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신영희 특별위원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9,368만 7,000원보다 7.6% 증가된 172억 86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세외수입으로 8억 1,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설치,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천 하구 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96억 3,343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은 재활용 동네 마당,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등 67억 5,625만 9,000원을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1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1억 3,405만원보다 0.9% 감소한 288억 7,25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1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방조망, 철선 울타리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5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하여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특수상황 개발사업비로써 총사업비 20억원으로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거함 구입입니다.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파손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사업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10개소 설치비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격과 위치 등을 좀 더 고려하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전담 관리인 자원관리사 보수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등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인건비로 3억 6,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단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의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각 면에서 나오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해상운반비로써 군비로 편성되던 사업비를 지속적인 시비 지원 요청으로 올해부터 시비 50%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의 북도면과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영흥면의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용역비로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비는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4억 2,132만원으로 철거 106동,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정확한 물량 파악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중단의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비로 8,73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9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 검사 수수료 1억 4,6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평,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 설치비 및 백령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로 총사업비 51억 6,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설계부터 잘 추진하여 효율성이 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청소 차량 제작구입비로써 대청 음식물 수거 차량 구입비 및 덕적 청소 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2억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중단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억 9,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영흥면 분뇨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지원비로 1억 4,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사업은 자월면 이작리 계남마을과 대청면 선착장 공중화장실 개축 건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장봉2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속비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서내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속비로 6억 2,34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봉2와 서내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으로 내년 2월 중에는 시설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봉1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속비로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승봉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속비로 1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은 계속비로 1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계속비로 4억 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봉1, 승봉, 시도, 진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6월경 설계 완료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내년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대연평 하수처리장 확충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사업비 8억 8,400만원과 하수관로 정비비 3억 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7억 1,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단입니다.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인천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 2억 7,6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측정기기 구입 설치비는 내년부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정항목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초유기 탄소량 toc로 변경됨에 따라 TMS에 장착하는 기기구입비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진촌 및 사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비는 기술진단 및 설계 완료 후 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남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토질조사 용역비로 6,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내년도 신규사업에 미편성되었으나 국회에서 내년도 추가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9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06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바다 쓰레기 정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천 하구 쓰레기 처리용역비는 11억 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폐어구, 폐어망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해양환경미화원 고용사업비로 1억 8,60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미화원은 금년도 6명에서 내년에는 1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덕적면 본도 및 자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집하장 설치대상지 내 부지정리 및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은 해양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을 압축하여 감용하기 위하여 기기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사업에서 중단의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비는 1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영흥면 장경리 사후관리 매립지 주변에 대하여 환경 정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09에서 3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및 긴급 수시정비 사업비로 1억원, 꽃길 조성 관리비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면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적기적소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쪽 임도 시설 구조개량 사업비로 8,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자월면 일원의 노면 정비 및 필요지역의 일부 포장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숲길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1년차 조성사업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군유지인 장봉도 말문고개 일원에 대하여 장봉 수목원 조성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 300만원은 수목원 지정 고시를 위한 주요 일간지 게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산불감시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로 4억 9,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중단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 1,60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총 70명의 산불감시 인원을 각 면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와 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8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군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은 선제적 방제 활동을 위하여 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 인접지 및 주택가 주변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도서 지역 산림 보호 사업은 우량 소나무림 보호 및 조림지 비료 주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산림 가꾸기 사업은 산림피해지 복구와 불량림 개선을 위하여 2억 817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생활권 주변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하여 사업비 3억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도로변 및 산림 연접지 덩굴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7억 8,11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320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지의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위하여 3,06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불량수목 간벌 및 임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4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보호림 보호수 환경개선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수목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임업 기능인 운영입니다. 간단한 고사목 제거, 동력 예취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 사업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 운영 경비는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33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5건으로 예산액 35억 7,200만원 중 12억 7,819만원을 집행하고 22억 9,38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순환정책 홍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써 10월 26일자로 인천시에서 예산 교부 통보가 옴에 따라 금년 제4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명시이월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6월경 설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영흥면 선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누락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사업추진 예정으로 금년 15억원의 예산으로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 단계로써 내년 1월 착공하여 6월, 7월경에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빠른 사업추진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관리 대행비로써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리대행 용역이 내년도 7월 2일 사업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심미적 안정감을 위하여 보건소 2층에 벽면녹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연평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과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백령도에 사곶해변이 천연기념물이면서 모래지역이라서 그쪽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댔거든요 그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오염원도 조사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이것 무슨 반응이 없어요 왜. 그것 좀 저기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이것은 설계 감리는 어떻게 3억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사업비는 올해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백령 화동에 이런 비슷한 약간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많이 접촉하시고 선진지도 또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은 뭐예요 이것 자료 주신 데도 없는 것 같던데.

