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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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생활국, 내일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대상으로 질의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모두를 대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년도 대비 비목이 바뀐 사업이 많아 애로를 겪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와 비목이 다르게 편성된 사업목록을 오늘 오후 속개 시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님 정말로 그 추경, 본예산, 행정감사 이제 마지막 본예산 지금 일주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우리 28만 주민님들의 1년 생활에 대한 정말로 집중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주민지원과…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무슨 책자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제목이 뭐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올해 2019년도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매칭으로 2억793만9,000원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 중국발 미세먼지의 부분은 연,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으로 어찌 보면 비슷하게 예산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총 6억760만원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럼 전년도하고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예산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올해 2019년은 상반기에 내시가 되지 않았고 9월 말경에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시비로 가지고 우선 입찰을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상반기 부분 9월 달 이전 거는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2019년도 총액이 아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2억 정도.

조상진부위원장

2억 정도 되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은 현재 6억 정도 됐잖아요, 그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거의 2배? 3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조금 전에 국, 시비가 9월 말경에 교부가 됐었습니다, 2019년 거는. 그러다보니까 9월 이전, 10월 이전에는 소요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그럼 책자에 보면 지금 10월말 현재 2019년도 1억5,000 정도의, 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산액입니다. 이 금액은…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예산액 돼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지금 현재 더 추경 형태로 국시비가 형성이 얼마 정도 됐다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여기에 1억5,500은 국시비만 돼있는 상태고요. 10월 현재 그때는 3차 추경이 그때는 통과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 된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지금 보면 우리가 마스크가 개당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마스크는 저희들이 그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다수공급자 계약이랑 경쟁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1차 이 국, 시비 내려온 거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지금 식약청에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해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강과 관련되는 거만큼 좋은 제품을 지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6억 정도에서 400원하면 몇 명한테 지급이 되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6억 그거는 그때 되면 또 다시 입찰을 해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2019년도 1억5,000 가지고는 한 1만7,000여명을 했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내년도 그러면 지금 6억 가지고 한 몇 명 정도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인원수는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고 나면 또 버리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반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런 분들 해가지고 한 1만7,000, 저희들 이번에 조사를 할 때 한 1만7,000여명이 됐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제가 간단하게 개수를 계산해보니까 6억 가지고 한 400원 정도 잡으니까 150만개 정도 소요돼요, 마스크가. 10개씩 줘도 있죠, 15만 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추계가 굉장히 좀 면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본위원이 보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해도 대략 몇 명 정도 대상이 되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1억5,000만원 국시비로 우선 집행을 했을 때…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기초생활자 대상?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만7,000여명입니다, 지급대상자.

조상진부위원장

1만7,000여명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1만7,000여명이라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정확하게 1만7,315명 나왔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까 6억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400원, 마스크 하나에 400원. 150만 나누기 1만7,000하니까 한 사람당 88개 정도 돌아가요. 이게 다소 과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그걸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1인당 한 19매, 저희들이 입찰한 게 1인당 한 19매 정도 배분이 됐었습니다. 19매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쓰고 또 다음 집행 때까지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모품이 계속 빨아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6억을 가지고 대상자한테 몇 개 정도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억5,000에 한 19매 정도 되니까 6억이면은 곱하기 4하면 그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다소 이 부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기간이 어찌 보면 저희들도 마스크를 거의 안 쓰죠? 안 쓰는 편인데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12월부터 한 3월초 정도까지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긴데 이게 뭐 거의 7, 80개 쓴다? 다소 이런 부분은 추계가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7, 80개를 그렇게 나눠준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수치와 계량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급하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한 번 쓰고 나면은 버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걸 빨아가 쓰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

조상진부위원장

한 명한테 거의 한 6, 70개 이래 준다 이 말씀이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산에서 지금 돼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잡으면서 우선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의 건강이 사회재난으로 이게 추가가 됐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 이 분들한테 건강의 위해성이 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원론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숫자에 지급이 6, 70개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게 저희들이 마스크 쓰면 보통 아무리 무방비로 쓴다고 해도 거의 한 2, 3일내지 1주일 이상 쓰는데 이걸 그냥 하루 쓰고 버리고, 하루 쓰고 버리고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지금 개수에 대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데 저희 집에 우리 집 애하고 우리 집사람은 쓰는데 보니까 그거를 수시로 이래 갈아 쓰더라고요. 매일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래 하더라고요.

조상진부위원장

자꾸 이제 헛도는데 우리가 한 120일, 90일 정도 되는데 이 마스크가 거의 1.5일, 2일 정도 쓰고 버리라고 지급하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좀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적정한 부분이 좀 덜 된 것 아니냐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물론 지금 전년도 해보고 조금 수치가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데이터 한번 더 주시고, 전년도 주시고 이게 적정한지 한번 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그 노인복지관에 관련돼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페이지 38페이지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은 436페이지,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9년도 1차 추경을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차 추경에 6억8,000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대연동에 노인복지관?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019년 1차 추경에 이제 이 운영비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9년 본예산에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있어요, 그 이유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1월 달에는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이제 반영되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산은 편성, 이제 본예산 지금 이 시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서 제로라 할지라도 시에서 내시가 12월말이나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들한테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때서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보통 본예산에 내시가 되지 않으면 그 차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문서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산계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아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 하니까 원래 정원이 20명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규모라든가 시설을 봤을 때 12명이 정원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20명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금액도 차이가 분명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12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지만 일단 보유, 저기 이용 정원이 20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20명으로 책정을 하고 집행은 실제 현원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실제 인구가 10명이면 나중에 이 금액은 반납이, 저희 구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삭감이 되는 걸로 제가 한번 봤는데 맞습니까? 442페이지 본예산. 환경개선비가 지금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역할이 거의 동등할 건데 한쪽은 삭감을 하고 한쪽에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라도 너무 늘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고요. 작년도 시 내시액이 3,79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아마 준해서 추경도 좀 있었지만 삭감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소요 파악을 했을 때 이제 그 맞춰서 아마 일방적으로 한 것 같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사실 돌봄센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예산에도 국시비로도 연간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다함께 돌봄센터는 얼마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연간 5,000만원으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국비로 작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연간 200만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인건비가 호봉 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급여도 한정 딱 제한적으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는 신설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사들만큼이나 호봉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호봉제가 아닌 사회복지사 사무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실무자회의가 있을 때 한번 언급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도 처우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아시죠, 선 김에?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접어놓은 게 없어져 버렸다, 43페이지.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보면 이게 결혼이민여성이라는 게 다문화가정 이야기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다문화 지금 남구에 다문화 지원센터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름은 남구 다문화가정센터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 지금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보면 요리교실 지원, 한마음대회 지원, 그리고 문화탐방 이런 식인데 이거는 좀 단발적인 거잖아요, 행사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평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1 대 1 멘토, 멘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회원들과 함께 그런 관계형성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들 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발성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또 고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상사업으로 저희가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우리 문화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복지관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에 보면 이거 말고는 제가 예산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봉사활동을 좀 하면서 다문화가정들의 그 뭐라 합니까, 한글, 우리말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사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사실 말이거든요? 말투나 발음이나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문법적인 거는 배울지 몰라도 실제로 일단 그 말에 대한 부분에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왜 태어나면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애들도 같이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놀림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충들 그런 것들 많이 좀 들으셔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왜냐면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것만, 이 내용만 보면 그냥 단발적인 행사만 지원하는 걸로만 보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아, 그러면…

병준

이병준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게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요,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이 있는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이건 생활보장과 아닌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환경위생과네. 한 장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매년 예산은 똑같이 270만원씩 예산은 똑같이 정해지지요, 지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지출도 거의 그 금액만큼 지출하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장비들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게 성능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사용하는 거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김철현… 아,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장비는 사실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사고, 유류 유출사고 이런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방재작업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감만동에 이 탱크로리가 이렇게 전복이 약간 돼가지고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재를 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

그게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도로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도로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재장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또는 이 해안가라든지 또 이 인근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장비로.

