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제31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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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청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환경순찰대 운영 관련돼서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700만원 정도.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김승엽위원

계시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동별

동별김승엽위원

환경순찰대 1년에 몇 번 운영하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환경순찰대는 월 1회 이상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각 동별로 지금 13명 이상씩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운영하게 돼 있고, 수시로 환경순찰대원분들께서 그 지역에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활동은 1회 이상 공식화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근데 왜 예산에는 궁금한 게 운영활동비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운영은 매달 1회 이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왜 6회로 잡혀 있죠? 이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제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월 1회 이상은 꼭 준수 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동 여건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이 어떤 제설 대책에 따라서 관내 취약 지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 행락철이라든지 이런 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이해는 했어요. 과장님 이해는 한 게 1년에 월 1회 이상 하고 동별에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더한다, 라고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6회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이제 거기 편성돼 있는 것은 월 1회 이상 하면 사실 12회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재정 여건 감안, 또 이런 것 해서 6회로 편성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승엽위원

봉사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자원봉사 수준이면 이게 지금 운영 활동비가 이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때는 활동비라 해가지고 한 분당 9천원씩 식비 형식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간식비나 이런 활동비가 어느 날은 지급이 되고 어떤 날은 지급이 안 되고 이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할 때 동별로 인원수 배분해서 지급을 해왔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별로 활동 실적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내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208명이라는 분이 그럼 어떻게 보면 한 달 평균 약 5만4천원씩 받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식비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열 번 참석을 했고 어느 분은 다섯 번 참석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참석 횟수가.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참석하시는 만큼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이게 6회로 잡히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 범위에 맞춰서 집행을 할 거고요. 다만 그게 어떤 활동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식비라든지 교통비인데 저희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식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9천원씩 208명에 6회가 되었는지 아직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몇몇 동의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환경순찰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동에 나가서....

김승엽위원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환경순찰대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또 시에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에서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활동한다, 라는 그런 취지 말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 취지보다는 이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있는 어떤 취약, 위험, 생활불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좀 활동하는....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말씀을 드릴 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직접 이 환경순찰대가 이 공간이 취약 지역이다, 이 공간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순찰을 해야겠다, 환경 정비를 해야겠다, 이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 행정 직원과 같이 가서 그 부분만 당시 그냥 우리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라는 형식으로 사진 촬영용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동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하튼 부서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직원들의 민원 애로사항, 또 직원들 서로 간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24년도에 24건이 접수됐는데 조사를 해서 직장 내 동급자, 상급자 직장 내 괴롭힘이 2건만 처리가 되고, 22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처리가 2건만 처리된 걸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 충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 과정에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 취하하거나 그런 건으로 대부분 됐고요. 그중에 이제 정식적으로 했던 것이 2건이었고, 그 결과가 두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우려하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서로 화해를 시켜서 이것을 무마를 시키는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도 항상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 인권센터에 전담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2차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 부서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고자 위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인권최락의위원

문제는요. 국가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세계를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2023년도에도 한 두 건이 들어와서 자체 내에서 해결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 상담 접수 세부 현황을 보면 24건인데 두 건은 종결, 취하하고 기각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이 한 건이 또 있어요. 24건 중 장애인은 어떻게 처리, 내용이 뭡니까? 이거...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개인

개인최락의위원

정보는 이야기는 않겠지만 내용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또 그걸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22건을 처리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22건은 처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할꺼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종결 처리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들

본인들최락의위원

의사에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할 때 일단 신고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요.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정식적으로 진행을, 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들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종결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락의위원

이 자료가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직장내가 11건인데 2건만 처리하고 그럼 9건을 처리 안 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처리 안한 것이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신고 접수가 된 것과 또 상담 과정에서 접수는 됐는데 상담 과정에서 종결된 그러니까 상담 과정은 종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따로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이 좀 챙기세요. 이거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위원들이 이거 보면 이거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성희롱, 폭력도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건으로 딱 돼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적인 건 묻지 않겠지만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좀 이런 자료를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호하는 게 보호적인 측면인데요. 그 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변명이에요. 아니 신고자를 위해서? 보호? 누가 신고자 이야기했습니까? 내용을 이야기했지. 그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개선 방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뭐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뭔가 은평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도 염두에 두겠고요. 유형별로는 저희들이 통계 정도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했을 때는 대부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보호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롱

성희롱최락의위원

, 성폭력에 대해서는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히 처리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공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상담소 추진 실적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담소 운영은 하는데 인권참여단하고 인권센터하고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경로당 방문한 경위가 뭐예요? 이거 인권은... .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주민인권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이제 인권 교육을 받고, 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이렇게 가서 우리 은평구 인권센터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인권 취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구 인권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금년도에는 그 확장의 연장선에서 노인정, 어르신들 인권 문제도 한번 특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인권 정책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면 인권 상담만 20건이 있었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 뭐 발견한 거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권 모니터링 주민참여단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일지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의견,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의 현재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구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권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것도 떠나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에 이렇게 전달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은평구의 최고의 직원으로 엘리트들이 모여서 직원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몇 건을 상담을 했는데, 문제점이 몇 건이고, 시정이 몇 건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몇 건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담한 것만 나오고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평구청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최고의 엘리트 기관에서 이렇게 밖에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자료를 제출할 때 꼼꼼히 챙겨서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우리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한 적 있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우리 청렴타운홀 콘서트 한 적 있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서

어디서박성도위원

하실 거예요? 콘서트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우리 은평홀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들

직원들박성도위원

대상으로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다음 우리 공익제보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올해 공익제보 있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1건 이번에도, 이게 권익위에 신고가 되면 권익위에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자치구에다가 청구하는데 올해도 집행한 건이 있습니다.

상금

보상금박성도위원

제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것은 매년 우리가 보상금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매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게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결정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몇 명,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성도위원

보상금 얼마 나갔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올해 한 38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성도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예산을 그냥 예측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거는 권익위 법령상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성도위원

진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은평구에도 부정과 비리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박성도 위원님께서 하나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거는 말씀은 드리고 갈게요. 자체청렴도 설문조사하고 청렴토크 콘서트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사실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도,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간부 청렴도가 금년도에 한 1,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예산을 줄이고....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요, 신규 사업의 개념인데 설명서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왜 언급 안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어떤?

사업

신규사업신봉규위원

설명서, 사업예산안 설명서 부서 설명서에 따로 설명 안 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이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해서는 노력도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력도 평가 부분은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수립해서....

서에

설명서에신봉규위원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이게 일반적이고 사실 통상적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통상적이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들이 네이밍만 사실은 신규 사업이지.

크게

크게신봉규위원

중요한 사업은 아니시네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대 운영활동비가 전년도에 신규로 몇 명을 임명하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서울시에서 13명 이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환경순찰대 운영 활동비에 208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208명이 있나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6개동 13명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신봉규위원

예산이 100명 예산 기준으로 신규 위원 위촉을 몇 명 하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전년도에 그 정도, 그 내용은 한번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024년도에 몇 명 신규 위촉하셨냐고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2023년도에 169명에서 한 66명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400만원 올리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위원이 100명이었어요. 2024년도 올해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63명이 올해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2023년도에 총 대원수가 169명에서 신규 위촉을 66명 했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잠깐만요. 2023년도에 169명이고, 2024년도에 올해 66명을 신규로 위촉하셨다는 거죠?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2024년도 당초 예산에는 8천원씩 100명에 5회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럼 그렇게 올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2023년도에 인원이 169명이면 2024년도에는 최소 169명 곱하기로 돼야 되는데, 그래놓고 올해 또 208명이에요. 근데 전년도 또 예산에 보면 신규 위촉을 50명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버해서 하셨네요? 그렇게 따지면.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도 신규 위촉 같은 경우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신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별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여쭙는 게 24년도에는 23년도에 환경순찰대가 169명인데 2024년도 운영 계획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잡으셨어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확인할게신봉규위원

아니고 24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23년도에 169명이라는 사람이 차 있는데 24년도에는 100명만 활동비로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69명인데 올해 예산에는 50명 신규 위원인데 69명을 지금 신규로 위촉하셨고요. 그러니까 인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런데 이제 인원 파악이 안된 게 아니라 그 활동비라는 것은 실제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보다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그 인원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따지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봐도 235명에 대한, 신규 활동 빼면 235명이고요. 추가로 더 하신다면 대략 한 280명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편성돼 있는 현재 순찰대원은 13명씩이고 동이 큰 진관동이나 녹번동 같은 경우 그런 데가 한 2명씩 오버해서 현재 정확하게 21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208명, 13명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실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식비 정도, 행사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집행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명인데 올해 신규로 50명인데 사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에 참여하시고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로 최대한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항목들 자체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식비 제공이신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환경순찰대라는 게 제대로 운영될려면 고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참석 인원 비율이 높아야 돼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현재 상태로 이렇게 따지면 28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신규까지 하시면 그렇죠? 지금 50명 위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의 한 8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 인원의 약....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아니 올해는 더 증원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208명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신봉규위원

더 증원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다만 이제 자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충원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만원 자리까지 올림을,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을 해서 추계를 했다면 올해 예산안은 천원 자리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안 준비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옴부즈만 회의 그 3건의 위원회 회의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질 민원이나 또 다수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1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그 청원심의는요?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1회 운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옴부즈만 회의는 정규 회의인가요? 혹시?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옴브즈만 회의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 .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훨씬 더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그렇지 않고,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윤희위원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감사청렴담당관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운영하는 민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사안들이 되고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같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이 되고요.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런 어떤 다수 민원, 복합 민원, 고질 민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요즘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또 조사 기능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악성 민원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미연에 초등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윤희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악성이나 아니면 좀 고질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민원이 있었을 때 좀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위원회는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좀 위원회 운영권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이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해줄 수 있고, 정말 구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이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청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세 가지 드릴건데요. 먼저 2009년도에 우리 뉴타운 쪽에 생긴 은평구 상징 조형물 제가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보수 공사라든지, 전기요금 납부, 바닥 보수, 재도색, 계속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약간 동참해 주실 게 이 부분은 지금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다들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 지었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게 방호벽이 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단계를 밟으셨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는 드렸고요. 지금 업체 통해서 일단 현장 방문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 부분을 지금 받을 예정이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하고 해당 위원님, 진관동에 계신 분들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현재로써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게 적정한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때 당시에 설치될 때는 나름의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저도 현장은 처음 와서 발령받고 갔을 때는 가림막 때문에 그 조형물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형물 자체가 지금 건립된지 한 15년 된 상태로 해서 부서에서도 의견을 일단 철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견적, 일단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일단

일단이동식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그거는 은평구 상징 조형물로는 지금 전혀 용도를 못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그 부분은 꼭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부서랑 조율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동식위원

. 저희가 구청 홍보 제작이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이게 19년도에 3,000만원 올라오고 그 뒤로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이게 구정홍보 제작물을 어떻게 했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19년도에 제작한 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변경된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편집으로 해서 다른 영상을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식위원

.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열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항상 지금 24년도에 우리 집행부한테 느낀 게 뭡니까? 뭐 하자고 하면 돈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냥 짜집기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이번에 이거는 저희 예산의 부분에서 참 부서가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지금 하신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사용 전기료 전기점검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정기 점검은 어떻게 만약에 할 계획이십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업체랑 얘기했을 때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잡았고, 전기점검은 일단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년도에 건립되면 어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을... .

정기

정기이동식위원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줄 겁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은 그거는 외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콘텐츠 제작비는 지금 4,000만원 잡았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외주를 하실 겁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당초의 생각은 저희보다는 업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출

영상송출이동식위원

지금 이것도 외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영상 송출이라 하시면... .

여기

여기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 영상 송출 상시 관리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콘텐츠 제작하고 정기 점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산역하고 지금 불광역에 저희가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외주는 아니고요. 그건 아시다시피 민간업체... .

이동식위원

민간업체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거의 민간업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3개의 미디어 보드, 구산역, 불광역, 녹번역은 민간업체가 지은 것이고, 그걸 저희가 한 20% 정도의 공익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20% 공익방송,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 공익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상업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계를 지금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올해 아시다시피 연말에 GTX가 일단 준공이 되고요. 그 부분에 미디어 보드는 이제 지금 짓고 나서 연초부터 아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하는 것은 설치되는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희랑 협의를 계속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 미디어보드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방문은 하지 못했고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식위원

인터넷으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봤을 때....

서에

부서에이동식위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당장 3월달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자세한 이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날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지금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는데 똑같은 사업이라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동식 위원님 말씀 중에 2019년도에 제작하고 처음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홍보 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홍보를 하십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구정 홍보 관련해서 자매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정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을 상영하는 것입니다.