재활용 동네 마당은 저번에 위원님 백령에도 설치했듯이 이렇게 사각 형태로 돼서 주민들이 페트병, 폐지.

그것 하는 거예요?

놓는 그 명칭을 재활용 동네 마당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70% 수준밖에 안 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오점이고 두 번째 해서 설치할 것도 훌륭한데 그것보다 더 조금.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크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잘 고려해서 다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가 1억 2,000만원이 있어요 293쪽에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 이것 잡아서 뭐 어떻게 누구 이렇게 CCTV에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영흥면 같은 경우는 CCTV로 차량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총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영흥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흥에는 그렇다 치고 다른 섬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CCTV가 적발도 있지만 약간의.

경각심도 주긴 주는데.

경각심도 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이 그냥 갖다버리면 CCTV로 찍어서 판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잡는 게 차로 가져가면 번호판이 찍히니까 그런 것으로 CCTV는 많이 적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프로젝트 이렇게 요즘에는 쏘지 않습니까 쏴 가지고 문구도 넣고 해서 그런 목적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영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도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타 섬 지역은 홍보하고 계몽하셔요 많이 설치하지 마시고 이것.

하여튼 병행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억 한 2억 정도 299페이지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 한번 손댈 때 2억을 더 들여서라도 싹 손을 대야 돼요 이것. 제가 요전에 시설 뭐였죠 경영사업소인가.

경영사업소.

거기도 이것 했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다 드렸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공중화장실 소소하게 고장 나는 것들 면사무소 통해서 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들 하는데.

수리하는 거고 좀 오래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또 시비로 개축사업비나 신축사업비를 받아와서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되고 이런 것은 개축해서 새로 짓고 이 비용 가지고는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새로 짓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는데 옹진군에는 화장실이 가기 싫은 시설이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것도 한번 꼭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임업 기능인 운영이 있죠 6억 2,000만원짜리 우리 군비로 100% 하네요.

네.

이게 장점이 뭐예요?

원래는 기존에는 산림보호강화요원이라고 기존에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면별로 네 분씩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은 조금 단순한 일을 했던 거고 임업 기능인은 저희가 교육을 교육원에 한 6주 정도 갔다 오면 그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 그분들은 톱질도 할 수 있고 기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대청이나 다른 데 가면 톱질도 잘하시고 그리고 예초기 돌리지 않습니까 기계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강화요원 예산은 안 세우고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개월 정도 일을 하신다고요.

그 기간은 일단은 5개월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이니까 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저희 계획에 선발을 해서 하다가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 일들 잘하시는 분들이 끊겨요 이렇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도 뭐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인을 양성하셨으니까 웬만하시면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는 아니면 9개월 한 8개월 이상은 1년 중에 8개월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줘야 이분들이 이것에 매진하면서 다른 자기 논이든 밭이든 작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내년에라도.

상반기 잘 운영하고 추경에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셔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요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칡넝쿨 같은 것 등등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 활용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용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네요.

CCTV요?

네, 보조금이 6,000만원 내려온 거죠?