병준

이병준위원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준다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도로 우리가 다시 받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거는 어차피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화가 4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올해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다시 하면 8개가 되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8개가 되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하다보면은 이게 노후화되거나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게 장화라도 우리가 보면은 오래 사용하는 장화 거의 1회용 이런 장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소모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기름 흡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쓰다가 어느 정도 10박스를 올해 샀다 그러면 올해 1박스가 남았다든지, 2박스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에서 남는 거는 그냥 거기서 빼고 아니면 모자라는 걸 또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똑같은 수량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오염사고라는 것이 어느 뭐 일정하게 이렇게 사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빈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더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9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기후학교 있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작년인가 저도 이거 질의를 한 기억은 좀 나는 것 같은데 계속 100만원씩 지출이 되다가 올해는 41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지출이, 집행이 지금 49만원 집행이 돼있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까지 올해 몇 회를 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기후학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용문초등학교에 대해서 7회에 걸쳐가지고 한 19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저기 에코스쿨 환경체험교실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연중학교하고 해연중학교 이 2개 학교에 대해서 생곡매립장에 견학을 129명에 대해서 이렇게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스쿨 환경체험교실에 대해서는 415만원 중에 한 229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견학을 언제 갔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견학은 저희들이 11월14일 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집행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11월에 견학 간 게 중간에 그 하나 있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도 남는데 반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연중학교를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모집공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학급단체를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생곡매립장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분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생곡을 가는 게 여기에 원래 체험활동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두당 5,000원씩 해가지고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재료비는 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걸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용문초등학교에 대해서 7회에 대해서, 196명에 대해서 찾아가서 기후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 재료비를 가지고 체험활동도 하고 두 가지의 어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건 현장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견학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견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도 대절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생곡에서 다 모여라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견학은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다르게 활용하자해가지고 그냥 생곡으로 견학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어떤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요. 또 한 프로그램으로 에코스쿨학교라 해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12월 방학이고 뭐 이러면은 애들 학교 가서 교육하는 거는 어려울 거고, 올해 예산에 반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같은 금액으로 내년에 또 올리셨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어떤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항상 환경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또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백석민위원

위촉하는데 그러면 공중위생업소가 남구에 많을 텐데 추천만 받아가지고 뭐 이런 지도, 홍보 이런 게 되겠습니까,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받을 때에 소비자단체라든지 또 어떤 부녀회라든지 또 YMC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이 이 공중위생에 대해서 업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 추천을 받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홍보, 계몽만 하십니까, 단속도 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사실 명예위생 감시원은 단속의 권한은 없고요. 주로 계몽, 지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하는데 간혹 가다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중단속, 위생 단속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같이 감으로써, 위생감시원과 같이 감으로써 공정성과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석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저번 달인가 보면은 뉴스나 언론에 배달업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달업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배달업체는…

백석민위원

내나 일반음식점 아닙니까? 배달업체에 한번 홍보나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배달업체도 점검을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런 공중위생업소가 아니고요. 그거는 식품위생업소인데 식품위생 감시원은 2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숙박이라든지, 세탁업이라든지 이미용업 이런 어떤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식품업소나 위생환경과에서 하는데 배달업체에서 언론에서 한 달 전인가 보면은 만드는, 안에 환경에 들어갔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비위생적이고 음식도 재활용해가 바로 담아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보도도 되고 이래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배달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순차적으로 지도단속이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식품 적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할 경우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인데 6명이 이 790개 업소를 다 방문이 가능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전체로 가지는 않고요. 일정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주입니다. 위생감시원은 사실상 보면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단속, 지도감독, 계몽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백석민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6명이 그러면 가는 곳은 계속 가는데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도 해당 안 되는 곳도 있겠네요, 안 오는 곳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가게 되겠죠.

백석민위원

그래서 안 오는 집은 한 번도 안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다음에 한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체계적인 방법.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또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기대 반딧불이 상징물 설치 이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반딧불 행사가 '청정환경 지표인 반딧불이가 이기대와 신선대 주변에 서식하고 있으나 남구 주민조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럼 몇 년 했습니까, 이때까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16회를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16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위원

16회를 했는데 그러면 평균 방문하시는 분이 연도 별로 평균 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1년을 잡았을 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일일이 반딧불이가 출몰하는 시기가 보통 한정돼 있습니다. 보름정도 한정돼 있는데 6월 초, 5월 말에서 6월 초 그 사이에 반딧불이가 이 출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러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은 우리가 반딧불이 축제를 할 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1,400, 500명 이렇게…

백석민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만 오는데 6월 초부터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5월 말부터 6월 초.

백석민위원

5월 말부터 6월 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한 보름 정도

백석민위원

보름 정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보름 정도에 오는 행사를 위해서 조형물을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보름 동안을 위해서 2억을 투자해가 조형물을 세운다. 조금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 남구의 청정지역인 이기대공원이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에서 반딧불이가 좀 출몰한다지만은 실제 우리 이기대공원 같이 많이 서식하지를 않고 있고요. 출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은 남구 주민들이 이렇게 오는데 오륙도라든지 이기대 그 길을 한다든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남구의 이기대의 아름다운 청정지역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관광자원을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또 여기에 서식하고 있다는…

백석민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때까지 16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 그 조형물을 세운다 해서, 2억을 들여가 세운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겠느냐, 이거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관광객이 이것 때문에 온다는 것 보다는 이것이…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세우는 목적이 홍보인데 2억을 투자해도 사람도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면은 굳이 2억이면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닌데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선정을 한다면은 이 이기대라든지 오륙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이 지역에 이기대가 서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기대,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는 그 지역에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상징물이 2억인데 이 산출… 어떤 구조로 됐는지 정확하게 산출구조가 나와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산출구조가 뭐 2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사실상 우리 구에서 이렇게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이게 심의가 돼가지고 제안된 겁니다. 아름다운21추진협의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2억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연 상징물을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것이냐, 부산디자인센터에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디자인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조형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한 2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하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자 조사, 뭐 업체 계약 이거는 아직 4월 달로 되어가 있는데 그때 입찰로, 공모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하려면은 조형물을 무슨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작품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디자인 당첨되면은 그 조형물에 맞게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백석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서하고 디자인하고 한번 제출해주시면은 본위원도 검토를 해보고 충분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반딧불 자연환경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아까 저를 지명하셔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백석민의원님께서 조형물에 대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 행사가 내년부터는 원래 반딧불 체험장에서 광장에서 평화공원 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웃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원은 저쪽에 원래 하는 행사장에서 하고 이제 행사를 평화공원에서 하면 이게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김철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기대 상징물과 이기대 반딧불이 축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반딧불이 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가 행사가 불편하고 한곳에 몰리니 불편하고 또 행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환경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는 거고요. 이기대 반딧불이 조형물은 실제로 그 이기대공원에 서식하고 있고 반딧불이를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라든지 관광의 어떤 효과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여기 평화공원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주민참여예산중에 건의하신 분들이 아름다운남구21추진사업에서 건의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여기 저희 95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2020년 예산안을 보면 467페이지, 이제 이 행사비용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맞죠, 반딧불행사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제가 연도 별로 예산을 한 번 보니까 2015년, 2017년하고 2016년, 17년에는 이게 예산에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2015년하고 2016년 이럴 때는 금액이 620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다시 1,100만원으로 올라가있고 2016년에 620, 2018년에 1,100만원 예산이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또 이 예산이 갑자기 3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맞죠? 그 증액된 이유를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남구21추진사업운영단에 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또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앞에 추진 이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름다운남구추진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행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아름다운남구21에 추진사업 운영해가지고 540만원 지금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안에 지급되어 있는데 467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425?