대충

대충기노만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우리 47만 은평구민이 살아가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이게 제작해서 되겠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사실은 2019년에도 3천만원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2천만원 할 때는 이것은 찌라시 같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제대로 홍보가 되겠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미디어팀에 전문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과 기획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을 충분히 직원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이

직원들이기노만위원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해하겠는데요.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연신내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GTX-A 노선이 개통과 동시에 우리 은평구의 재난 안내 같은 거, 홍보,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서론 않겠습니다. 예산만 묻겠습니다. 잠깐 물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예산이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책정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GTX-A 노선이 올해 개통이 되게 되면 아마 200, 10개월로 잡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한 1억1,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동식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전기사용료, 점검, 운영 콘텐츠 제작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10개월의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정기 점검비 1,500만원씩 들어가고, 운영비가 3,875만원 들어가고, 콘텐츠 제작비가 4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과에서도 확실히 모르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많은 걸 좀 다시 고민해야 되겠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전기료 산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기노만위원

본 위원 나름대로 산출해 봤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부서기노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저도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구정 홍보영상 굳이 경영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금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진관동에 위치한 구정홍보물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올라온 예산, 유지보수 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부족한가요? 이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일단 견적이 지금 업체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중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잡은 게 380 정도로는 어림이 없는 예산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볼트 풀어가지고 그냥 해체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15m짜리 크게 생각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이 있고 거기가 지금 인도 부분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가 또 공원도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부서의 입장은 철거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어서 그거는 따로 이 질의 답변 끝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이니지[SIGNAGE]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신내 물빛공원에. SK가 일단은 만들어 주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무료로 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거기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굳이 제작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저도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도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으로 예산이 9,6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영상을 거기에 그냥 나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방안도 혹시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신내역이 큐브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사각형이 4면이 모여서 되는 조형물입니다. 그 상태에서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요즘 세로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조금 양쪽이 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연신내 자체가 3.5m가 2개로 또 영상이 직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하는 영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영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신내가 또 모든 여러 가지 역도 지금 몇 개 역이 교차하는 부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름다운 영상을, 아니면 구정 홍보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에서 잡은 영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인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니지

사이니지김승엽위원

[SIGNAGE]가 어떻게 보면 GTX-A노선이 완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데 또 반대로 의문인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신내역에서 내릴까, 은평구민이 아닌 이상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우리 은평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굳이 이제 우리가 9,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쇼츠 같은 거를 제작은 하지만 또 반대로 SNS 활동가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영상도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유튜브 영상들로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 콘텐츠라는 게 릴스라든가 유튜브에 대한 약간 성향적인 차별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조금 나름의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9,600이라는 신규 예산도 책정한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는 좀 다르게 가면 어떨까, 라고 편성했습니다.

니지

사이니지김승엽위원

[SIGNAGE] 관련돼서는 은평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이거 설치에 관련된 교행과나 이런 타 부서랑도 좀 연계를 해서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올해 예산안이 사실 세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약 5% 정도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가용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홍보비가 사실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건 또 그만큼 또 구청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을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사실 대부분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 관련한 예산들이 이제 대폭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아무리 봐도 좀 홍보 쪽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과에서는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없는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예산을 편성할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보하는 게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디어팀에서 직원이 한 명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 명은 퇴사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어떨까 해서도 고민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사실 제가 개별 심사하면서 자료를 받기는 했어도 대부분이 이제 우리 홍보담당관 담당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키우셔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를 기획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이제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줘서 영상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일들의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은평구청의 홍보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이 외주를 사실 기반으로 사업을 제작하실 생각인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일단 단지 기존에 지금 미디어에서 롱폼의 영상과 숏폼의 영상을 하던 직원이 둘인데 그중에 한 명은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롱폼 하는 직원이 한 달에 거의 두 세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획일부터 편성해서 송출하는 데까지 거의 한 3주가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자체도 사실은 예술 작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 직원이 하는 역량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와도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100번 양보를 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유튜브 혹은 영상 콘텐츠 중요성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거나 방법적인 측면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결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콘텐츠당 200만원씩 투입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제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이게 홍보가 차라리 대형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효능감 있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도 고민하는 동시에 이제 20%를 사실 대부분 다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증액을 했으면 효능감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감액이 조금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균형감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 홍보 소식지나 지면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의구성이 지속되는 부분은 1% 감액 정도가 일어났거나 한 자릿수 감액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과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과 콘텐츠와 생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홍보는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는데 그냥 비대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이 없는 혹여나 조금 이제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 그건 그거대로 남겨놓고, 그냥 계속 그냥 늘려나가신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예전에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인터넷 콘텐츠를 할 거란 말입니다.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약간 자립과 생존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말해서 이런 유튜브나 혹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역량을 오히려 지방 언론에게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예산을 늘리기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여기서 예산 삭감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을 통과하면 사업적인 부분은 조금 조정하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걸 무조건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영상 2,000만원이나 혹은 영상 콘텐츠로 지금 9,600만원 잡으신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편성된 예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교류해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저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들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디테일한 것은 조금 언급을 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이게 올해 예산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부터의 예산, 그러니까 당장에는 내년도 추경 때부터 이게 더 올라올 항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상 이거 3.5m 스퀘어 사이즈로 4면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대표적인 전기료만 갖고 보겠습니다. 왜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하등의 준비가 안 돼 있냐면요. 1일 8시간 운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공미디어 보드가 8시간 운영을 해서 되는 8시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그런 곳이 있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공공미디어 보드는 24시간 운영돼요. 하다못해 광고 전광판도 그건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24시간인데 이게 왜 8시간이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하루에 8시간이라 한다면 출퇴근 시간대 광고해야 되고, 점심시간에 광고해야 되고, 저녁 시간에 광고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 두 세시간씩 3번을 광고하더라도 8시간 다 가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낮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다 꺼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 2시간 점심시간 전후 두세 시간, 저녁시간 전후, 두 세 시간 이렇게 해보면 8시간 끝나버려요. 그럼 낮 시간 내에는 시커먼 전광판이 그것도 3.5m 되는 게 공원에 덩그러니 걸려 있어요. 그거 나중에 현수막 거는 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2,000만원 더 들어가요. 이거 그리고 4개 면인데요. 이거 24시간 돌리시려면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 규격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루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프로그램 기획 하나해서 하시는 데 3주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 전부 다 그렇게 기획해서 만들다시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영상과 소리가 동시에 나갔다면 여기는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럼 영상만 나갈 거면 그 영상에 따르는 소리, 대사 부분은 전부 다 자막 처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작업은 후반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럼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3.5m의 밑에서 위로 4m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높이도 상당히 문제시되는 게요. 여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파손의 위험도 현격히 높습니다. 4m 정도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물체라든지, 이런 접근 가능성의 범위내에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는 최소한 1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 시설물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 4,000만원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4,000만 원용 자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은평구청의 홍보담당관의 미디어 전용 보드를 운영할 팀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운영비 3.875만2,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그만큼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내용 파악 다 되시고 받으셔야 돼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 뵈었을 때 그런 말씀 계속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쨌든 업체랑 얘기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전기료 8시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영이 돼봐야지 사실 저희도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지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첫 해인데 지금 전기료가 2,000만원도 사실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거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일단 8시간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것은 그 후년에 반영을 하자라고 일단은 해서 8시간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우리 은평구가 처음 시도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물이고 어떤 콘텐츠 사업이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거 많아요, 다른 지자체. 샘플로 삼을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장 3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8시간 외 낮 시간에 까맣게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영상을 8시간 채우고 그 부분은 공백으로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늘리든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지금 미디어월을 운영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 지금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제가 얘기한 게 콘텐츠가 어떤 거가 됐든 8시간 틀고요, 나머지 시간에 까맣게 낮 시간대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까맣게.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 안 된다고, 운영을 일단 세워 설립이 되고, 건축이 되고 봐서 한다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좀 더 늘리면 결국에는 운영시간 늘어나고 전기료 늘어나잖아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소

최소신봉규위원

8시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미디어보드 새거 운영하고도 욕 먹게 생겼어요. 기왕 새거 설치했으면 좀 상징물 될 수 있게, 뭔가 거기에다가 우리 은평구민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또 더군다나 여기 표출되는 영상들의 퀄리티도 그다음부터는 심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설치해 주는 부서에 얘기하니까 그냥 시민들의 영상을 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저희 자체 심의도 해야 돼요. 이게 특정 생각이나 특정 개념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영상들은 여기에서 거부감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8시간, 8시간 영상은 또 뭘로 채울지도 모르는데 콘텐츠 제작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공공미디어보드 운영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되고 협조 요청만 하셔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준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4개면이 동시에 송출되는 거하고 2개면씩 송출되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4개면이 하나로 되면 1개의 주조지만 2개면이 따로따로 간다면 이게 2개의 주조 개념으로 송출 개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 준비도 안 돼 계시고, 일단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3월부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은평구청이 인구 46만에 달하는데 수년 만에 제작하는 홍보 영상비가 2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물론 재정여건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운영비,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운영비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들을 조정해서 후반기에 조금 추경에 보태서라도 홍보 영상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가 지금 200만원씩 48회해서 9,600만원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계약을 맺으시나요? 아니면 매번 48회 동안은 계속 다 다르게 가시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통상적인 경우는 지금 생각은 연 용역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신봉규위원

연 용역을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왜냐하면 같은 사업으로 여러 업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연 용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연도는 어디랑 하셨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올해는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신봉규위원

없었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신규 사업으로 9,600만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신봉규위원

만드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쇼츠 같은 경우는 직원이 퇴사한 상태로서 쇼츠 영상을 많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주민 참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충원

충원신봉규위원

안 하실 건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쇼츠라든가 여러 부분이 두 사람이 하기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일단 물리적으로 아시다시피 영상이라는 게 요즘 모든 부서가 영상 부분을 추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같이 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그 물리적인 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조금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홍보를 구체적으로 또 전문가의 도움받는 부분에서 편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까 기노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영상, 구정 홍보영상이 2천만원인데 우리 직원분께서 역량이 탁월하셔서 본인이 기획도 참여하시고 충분히 커버하시겠다고 하셔서 2천만원인데 지금 가뜩이나 제작이 힘들어서 이걸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홍보 영상 제작에는 또 직원으로 커버하시겠다고 하시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하지만 구정 홍보영상도....

원들

직원들신봉규위원

열정페이를 여기다가, 구정 홍보영상이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최소 못 해도 1억 정도, 인구 46만 도시는 홍보영상 제작비 1억 다 넘어갑니다. 2천만원 해 갖고 그러면 이렇게 돼도 안한 영상 제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직원의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면서 다른 데는 또 직원들이 힘드시니까 200만원씩 48회 9,600만원 신규 제작으로 하시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정 홍보영상이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만드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직원의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또 그리고 전문가가 제작하는 영상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400만원 미디어 홍보비는 어떻게 좀 협상이 되셨나요? 그쪽이랑.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신봉규위원

포커스미디어.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는 일단 업체랑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업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업체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집행신봉규위원

단가는 그쪽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셔 가지고 단가 조정하셔서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드렸는데 아직도 컨택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앞서서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부서명이 홍보담당관이니까 은평구의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해서 많은 홍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은평구 소식지에도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의 소식을 전해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구민신문 보급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항을 보면요, 구정 홍보 방송에서 500만원씩 3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인지, 또 홍보 광고료도 1천만원이 있고 지역 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1천만원이 있는데 또 언론 홍보비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는 매년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하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대비 한 1천만원이 삭감한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다 연 단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매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렇죠.

매년

매년정병호위원

세우시는 거고, 또 홍보방송은 500만원씩 3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길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잡으셨는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금액은 조금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 500만원해서 저희 구정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우리가 아까 구정 홍보영상에 보면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도 신봉규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라 너무 작게 세워졌다,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연신내 디지털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보면 요새 핫 이슈가 되죠, 쇼츠가. 그렇죠? 근데 쇼츠를 어떻게 몇 초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48회예요.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2명의 인원 직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퇴사를 해서 한 명이면 한 명에 걸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48회보다는 내실 있게 좀 횟수를 줄인다든가 하면 되지, 지금 인원 충원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48회씩 한 달에 네 번씩 간다, 그 또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직원 충원 부분은 진행 중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이라는 게 꾸준히 홍보가 들어가야지, 주민들도 계속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쇼츠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쇼츠를 할 건가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쇼츠라는 개념이 아시겠지만 한 1분 이내로 짧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리메이크 형식으로 한다거나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왜냐하면 정확히 하나의 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때 아마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어떤... .

