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다시 한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한 2~3년 동안 계속 문제되는 게 이제 전통사찰 지원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사찰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 혹은 구랑 매칭에서 지금 지원 사업이 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요사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5억원 지원했었고, 올해는 3억원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요건이 안 돼서 서울시에 매칭이 안 됐던 건 예외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진관사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7대 3 비율로 되게 지원되는 보수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서울시의 조금 애로사항이긴 하나 서울시 예산과 비교 했을 때, 이 매칭 비율이 은평구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이제 배율 구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4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예산을 보면 매칭 금액을 봤을 때는 70%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한 2% 정도의 예산에 비하면 그러니까 서울시는 거의 고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던져주면 사실 은평구에서 30%를 분담한다고는 하나 그 전체적인 1조 예산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사실 자립도가 더 자주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전통사찰에서 매칭을 7대 3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무작정 은평구에서 매칭을 해서 잡는 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옳은 예산 방법인가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