병준

이병준위원

467페이지.

철현

김철현위원

467페이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름다운추진협의회 예산이 아니고요 자연보호협의회, 남구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전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 명칭은 똑같이 돼있으니까 주민예산참여자 건의하신 단체에 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연관성이 저희는 보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전혀 이거는 다른 별개의 단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증액이 이번에 3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있습니까, 사업에 그러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기대공원 그러니까 이기대 큰고개쉼터는 장소가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저희들이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이런 장소 문제라든지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화공원으로 옮겨가지고 환경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설치비라든지 행사진행 또는 전시체험부스 운영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연도별 예산집행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2015년도하고 2017년도는 옛날에 행자부에서 어떤 행사비 총괄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축소가 되고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16년하고 이제 18년, 19년은 증액된 이유는 그러면 축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해는 됐다는 말씀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기존에 반딧불축제 장소하고 지금 이제 평화공원에서 올 때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은 하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그러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기대 큰고개쉼터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문제가 참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장소가 또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공원으로 오면은 접근성뿐 아니라 장소도 굉장히 넓어서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환경축제로 확대가 되면은 반딧불이뿐 아니라 환경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축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기대 부분이 돼있죠? 그렇지만은 이기대에 반딧불이에 대한 체험활동은 저녁에 저희들이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행사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반딧불행사 세부계획서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큰고개쉼터에서 저희가 반딧불을 체험하는 거는 전혀 이번 행사 내년부터는 없나요, 그러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축제를 평화공원에서 하고 거기서 그림이나 글짓기라든지 환경활동을 하고 저녁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시고 이기대 큰고개쉼터에 가가지고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 지역구의 문제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첫 번째에 우리 반딧불 이기대 상징물 설치 부분 104페이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조금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도 질의를 해주시고 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될 수 있으면 산출근거에 대략적이라도 디자인비, 설계비, 기초토목공사비, 조형물 제작, 설치비, 부대시설비 일체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디자인비 대략적으로라도 얼마 정도, 설계비 얼마 정도라는 거기에 대한 게 좀 제대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산출근거에 나올 때 이 디자인에서 만약에 그 조형물이 야간에도 LED가 들어가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언질이 돼있어야지 아, 그러면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들어가면은 대략적으로라도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의 목적도 좀 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반딧불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부산에, 아, 대한민국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쯤 되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은 실제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디자인센터…

강건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건 일단 대한민국에 반딧불이 서식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서식지는 지금 현재 무주에 반딧불이 거의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라도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근교에 서식하고 있는 데가…

강건우위원

결론적으로 몇 군데 없죠, 그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기대 섭자리 쪽은 이게 자연환경에 대해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오히려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사실 좀 답답했어요. 왜냐면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이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요, 이런 발달된 도시 쪽에서 반딧불이가 날아가 살고 있는 곳은 거의 부산 이기대 섭자리가 유일해요, 이기대가, 전 세계에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딧불이 행사가 아닙니다. 이런 미세먼지하고 공해가 찌든 곳에서도 살아있는 그리고 무주행사장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딧불이 행사하는 데 반딧불이 거의 안 보여요, 없어요. 말은 반딧불이 있다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기대에는 진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이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든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조금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중요한 거는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강조해주시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역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차피 입찰을 받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항목별로 나눠줘서 올려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건데 통틀어서 이제 나오다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95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사실은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금 답변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차량이동을 해서 체험장으로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행사진행비에 그러면 그 차량운행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차량이동을 해야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행사진행비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나? 그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마지막에 말했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감시원이 법에 보면은 「공중위생법」에 보면은 명예감시원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환경감시원하고 같이 이렇게 계도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럼 법에서 감시원을 위촉 주는 거는 맞는데 활동수당까지 주라고 나와 있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활동수당은…

강건우위원

아니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일 단가 5만원씩 해서 6명이서 1년 365일 중에 15일 일합니다, 15일, 그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6명이서 1년 중에서 15일 일해가지고 450만원씩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은 안 하고 관공서 그냥 갈 때 옆에 따라가시면서 그냥 일당 벌어가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차라리 기간제사업처럼 꾸준히 해서 그쪽 지역을 계속 돈다든가, 이렇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 말씀은 결국 활동을 안 한다, 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미용업이라든지 또는 세탁업, 숙박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5일 동안 감시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일정한 기간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또 특별단속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위생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 날짜를…

강건우위원

결국은 합동할 때 그 기간이 보통 한 15일 정도 되고 그때 가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공서가 가는 데 따라가서 관과 민이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단체라는 거하고 부녀회 등 그러면 6명을 뽑는데 어느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들어오는지 그 내역만 좀 주십시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위생이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참 괜찮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훨씬 더 까탈스러워요, 훨씬 더. 그래서 사실은 민에서 같이 가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나 한번 쯤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산먼지하고 소음입니다, 공사장 소음. 아파트 소음도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층간소음 말씀하십니까?

강건우위원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층간소음은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아니죠? 우리가 공사장 지금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시달리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많이 시달리거든요. 소음, 비산먼지. 근데 항상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잘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민원해결하고 움직여보면요,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출근을 해야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차라리 그런 데다가 민간위탁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명예위촉을 고용해서 언제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 관계없이 얼마든지 본인들이 직접 측정하면 그 측정한 게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각 공무원이 잰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식이 돼야지 피해가 없지 맨날 공사한다고 옆에 분들은 비산먼지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2년째지만 그런 예산들이 너무 없어요. 오히려 공사 때마다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구청직원들이 워낙 시달리니까, 아이고 마 당연하다는 듯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나가시는 경우도 많지만은 나가면 현장 갈 때쯤 되면 공사 딱 스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측정하고 싶어도 측정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명예공중위생감시 이걸 살펴보다가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민간이 어떤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 환경감시원처럼. 아니 공중위생감시원처럼. 흔히 말해서 다른 아무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공사장 가서 소음 측정해갖고 들어주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라도 공사가시면 측정해서 과청에 와서 이래 공사 심합니다, 이러는데 과태료 안 먹이잖아요, 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그럼 대체 공무원이 나오면 현장에 모릅니까? 현장소장들이 다 눈치채뿌지. 그럼 그때만 잠깐 스톱시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고 또 그런 데서 맞출 수 있는 예산을 해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만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환경오염 포상금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인,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확대를 한다든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든지 방법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우리 의원들도 민원 많이 받고 집행부에서도 맨날 시달리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점심시간에 조금 자료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 김은경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전년도 준하여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예산 책에 435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까 김철현위원님의 질문하고 동일한데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맞습니다. 그니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점심시간에 자료를 2019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있죠? 월별로 지급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백석민위원

청소과장님!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백석민위원

아, 오래간만에 스타트 좀 하입시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항상 남구 전체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주민 민원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484페이지, 환경관리원 피복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산서.