정병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특수 업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꼭 이거를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쇼츠는 우리 구민들만 알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올라가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쇼츠를 정했는지 정해졌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때 소위 말하는 유행하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서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영상 자체가 구독자한테 이게 링크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민이지만 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이 유튜브 쇼츠를 보고 사실은 요새 핫 이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됐었을 때는 몽땅 다 그게 은평구청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또한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일단 정해놓고, 이 또한도 올라 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올라가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사실 부서이고요. 그 영상이 잘못될 때의 그 큰 타격은 사실 홍보담당관보다는 은평구로 돌아올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죠

당연하죠정병호위원

.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리기 전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영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물론 계속 연속적인 사업도 많이 있지만, 또 신규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 패턴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부위원장 이경술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 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계도지에 관해서 지난 2022년에도 했고, 지금 2023년, 24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 왔는데 2022년에도 우리가 한 6,000만원인가요. 6,000만원 정도 절감했죠. 삭감을 했고 지금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이 동일한 부스로 금액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다고 구청에서도 그랬고, 작년서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계도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어떤 권언유착으로 인한 어떤 하나의 방패막이로써 이것이 군사정권 때부터 이게 이어져 왔던 그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또 올해 올라온 건 5종 신문에 2억8,92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전액 삭감합시다. 내가 볼 때는 이 계도지 있잖아요. 지금 다른 홍보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계도지를 거의 다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최초로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에 우리 은평구가 최초로 은평구 계도지 예산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때 6억2,000정도 해서 그 때부터 줄여온 게 지금 2억8,000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 수의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실질적으로 구민이 쓸 수 있는 어떤 이 신문 안 봐도요. 다른 SNS라든지, 구정 홍보지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활용하시고 구민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계도지 5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못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구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계도지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해줘보세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어렵고, 늘 예전부터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경술부위원장

계도지가 어렵다는 건 이건 단체장의 뜻이에요. 단체장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도지를 통, 반장들 나눠주는 거, 이 예산 그 분들은 없어도, 요즘 인터넷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계도지에다가 돈을 지출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 언론 신문사에다가 조금 더 형평성을 맞게 좀 해주고 SNS 홍보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매체 등, 주요 사업, 홍보책자, 홍보시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 다 전부 단체장 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결단 내리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은평구가 이때 못하면 예산 8,000만원 그때 깎았을 때 그때도 많이 깎았다고 난리가 났죠. 서울신문 하나가 6,000만원 깎고 나머지 지역 신문 나머지 4종은 2,000만원 정도씩 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으로 가는 게 나는 우리 은평구가 좀 더 복지에 예산 부족한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계도지 예산은 100% 삭감이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저도 한말씀 드리면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중앙일간지는 일간지로써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 이쪽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봐도 양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규 콘텐츠나 이런 쪽 제작이나 9,600만원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 제작이나 중복되는 것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SNS 활동 구정 홍보 활동에도 콘텐츠 제작 들어가 있고, 물론 다 성격은 좀 틀리지만 이쪽으로 많은 비용들을 추가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잘 안 보이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도지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사업들도 지금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비용 물론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좀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말씀드리면 SNS에 리스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잘 실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팔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지금 일단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유튜브라든지 영상은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영상이 어떤 대단하게 성공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일단 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경구위원

쇼츠나 뉴스나 이런 거를 봐도 지금은 사실 관에서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는 거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뭐 좀 신경을 좀 잘 쓰셔갖고 사실은 그거 구독수 올리려면 자극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잘 편성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삭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홍보양기열위원

영상 만드는 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까 전에 홍보나 조회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당연하냐, 예전에 의료 파업 때문에 구정 관련해서 비상의료체계 같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요. 혹여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왜 정당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혹은 일반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사실 조회수가 나오려면 사실 구정과 관계없는 유흥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구력이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계속 예산 투입하고 하는 게 너무 조회수나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구정과는 관계없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방향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회수 기껏해야 100회 나옵니다, 하나 만들 때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구독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건 구민들 저희가 세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금들로. 유흥 콘텐츠 만들 거면 뭐 하러 세금 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물론 효과적으로 뭔가 재미와 흥미 요소를 섞어서 구정 홍보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으면 좋겠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조회수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잘 나왔을 경우에 지금은 조회수가 높은 거고 또 저희가 조회수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상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자극적인 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영상을 만들고, 만들다 보니 어떤 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은 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많이양기열위원

나와도 100회예요, 보니까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천 넘는 것도 있고.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한 건입니다. 그것도 이제 가수 섭외해 가지고 한 걸 보니까 그런 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회수만 생각해서는 1억 예산 위원님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마 성과 나중에 발표를 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감히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조회수나 구독자를 대량으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는 가고요. 저희도 일단 조회수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정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 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번에 나온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터널 확장 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는 거 맞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높이는 3.49m로 높인다고 하고, 이거 지금 공사가 당초 기간보다 한 4개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늘어나는 걸로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 기간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내가 엊그저께 지나오다 보니까 일부 공사 구간 앞에는 도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 포장을 좀 하고 있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 뒤에는 지금 땅 이설 작업 때문에 그런지 조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얼마를 들여서 했든, 안 했든 시간이 늘어나는 걸 갖고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차선 노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1차선이 늘어남으로써 은평터널은 더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도 많아질 거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거기 위치가 아무래도 도로도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또한 거기 새롭게 입주한 DMC 자이아파트라든지 기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6,7,8구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구역이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은평터널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수색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증산동이나 신사동으로 학교를 걸어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3차로로 개설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은평터널에 들어와서 병목현상이 2차선으로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이게 지금 신속 추진단에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기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일단 차 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교통운영체계 측면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서 출근 시간대에는 이게 2개 차로가 이용이 되면서 은평터널로로 접근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통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은평터널로에서 교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정도까지로 통행량이 폭증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지금은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은평터널이 지금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3차로에서 2차로 가는 병목 현상도 나오지만 이 공사 목적은 뭐였습니까? 왜 3차로로 늘린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기존 2차선을 그것만 높였다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확장을 하는 그 수준은 그 지역 상권을 옆에 개발한 아파트들을 위해서 그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3차로를 확장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량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여기 수색에서 이런 말도 있던데 은평구 터널을 지나서 상암동까지 연결하는 그 어떤 도로 확장 공사가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완전히 준공되는 걸 목표로 해서 이 지역 전체의 교통 흐름 체계상 우선 여기가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건 좀 편안하게 교통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변수들에 의한 판단 여부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보통 보면 도로 개설이라든지 어떤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수색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향후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어떤 또 새로운 분이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계획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실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그 주민들은 3차로를 확장하니까 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이 없이 실행된 도로공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이 이제 은평터널로 확장 계획하고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이경술부위원장

취지가 아니라....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게 받아들여 지는데....

이경술부위원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차로로 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지 않고 공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평구민들이 그만큼 지금 은평구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좀 더 단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향후 일어날 일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하고, 이 공사는 새롭게 2차선에서 그 어떤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늘리려면 은평터널을 그걸 부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연약한 지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목 현상 분명히 일어날 거고 은평터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열악합니다. 은평구민들은 다 알고 거기 지금 통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아시고 향후에 나중에 단장님이 이렇게 일을 벌이셨지만 그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단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은평터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은 갖지 마시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하여튼 공사는 내가 볼 때 한 4개월 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수관도 1.5짜리 관경을 갖다가 1.8로 늘리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거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량이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기존 하수관하고 신규 하수관하고 신규 하수관이 좀 더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 때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

이경술부위원장

하여튼간 저희가 볼 때는 연기한 것... .

장연순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점 많으신 건 이해하겠는데요. 예산안 관련해서 5분 이내로... .

이경술부위원장

여기 어차피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다 이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그럼 예산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경술부위원장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단장님! 그거는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간담회, 정비사업 간담회 몇 회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비사업 간담회라 함은 위원님 조합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

정비사업신봉규위원

간담회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비사업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로요

수시로요신봉규위원

? 총 몇 회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를

횟수를신봉규위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재개발 관련 간담회는 몇 회 하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비사업 간담회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중에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재개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간담회는 저희들끼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담회

간담회신봉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수십 번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200만원 갖고 모자르시지 않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모자릅니다.

라요

모자라요신봉규위원

? 그런데 왜 불광동 주민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우리 단장님하고 여러분들을 여러 번 뵙자고 요청을 하는데, 제가 제일 올해 연도 많이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단장님과 부서 얼굴을 못 뵙겠다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 있으신 이후에도 만났고요. 그 전에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 말씀 전달이... .

누가

누가신봉규위원

맞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로 저는 주민의 말씀을 좀 먼저 우선해서 듣겠고요. 저 역시도 조금 우리 단장님 얼굴을 뵙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저는 올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는 뵙는 걸 좀 사실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속통합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구 수립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사전 검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연신내 용역은 올해 건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제신봉규위원

마무리됐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9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9월 말에 마무리가 되셨는데 제가 11월에 자료 요구를 해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담당자는 얘기를 하셨고...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때 위원님께서 10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고... .

신봉규위원

11월에도 또 얘기 들으니까 청장님 보고하고 청장님 보고 끝나고 2주 동안 또 자구정정하신다고...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아직 전달이 안 됐다면 오늘이라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끝나면 바로 전달해 달라고 단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그때 같이 얘기 드렸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예산 관련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전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그 예산 항목을 가지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내년도 말에 가서 연구용역이 내년도 말에 가서 받으면 다행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딱 실현되고 있어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내년도 최대한 8~9월 안에 하시겠다고 끝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후보지 공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인데 여기 신속 통합 기획과 관련해서 180페이지 시설비에 있고요. 사전 검토 용역비 5,232만5,000원이 있어요. 이거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신속통합 후보지 신청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곳이 한 4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돼서 1개월 내에 검토 시한이 주어져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져서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 이게 소액 용역으로 해서 1개월 내에 검토 자료들을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연신내 주거지역, 불광동 일대 포함해서 4개 구역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단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뭔가 진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막상 주민들이 요구하고 갑갑해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위원인 저하고도 그렇게 단순 연구 용역 결과표 갖고도 오지를 않아요. 그럼 이 용역들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한 계획들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전 조사 용역이라든지, 사전 검토 용역이 착실히 이루어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까지 와버리면 결국에는 그 예산은 올 중반기까지 써서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떤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과 구청이 협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 올해 결국 다 가셨어요. 예산 소모하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얼마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다, 타당하다 이런 수위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도 성립이 되면 좀 명확하게 제때 제 예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일부신봉규위원

조정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최락의 위원입니다. 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이게 지금 신규로 지금 보니까 처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새절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동안이라 하면 저희가 공공관리 차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내가 보니까 개발 주최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 주체가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법과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기초해서 좀 더 공공영역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과정에서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개입하게 되는 거고, 개입함에 따른 책임 차원에서 비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최락의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의해서 한다면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보조금을 60% 받아서 이거 매칭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걸 왜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위원님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먼저 편성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확정 통보나 협의 통보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혹시 빨리 일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일단 진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하지

걱정하지최락의위원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러냐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 보조금 60% 지원해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미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단장님? 이거 서울시 예산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 여부를 좀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편성 시기에 따라서 우리 이 사업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편성 준비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러면 우선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최락의위원

주거환경정비법이 언제 생겼어요? 이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법은 계속 돼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개발 주체자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전년도에도 대조구역의 추진위원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곳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구역은 저희가 정비구역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고 있고 법이 시행된 당시에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주민들이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 60%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은평구가 미리서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잘못돼 있다, 미리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으면 절차가 잘못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요. 계획 없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니까 이걸 좀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 서울시하고 더 확실하게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고,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선심성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조합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관리에 필요한 저희들의 규제를 받을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까지

지금까지최락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단장님이 알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52페이지 보면 로앤비 법률정보서비스 구독료 지급이 있어요. 146만8,8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2월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2월 2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우리 지원시스템이 조금 불안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 관련 자료 내부적으로 법률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스템 접근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직원이 휴직한 상태에서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했고요.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직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법률자문이니까 변호사 이게 공부하는 비용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위원님.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금년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공백 사항이 있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변호사님 계시고 그래서 부서 간 협조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변호사 자문단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하고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도 병행해서 받아서 다소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문제가 지금 좀 뭐라고 그럴까, 행정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146만8,8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년에 이거 누가 한다는 사람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이거 예산 필요 없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비사업이라는 게 저희를 상대로도 소송하기 전에 갈등이 발생되면 저희들 법률자문 거쳐서 방침 받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예산은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확실성 예산이에요. 이건 가상의 예산이에요, 예산이. 왜 가상의 예산이냐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먼저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건 이게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석이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곧 5월 경에 복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5월경이면 내년 5월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내년 5월이면 146만8,800원을 이건 그냥 1개월 변호사가 공부해도 이 돈을 주는 것이고 1년을 해도 주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규정이 없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그 차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것들이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만약에 이거 누가 안 오면 또 이거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황재원위원

,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왜 생겼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지금 필요하고 빨리 추진되어야 될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정비사업 조직을 단어로 일원화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은평구민들의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정비사업추진단이 생긴 원래의 취지대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뭐 다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대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은평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전체 판단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83개 구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현재 그 정도 되고 있죠. 본위원은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이 낫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때 지금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에서 신속추진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서 1년 예산이 지금 4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3개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신속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460만원을 갖고 신속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께 이렇게 책자라든지, 이렇게 파일을 인터넷으로 업로드해가지고 정비 사업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했고요. 올해는 다소 좀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금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특히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은평구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지금 추진단까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서비스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가부를 빨리 결론을 내고, 미팅도 자주 하고, 현장에도 자주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이 있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진짜 가렵고 어려운 그 길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도저히 저는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지금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은평이 지금 앞으로도 개발할 게 참 많은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속추진단 자체에서 한 팀이 제대로 움직여서 구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 팀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금 예산은 1억3,600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460만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제에 재정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편성 단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운영 계획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증액을 좀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이 어느 누구나 빨리 가부를 빨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미팅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신속추진단이 재개발, 재건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그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55페이지 보시면 주택재개발 후보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제가 전화통화로는 확인을 해보니까 시비가 7,0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거죠? 지금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이거는 저기 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와 있나요? 그럼 올해 예산으로 이미 잡힌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시 이월 요구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하려는 취지로... .

기가

여기가이경구위원

수리 마을, 지금 이 한 군데만을 위해서 이렇게 1억4,000 정도를 갖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구역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복마을을 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여기 수리 마을 들어가고요.

수리

수리이경구위원

마을이 지금 미선정이 지금 총 세 번 됐어요. 그런데 미선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제일 큰 게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볼 때 하고, 주민들이 판단할 때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전문가들이 서울시에서나 전문가들이 이제 걱정하는 측면은 이제 사업성 즉 주민부담금이 크게 변경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 정비구역 지정 자체를 반대 요구를 할 경우에 주민 갈등이 증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일단은 정비 계획에 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서 후보지를 지정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올 초엔가도 그걸 조사를 좀 한다고 들었었는데 전혀 한 게 없었나요? 수리 마을에 대해서는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제 후보지로 요청할 때 탁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으로는 좀 설득이 미흡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주민들 참여를 통해서 의사를 모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보시면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세 군데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불광 2동 저 꼭대기 쪽에도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번동하고 응암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검토 요청을 할 때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량적이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서류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지금 1개월 내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업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서 편성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년에

작년에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체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 초에 준비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이경구위원

선정은 안 된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해 불광2동 전체 용역하셨던 거 자료 검토된 거 그거 저한테도 좀 같이 좀 보내주시 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광동 600번지가 지금 조합설립 계획 수립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경구위원

1월에 서울시에서 돈이 얼마 정도 내려오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비용 총 금액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1억8천 정도.

