강선구 의원 발언

이거에 대한 것도 상승분에 대한 것도 의아한데 되려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을 하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급여라든지 의무지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의무지출 분야를 그냥 이번에 예산서를 관리하면서 중간에 확 낮춰버려요.

총액을 맞추는 개념인 것 같은데 100억을 지출해야 되는 급여 관련된 사업인데 갑자기 20억, 30억으로 확 낮춘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원래대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뒤에 계신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인구가 늘고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연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가 나와야 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5차년도에 따른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배정해서 우선사업권을 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 데 좀 어렵죠, 저희가. 진짜 우선적인 건지 후순위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법정계획 관련해서 179페이지예요. 제가 여기 재단이사장님도 있고 하신데 유일하게 저희의 공공기관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179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복지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