백석민위원

예산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산서 400 몇 번?

백석민위원

476페이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476페이지.

백석민위원

76.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

백석민위원

예, 예. 그 환경관리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관리원은 총합 91명입니다.

백석민위원

91명.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원은 몇 명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4명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4명. 그럼 그 환경관리원 91명 중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원도 포함이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백석민위원

포함되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원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게 이제 글자 그대로 무단투기하고 주민신고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CCTV나 기타 이게 증거자료에 의한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직접 찾아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즉시 대응하면서 또 이게 단속하는 그런…

백석민위원

그래 요게 보면은 피복비 편성을 보면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 1,000, 122만원 또 환경관리원이 2,411만5,000원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의 경우 환경미화 활동은 토요일 및 공휴일 조기 청소 6시부터 08시까지 한다면은 환경관리원 미화복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이라도 평일날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임하면서 토요일날이나 또 일, 공휴일 우리가 필요시 그래해야 될 때에는 우리가 가로청소라든지 기타 기동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91명이라도 사실 인원 모자라가지고 또 이 분은, 이 분들은 우리가 새벽하고 밤에 무단투기 이게 또 비상근무도 쓰고 하지만은 과외 가로청소 같은 거, 기동반 같은…

백석민위원

근무, 근무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그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다.

백석민위원

근무복을 입으면 안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근무복은, 단속반 근무복은 아마 제가 그때 재작년에 와가지고 근무복을 제가 바꿔라고 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꼭 이게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무단, 우리 가로청소하는 그냥 이게 줄무늬 있는 환경관리원 그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러 가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 들어 먹고 이게…

백석민위원

왜 욕 들어 먹습니까? 옷을 그래 입었다고 욕을 주민이 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들 인식 자체가 단속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백석민위원

조금 표나기 위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하대 하대.

백석민위원

조금 단속반은 조금 별도로 우리가 단속반이다하는 거를 경계심을 좀 특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 옷이다, 이 말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조금 그게 필요하다싶어서 제가 그걸 그때와서 동복하고 하복을 별도로 입어라고 그랬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꼭 관리원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면은, 한다면은 장화 한 개만 사서 착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별도로 옷을 이래 또 맞추고 이러지 말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근무복이 동복, 하복 이 부분은 단속반 자체에 그분들의 사기 함량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나름대로 좀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는 좀 이게 제복이라든지 단출하게 입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청소과 와가지고 이 옷을 이걸 잡아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리고 단속반이 맨날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이게 욕들어 먹고 이러니까, 사실은 다 안하려 합니다, 안 하려 하는데. 이 근무복마저도 삭감을 시키다 하면은 우리 가로청소라든지 기타 민원하고 싸울 일도 없이 그 조끼만 입고 가로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거입고 가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은…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얼마, 돈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같은 이제 단속반 근무복 하복하고 환경관리복 근무 하복하고 이게 옷이 뭐 특별히 단속반 옷이 좀 차이점이 좀 금액이 좀 비싼데 4만원 더 비싼데 뭐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형틀이, 형틀이 조금 틀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거는 실용 위주로 했고요, 관외 청소하고 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고 따시고 실용적으로 거기에 우선적으로 했고 이거는 실용적이면서도 사람들과의 동등하게, 사실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입고 좀 단출하게 입고.

백석민위원

따시고는 아니고 하복, 하복, 하복?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민위원

하복은 따신 거 아니다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고 기능성 위주로 이렇게 어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크게 옷에 큰 차이점이 없다면은 중복예산보다 한 가지를 갖고 좀 착용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중복낭비성 예산을 좀 막을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 저도 공감은 느끼나 제가 현장에 현 부서에 있는 부서장으로서 느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단속반 4명 이 분들은 맨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가로로 보내달라 합니다.

백석민위원

근데 단속반하는 분이 뭐 욕을 그래 많이 들어 먹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냥 우리 경찰권이 있고 무슨 이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백석민위원

단속반이 가면은 겁을 내야지 왜 욕을 하너?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경찰이 와도 요새 잘 안 됩니다. 단속반이 간다고…

장내 웃음

백석민위원

요새는 뭐 단속반은 그게 없네, 도저히 그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중복 예산이 좀 구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음식물쓰레기 민간기계화시설 위탁처리 예산안 481페이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금기계.

백석민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그전에 위탁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 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위탁.

백석민위원

했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위탁을 했는데.

백석민위원

그거를 했는데 벌써 그 전년도에 비해 뭐 1, 2,000만원도 아니고 4억2,000만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 저번에 우리 밑에 딴 거는 다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물 처리가 한 1만5,000t 정도 나옵니다.

백석민위원

1만5,000t.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만5,000t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수영변압발전소하고 생곡에 저기하고 두 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한 4,000에서 5,000t 정도 되고 나머지 만1,000, 1만t 정도는 민간위탁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해줘야하는데 그다음에 저 수영변압발전소에 저기다가 잡아 넣으면은 저기 한 2,500, 3,000t 정도 들어간, 2,500t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1만8,000원입니다, t당. 그다음에 생곡에는 7만5,000t, 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엔씨 부산이나 자연 이런 거를 전부다 16만5,000원, 15만5,000원, 17만3,000원 이렇게 막 틀립니다. 틀리는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게 쌓아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부산 시내 거를 전부다 다 하니까 수영 변압발전소에서 그거를 전부다 처리할 수 없고 해서 적은 분량 우리 1만5,000t 나오는 개중에서, 개중에서 즈그가 처리할 수 있는 구, 군 별로 나눠준 게 우리가 4,000t 정도, 수영하고 이게 저 명지, 아, 저기 생곡에 입니다. 생곡에 그 4,000t 정도 느그 남구는 받아줄 수 있겠다, 나머지는 지금 민간으로 다 보내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엔씨부산 저번에…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증가했다, 이 말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처리단가가 즈그가 물가가 오르니까, 작년에는 그게 평균 단가를 13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7만, 17만원…

미향

허미향위원장

3,000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17만3,000원인가 이래 될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는 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4억2,000만원 증가한 게 아니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단가.

백석민위원

단가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처리단가가, 처리단가.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그 부산시에는 도저히 이제 안 됩니까, 거기 맞춰갈 수가 없습니까, 전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시에는 지금 시에가 지금 이게 수영변압발전소 같은 저런데 수영이나 생곡 같은데 엄청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구역 지자제에서 이런 유사한 거 다 만들어라 하고 그래서 시에서 거기 시설이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이 처리물량들을 다 처리 못하니까 민간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간업자부터 처리해라.