이경구위원

서울시에서 1억8천 정도 나오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60%는 서울시에서.

이경구위원

1억8천에서 60%가 서울시 거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40.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왜 40%에 대한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올해 잡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못 찾겠는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건 내년도 거고요, 올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예산은 내년도 거고요, 지금 저희 7,200 잡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지난 추경에서 잡아주셔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정비업체 선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계약금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방침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내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현재 그럼 7,200 갖고 진행은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어차피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전체 사업비는 1억8천인데 현재 7,200 추경으로 잡힌 것 같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정비업체 한다고 하신 게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윤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내년 1월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시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단위가 좀 큰 사업들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약간 세세한 부분들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 단장님에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워낙 “카더라” 통신들이 많으니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2025년도에도 간담회나 아카데미 비용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올해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총 8회 진행이 됐었죠. 상반기 때 네 번, 하반기 때 네 번 예정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정비 아카데미 진행하셨을 때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장소는 저희가 주로 우리 본 청사 7층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대회의실에서 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다면

그렇다면김윤희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카데미 진행하셨듯이 7층 대회의실에서 좀 이용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교육 책자 제작으로 2만원씩 80부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등 해서 20만원씩 또 8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교육 책자는 무엇이고 또 여기에 따른 자료 출력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교육 책자하고 자료 출력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육 책자는 저희가 이제 일괄해서 지금 아카데미가 끝나면 끝난 거를 잘 편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자료 출력은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윤희위원

저 그러면 궁금한 게요, 보통은 지금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결과보고서처럼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지금 이게 80부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김윤희위원

80부잖아요. 교육 책자 80부, 80부인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결과보고서를 제작할 때는 보고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사무관리비 차원이기 때문에 편성의 근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수나 횟수 자체를 이렇게 딱 맞춰서 이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이 큰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희위원

말 그대로 저희 단장님 말씀은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지금 계획을 짜셨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교육 아카데미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교육 아카데미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각각 4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에 맞게끔 책자를 40부, 40부해서 80부인가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구류가 주로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교육을 진행을 하실 때 보면 문구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문구류를 20만원씩 8회를 잡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김윤희위원

아니고 그러면 제가 또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라고 했는데 저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출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 외에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위원님 저희 이제 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주 편성 내역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그 세부 홍보물 제작 중에서 그다음에 자료 출력 및 기타 준비 등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범위 내에서라도 물량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집행해 봤잖아요. 거기서 집행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감액 조정이 돼서 이제....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 출력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김윤희위원

사무실에서 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맡길 수도 있고.

요에

필요에김윤희위원

따라서 외부에 맡긴다 라는 건 제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즉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만원씩 8번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한 용지로 뭔가가 출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 맡겨야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윤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자료 출력한 거를 올해도 진행한 것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출력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만약에 자료 출력이 그냥 단순하게 인쇄다, 그냥 사무실에서 인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행정 운영 경비에서 보면 복사용지나 여러 가지 토너 비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만약에 자료 출력 건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좀 중복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의문심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단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교육 책자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게 교육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살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 단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 출력이나 교육 책자 큰 비용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위 말하면 정비 사업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정비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분들이 오게 되는데 한 7, 8번 특강을 하는데 그 자료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영상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자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매우 지금 765만원 잡았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좀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유튜브나 영상에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보완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주민참여협치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 책자 192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요. 보시면 테마별 국외 연수 5,000, 선진행정 발굴 정책 연구 6,000, 기획연수 4,000, 직원 역량 강화 자체 연수 5,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경구위원

어떻게 배치되고 누가 가는지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출장종류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국외 자매도시 방문, 그 다음에 국제회의 초청이라든지, 구청장 협의회나 사회적경제연대 등 행정협의회 회의 참석, 그 다음에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의 종류는 있고요. 인원수는 그 때 그 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올해는 2024년도 현재는 1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직원 역량 강화 자체 연수로 해서도 해외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구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상반기 6회, 하반기 2회.

이경구위원

몇 명씩 갔다 왔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4회인데요.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6회라고 그러셨는데.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상반기 4회 15명, 하반기 2회 8명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나머지 선진행정 발굴 정책연수라든가, 기획연수라든가, 테마별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은 몇 분 정도 편성을 해서 가시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저희가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 팀장, 또는 과장이 가기 때문에 주로 5, 6, 7급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5, 6, 7급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수를 좀 더 낮춰서 7급, 8급도, 9급도 좀 가서 많은 걸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마이크를 킨 거거든요. 예산을 갖고 얘기하고도 싶지만, 실질적으로 은평구 예산이 많이 줄어 들어서 이런 것에는 증액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가신 분만 또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선진문화도 많이 보고,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렬별로 사회직도 가고, 행정직도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 직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저는 저기 59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구청사 노후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가 지금 현재 2억으로 잡혀 있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5억 해서 매칭으로 지금 한 20% 정도 지금 구청사 로비 개선공사가 지금 잡혔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됐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본관 리모델링 이후에 각종 행사를 시설 보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1층 로비가 아주 부자연스럽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는데, 거의 물품값이 한 7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은평문화예술회관 숲 조성 사업으로 국, 시비 매칭으로 5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누수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 시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한번 좋은 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후에 지금 국산 목재 공모 사업을 2억5,000을 공원녹지과에서 또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는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7억5,000이 국비 5억, 시비 2억5,000 그래서 구비 2억에서 한 2억5,000 정도 매칭을 하면 충분히 1층 로비를 좀 개선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 쪽에서 예산을 매칭을 가져오다 보니까 식재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정원 녹지에 대한 관리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또 관리비로 나오겠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이렇게 식재를 해놓게 되면 당연히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하는 만큼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국시비로 전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카페라든지 이런 구조개선 공사는 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식위원

본위원도 이제 보통 매칭이 요즘에는 50대 50대, 많게는 60대 40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길래 한번 궁금한 점 여쭤봤고요. 저희 구청 로비가 다른 지자체 비해서 약간 뭐랄까 일관성 없는 것 같아요, 로비가.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계획성 있는 이쁜 로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박세은 인데요. 앞서서 우리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거고 자료를 보면 23년보다 24년도 국제화여비 집행 내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긴축 재정하느라고 많이 깎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비는 사실 오히려 더 늘어났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국외여비인지 공무원들 여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진관포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올해 이거 진관포럼 안 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24년 대비 2억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국외 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도 국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교류에 의한 자매도시 교류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협의회라든지 또 역점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또 나중에 귀국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도 있지만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보고회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편성을 제가 25개구를 보니 저희가 한 중간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직원들이 우리 예산 사정만 좋다면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진관포럼 같은 건 올해 안 했어요. 개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보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스페인 출장 같은 경우도 2,3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출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잡혀져 있는 예산에 거의 한 100만원 정도는 안 쓰고 있고요. 당연히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과도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는 자체를 저희가 그걸 하지 마라,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긴축재정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 금액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 과도해요. 이거 스페인 누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포함해서 우리 노인복지팀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팀장 등등해서....

박세은위원

몇 분이 가신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열 분 가셨는데요, 이게 그냥 저희가 간 게 아니라 2022년도부터 세계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빌바오 시장님하고 청장님과 예정에 있었던 방문이었고 23년도에 빌바오시 국장이 또 저희한테 와서 저희하고 같이 교류를 했으면 하는 사전 그런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스페인을 방문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주요 도시나 이렇게 방문할 때는 그냥 그 벤치마킹만 하러 방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를 들어서 구청장께서는 가기 전에 한 2회 이상 PPT 보고, 본인이 발표할 자료를 공부하고 가시고 같이 가는 그 과 과장, 팀장들하고요. 또 가서 발표하시고, 거기서 또 발표도 받고 스페인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급작스럽게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22년도부터 빌바오시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민간인하고 같이 갈 때도 이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은 민간인들이 대고 있고요, 저희가 통역이라든지 이번에 몽골 갈 때 심장병 어린이 도울 때 부천 세종병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이전 여비를 드렸지만 상공회 이런 분들은 개인 여비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민간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두 분이 쓰신 비용하고 통역하고 해서 2,300만원을 썼다는 얘기신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열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열분

열분박세은위원

민간은 관에서 대는 게 아니라 개인부담 하는 거라면서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민간인들은 본인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역 같은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통역하고 아까 민간인 한 분하고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2,3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신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스페인 비용이 세부적인 자료는 없지만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4,236만8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테도

저한테도박세은위원

세부 자료는 안 주셨고요. 그냥 금액만 주셨어요. 내역하고 지급액만 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열분입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그 민간인한테까지도 관에서 예산을 댄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부득이한 경우에 통역이라든지 아이들 수술을 위한 사전 방문으로 의사 선생님 그런 경우에는 줄 수 있지만....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민간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국외여비의 어떤 규정이 없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지금 현지 통역비 한 명 지급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인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요, 통역비 한 명 현장에서 지원된 걸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통역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 한 분이 통역비 3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2천만원짜리를 갖다 오신 거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국외 여비에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일비, 식비가 다 포함된 게 있고

희도

저희도박세은위원

일비, 식비 다 포함이 돼요. 일비, 식비 포함이 돼도 2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여비, 그다음에 일비, 식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 국외연수 가도요, 1인 한 300정도 밖에 지원 안 됩니다.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역 한 사람 포함해서 2,334만4천원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23년도 국외여비 집행 내역에 6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청장님 다녀오신 건가요? 23년도 6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23년도에는 총 우리 직원들 8회 갔었습니다, 8회. 청장님이 6회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호도시 1회, 행정협의회 1회, 그다음에 역점 사업 2회해서 4회 방문하셨습니다. 6회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4회요, 2023년도에?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24년도에는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24년도에 6회.

박세은위원

24년도에 6회 다녀오셨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호도시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협의회로 라스베가스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이세요. 전국 평생학습 도시, 사회적경제연대 회장이신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협의회 회원 구청과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해당 사회적경제과라든지, 시민교육과 이렇게 같이 해서 다녀온 국외 출장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6회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제가 없어서 말씀드려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없지만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횟수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으로 가야 될 우리 우호도시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는 또 구청장 협의회에 의해서 또 100%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가서 벤치마킹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께서는 여비를 지원받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박세은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해도 1년에 6회면 너무 많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은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이 과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써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그 예산을 자르고 이 예산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국외 출장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1년에 여섯 번이면요. 너무 많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구청장께서 여섯 번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무 국외출장을 어떻게 시행을 하냐면 이제 당연히 가야 될 목적을 공무 국외출장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가기 전에 분명히 그 해당 국가와 사전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를 서로 교류를 하며... .

하죠

당연하죠박세은위원

. 그거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구청장이 간 경우에는 또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접목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6번 나가시는 동안에 계속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가시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심의를 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세은위원

낭비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 부구청장 주제로 심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별

테마별박세은위원

국외 연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 정책, 기획 이런 건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테마별은 조금 이제 구분이 애매모호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합동 출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그냥 뭐 귀에 걸든, 코에 걸든, 그냥 걸어도 되는 연수 아닌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선진행정 발굴 정책 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점 사업이라든지, 그런 벤치마킹 사업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타 기관 주요 시책 기획 연수는 이런 행정협의회,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구 협력 사업으로 가는 국외 출장이 되겠습니다.

에서

외부에서박세은위원

볼 때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1년에 여섯 번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그 다녀오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외 연수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 때문에 난리 치고 이럴 때 이 국외 여비나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것도 하나 있고 한데 먼저 질문드릴 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예결위 때 보셨죠?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왜 청사방호 안 하실 겁니까? 진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청사 방호를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저희가 이제 청원경찰을... .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그런데 그 분이 막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본청에서 그러한 민원이 수없이 오는데 다짜고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셔 가지고 이 분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지 상황을 보고 저희도 대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

김승엽위원

그 분이 제가 타 구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구 의회가 어떻게 지금 의회 청사 방호를 하는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본 질문이 아니니까 다시 본 질문드릴게요. 저희 내방기관 방문 기념품이랑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하잖아요. 두 개 전부 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올라오신지 아십니까? 내방기관 방문 기념품으로요. 9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으로는 63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지금 보니까 우리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을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볼펜에 우리 은평구 하나 넣은 거, 내방 기관 방문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에 아트램프로 해서 은평구,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전혀 이게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전부 다 업체가 경기도 파주시도 있고요. 광주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구도 있는데, 이건 뭐 서울이라 해도 그나마 서울이니까 뺀다 해도 굳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거랑 파주시에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차라리 내방 기관 방문품이랑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을 예산으로 하나를 묶어 가지고 우리 은평을 상징할 수 있을 수 있는 걸로 그냥 통일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청 방문 기념품은 총무팀에서 외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갈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 이미지 제고 부분도 없는데, 이게 너무 볼펜이라든지 디퓨저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평에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화할 것이 사실은 좀 그런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방문 기념품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오신 손님들에게 이런 대외 협력 강화라든지, 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찾겠고, 그 다음에 아까 경기도 광주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렇게 먼 데서 찾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국내외 자매도시를 가다 보면 어떤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 있는 제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찾다 보니 인사동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꼭 은평에 있으면 좋은데 저희 사업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는 구화나 뭐 조류 이렇게 관련된 것을 제가 뭐 이런 건 어떻냐라고 역제안했을 때는...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승엽위원

이미 드렸을 때는 모든 부서, 몇 몇 부서에서 했던 답변이 타 지자체여서 안 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요. 캔들이나 뭐 이런 천연 비누 같은 거는 제대로 된 전문업체 아니면 이거 개인이 하는 거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법리적 검토 다 하고 여기 것 구매하신 거예요? 혹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인터넷 g2b 쪽에서 구매가 됐기 때문에 그정도는... .