시비 보조금으로 내년에 내려온 겁니다 50%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칭으로 해서.

50% 매칭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294페이지에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송 민간위탁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셔 가지고 이것 영흥 거죠.

그러니까 북도 것도.

북도 거랑

음식물하고 생활하고 1년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잘 추진했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되어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별도 기관이 나와서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원가 산정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저는 쓰레기 집합량이라든가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내년에 올해 3개년이 끝나 가지고 기존 이게 우리가 3개년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내년에 사업이 끝나니까 2022년부터 가격을 또 따져봐야 되니까 그것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용역계약을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계약할 때 원가 산정을 위한.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되는지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것 계산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보니까 산정할 때도 보니까 쓰레기 집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더라고요 용역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것 좀 보시고서 같이 첨부해서 용역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요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에서 쉼터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1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예요?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원.

네.

일단 이것은 이게 한 군데다 할지 두 군데 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나온 데는 장경리에 보면 예전에 쓰레기매립 하다가 우리 사후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좀 지저분하고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계속 큰 그것은 아니고 주변 정비해서 잔디라도 하고 의자라도 놔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10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 및 긴급 수시정비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각 면별로 기존에 가로수가 한 1만 5,000여그루가 있고 또 산림 인접지니까 이렇게 치우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재배정해 줘 가지고 면사무소에 재배정해 줘서 가지치기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으로 보통 다 재배정을 해 주신다고요.

면으로 올해도 면사무소 재배정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요 장봉 수목원 조성사업 홍보비가 또 300만원 있고 밑에 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니까 수목원 있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장봉 조성하는 데.

이것도 기준이 10㏊ 이상이 되어야 돼 가지고 그러니까 10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말문고개 올해 무장애길도 만들었는데 그게 한 우리가 20만평방미터 우리 군유지가 있거든요 그 일대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 비용이나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것 없이 원래 기존에 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나면 시비를 매칭 받는 거니까 저희가 땅 어차피 토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안 들고 승인이 나게 되면 보조받아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용이요?

네.

그러면 조성사업 홍보비는 뭐예요 기본계획에 용역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비로 잡아.

이게 휴양림도 그랬고 사업 구상이 되고 나면 주요 일간지나 이쪽 주민 의견 수렴하는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2개 일간지에 그 내용 게시하려고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네, 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내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공원 녹지시설 수시정비에서 연평도 쉼터 이게 여기에 있나요?

이번에는 연평도 쉼터 관련 사업은 수시정비비는 이번에 3,000만원 세웠는데요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 녹지대 긴급으로 뭐 이렇게 설치하거나 하는 소소한 비용 그것 비용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9쪽에 숲가꾸기사업 하시잖아요.

네.

그것 거의 다 입찰로 하나요.

숲가꾸기사업은 기본적으로 입찰로 하고요 저희가 입찰로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면사무소 재배정해서 소소한 그 작업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협동조합에다가.

산림조합 말씀하시는 것.

준 게 얼마나 됐어요 산림조합에 몇 % 정도.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다 입찰로 해 가지고요 예전같이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외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관내에 산림조합이 세 군데 있거든요 강화하고 옹진하고 인천조합 세 군데 있으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낙찰은 옹진조합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물론 이게 포락지라고 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 폭우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무가 그냥 뿌리째 바다로 밀려 내려오고 막 그런 것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물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하기는 그런데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 누가 출장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영흥 오실 때.

영흥에요 알겠습니다.

위치를 정해 드릴 테니까 내가 사진을 뽑아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하고.

연평에도 그렇고 백령에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험한 수목들 있지 않습니까 숲가꾸기 할 때 그것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처리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요전에 제가 대청도에 꽃게 종묘장 만드는 앞에 해변에 오염됐다고.

거기 갔다 와 봤습니다.

어떻죠?