백석민위원

그럼 민간업자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중요한데, 좋은데. 생곡에 넣는 것보다 이제 예산이 4억2,000만원 불어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즈그가 민간업체에서 기계유지비, 일단은 저 생곡에나 저기 수영변압발전소 저기는 이게 서비스 목적이지 즈그가 단가를 손해 보면서 이렇게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 민간발전소는 즈그 감각상가비, 직원인건비 전부다 운송비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다 쳐가지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그거 때문에도 협상을 시하고도 많이 하고 이래해도 단가 굳이 올리겠다면 저번에 그 폐비닐 가격올린 것도 보십시오. 저거가 뭐 안 받아주겠다니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보내야 되는 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어떻게 될 줄을 몰라서 우리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15% 정도는 분명히 업(UP)은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3회 추경 때도 빼고 이러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어떠한 갑작스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처리 단가를 조금 나눠…

백석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또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이게 그게 변동요인은 많습니다. 또 처리 단가가 오른다든지.

백석민위원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생곡이나 이런 데 쓰레기를 처리할 때 하고 민간에 처리한다 해서 1, 2,000만원도 아니고 4억2,000만원이 뭐 이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증가 되니까 이게 좀 너무 그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뭐 대책방법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게 지금 시에서 어차피 생곡 그게 참 이렇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용료, 요거 맞나, 그 밑에 보면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예산서 바로 밑에 그 봐보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생곡하고, 생곡하고 수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영에 들어가는 그거는 t당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저 생곡에 들어가는 거는 75,000원입니다. 저기 다 잡아 넣고 싶어요. 다 잡아 넣으면은 이거 돈 이거 위에 거 돈 이래 안 들어갑니다. 10억 이상 세이브(save)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즈그 물량도, 우리 구만 거기에 다 잡아 넣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다 똑같으니까, 구별로 느그 넣을 수 물량을 배정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배정된 물량도 거기에 다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가 생곡대책위원회에서 거기서 한번 데모해가지고 ‘마, 수리 한번 한다 아이가’ 저번 작년에 150일, 150일이 못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못 잡아넣으면 안 됩니다. 수영 저기가 17일인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들어갈 때는 그 날짜는 돈이 비싸도 할 수 없이 민간으로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 음식물 수거해가 왔는데 그 어디다가 재어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도 마 이런 소각시설들이 정말로 많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 데나 잡아 넣어줄 수 있으면은 단가도 조금 낮고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민간업체에, 업체들이 도태가 되어 버립니다. 도태가 되어 버리는데.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비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그 민간업체에 그 처리를 안 되게끔 무슨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하게끔 이렇게 뭐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지 내년 되면은 또 인건비 상승한다고 또 올려줘야 되고 계속 올려주는, 증액만 되는 그 하다 보면은 우리 남구에 혈세가 다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매년 청소, 안 그래도 청소비가, 용역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자꾸 해가 ‘이거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뭐 부산시에서 좀 대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게 좀 그게 안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각 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이제 느그가, 지자제 고유, 지자제에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느그 알아서 해라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시설 좀 증축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마냥 어느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수영변압발전소처럼 저렇게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 장소가 없고, 만들어라 우리 여기와서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골머리 아프제.

백석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감소되지 않겠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인구 대비 작년에도 이래 봐보니까 그냥 조금 올렸다가 수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 지금 우암1, 2지구하고 대연4지구 들어가고 대연 자이하고 베스티움하고 내년에 경동리인 문현동에 들어오는거 다 합치니까 나름대로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는 변동량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스름하게 잡아 놨는데 지금 이게 올란 거는 거의 단가를 최대한 올랐다라고 봐도 오른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아 넣은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주민들께서 쓰레기, 음식쓰레기를 감소하는 뭐 이런 광고 방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좀 많이 나오는 것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한번 연구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뭐 10 몇 년 동안 이래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소신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석민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이병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 감량, 생물학적 감량기 그게 새로 업그레이 된 건데 그게 사실은 지금 RFID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부산물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퇴비로 나오거든요, 퇴비로. 퇴비로 나오고 그 퇴비도 비료에 나무에 바로 뿌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RFID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 탁 찍어가지고 내가 낸 것만큼만 돈만 내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음식물쓰레기는 생곡에 가든지, 저기 가든지, 엔씨부산, 자연 저런 데 가든, 다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은 그거 20%밖에 안나요, 퇴비가. 이 가는 게 안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줄이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시범으로 여기 문현동 고개 넘어가는데 SK아파트 4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시범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날짜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설치가 이번주에 다 될 겁니다.

백석민위원

아직 안 됐네요. 시작하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해봐보고 내년에 수지 분석해봐보고 이게 보완해야 될 사항 등을…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확대시킬 방안입니다.

백석민위원

매년 증가하는, 증가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범 사업이 좋은 게 있다면은 빨리 증가하는 곳 거기에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야지 매년 그럼 증감하는데 또 내년에 2억 올려주라 인건비 오른다 또 올려주고 그러면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빨리 거기 홍보를 해가지고 조사,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는 게 그게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계속보고 있고 민간업체 위탁해가지고 올려주라는 대로 또 해만 바뀌면 또 증감해주고, 또 증감해주고 이러면은 너무 낭비성이다. 물론 뭐 처리만하면 되지만은 어쨌든 올릴, 가격만 올려주고 처리만 하면 되지만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강구를 먼저 해가지고 전략되는 예산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좋은 시책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더욱 더 고민하고 그 방안대로 따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참 그 음식물쓰레기가 그렇죠? 많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일단 공동주택에서 지금하는 그 감량기 같은 경우는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4대를 가져와서 하는데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시에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하구에.

병준

이병준위원

사하구에서만 신청을 했고 우리 뭐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라도 우리가 시행을 해서 다행이고 시범이라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고 결과를 일단 보고 안 좋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지요?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한다는 거는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께서 민간기계화 시설 이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연장선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억 정도의 예산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약간의 여유분이 둔거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줬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하고 생곡. 여기 같은 경우는 4,000t 정도를 1년에 자기들이 받아주겠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두 군데 다 거의 비슷합니까, 받아주겠다는 물량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물량이 저기 수영이, 수영이 조금 많습니다. 물 250t 정도 될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여기는 수영이 260t이고 생곡이 200t이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0t으로 되어 있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남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갈 수 있는 최대 물량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지요? 여기에서 산정해가지고 나온 돈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거기 2억, 2억 몇 천…

병준

이병준위원

2억3,000입니까? 예산안에 지금 2억3600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 2억3,600이 18년도, 19년도 다 지금 같은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집행을 보면 18년도에는 9,000만원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5,300만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 제가 사업설명서를 잠깐…