인을

승인을김승엽위원

받지 않은 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체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이번에 사용 내역을 보니까 몽골 의료지원 출장 여비로 해서 세종병원에 의사 한 분이랑 행정인력 한 분이 가신 것 같아요.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굳이 이게 타 지자체에 있는 병원에 의사를 굳이 우리 은평구의 세금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데, 분명히 우리 은평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좀 협업하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이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명하시니까 이 분을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은평구민의 세금으로 타 지자체 분을 모시고 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걸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추후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대충 확인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국내외 여비랑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대략 3억1,60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지금 은평구 돈 없다고 하는데 국내외 여비로 3억이 넘는 돈을 집행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세종병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천 세종병원은 국내 3위 이내에 드는 어린이 심장병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고요, 부천 세종병원에서 몽골 어린아이들 5명을 무상으로 지금 심장병을 치료를 해줄 겁니다.

그런

그런김승엽위원

인도적인 거는 저도 반대는 안하는데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그 친구들을 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가서 사전 진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를 커버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예전에 저희가 총무과라고 했었죠. 그 총무과 의미가 구청 전체 일을 커버할 수 있는 과이고 또 말 그대로 행정지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라든지 세부내역을 보시면 우리 행정지원과 내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보면 군,경부대도 있고요, 다른 기관 지원비 이런 것 다 포함돼 있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

그 경비로 일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8국으로 체제가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자부터 국이 하나 신설돼서. 근데 저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줄이고 직원들 사무 환경, 업무 환경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는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큰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만약에 설명서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자세하게 그냥 2억이라고만 딱 명시가 되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이게 혹시 각 동에는 나가는 건 없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통합방위협의회기 때문에 구 통합방위협의회고 각 동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여기에도박성도위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서는

구에서는박성도위원

각 동 방위협의회에 나가는 게 없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예비군 운송버스 지원,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6천여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시구비 매칭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2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거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로 의원님들 발의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특히 704번 버스인가 그게 지금 북한산 입구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예비군 대원들이 56사단 훈련장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대문도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은평구 예비군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성

선심성박성도위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겁니다, 작년에.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18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19여단 2대대 예비군 동대 지원이 7,853만원, 그 뒷페이지 보면 또 219여단 2대대 예비군 동대 지원 5,674만5천원이 2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까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경상보조로 하면 너무 뭉퉁그려지니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편성하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작년보다 예비군 육성지원 운송 임차 차량 2천만원을 빼면 편성이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목을 지금 나눠놓은 겁니다. 경상보조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놓은 겁니다.

보조

경상보조박성도위원

내용은 대충 어떤 게 있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거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어요

없어요박성도위원

, 지금 자료도 없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16개동 예비군 동대, 그다음에 예비군 운영비가 경상보조고, 자본보조에는 예비군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동대본부 PC 이런 거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박성도위원

설명을 넣지도 않고 간단히 명료하게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겠더라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너무 세부적으로 넣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성도위원

제가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 입니다. 59페이지 구청사 노후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구청사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를 통해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사업명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근데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은 구청사의 시설물 개보수공사 4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은 매년 되지만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1억2천, 구청사 내외부 시설물 개보수 2억,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 3천, 의회동 등 방수 공사 물론 의회도 이제 물론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라는 게 지금 구청 1층 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술부위원장

1층 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본관 1층 로비.

이경술부위원장

1층 로비에 뭐가 문제점이 있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민들이 와서 어떤 행정 업무만 보고 가셨는데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본관 5층 은평홀이라든지 대회의실 행사에 자주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행정 업무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1층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다 보면 와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은평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 이후로 공사를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아주 부조화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시청 로비라든지, 노원구청 로비라든지, 강남, 서초 로비를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국시비를 그렇게 따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보낼 수는 없고, 5억에다가 또 이후에 국산 목재 2억5천까지 한 7억5천을 저희가 그전에 뽑아보니까 7억 정도 구비가 들어갈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 2억만, 2억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억이나 되는 돈을 같이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면 저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예산 없다고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모든 예산 다들 삭감돼서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우리 국내 사정이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방수 공사라든지, 어떤 전기시설물 오래돼서 고치는 거,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내부 공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구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잘 돼 있다고 봐요. 우리 구청. 타 구청에 가보면 우리 구청만큼 못한데, 우리 구청을 따라올 만큼 그렇게 잘해놓은 데도 많지 않아요. 시청 얘기하셨는데 시청에도 가보면 뭐 나무 잎 갖다 올려놓고 한 거 다 예산 낭비입니다. 시청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시청에 나무 같은 거 같다가 그냥 쭉 걸어놓고 그게 무슨 구민들이 그거 보고 무슨 기분이 좋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는 구청사 로비 개선 공사는 특별히 지금 뭐 당장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세요. 왜냐하면 이거 고치고 방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 줄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예산 줄였다가 아주 그냥 이동용 국장, 과장 때 굉장히 제가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는 구청사 로비 개선 안 해도 지금 구청사 로비 이 개선도 내가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2억이라는 돈이 지금 구비로 하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매칭비 2억입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들어가는데 2억이라는 이 돈을 좀 아끼셔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타구에도 지금 1층 로비하는 거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챙겨지고 우리 사실 재정자립도 다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거 허울 좋게 구청사 로비 개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으로서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라면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도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이미 7억5,000이라는 국, 시비가 이미 확보돼 있거든요. 5억은 확보돼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우리 구비 투입하면 2억5,000도 지금 매칭 비율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한 7억5,000 그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국, 시비 포함해서 한 7억5,000정도 확보할 수가, 2억만 투자하면, 2억 정도 하면 7억5,000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반납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더 좋은 지금 추세가 노원구,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요새는 원스톱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됩니다. 행정이 단순한 행정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수원시 같이 그렇게 지금 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비가 한 7억5,000 정도가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국가 돈도 국비든, 시비든, 다 나랏돈이고 우리 국민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같이 받아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에서 지금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국, 시비로 매칭해서 공사하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구청에 이것도 지금 뭐 2억 자체도 국, 시비 예산이라고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마저도 제가 볼 때는 나랏돈도 국가 돈도 우리랑 똑같은 구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구청사 로비 개선은 좀 더 활성화 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이 돈 갖고 이 예산을 갖고 확보했으니까 우리는 써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써야 되는 부분이 꼭 국, 시비라고 해서 매칭이라고 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될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는데요. 지금 다른 예산은 매칭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 구청사 시설물 개보수는 다 전적으로 100% 구비이고, 1층 로비 개선 공사만 이제 저희가 마침 받아놓은... .

이경술부위원장

1층 로비가 지금 7억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7억5,000이 뭐 어디다가 7억5,000천을... ?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확보된 예산이 5억, 그 다음에 국내 제조 재질 사용한 다음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면 2억5,000까지 지금 2억5,000만 매칭입니다. 5억은 100% 국, 시비에서... .

이경술부위원장

1층 로비에 지금도 시설을 계속 해왔어요. 커피숍도 있고, 지금 놀이공간도 있고, 지금 또 민원실도 또 여러 가지 시설 공사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7억,5,000 들여서 뭐를 어떻게 또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그 공간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거기 공간에 있다가 현재 위원님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하고 북카페가 동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선이 좀 너무 어지러운 배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원 또 노원 추세처럼 해서 지금 계획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정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크게 해서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도 저희가 좀 손볼 겁니다. 해서 민원여권과까지 집어넣고 해서 1층 로비 전체를 북카페하고 커피숍 같은 경우 같이 한 통으로 해서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이 앉아가지고 또 보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금 또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냐 하면 원스톱 민원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국장님, 5분 넘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어려운데 공원녹지과가 5억을 받았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뭘 여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공원녹지과에서 5억을 받은 겁니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1층 로비 공사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게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안전진단 해보니 거기는 지금 추가로 공사할 상황이 못 돼서 마침 그 돈을 활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로비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5억이 있길래 저희가 그걸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어차피 우리 2억5,000도 수입이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이고, 5억도 국,시비에 내려온 것이고 7억5,000천 자체가 그러면 그걸로 공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경술부위원장

5억은 공원녹지과에서... .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5억은 국비 50, 시비 50에서 2억5,000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국내 자재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그건 50대 50입니다. 매칭이... .

이경술부위원장

그럼 2억5,000은 또... .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2억5,000을 저희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이라고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2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5,000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것은 별도 다른 예산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것 있지 않습니까? 국, 시비 반납하세요. 그리고 구 예산 2억5,000 들이지 마시고 이거 지금 구청 로비 개선 공사 당장 시급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구에 뭐 들어온 거 우리가 넘겨준다고 해서 구가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어디든 써야 될 돈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이거 지금 급한 일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국, 시비 받아서 그 돈이 있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은평문화재단을 하려고 했었데 안 돼서 이걸 다시 넘겨와서 이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2억5,000을 들인다. 어차피 그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경술부위원장

확보할 건 확보하시고 이거... .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아니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까?

이경술부위원장

확보됐어도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구청 로비 있잖아요. 이거 미루세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구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부위원장 이경술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5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금 냉온수 유니트 정비 및 세척 부분이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온수

냉온수권인경위원

유니트 정비 및 세척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본관에 7층 옥상 부분에... .

하게

간단하게권인경위원

해주세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7층 부분에 있는 냉난방기 교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척비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해마다 이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해줘야 됩니다.

마다

해마다권인경위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1,200이었어요. 1,2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몇 %가 증액이 된 걸까요? 거의 65%가 훨씬 넘게 거의 70%가 증액이 된 건데 지금 2020년에 최초 계약한 금액을 보면 1,030만원이에요. 1,030만원인데 작년에 1,200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5년에는 800이 증액이 돼 갖고 2천이 돼버려요.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같은 업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작년에 1,200이었는데 올해 2천으로 올랐다,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한번 세부적으로 다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185페이지 지금 우리 별관 임차료 부분인데요. 지금 몇 %가 증액이 됐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10%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0% 정도가 지금....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요.

랬죠

그랬죠권인경위원

. 그런데 임대인들이 올릴 수 있는 그 임차료의 최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죠

그죠권인경위원

? 그럼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1월 30일까지가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았고, 또 저희 기관 내에 있는 우리 법률자문도 실시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우리 구청은 이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도

아니어도권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일반 5%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이제 만나서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5% 그런 적용이 안 됩니다. 갱신계약요구권 및 임대료 증액청구 5% 제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은

저축은권인경위원

안 된다고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인상 한도가 법적으로 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을 다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권인경위원

지금 저희가 3년 임대를 했었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권인경위원

3년 했는데 초기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권인경위원

보면 진짜 은평구에 지금 공실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상가들이. 굉장히 공실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인도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10%로 올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도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었고 지금 여기 10%도 매년 이렇게 10%가 아니라 그냥 10%로 딱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계약

계약권인경위원

갱신할 때 3년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기간이 지나고 갱신할 때 올리는 거죠. 근데 매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또 공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하면은 매년 올리나요? 아니잖아. 계약했을 때까지는 안 올리잖아요. 그게 지나면 올리는 거지.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했고, 또 공실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 별관이 우리 복지 해당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들께 어느 정도 별관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보면 사무 공간으로 저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위치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가시성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여기가 딱 처음부터 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기 전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또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거기가 좀 용이한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조율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뿐이 아니고 정말 상가들이 공실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임대인 쪽에서는 욕심을 부린다, 정말 이게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일 혜택을 누리는 임대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별관을 또 지금 보건소가 역촌동 행정타운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별관으로 우리가 이전을 할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별관이 필요할 텐데 사실 여기저기 옮기는 것도 용이치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조율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임대인을 만나서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또 하다가 어떤 그런 조정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만나서 저도 최대한 안 올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분들의 또 사정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이게 일반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가 들어온다면 이렇게까지 못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이거를 지금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쳇말로 배짱을 부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근데 권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연달아 물어서 그 환경 정비 등 청소 용역비가 관리비하고 다른 건가요? 별관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비에 그게 따로 안 들어가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밑에 환경정비 청소용품 소모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예.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종합적으로....

청소

청소신봉규위원

용역이 왜 들어가요?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가요? 327만9,100원에 들어가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청소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방역 소독을 거기뿐이 아니라 본관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 방역 소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리비하고 환경 정비 산출 내역 주시고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자세하게 좀 드려야 되는데 공용 부분이 아닌 사무실 청소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사무공간 재배치 이전 용역과 관련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내년도 조직 개편돼서 이전해서 사무공간 이전하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 비용 1억, 한 억대가 이제 조직개편해서 재배치 공사 1억5천, 내외부 시설물 개보수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공간 재배치 이전 용역은 또 뭔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1국 1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본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관 쪽에 지금 5층 부분에 통합돌봄지원과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이사비라는 얘기신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사 비용입니다.

신봉규위원

5천만원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난번

지난번신봉규위원

별관 이전할 때 그럼 이전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전체 이전할 때...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별관 이전비도 좀 있다가 같이 드리겠지만 공사비가 당시에 2억7,000 이전비가... .