면사무소 산업계장하고 다 해 봤더니 그게 오염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밑에 벌 뭐라고 그럽니까 토질층이 벌층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까맣더라고요 흙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것 때문에 가서 만나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면에서 우리가 뭐 따로 조사를 용역 시행을 한 것은 아닌데 가서 보고 면사무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오염물질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료 채취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3,438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5,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이 되겠고요. 보조금은 15억 4,738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1,3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4억 9,226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3,1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예산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정부양곡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정부양곡 출고 장비 임차료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정부양곡창고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벼 건조저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벼 건조저장시설 DSC 시설 확충사업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수의 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 긴급방역사업비해서 사무관리비로 가축 긴급방역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농장통제초소 운영비로 1,500만원, 구제역, AI 비상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로 가축 방역 차량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환경개선사업에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상단에 가축 운송 물류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래쪽에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 사료운송비 지원사업에서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8,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민간 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2,454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축사용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1억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길고양이 TNR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7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1,2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에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1억 10만원을 편성했고요 밑에 쪽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에서 자체 재원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2,644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1억 5,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산지 유통 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1억 2,282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이전 재원으로 2억 3,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 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8,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9억 1,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4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743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억 7,8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못자리 인공상토 해상운송비 지원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8,200만원을 편성했고요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 해상운송비로는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7,007만원을 편성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세척기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3,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밑에 쪽에 서북도서 농약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92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쪽에 과수 봉지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3,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쪽에 귀농인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귀농인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체 재원으로 귀농인 농업기반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사무관리비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200만원과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5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운반 방법 개선사업에서 경상사업 보조로 곡물 운반 탱크 지원에 1,295만원을 편성했고요 곡물이송기 지원에는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건조 방법 개선에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순환식 건조기 지원에 6,588만원을 편성했고요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는 2,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맨 하단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중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650만원은 한 2,000만원 정도로 세워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사업 1억 500만원 열 집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10개소입니다.

스무 집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30%씩 지금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6대4로 보통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가 30%, 저희가 30% 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도 그렇고요 저희가 10% 더 증액해서 40%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70%를 시비든 군비든 하고 자부담을 30%라고 하셨잖아요 20%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을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부직포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작물 부직포지원사업 내가 요 자료를 지금 봐서 그것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고요 7,000만원을 군비를 세워놨어요.

농작물 부직포 7,007만원입니다.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부직포 보통 한번 깔면 햇빛에 노후화되어 갖고 삭는 것.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 갖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요?

한 2년, 3년 쓰기는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대형 부직포라고 그래 갖고 합성수지가 들은 부직포가 있어요 그게 한 5년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급할 때 농가에서 어차피 저번 때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규격별로 규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타규격까지도 신청 받고 합성수지 같은 것 들어간 것을 원하는 농가들한테는 그것도 공급해 갖고 한 5년 정도까지는.

그러게요 이것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정도였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DSC 백령도에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자부담률을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덕적에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1,500t 증설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7억 잡은 그 금액에 한 1억 정도를 삭감하고 자부담 10% 정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니까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요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랑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요조사한 게 20개소로 나온 건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요.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요?

네, 거기에서 지원사업이 있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수요조사한 게 여기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시설 20개소로 잡았던데 그러면 지원, 기반시설 지원사업 부분도 20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 그것 개소수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또 다른 거고.

네.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축산 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소 농가뿐만 아니라 돼지 농가라든지 해 갖고 인공수정 기구라든지 뭐 닭 농가 같은 경우는 계란 마킹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라든지 뭐 자동목걸이 이런 거고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소규모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환경위생 문제 있어 갖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한 20농가 정도한테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대부분이 어느 장소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백령도가 많습니다 소 같은 경우 한 95%가 백령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39페이지에요.

300.

39페이지 하단에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이요.

그 위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해서 20평짜리, 30평짜리 소규모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도시근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50평, 100평짜리 큰 것을 지원해 주고 과수 비가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시비 보조사업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린 거네요.

규격이 좀 틀립니다.