병준

이병준위원

예, 130페이지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

병준

이병준위원

그지요? 16년도 이때는 2,500만원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됐고 17년도에는 이때부터 이제 2억으로 올랐는데 이때는 1억3,9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집행이. 근데 18년, 19년에는 집행율이 너무 낮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주원인이, 주원인은 그거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이게 아까전에 제가 생곡에 150일, 수영에 16일, 16일 일 겁니다. 올해 못 들어간 게 이래 되는데 주로 이게 생곡은 기계가 조금만 잘못되어 버리면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하는데 엄청나게 기간이 많아 집니다. 작년에, 올해 150일을 수리를 했습니다, 150일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수리 전체를 다 시설을 다 바꾸려 하니 엄청나게 돈이 세수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땜빵식으로, 땜빵식으로 일부 일부 이게 수리라는 게 또 수리하면 고장나고 또 그리고 개중에 또 이게 생곡 대책위에서 조금 또 이게 안 맞겠다라고 또 어떨 때는 버티고 할 때도 또…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2개월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날짜들이 다 있지요? 여기 생곡이든, 수영이든 여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날짜보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가는, 그 음식물 나오면은 그날 놓으면 안 되고 그날 바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같은 구에서 그 양만큼 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양은 1년에 얼마다, 한 달에 얼마다, 그런데 그 양을 초과해서 가서 안 되거든요. 훨씬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다 하면 또 못 들어갑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우리가 그 업체들이 어쩔 때는 사실 좀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우리 그 행사가 좀 많다든지 해가지고 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때 있을 거고, 적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언뜻 듣기로 16개 구군이 예를 들어서 남구가 월, 수, 금을 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요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가더라도 이 물량을 월 2,000t이나 2,600t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데 그런 것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조율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오늘은 좀 많다, 그러면은 일단 생곡이나 수영으로 가버리고 내일은 조금 없다 이러면 민간한테 간다든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게 선고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물량 뭐 100t, 한 달에 우리가 200, 200, 250t 이래 갈건데, 들어가는데 아이고 오늘 행사가 많아, 너무 많아 250 다 들어가겠다 이러면 우리가 다 들어가버리면 처리물량이.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하루에 250t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예를 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는 그거를 전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준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래 해가지고 했을 때는.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10t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10t이 나오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15t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똑같은 15t이라도 그 민간한테 가는 거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시 운영하는데 생곡이나 수영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양이 적게 나왔다, 그럴 때는 이게 정해진 어떤 스케줄이 없다면 그러면은 민간한테 간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비용은 내나 똑같습니다, t수로 계산을 하니까. 작게 가져가더라도 그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오바(OVER) 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거기에 생곡에 잡아 넣지 못하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바가 지금 안 됐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요? 그런데…

병준

이병준위원

집행이… 막는 날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는데 이게 왜 집행이 작게 됐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이 집행이 작은 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올해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너희는 이만큼 넣으라라고 이렇게 우리보고 통보가 왔으나 저거 수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해가지고 사실은 이 정도밖에 못 잡아 넣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억3,600으로 잡아 놨는데 이게 5,300 이거는 이거 7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청구도 잘 안 하는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가계약할 때. 이 실질적으로 8,600만원 10월 말까지는 이래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이게…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는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이걸 그때 그 당시에 청구가 안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책자 낼 때는 통보를 안 와가지고.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빠진 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책자 이게 자료 내고는 책자만들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청구한 거는 어떻게 되너? 해가지고 제가 뒤에 옆에 적어난 게 8,600인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게 1억5,000을, 1억5,000을 지금 돈이 안 남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요 앞에 민간 기계화시설 위탁처리비에 이게 이게 세목, 같은 세목에 같은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돈을 넘겼습니다. 기계화 시설은 사실 많이 들어가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올해는 그러면 민간에 가는 거는 그러면 예산에서 오바가 됐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오바가 됐지요. 지금 솔직히 18억, 18억5,000 정도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용통성이 없느냐 하는 건, 저는 이제 왜 집행이 낮았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맞아요.

병준

이병준위원

예,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귀찮을 수 있어요, 신경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10t을 가지고 우리가 옮기더라도 생곡이나 수영에 가는 돈하고 민간에 가는 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150일이나 중지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동을 하는 날에 양이 많으면 민간한테 가는 것 보다 시로 가면 비용이 줄지 않겠나,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융통성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 시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 생곡에서. 왜냐하면은…

병준

이병준위원

매일갈 수 있다면서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매일 가기는 가는데 일정한 양을, 왜 우리만 그래 하는 게, 딴 데도 다 그래하거든요. 딴 데도 16개 구군 다 그래 합니다. 저거도 저거, 저거 그거 좀 있으면은 또 기계 고장나고 뭐 그거 할 건데 “우다다” 우리 물량 다 잡아넣어 버려야지, 딴 데도 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면은 즈그가 미리 알고 아예,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10년, 오랫동안부터 해놓으니까 거기서 알고 아예, 노(NO), 노(NO), 노(NO) 오지 말라고…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루에 몇 t?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몇 t은 그거는 안 정해져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계산이 해놓은 그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안 정해져가 있는데 즈그가 거기서 저기 병합해서 그만 들어오라고 딱 그럽니다. 우리 오늘 많이 들어가면 내일 모레 오지마라하고 그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자기들 조정을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굳이 시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굳이 이만큼 넣을 이유가 없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데 같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융통성을 좀 줘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융통성을 나중에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왜냐면 공동쓰레기가 다음에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이, 태풍이 온다거나 발생이 되고 이러면은 느그 어차피 이것부터 좀 넣어줘야된다, 타 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구는 좀 넣어달라 그리고 기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50일, 작년에도 이게 엄청나게 기계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이 예산이 모자라 버리면 또 추경에 잡아넣고 이래야 되거든, 이 예산은 살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못 들어갈 때, 이게 못 들어갈 때…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거를 예상해서 지금 그 129페이지에 민간기계화시설 위탁처리에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이야기 하실 때. 시에 못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을 시켜서 지금 여기 예산을 반영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그 예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시에 예산에 그 시에 못 들어가는 예산은 업(UP) 시킨 게 아니고 이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딴 전체를 우리가 10% 정도 업(UP) 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와이리 땀이나너.

장내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6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지원조례 제가 검토 해보니까 검토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아까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뭐 최대 인원이 원래 20명인데 뭐 12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인당 3.3㎡해서 한 평 정돈데 그래서 이제 66으로 했을 때 이제 20명 정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책상 뭐 도구 같은 거 이렇게 설치 하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12명 있으니까 가장 쾌적한 상황이 12명 정도이다. 근데 뭐 15명, 16명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돌봄대상에 지금 뭐 초등학생 기준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남구 전체의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호, 용당초등학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용호동에서 굳이 애들이 버스타고 거기까지 갈 그게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8월에 8명이 입소하고 12월 현재 4개월 지났는데 10명이더라고요. 돌봄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이들이 방과후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그 고학년 아이들은 걸어서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걸어오고요.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가서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 지금 용당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취지가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하게 학습 보다는 아이들이 놀이와 관계 형성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뭐 바깥놀이, 전통놀이 또 자율학,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열면서 아이들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니까 학습이 아닌 아이들이 정서 쪽이나 놀이 쪽으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역아동센터보다 여기는 이제 부모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 초입 그게 20인가, 30인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합비 같이, 지금 이게 공동육아협동 조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아동들은 지금 당장 내시는 게 아니고 이 자체 처음에 초기 구성하신 학부모들이 또 조합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되어있고 지금 일반아동은, 그냥 일반아동 10만원 그 이용료만 내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월 이용료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비 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간식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금 10만원 안에서 이제 그 강사를 부르시거나 이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되는 간식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간식비이고 우리는 진짜 간식을 주는, 먹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요새 가장 쾌적한환경 10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최대 인원이 지금 10명 정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2명.