하게

순수하게신봉규위원

지금 여기는 저기 별관으로 가는 이전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체 통으로 이전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공사비 2억7,000에 이전비 5,000, 한 4억6,000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신봉규위원

이전해 가도 5,000이고 5층이 일부가 가도... .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5,000은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이렇게 있어서 별관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이전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이지, 별관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봉규위원

본청 내에서 이전이에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본청하고 별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용역비,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청

본청신봉규위원

내에서 이전하는데 5,000만원이에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같이 일어난 겁니다. 별관만 이사비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가 지금 조직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있는 팀이 또 교통행정과로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과가 돌봄과가 신설된다든가 여러 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이사는 며칠간 하신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월 1일자니까 최대한 그 전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지, 퇴근 시간 이후라든지 짬짬히 해야 됩니다. 지금... .

자체

자체신봉규위원

내에서 위아래로 이전하는데 다 인건비일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차량이 동원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쪽 별관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전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산출 내역서가 제가 있는데 지금 봤습니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4,997만4,000원인데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아까 여쭤보는 것 아까 이경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이 매칭으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마는 매칭이라는 뒤에 숨은 뜻이 우리 돈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오전에 홍보 영상 46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2,000만원 써서 하는 걸 보면서 돈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를 제작해 놓고, 대외적으로 영문, 일본어판 번역해서 외국에도 광고도 하고 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 2억을 굳이 안 써도 우리 돈이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어렵다 하면서 이런 로비 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들은 어려울 때는 조금 한 해, 두 해 또 가도 되지 않겠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2억을 또 갖고 올 수 있다는 관점은 높게 삽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질의를 받으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191쪽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교육 의무제 직장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해 퇴직 예정자가 43명이 맞습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25년도 지금 예산입니다.

도에

내년도에기노만위원

그렇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43명은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요.

그래

그래기노만위원

예상치죠? 명예퇴직하시까...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6개월은 300만원이고 1년은 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아니라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빼놓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기노만위원

인원 대비해서 나왔단 말이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6개월 1년 해서 43명으로 산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43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증감액이 증액이 6,400만원이 잡혀서...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매년 다릅니다. 작년에 24년도에는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 공로연수자거든요. 이게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

명예기노만위원

퇴직하신 분들 공로연수비가 1인당 한 300만원?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6개월에 300. 그러니까 교육비입니다.

기노만위원

100% 받든 안 받든 그냥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뇨.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일단은 다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이수 의무제는 당연히 들어 있지만 이게 7,500, 그래서 또 뭐냐 하면 정례조례 특별 강사수당이 1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6회로 해서 6,000만원이 잡혔는데 600만원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다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최고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준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장이 전문의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신영철 교수, 이제 강북 삼성병원 신영철 교수 마음 건강, 이런 분들은 100만원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례 조례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600만원을 최대한 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최대치를 잡으신 거죠?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놓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제가 우리 은평구 청년조례 변경해서 예비군 수송, 말씀드린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참 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비군 수송버스 타는 곳에 예비군 수송버스 정류장이라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지 부서 내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

유관김승엽위원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우리 은평구 사는 청년들 특히 예비군분들께서 양주시까지 먼 거리를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버스에 낑겨서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서 작년에도 2,000여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김승엽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양기열위원

요청 좀 드리려고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별관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자동 계약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또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를

계약서를양기열위원

작성하셨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그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 이외에 이제 기존 계약서를 주십시오. 계약서를...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것 때문에 혹시 그러셨나요? 우선순위, 이런 임대차 계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양기열위원

별관 계약서 쓸 때부터 이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지금 관리비 처음에 계약할 때 월 얼마 나갔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예산서에...

이전양기열위원

예산서에 별관 임대료와 관리비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비만 6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시면 세부 어디까지 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한 건지, 그 규정조차 사실 언급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전 계약서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고, 오로지 사실 임대인의 권리 측면이나 아니면 표준 계약서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게 요즘에 권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공실이 많고 이런 상가, 특히 은평구청이라도,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갑과 을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임차인, 특히나 이 대형 임차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서를 제가 봐야지 알겠지만 계약서가 과연 평범한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됐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서와 이번에 체결했다는 계약서를 저는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지금 현존하는 시장 논리에 의하면, 부동산 논리에 의하면 지금 은평구청의 임차인은 엄청나게 임대인들에게 선호하는, 선호되는 임차인인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10% 인상률은 최근에 저는 상가 임대료 올린다는 얘기를 크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1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2,3층 위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 공실이 대부분인지라 한번 보세요, 다 임대문의입니다, 근처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어떤 취지에서 받아들여지셨는지?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이렇게 1층부터 6층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주위에 보시면 층별로 공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각 건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이전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지금 3년 만에 나와서 딴 데 이사한다는 것도 좀 맞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금 5%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심도 있게 그 임대인하고 같이 최대한 깎으려고 저도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통 건물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거에 구청에서 보여주셨던 행정을 비교하면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만 해도 이전할 때 전혀 구청에서 나서지 않아서 시청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 대한 협조 공간을 혁신파크, 의회에서 움직여서 그 공간도 해결을 했었고, 사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별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근에 꼭 그 규모의 건물을 한 곳에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가 계약할 때 여기 별관이 아니라 임시청사였어요. 계약할 때 저희가 여기 칭하기를 별관이라고 칭 안 했습니다, 임시청사로 칭하고서 저희가 행정에서 논의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임대료가 억 단위가 나오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사실 그때 계셨던 구 간부님들께서도 여기는 연속해서 저희가 행정할 곳은 아니다,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면 언제든 빠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속 임대인이든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라는 접근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여기를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전 비용이 4,500만원이었고요, 그때 당시에요. 인테리어 비용만 2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여기서 공간을 갖다가 대여를 꾸준히 해 나간다, 저는 그때 얘기했던 구청의 입장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이 공간을 계속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것을 따졌을 때 2년 만에, 3년 만에 나갔을 때 그런 이전 비용 따져보면 충분히 그 인상률만큼 저는 이제 그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사실 저희가 민간이 임대하는 곳을 계속 관청사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별관 지속 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청장님께서 출장 나간 보고서 별도로 좀 준비된 게 있으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보고서요?

양기열위원

6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귀국보고서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예산집행에 관련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예산 집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련한

관련한양기열위원

사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6건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올해인데 국외 교육여비로 5,500만원 가신 두 분이 누구세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지금.

국외

국외신봉규위원

교육여비에서 국제화여비에서 두 분이 가셨잖아요. 누가 가셨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예, 올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는 있는데 몇 월달에 나라만 얘기해 주시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두 분이 누구누구 가셨냐고요? 두 분 가신 걸로 돼 있잖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미주리 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미주리대학교. 미주리대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봉규위원

미주리대학인지는 여기 안 써 있고요, 5,500만원에 교육 보낸 거 있잖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안전관리과 OOO 팀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OOO주임입니다.

신봉규위원

그 두 분이 은평구청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OOO 이분은 팀장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가까이 근무했을 것 같고요.

신봉규위원

은평구에서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그리고 한 분은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OOO 주임은 7급이기 때문에 이분도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올해도 두 분 5,500만원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지금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예산 편성을 해서.

신봉규위원

5,500만원 올해 예산안으로 올리셨잖아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이분들은 1년짜리고요. 내년에 또 지속해서 다른 분들을 선정을 해야죠.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분으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신봉규위원

5,500이면 충분하나요? 1년.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8천입니다. 학교 등록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인당 2,500씩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비, 준비금 등 해서 별도로 해서 1인당 한 8천만원 정도.

머지

나머지신봉규위원

금액은 본인이 내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본인 자비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어디 항목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외 교육여비가 5,500이고. 그러니까 5,500, 1인당 8천 얼마라면서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8천만원이요.

신봉규위원

3천만원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국외 교육훈련비로 2,500만원씩 2명, 5천만원 돼 있고요. 그 밑에 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밑에 국제화여비 국외 교육여비 5,500 곱하기 2명 1억1천, 그러니까 밑에 5,500하고 그 위에 국외 교육훈련비 2,500 그래서 8천입니다, 1인당.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거는 좀 항목을 모아주시면 안 되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쪼개 놓으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교육훈련비는 학교의 등록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신봉규위원

, 그리고 타 기관 주요시책 기획 연수가 4천 돼 있는데 이거는 4천이 올해 다 소진하셨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니고 대부분 지금 12월 되면 한 80% 이상.

신봉규위원

12월 되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한 80% 이상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보면 행사차출 지급경비 7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평일에도 행사가 있을 시 소관 부서 직원 외에 차출되는 직원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이게 올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새로이 들어간 항목인데 젊은 MZ 공무원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행안부에서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주말에 근무하는 부서직원 포함해서 공무원이면 은평구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의 휴일 차출되는 직원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엽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예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삭감하자니 주말에 휴일에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엽위원

이 예산을 그대로 가자니 또 그러면 휴무일에 직원들이 차출이 되는 거를 명확하게 하겠다, 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은 별다른 수당 없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렇게 근무하는 형태로 개선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승엽위원

이거 예산 있었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처음

처음김승엽위원

생긴 예산인가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뭔가 비슷한 목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서...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가 금액이 같아서 아마... .

쨌든

어쨌든김승엽위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1년에 우리 직원들이 한 행사가 그러니까 총 몇 명이 혹시될까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부서에서 휴일에 근무했던 직원 숫자를 이제 받아봤는데 연인원 한 61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최대가 12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산출은 그렇게 계산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애매한 예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데 제가 확인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요청하는 사항에 휴일이나 이런 행사나 축제에 직원들이 최대한 덜 동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좀 저는 하나의 행사, 예를 들면 벚꽃 축제라든지, 놀이 축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은평구 전 부서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동원이나 차출이 돼야 될 행사 규모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호철 문화기념관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그 팀이 아니라, 그 과의 직원들이 좀 나와서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타 부서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예산은 주말 휴일 근무에만 적용되는 예산이고, 웬만한 개관식이나 이런 것은 평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직원 주말 근무가 더 늘어난다고는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은 된다라고... .

혹시

혹시김승엽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식 때 직원들이 많이 동원됐었거든요. 현장 사진에서도 제가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동원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행사 차출의 휴무일도 휴무일이겠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 동원이 이루어지는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복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 야근이나 초과근무 수당 외에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위원회별 참석 수당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9,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참석 수당 내역을 보면 거의 한 1억 5,800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게 2023년 1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뽑아온 자료예요. 그런데 그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거의 3,200만원이에요. 거의 사업비하고 육박을 하는데, 이거 위원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규정이 없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예산서 기획예산과 예산서에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은 공통경비로 만약에 기존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 다 잡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은 아마 주민참여협치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주민참여협치과에서 해도 되는데 어찌 됐든 위원회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주신 거라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냥 묻는 건데 이 정도 3,200만원 정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위원회 개최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또 안 열리는 게 좋은 위원회도 있고, 무슨 뭐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작게 열리는 게 좋은 위원회도 있고... .

거는

그거는박세은위원

뭐 말씀 안 하셔도 아는 내용이고요. 어찌 됐든 참석 수당 치고는 너무 과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3,200만원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해당 부서 1과가 3,200만원 정도면 너무 과도해서 이게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제한을 두는 건 혹시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개최 횟수 제한은 따로 없고요.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 숫자도 전체 총액 나가는 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많고 또 그래서... .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예산 올린 거 9,000만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한 2억 넘게 2억7,000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거는 전 부서에서 위원회가 열리는 수당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그 부서의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다 잡혀져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 총괄예산으로 잡은 건 위원회 횟수,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서 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면접위원 수당이 부족하거나 그런 총괄예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각각 부서에 자기네가 관리하는 위원회 수당은 따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게 지금 동이 16개 동인데 그때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잖아요.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건에 한 702만원도 나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 위원회 참석 수당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의 위치가 되어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그냥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역촌노인복지관 1층에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총괄예산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1층을 다른 용도로 해서 경로당을 갑자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한 2년, 3년 동안 역촌동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해주겠지, 그렇게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구청장님이 올해도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 와서 구청장님이 또 약속을, 저 또한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도 구민들 앞에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경로당 하나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최소한의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다는 말씀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뵐 때마다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어떻게 됐든지 과장님 말씀에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역촌동이 은평구에서 어르신들이 최고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역촌1동, 역촌2동에 있었는데 역촌2동에는 경로당 하나가 없어요, 구립 경로당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에서 아무리 예산이 힘들다 하지만 그쪽을 좀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어떤 건립이나 신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을 못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도 나가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역촌동 어르신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게 또 어르신복지과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위원님하고도 계속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길을 찾아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분명히 경로당이 올 줄 알고 어떻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길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예산이 한 2,75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실력도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제가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진짜 포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포상을 받는 분들이 연초 정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든 공무원들을 다 해 갖고 정말 열심히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더니 발표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 상황이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 같은 거를 잘해서 우수한 부서나 우수한 직원한테 포상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 서로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이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2,750만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자료 뿐만 아니라 포상 관계를 대상, 장려상, 특별상 정도를 해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연구 용역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리고 공적을 받고 나중에 직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예 정례화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서 그런 대상, 장려상, 특별상 정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링이 온다면 제가 이걸 좀 참고해서 하고 싶은데 과장님 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직접수행 연구용역비는 순수하게 책자를 만들거나 출장을 갈 때 여비만 편성돼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직원분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도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의 부위원장 이경술 입니다. 저는 70페이지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행정지원과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이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1년 되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 제정할 때, 일부 개편할 때는 그때는 거기 소속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2022년 8월이니까.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한 게 2022년 8월부터 9월 25일까지였어요, 할려고 하는 게. 그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안 계셨던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수행 중에 일어난 신속한 법률 자문 및 체계적인 송무 수행 지원으로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직원의 범위입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직원의 범위를 말씀하시나요?