왜냐면 이름 자체가 틀려 가지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고 다른 또 사업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위에 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고 이것 밑에 도시근교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여기도 자체 재원으로 해서 나와 있길래.

자부담 저희 보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50%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343페이지에요 하단에 귀농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한 4명 정도 저희가 2011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귀농인이 한 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명, 5명 작년에 3명, 3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에는 한 4명 정도 예상 잡고 있습니다.

귀농인박람회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지원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귀농인분들을 많이 이렇게 귀농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찾으셔 갖고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요 작년 대비 반으로 줄었네요 이게 왜 업무추진비가 부서별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유일하게 여기는 50% 삭감이 됐는데.

어디 시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47페이지요.

네?

34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저희 3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전년도 예산액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4급 농업정책실장이 있을 때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급 쪽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4급 그러니까 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사업 있죠?

네.

그것은 어떤 거예요?

TNR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TNR사업이요.

그것도 각 면에 길고양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동물병원을 위탁을 해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 갖고 포획을 해 갖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시켜 갖고 개체수를 줄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335, 336쪽에 보면 아까 홍남곤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전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포획 이게 보니까 유기동물 이것 무슨 명목 인건비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500만원 관리지원에 1,800 또 구조 보호 뭐 하는 데 140만원, 야생화된 유기동물 특수포획비 650만원 지금 포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야생화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강아지 애완견 같은 것 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면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겨주면 유기동물 보호소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데 거기다가 보호를 하는 거고요 야생화된 것 같은 경우는 포획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수의사나 아니면 포획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잡아 갖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수고비를 저희가 주는 방법 그 두 가지입니다.

영흥은 119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열악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데 연륙이 되다 보니까 특히 방치되고 있는 야생화된 유기동물이 엄청 많아요 주택 근처로 먹이가 없으니까 주택을 배회하고 농장에 또 침입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19에서도 포획을 잘 못하더라고요 장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포획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숲이 우거지지도 않고 논밭에 농작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번식이 또 잘 되더라고요 번식을 그렇게 하니까 막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포획하고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흥 같은 데는 119하고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강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것 그것을 포획하고 개체를 줄여나가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획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데다 의뢰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게 왜냐하면 그냥 늘 어디에서 그게 몰려서 사는 게 아니라 막 이동하고 옮겨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포획하겠어요. 지금 신고를 하면은요 또 하나는 119차량이 엄청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동네 벌써 가운데 들어오면서 웽웽대고 들어오면 다 도망가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포획하기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고 119라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업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이것 예산을 좀 더 주고 뭐 이렇게 상주를 어느 정도 하면서 또 개체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그냥 형식적인 수단이고 또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구조 보호 140만원 주고 이것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게 한 번이나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하고 다시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19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나가든지 안 되면 소방서가 힘들다고 그러면 또 면사무소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여기 야생 포획업체 수의사들이나 그쪽이 투입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번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소방서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협조사항 같은 경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면에 포획 틀을 2019년도하고 ’20년도 해 봐 갖고 각 면에 포획 틀을 다 배부를 해 줬어요 구입해 갖고 특히 백령 같은 데는 한 3개 정도가 되고 영흥 같은 경우도 1개가 있는데 그것도 있고 포획 장비라고 해 갖고 컨트롤채라고 뜰채 같은 것 잡으면 물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다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동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키고서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나가서 119나 거기서 잡고 말 그대로 야생화나 들개 되어 갖고 돌아다니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문 포획사들한테 맡겨서 저희가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서 이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먹고 자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와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각 면에 한번 의용소방대나 그쪽하고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 갖고 지역에 있는 포획사들 그쪽으로 협의를 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거의 같은 종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 답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실 때는 그런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진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수산조정위원회는 이번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그 부분은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제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렸었고요 수산과는 워낙 이게 참 백령도 어민들 중국어선 피해 보상에 관한 진척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 해양시설과, 도거주거개선과, 서해5도지원담당관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