선화

고선화위원

10명에서 12명 정도인 거 같은데 조금 과다 편성된 거 같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마련된 거 같은데 우리아이들이 잘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돌봄센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돌봄센터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틀리게 학습보다는 놀이문화중심의 창작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 제가 봤을 때 그 5, 6학년은 없고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갔을 때 학생 2학년이 2명 있었는데 이게 기초 학습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돌봄센터가 어느 정도 그 지원비 10만원씩 내고 꾸준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저학년들은 이게 고학년이 되기 전에 기초 학습, 학습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기초학습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에서도 하고 오겠지만 그니까 이제 하루에 한 저학년들은 긴 시간 필요 없고 한 30분씩 그러니까 방과후에서도 애들 뭐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녁에 집에 가면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 그니까 과제라든지 기초학습, 이런 거 하루에 2, 30분씩만 선생님들이 약간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면 학부모님들이 '아, 이거 돌봄센터를 저학년 때에 맡겨도 아,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신뢰도가 있다.' 싶어서 소문이 나야지만 이게 활성화 되거든요. 어디가서 홍보를 해갖고 돌봄센터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하는 거는 지금 다니고 있는 10명 아이들이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기초학습 그니까 이제 학교과제물 지도 이런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2, 30분씩만, 저학년들은 긴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담당선생님께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그게 홍보가 되면 옆집 아이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10명이던데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부다 15명이 뭐 이렇게 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1호점인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잘 되어야 하는데, 이제 했다고 해놔놓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될 지를 고민을 하는데 내부에 있는 아이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공동육아사회협동조합 자체가 돌봄의 가치관이 좀 특별하셔서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기초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아마 어머니들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된다면 아마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별하게 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1호가 전국적으로는 또 우수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아닌, 놀이나 이런 창작활동이 정말 우리 돌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학습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설장님하고 학부모님들 하고 얘기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그 돌봄센터에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치 구조상 이제 뭐 15명, 16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돌봄센터가 저희 남구의 1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전조사부터 조금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출근거에는 20명인데 그러면 부지 선정부터 이런 거 좀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 66㎡라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20명이 산정되었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을 시작할 때는 하시려고 하는 데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려 다닐 때 위치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적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원하시는 법인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장소를 확보만해주면 자기가 무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걸로 조건을 위탁계약을 해드리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공동육아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내려왔고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은 가장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쨌든 20명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돌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 기준은…

철현

김철현위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 이 말씀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아이들 그 인원을 좀 조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 구성원을 다시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이 좀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육환경, 돌봄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페이지 28페이지 이제 한번 보면 지금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018년에는 이제 비용이 1,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에는 2,000만원 그다음에 20년에는 지금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지금 대상자를 모집을 못 했더라고요, 다 이 선정을.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은 18년도 1월에 재정이 되어서 7월1일 자로 시행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장기요양등급 외 A와B로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사실 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간 이번에 이제 장기요양 등급에서 A, B자료 이제 받으신 분들이 350여명이셨습니다. 동에 그 명단을 뿌려서 여기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가 몇 명인가 확인을 하니까 99명이 나왔고요. 우리 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전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상반기에는 아홉 분이시지만 지금 하반기 집행 예정인 게 열두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부진한가 봤더니 지금 장기요양 등급 외 A, B 자 중에 B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동이나 자립비율이 높으셔요, 그러니까 보행기가 필요 없으시고요. A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팡이를 의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마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행기 지원 사업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년도 첫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제 1,000만원을 그 편성을 하였고 이제 19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2,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500만원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일반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이제 지금 중식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냥 한번에. 굳이 안전총괄과에서 원래 공익요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두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중식비를 뭐 따로 계산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제 배정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중식비는 해당되는 그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과하고 복지과가 이제 인건비가 지원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회계를 그렇게 하면 일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장님 부서는 인원도 없어서 많이 힘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가 하면 회계절차가 더 쉬워지지 않나요. 그렇게 관리 하는 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는 복지만으로 지원과에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근데 이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또 급식비는 복지관에 나가는 돈은 또 시비가 편성이 되고 저희는 순수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부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과장님 나오셔서 이제 여기 중식비 지원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증진을 통해서 이제 기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사업하는 게 어르신 잔치한마당, 그다음 노인연합체육대회 그다음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 문화 유적탐방 지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금에서 운영의 성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기금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전 행감 때에 저희 백석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20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통장이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보통 우리가 기금이 있으면 기금의 이자로 이제 사업을 조금 많이 진행하는 성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분명 이자율도 다 틀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고 가급적이었으면 이전에 만약에 했을 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이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1.2%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개 계정인 거는 저희 전출입금이 전입금이 시기가 다르게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통장이 2개인 거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부산, 농협에서 최고 금리로 할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계속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저희 사업페이지 75페이지고 정부 양복 택배사업 이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은 이제 2019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사업에 이제 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건 줄 조금, 밑에 보니까 ‘2019년8월05호에 의거 추경 전 사용승인’ 이렇게 이제 기획조정실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좀 알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가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그 이후에 자금이 가내시가 되어서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서 본 예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1월부터 이 사업은 진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승인관련 공문 같은 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시에서 내려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기획실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게 그 양복을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택배비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택배 양복이 20㎏은 2,900원입니다. 10㎏는 2,600원입니다. 택배비가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게 저희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구에?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월 한 3,522가구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한 거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용호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생기는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지매입금이 18억이라고 돼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내년에 이거 감정평가하고 부지 매입을 할 건데 금액이 적정하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금 산출이 된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할 당시에 부지매입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공모가 가능한 사업이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탁상감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추가금액은 더 안 든다는 말씀이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자동요금시스템이라고 여기 적혀있던데 그러면 설치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수익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못골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못골골목시장 상인회에 주차장 자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850만원 정도 주차장운영 수수료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못골골목시장을 현대화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시장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 폭이 되게 좁고 그다음에 전봇대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제 생길 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에 가봤는데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어, 그렇게 안 되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되는… 6m 도로 정도 됩니다, 폭이.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없어지는 상황인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대상지 말씀하시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지금 이제 생길 거잖아요? 이 부지에 대해서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살펴 보셨냐구요,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충분히 좁다는 거 안 느끼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용호남교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공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면은 사진에도 보여있네요, 지금 주차되어 있는 트럭 앞에 보면,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주차된 차들도 보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앞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여기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 연결되는 길인 건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 상인 분들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시장을 쭉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모르셔가지고 거기로 들어오셨다가 통과가 안 되서 다시 후진을 해서 오다가 전봇대도 박아서 교통사고 우려도 참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 길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차장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인근에 바로 옆에도 빌라가 있는 걸로 맨션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좀 불편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주차장이 더 활성화되게끔, 또 홍보효과도 나게끔 용호골목시장이란 푯말도 저희가 너무 열악하게 그냥 푯말 하나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통과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상황에 대해서 거기 시장이 있는지도 인근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나 주차장이 생길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주차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하나… 공원녹지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반딧불 체험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딧불 체험행사를 우리 큰고개쉼터에서 했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6회가 진행될 동안이면 저희는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호3동 주민은 이걸 행사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학교나 학원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미술학원이나 이런 분들도 봉고차를 이용해서 애들이 한 열 몇 명씩 올라와서 미술참여도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화공원에서 환경축제로 확대 개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반딧불 체험행사가 아닌 환경축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지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장소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해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환경축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체험행사도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환경축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축제를 좀 묶어가지고 평화공원에서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나 다른 과들도 조금 지원이 돼가지고 행사를 할 거면 다채롭게 하면 다양하게 하면은 인근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도 정보가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실천하는 부분이 좀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정보도 얻어 가시고 아이들과 체험도 하면서 아이들은 그게 산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환경축제로 하실 거면 환경축제로 하시고 만약에 반딧불이 행사면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데 평화공원에서 해서 만약에 글짓기나 그림대회를 하고 나서 반딧불 본다고 엄마들이 따로 장자산에 다시 가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참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환경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 그 이유입니다.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면서 또 한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이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가지고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행사는 몇 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오전 10시나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그 행사했던 참여자분들이 오전부터 하면은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까지 있다가 그럼 그 큰고개쉼터로 반딧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로 진행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6시, 7시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오전에 만약에 11시에 시작해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논다하더라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거기서 환경체험 행사를…