이경술부위원장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 은평구 관련 업무에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행정심판을 하거나 그런 직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공무직까지 다 된다는 겁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은평구에서 행한 업무 관련된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다 자문을 하고....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직도 다 가능하다 이거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도 여기에 관련된 직원으로 보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소송의 내용이 저희 업무랑 관련된 민사든 행정소송일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개인 소송의 종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걸리는 소송은....

이경술부위원장

은평구의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면 여기도 같이 그건 아니겠네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 소송의 내용이 개인한테 소송을 건 거면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저희 업무 관련한 소송으로 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쭤봤으니까 너무 깊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 세부 내역을 한번 상세히 한번 좀 봤어요. 자세히 좀 봤더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사실 여지껏 제가 2년 반 여기 와 있을 동안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단 일부규칙개정안에 보면 2022년, 202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고문단이나 자문위원이 있어요. 고문단의 수당을 일비 15만원을 책정해서 부가세까지 16만5천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11만원 곱하기 60건 해서 3명 해서 2,178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1만원은 똑같고 건수는 35건, 3명 똑같은 1,155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법률자문단이나 고문비라든지 무료법률 상담 수당, 승소 사례금, 인지대, 법률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잡을 수 있었는지 이걸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올해 이 법률 지원 사무관리비를 잡으면서 실제 작년, 올해 집행한 실제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좀 더 현실에 맞게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건수가 2023년도에는 많은데 2025년도에는 건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24년도에는 법률자문단에도 60건이 있었는데 2025년에는 35건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금액이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건수가 줄었는데 이 건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상을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소송 배상에서도 5천만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나왔고 기타 어떤 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걸 법률고문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난 일, 작년에 그러면 있잖아요. 작년에 그 작년에 있었던.... 있잖아요, 가령 제가 잠깐 물어보면 과장님 좀 물어가는 것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길게 하면 또 5분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내년까지 할 것에 대한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계속하고 이걸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치 하나 틀린 건 작년에는 고문 변호사 수당이 3,6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64만원, 작년에도 사실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지금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신 거나 올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어요. 다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상세히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답변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이 부분이 이거 정말 그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과장님 따라서 제가...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자료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이 부분은 절대로 예산이 적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해야 돼요. 예산 절약 성과금 올해 얼마 집행하셨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1,9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집행하셨네요.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가 50억 돼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100억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기관 공통경비에서 아까 우리 박세은 위원님이 얘기 주셨는데 저도 이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기관 공통경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그 저희가...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합계 금액만...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거의

거의신봉규위원

다 집행하셨다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으로 한 4,000만원 집행을 하고 여기 부기에 보면...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얼마 집행하셨는지.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수당으로는 한 4,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봉규위원

4,000만원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등이 있어서 공통 경비다 보니까 어떤 예산의 신축성 이런 것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갑자기 급량비가 올랐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여기 보면 사용도 하고, 예산의 성격이 기관 공통경비라는 걸 좀 그래서 전체 예산은... .

매년

매년신봉규위원

이것을 여쭈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뒤에 있는 하필 등자 또 언급하셨는데 올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하나하나 어떤 예상치 못한 예산의 집행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기관공통경비 공공운영비하고요. 급량비하고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공공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항목이 따로 있는...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세목안에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통경비로 잡아놓은 걸로도 집행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올해 구정 주요 시책추진비는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신봉규위원

많이 물어볼 항목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항목인데 알아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기본 행정경비 비품도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건가요? 집행 금액, 최종 금액만 주시면 돼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저기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나요?

신봉규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기본 행정비품비 등 여기도 등자 붙어 있네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2,300만원 남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2,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규제개혁 업무 추진 제도 개선에 보면 제가 이게 매번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업무추진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 그러니까 거의 절반, 그리고 포상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도 그거 보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 전체의 절반이 업무추진비만 항상 있어요. 이거는 올해는 좀 개선이 안 될까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이 규제개혁 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극행정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이 규제개혁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규제개혁 발굴을 하고, 규제 개혁이 되면 그게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해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으니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비중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서 일단 구정 주요 시책 올해 총 집행 내역 기본 정비 집행 금액, 그리고 공통경비 공공운영비 금액 등 그것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금액만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전년에는 보니까 교육비하고 워크샵비만 있는데, 그 홍보물비 이런 거 없이 올해는 가능하세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위원님하고 다 상의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해는

올해는신봉규위원

교육 홍보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내년에는 그게 가능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올해 홍보비 이거 200만원인가 이거 이백 몇 십 만원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과하게 책정된 거네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치분권 어워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부스도 만들고, 저희 홍보 관련된 여러 거기서도 저희 구의 주요한 정책이나 이런 걸로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게 기본 틀에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조금씩 경감을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항목 자체가 빠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목 자체가 빠졌는데도 내년 연도에는 사업이 돼. 그럼 올해 그 항목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았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전 이해가 안 가요. 예산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교육과 관련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없는 항목을 빼버렸다 이거는... .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어워드 참여를 했는데요.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비용만 좀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비용이 안들어 가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올해 제작하고 교육 자료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올해 출품한 홍보 영상.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예산이 위원들이 협의해 준 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자치분권 교육 200만원에 2회, 자치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에 300만원,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샵에 200만원 2회해서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 자료나 어떤 내용들의 홍보를 통해서 자치분권 교육도 하고 그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워크샵도 가시고 이게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 전체에서 교육 자료 항목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럼 자치분권 교육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항상 빠져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이 힘들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하셔놓고 올해 이걸 동영상 제작하셨다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홍보 동영상제작... .

홍보

홍보신봉규위원

동영상 촬영하셨다고 했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무리

아무리신봉규위원

예산이 어려워도 이게 항목을 보다 보니까 없는 항목들 이런 사업들은 결국에는 행사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기본적 사업에 따르는 항목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은 조금 갖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들 좀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아이고권인경위원

우리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지금 그 협의회 분담금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과장님 그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행복 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 외에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른 과에도 지금 보면은 그런 협의회들이 있어서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과에 나와 있는 지금 이 6개 협의회, 각 지자체별로 개최를 할 텐데요. 그 회의를 몇 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회의를 몇 번을 참석을 하시는지? 회의 개최 수.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마다 다른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를 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부분

대부분권인경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매월.

매월

매월권인경위원

하는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연 2회 하는 데도 있고 협의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 청장님이 매회 참석을 하시나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창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웬만하면 참석하시려고 하시고, 안 되면 보통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주제 관련 부서장, 국장님들 이렇게 참석해서 벤치마킹이나 우리가 의견 낼 거 있으면 내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이런 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그 지자체 간에 서로 우수 정책 같은 거 공유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같이 해서.

같이

같이권인경위원

건의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지방분권협의회나 이런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그런 거를 또 건의하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목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행복실현, 참좋은지방정부, 자치분권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가서 똑같은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8대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협의회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또 청장님께서 사우디인가 거기 평생학습도시 그 부분에 상 받으시러 다녀오셨었죠. 그것도 시민교육과에서 보면 평생학습도시 또 협의회가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의 협의회가 서태평양건강도시 이런 협의회도 있고 그러면 전체 협의회가 저희가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 이제 전 부서에 한 18개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협의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사실 어쨌든 이게 혈세잖아요. 혈세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직접 참석을 못하시고 부서장들도 참석하게 하시고 그거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그동안 정말 궁금했고,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참석도 잘 못하시는데 굳이 이런 협의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협의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18개 협의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정말 필요한 건 각 과마다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청장님은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부득이하게 다른 중요한 일정하고 겹칠 때만 예외적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18개인데 각 부서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협의회가 혹시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

최종권인경위원

목적은 서로 정책 공유하고 교류하고 협력 강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각 과마다 정말 필요한 협의회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지만 협의회가 18개씩이나 있다는 건 저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치분권어워드 2024년도 나가셔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정말 저희 16개동에 있는 주민 모두가 함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자치분권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고, 그리고 워크샵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지금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비용을 약간 교육을 축소해서 그 부분에서 홍보나 교육 자료를 지금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윤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셔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길래 이렇게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분권위원회가 2기 출범을 했죠. 혹시 내년에도 새로 위원님들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 임기나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알기로는 처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몰랐지만 반복적인 교육과 또 정례 회의도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자치어워드처럼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더 잘 분발하시고 교육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우리 은평구에 도움이 되는 자치분권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저희 참여 예산 있잖아요, 참여 예산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참여 예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이 안 되는 선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운영이 이제는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해당 팀장님들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 절대 이해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주민자치 회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그 동이나 타 동까지 연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몇 개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몇몇 가지 봤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그거 찾기 전에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기후환경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참여예산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약간 중복성 있는 거, 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동까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마다 EM 효소액인가 뭔가 그거 나눠주고 있나요? 지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기존에 역촌동에서 실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승엽위원

있는 동에서 관련된 참여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구나 동 사업에 하고 있는 게 이게 더 확장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도복을 구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이 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도복을 구매하겠다고 벌수까지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면 좀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참여 예산은요. 신사 1동 거예요. ‘홍보는 여기에 다 모임’ 전자게시판 설치하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 지역에 이렇게 시설물 특히 전체 은평구민들이 알 수 있는, 일전에 구산동 같은 경우는 소화전 설치한 것, 그리고 지금 신사 1동 같은 경우는 새락골 공원 인근에 전자게시판 설치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우수한 참여 예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참여 예산 관련돼서 이번에도 많은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건데 좀 이렇게 우수 사례 같은 것은 좀 타 동에도 알려서 참여 예산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회성 행사용으로 참여 예산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참여협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주민참여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어떤 거 질의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기 AI 기반 다국어 통역 동시통역 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3개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저희 은평구에도 지금 이것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지금 과장님 어디 어디쯤 있죠? 지금 명동도 있고, 공항, 그 다음에...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구청은 이제 용산구청에 되어 있고... .

이동식위원

이 정도 있죠. 본위원이 용산구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 건수를 좀 확인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건수를 확인을 했는데, 용산구와 많이 있겠죠. 영어로 지금 검색하는 게 257, 일본어 46, 중국어 21, 나머지는 다 한 자리 숫자고요. 이게 설치가 적절한지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치가 적절한지 한번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설치가 적정한지?

이동식위원

이 설치가 은평구청에 설치가 적절한지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도 알아보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명동역이라든지, 용산구청에 직접 다녀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동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메트로에서는 내년도에는 점차로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용산구청도 지금 구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우리 구 말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거를 지금 시행하려는 데가 있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용산구가... .

서울

서울이동식위원

시내에서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이제 용산구청에만 알아봤는데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확대하겠다 그거는 저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도 2~4분기 등록 외국인 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고 은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외국인 수로 몇 위인지 아세요?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입니다.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8위 정도 되는데 구로야 지금 중국계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1위가 나왔겠지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은평구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오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말을 했을 때 이게 통역하는 게 버그가 많이 걸리고 지금 조금 더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은평구청은 늦지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거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용산구청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그 개발원 업체랑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거는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서 오류가 났던 문제가 있어서 그게 특정 마이크는 또 특성을 타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명동이라든지 다른 데는 오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고요. 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처음에 구축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겨요. 그렇지만 용산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만큼 오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코난테크롤로지 여기 수행업체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비용에 지금 보면 1,000만원 차이가 더 나요. 용산구청이 1,000만원 더 비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리콜이 계속 들어오는 차를 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평구가 지금 외국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천천히 좀 해도 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날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언젠가도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가는

언젠가는이동식위원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갈현동 양기열 입니다. 질문을 2개를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동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AI 기반 다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구축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민간업체에서도 이 AI 관련한 통역 부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민간 시장에 나와 있는 걸 기성품을 사다 쓰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개별 심사를 통해 들었지만 잘 아직 납득이 되질 않아서 이거 다시 한 번 언급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짧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엔진은 민간에서 개발한 엔진을 쓰는 거고요. 단지 우리 민원실 구청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하는 그런 개발비가 들어가는 거지 엔진이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그런 건 기존에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기열위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할 게 뭐가 있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우리 환경에 맞게 이제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웹으로 만들어서 그 민원인들한테....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의아한 게 용산구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 쓰는 몇 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들여와서 쓰면 되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는 이유로 개발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산구에서 하는 거 말고 은평구에서 별도의 서류나 굉장히 전문화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민원이 있나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만 좀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은평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용산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대부분의 민원들은 다 유사합니다. 사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고 할 게 전혀 없는데 그 명목 아래....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용산구 같은 경우에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저희하고 틀려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 배율에 맞춰서 모니터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니터

모니터양기열위원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입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모니터 사이즈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출장지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는

그거는양기열위원

사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개발 단계에서 그 업체들이 당연히 그렇게 팔 기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용도 마찬가지예요. 휴대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것 이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 용어를 번역하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특화돼 있다.

