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6일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정 보도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예산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RPC 운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통합RPC와 일반RPC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RPC는 예산 농협, 삽교 농협, 광시 농협, 덕산 농협, 고덕 농협 등 5개 농협에 참여하고 있고, 신양 농협과 중앙농협은 통합RP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군의 지원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RPC에 가입된 농협 농업인은 군에서 40㎏ 미곡당 2,5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면, 가입하지 않은 농협 소속 농업인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 사이에서 지역적, 제도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으로서 동일한 조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사항은 공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대동RPC가 고속도로와 관련된 소송 및 철거 문제로 인해 산물벼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군에서는 인근 정미소 및 타 RPC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 대처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RPC 미가입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자부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통합RPC 건설에는 약 400억 원, DSC(건조저장시설) 건설에는 약 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농협은 그중 4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대출 금리 인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RPC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모든 농업인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 간 갈등을 줄이고, 군 전체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와 문화의 근간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군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단단히 결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새해가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