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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280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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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례는 이제 5년 동안 하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0년 동안 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제 권리금이 형성되지만 권리금 같은 걸 못 받고 나오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 장사가 잘되면 그것까지 다하고 임대료가 만약에 5, 60만원 싸다고 하면은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훨씬 더 이득이고 10년 동안 하신다면 6,000만원 이득이니까 권리금 안 하고 나오셔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장사하다 보면 변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지 우리 경제도 돌고 우리도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훨씬 더 하나의 또 자영업자가 생기면서 저희 남구가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랑도 연계가 되고 다른 부분에도 다 연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