화돼

특화돼양기열위원

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용어 특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한국말로 이 지금 7,795만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기존 민간업체에서는 통역을 못하는 걸 통역해야 될 게 어떤 단어가 있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7,790만원이라는 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사용료랑 다 포함되는 서버 사용료이구요.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이 기기를 도입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는 통역을 못 하는데 이걸 통해서는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행정용어가 있나요? 아니 뭐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 설득당하려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AI 챗GPT라든지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거를 이 프롬프트[prompt]로 쓸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행정 용어라든지 그런 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도 AI 번역프로그램이나 G사에서 나온 걸 특히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무료입니다. G사에서 나온 번역 어플은 사실 무료고, 지금 G사 뿐만이 아니라 SK라든지 기타 통역 어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건 심지어 이건 핸드캐리도 가능합니다. 마이크 이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이 좋지 않거든요, 제 게 오래돼서. 근데 이걸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AI 통역프로그램 앱이 있는데 굳이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일단 납득이 되려면 여기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번역할 수 있는 행정 용어가 뭔지를 궁금하고 첫 번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지어 민간에서 쓰는 통역 프로그램보다 이게 낫다는 이유를 하나라도 조금 찾아야지 예산 통과를 시키는데 뭔가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합리적인 답변은 사실 안 나오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글쎄 민원이 왔을 때 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 민원인의 핸드폰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의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소통을 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거리를 두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모니터로 서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용을

사용을양기열위원

해보셨어요? 과장님. 민간에서 나온 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이거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를 요청을 드려도, 지금 제가 어플을 켜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주세요” “Please give me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제가 봤어도 문장이나 심지어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뭐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개발하신다고 도입하신다고 하는 핸드캐리까지 되는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차후에 자료를 좀 전달 주십시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통과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나을 수 있는, 도입해야 되는 적당한 사유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치과가 질의를 이제 방금 전에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는 제가 개별 심사를 듣기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그리고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들을 최대한 문을 열고 정책 제안을 듣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맞을까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양기열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설명 주셨지만 그 사업이 사실 성공적이었다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만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운영을 못한 사례이고, 앞으로 은평구청 스마트정보과는 굉장히 운영을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전혀 제기를 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협치과에서 이제 참여의 큰숲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원화 해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별 심사를 통해서 보니까 협치과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스마트정보과도 서로 다른 과의 플랫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데 이걸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취지의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원화하고 운영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여의 큰숲이라는 은평구청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양기열위원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이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6회에 걸쳐서 리빙랩을 운영을 했어요.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 중에 연령대별로, 성별로 여러 계층의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계속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의 결과물로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는 다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내용을 기존 참여의 큰숲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거를 일종의 스마트도시 관련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개 자치구가 구별로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별로 다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 같이 쓰면 되지.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그게 맞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의 홈페이지 특성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웠고, 우리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어떻게 연차별로 할 것인지 그런 홍보 효과, 홍보도 하면서 그 사이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작은 홈페이지고 이거는 또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은평구 홈페이지 안에다가 소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이트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기능은 조금씩 여러 가지 기능을...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우려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경주시에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위에서 정책 제안 온 게 단 네 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이 제안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글 쓴 게 진짜 한 두세 건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주시와 은평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야가 너무, 사실 저는 관공서가 AI나 4차 산업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AI나 IoT 여러가지 4차 사업 관련해서의 분야를 관공서에서 지금 진행하기에는 그 개발 진척도가 너무나 느리고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급변하는 심지어 chat GPT도 버전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돼서 학자들은 논문 쓰는 걸 중지한 상태예요. 버전이 이거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 차라리 논문보다는 포트폴리오로 대신하겠다라는 정도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관만 이걸 갖다가 사실 이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전시 행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에서도 최소한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이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데 심지어 AI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독거 어르신 IoT 정도 그리고 스마트 신호등 굉장히 사실 미비해요. 진짜 우리 관외에서 아마 스마트정보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4차 산업이라고 그나마 분야를 나눠서 주장할 수 있는 사업도 그 수준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책 제안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소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느냐가 활용 가치가 그만큼 제곱 이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공 배달앱도 무산됐던 이유가 기존의 민간 플랫폼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 때문에 사실 공공 플랫폼이 무산이 됐다고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 광역단체에서도 했던 그런 이용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은평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주시 네 건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통합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과장님 답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하면서 아까 6차에 걸쳐서 리빙랩을 진행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 은평구처럼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여러 개 지자체를 진행을 해봤지만 정말 없다고 놀랄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창구가 있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가 더웠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 들어와요. 그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쉼터를 우리 동네 어디에 설치해달라 또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는 경주시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민간에 비해서는 지금 지자체 관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신기술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지만 그런 큰 거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떻게든 보탬이 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반드시 필요한데... .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스마트 우리 팀에서 이걸 갖다가 플랫폼을 조금 받아서 사실 하셨으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거 어차피 각 부서마다 이해관계가 다를 테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예산을 반대하기보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예산을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CCTV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각 과마다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현재 우리 은평구에가 지금 5486개가 CCTV가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생들 우리가 상황실에 와서 교육도 받고,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반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인근 초등학교들 신청을 홈페이지에 상설로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됐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같이 그때 참석도 하고 해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이제 좀 여기 첨부를 좀 하자면 이번에도 지금 많은 CCTV가 지금 정액으로 올라와서 지금 많이 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CCTV에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하는 시점에서 비상벨은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CCTV를 아예 오더를 넣을 때 비상벨을 같이 해서 넣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 CCTV가 지금 점 점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초등학생들만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대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아파트 단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이번 안전교육 예산을 저희가 좀 올렸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저희 시민교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단체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CCTV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CCTV 처음에 설치 신설로 설치할 때 폴대에 아예 비상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폴대를 제작해서 설치하면 유지관리도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우리 은평구민들이 진짜 안전한 은평구가 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구축하신 AI 기반의 교통약자 최적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 이거 어떻게 잘 활용되고 계시나요?

장연순위원장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을 하고요. 지금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좀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린 게 올 1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하신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산학협력단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 쪽 서버에 설치해서 그렇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곧 나오니까... .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써보셨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나온 시제품의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부서 내에서...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지도가 일반 행정안전부 지도라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반 시판 그 다음 지도로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사용하시는 데는 일반 내비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요, 저도 아까 양기열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약자 최적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교통약자의 최적이동경로라 한다면 이것도 기존에 있던 상업용 플랫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고 상세하게 안내가 돼 나오다 보니까 교통약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그냥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걸 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좀 많이 우려는 합니다. 우려는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크게 디테일하게 이제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안 여쭙겠고요. 저는 여기 보면 보안과 관련된 고도화 웹방화벽 쌓고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올해 PC 교환 대수를 보니까 300대밖에 안 돼요. 업무용PC 지금 정상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면 몇 대를 교체해야 되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한 650대 정도.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인데 사용할 수 있는 PC는 6년, 7년 이렇게 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보안 문제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죠신봉규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 프로세스 내에서는 보완을 또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료가 뚫려서 나가는 데는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윈도우가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1차적으로는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백신 아무리 좋은 거 깔더라도 기술적 지원이 안 되는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웹방화벽 해서 3,4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데는 오히려 들어올 확률이 적지만 일반 PC로 들어올 확률이 더 큽니다. 일반 PC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행정에 있는 자료가 사실은 더 보안에 취약한데 지금 이 650여 대 이상이 지금 내년도 업데이트가 이제 아예 중단되는 사태로, 결국은 그 업데이트가 다 보안 업데이트거든요. 뚫렸기 때문에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내년 연도에 350여대 이상 400대가 보안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부터 사실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CCTV 설치돼 있죠? 올해는 구 예산은 없네요, 자체 예산은.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참여예산 밖에 없습니다.

예산

참여예산신봉규위원

말고요. CCTV 자체예산은 없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지금 CCTV가 작년하고 재작년 3년 거치 엄청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CCTV의 보안 역시도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기사에서 보다가 제가 은평구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참여예산 것 어차피 지금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개별 심사 때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전체가 기종이 모델 넘버를 소위 말하는 중국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검색을 하면 다 떠요, 기계 장치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 그 말인 즉은 이미 그 채널을 타고 언제든지 그쪽에서 보안을 뚫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기우로 참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은평구가 그런 쪽에서 뚫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CCTV 설치하는 부분도 대부분 다 정부 조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쪽에서 생산돼서 넘어오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껍데기만 우리 국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식의 아까 AI기반으로 해서 통번역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산장비 PC보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꿔 주시는 게 우선이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는 향후에 이런 보안적 문제가 해결된 제품들로 면밀히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e-Eunpyeong Net에 보면 상주인력 노임비가 초급이 지금 6,17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내역인가요? 초급자 한 분의 상주 인력인데.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초급

초급신봉규위원

1인에 인건비가 6,170만원 엄청 높네요. 이게 기준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인가요? 예산서 285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초급기술자가 노임단가 1일 급여가 22만6천원인데 월 20일 근무하면 월 봉급액은 460만원대인데요, 거기에 직접 인건비가 5,600만원이고 그거에 30% 제경비가 더해지기 때문에 부가....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파견 나오신 분 건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그 회사의 인력이 이쪽으로 파견이 나오고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초임

초임신봉규위원

기술자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분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e-Eunpyeong Net의 상주 유지보수를 전체 다 담당하시는데 일반 관리에 보면 일반관리 제경비에 1,800만원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제경비로 돼 있는 게? 1,852만원.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원래 직접 경비의 110%나 120%로 제경비가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예산 문제로 한 30% 정도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1,800만원 정도.

실제

실제신봉규위원

이게 사용되는 경비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이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그 업체에 한 8천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예산은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 입찰을 해서 낙찰될 때 낙찰 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몇% 여기서는 깎이게 되거든요, 보통 재무과랑 계약하게 되면.

일단

일단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상세 내역 전년도까지 해서 그동안 단차로 생긴 금액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매뉴얼이라든지 설치매뉴얼 정량화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지보수가 매년 억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용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뽑아내셔야 돼요. 실제 스마트횡단보도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매년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들은 억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어느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떤 게 설치돼 있고, 어느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떤 게 설치돼 있고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은평구 관내 동선에서 보면 초등학교 인근에 다 한 것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매뉴얼화돼 있지 않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관리에 있어서도 설치 제품들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차후 따로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스마트횡단보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하셔서 정형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경찰서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법규이다 보니까 은평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스마트횡단보도를 통해서 일단 예방적 차원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찬성하는 쪽인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정형화를 시켜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스마트 쉼터 지금 우리 구에 11군데 돼 있죠? 지금 보니까 우리 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그게 들어갈 것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시설 보수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죠? 266페이지이고 290페이지 보면...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스마트 쉼터 1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격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통합관제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술 장비들이 있고요. 그거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11개소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청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수 비용으로 시설비를 한다고 해놨잖아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11개소 설치하는 데 들어간 장비의 도입가의 8%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CCTV라든지 공기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건

그건박성도위원

따로 다 있어요. 비용이 다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따로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300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들어갈 시설물이 없어요. 지금 다 CCTV나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안에 보면 샤이니지 영상 모니터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 시설물이라는 게.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그걸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건 유지보수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된 단가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지금.

박성도위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미 예산을 잡아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아니죠. 장비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전체 시스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산을

예산을박성도위원

너무 많이 잡아놔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자산 취득비 업무용 PC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용 PC가 좀 해마다 보니까 연례 행사 같이 2022년도에 250대, 2023년도에 300대, 2024년도에 290대, 내년도에 300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최락의위원

5년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1319대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1140대예요.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5년이면 2년을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22년부터 만약에 내년 것까지 한다면 1140대가 2년은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한이 맞지도 않고, 또 646대가 내구 연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료가 좀 부실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646대가 어떤 근거로 이거 나온 거예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2019년 이전에 윈도우 10으로 들어왔던 그 장비들이 646대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2년부터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2022년부터 3년 동안 내년까지 1140대가 구입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1319대에서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금년에 연한이 남았는데도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179세대 한 200대 이하로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계산해봐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맞지 않으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일단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민원여권과에 그래서 제가 2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악성 민원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한 두 글자 바꿔가지고 똑같은 자료 요청하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하는 악성 민원인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각 부서에 전부 다 한두 글자 빼놓고 바꾸면서 하는 분.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청구해서 우리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수수료 몇백 원씩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열람하려면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돈을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놓고 돈을 입금을 안 하고 그 자료를 안 봐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도 있고 한데 그 사람 때문에 이때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그 미납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쩔쩔매고 하는 거 저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해당 당사자분들 몇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분들 거론되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우리 구청이든, 구의회든, 전화로도 요구하고 그런 거 엄청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냐, 업무추진비 결재한 카드 번호 전부 다 알려달라,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에서 결재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거에 쩔쩔매지 마시고 우리 대응 같은 것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좀 강력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수

정귀수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수

정귀수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장

그리고 오랜 시간 공직자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신 국장님의 새로운 여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원래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오늘 우리 행정국 5개과 심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88년 6월 3일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지나간 세월 많은 수많은 선배들 작별하고, 환송해 주었는데 바야흐로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은 제가 실무자일 때는 한 7개의 부서, 팀장 할 때는 5개의 부서, 과장할 때는 4개의 부서, 국장할 때 이 2개국 이렇게 근무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많은 부서 근무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과장할 때 행정지원과장이었지만 막상 의회사무국장으로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제가 실무자일 때 근무하고 싶었던 곳이 의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때는 이제 근무 못 하고, 의원님도 모시고 사무국장으로 근무 3년 6개월 했는데 그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뭐랄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사무국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행정국장 1년 하고 있지만 3년 6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모시고 항상 친정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선시대, 조선을 설계했던 삼봉 정도전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밴드에 제 예명으로 저도 삼봉으로 해놨습니다, 삼봉. 그분이 하셨던 말은 “군주는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한다” 라고 했던 삼봉 정도전 석학자가 했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도 이제 막상 행정국장으로 있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기초단체 아닙니까? 기초단체는 모세혈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 발전, 우리 은평구민의 복리, 주민들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고, 또 비록 저를 비롯해서 국장단 5명 떠나지만 또 여기 유능한 후배들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유능하신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오면 항상 친정 같은 분위기,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