선화

고선화위원

체험행사를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있어서 과연 가족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반딧불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일뿐 아니라 올해도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그 시간, 그 일자를 갖다가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밤에 별도로 체험행사를 진행해왔었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이번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저희들이 그 시간대, 저녁시간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모집을 하신다고 하면 몇 회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5번 했거든요? 5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보러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그 날짜에 저녁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에는 환경축제로 돼야 되는 게 맞고 세부적인 내용에 반딧불이 체험행사라든지 환경축제에 관련돼서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같이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서식지 관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서식지 관리는 실제로 워낙 장자산이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반딧불이 먹이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아까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보면은 돈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며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반딧불이 상징물이라 하면은 반딧불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스토리가 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들어갑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스토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스토리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밤에 야경에 조명을 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목적과 저는 좀 장소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딧불이 행사는 반딧불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자산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평화공원에서 했다가 또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인원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사에 조금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질문이 억수로 많네요. 우리 존경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 그래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남구복지를 위해서 항상 예산도 많지만은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예산안 436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출산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0.816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거의 한 명 미만이다.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출산율이 보니까 17년, 18년 예산 연도별 집행을 보면은 17, 18, 19년도 예산집행이 떨어지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출산율 저조는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비혼주의, 또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식주의로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 있고 그로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돼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출산정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백석민위원

이 활용을 해가지고 출산 많이 낳게끔 이래 해야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책정해놨지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보니까 노인복지분야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분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하거든요?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난제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에서 남발성으로 이렇게 현금복지성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또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보육정책이라든지 돌봄정책들이 좀 확산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발굴 이런 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추진계획은 앞으로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의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남구만이라도 조금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이 좀 없습니까, 아이디어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내년에 꿈나무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낳은 아이라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지자체에서 또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면은 거의 신혼부부들께서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맞벌이 부부께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보육시설, 아이를 많이 낳아도 정부에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꿈나무종합센터에 육아종시설이 있고요. 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지금 건립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예정중입니다. 이 사업이 또 SOC사업과도 맞물리고 또 외부에서 투자지원이 되는 하나금융이 또 23억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은 지금 학부모님들의 욕구라든지 보육시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특히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건 맞는데 우리 구청조차도 지금 아직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770명 같으면 신혼부부들도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백석민위원

파악 못했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을 생각하고 직장 이런 거를 볼 때 사원이나 회사 수와 사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젊은 층이 몇 %다.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 조차 보육시설이 없는데 우리 구에는 그러면 언제 이런 계획을 잡은 게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남구청 별관을 건립하고 있고 거기에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정도 되면 개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또 같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우리 남구에도 애기를 많이 낳아도 보육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부담이 없다, 이런 걸 좀 홍보를 매체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시설이 빨리 좀 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행정적인 이런 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노인복지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더 중요한 거는 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제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체험을 한다고 1,000만원 저희가 추경 때 아마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원이 참여자가 몇 명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고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대연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 큰 꼭지 세 개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하고 체험프로그램, 캠프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적응 프로그램으로써 자립생활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교육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론교육과 단기체험 프로그램해가지고 시설퇴소를 준비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활체험 그리고 우리가 캠프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이기대, 오륙도 특히 지역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기 이래가지고 한 30여명 프로그램 별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자립생활센터에 기존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발굴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희망을 중증장애인 중에서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든지 또 기존 또 희망하는 사람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인원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인데 이 1,000만원을 1회성 사업으로 해서 이 중증 사업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신규로 만약에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자립센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그러면 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발달장애인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체도 일부 있지만은 발달장애인들은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부에 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청을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커뮤니티케어사업을 각 기관에 좀 한번씩 미팅을 해서 지금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도 평소에 존경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일을 공부도 하고 그다음 실무경험 한 10년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를 주지 않고도 이 사업은 다 어디든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개발원에서도 연구원님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저희 구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16개 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적응을 못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단초를 했다는 돼서 높이, 복지개발원에서도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것을 조금씩 더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여기 그룹홈에서 운영하는 일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이 안에 만약에, 이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이용현황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조금 만약에 사업의 편성에 있어서 이런 그룹홈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방안을 제가 좀 제시하자면 장애인은 처음에 부모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줄 부모는 몰라요. 왜냐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빠른 선행을 먼저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인지가 부족하든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할 수 있는 아니면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예산서에 보면 427페이지 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게골복지관이 저희가 8,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법인이 저희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법인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법인이 우리마을법인이 대표법인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법인 대표로 있는 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은 아까 방금 과장님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복지개발원하고 우리 구가 굉장히 유착관계가 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시에서 복지개발원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사업을 우리가 구든, 시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큰 정책적인 부분에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복지개발원의 정책을 저희들 100% 반영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저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복지개발원의 팀장이 법인대표로 왔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개발원의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분은 퇴사의향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향후에 미치는 파장이 저는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 관계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그런 관계는 자기가 복지개발원 팀장을 하면서 복지개발원 대표이사로 지금 돼있어가지고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은 자기가 그만두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려고 지금 총회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전혀 미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복지관이 위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감만복지관 그다음에 용호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기준에 법인전입금이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보통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그 1,000만원을 받는 데가 용호복지관인가요,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그 관계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앞에 남복은 2,000만원 받았고요. 일부 1,000만원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기준에 저희 구에서 2,000만원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2,000만원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이제 법인이 변경되면서 500만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다른 법인에서도 우리는 2,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500만원 주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법인전입금 관계는 저희들이 그당시 심사기준표에 1,000만원 이상이면은 5점. 이래 있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가채점 있는 건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형평성의 문제는 그래서 자기들이 재정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마을법인이 제가 아는 내부의 고발자에 의해서 하면 이 법인이 굉장히 자본력에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법인도 복지관 인수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영도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 종사자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법인은 하다가 문제가 분명 생길 거다. 돈이 자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구에 우리가 지금 8,000만원 편성한 걸 한 번 테스트용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한번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게골복지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의원님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이 시설이 2006년도 지어졌습니다. 지어지다보니까 건물이 한 10년 지나다보면은 자꾸 보수, 수리할 사항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보통 보면은 복지관시설 이런 데도 보면은 시설비, 운영비를 조금씩 인상해주고 이런 추세인데 여기 보면 올해도 그때 반영해주셔가지고 내외벽창호라든지 벽지 실리콘코팅이라든지 건물 옥상에 바닥방수작업, 또 균열보수공사 또 벽면이라든지 방화문배관 페인트공사 등을 해가지고 한 1,10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머지 인건비도 들어간 게 있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쪽에 한 명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공과금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에도 지금 또 새로운 경로식당 안에 화로라든지, 화구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을 해야 되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내부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을 의뢰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 부분 한번 삭감해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는 것도 저는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비, 운영비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1,000만원가지고 보통 신청을 이래 잘 안 하고요. 그거는 3년 기준으로 보통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앞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액을 8,000만원 지원한 예산액에 대한 근거자료, 이제 돈을 사용한 지출내역을 한 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11월까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11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집행내역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제 이번년 12월31일 자로 법인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20년1월1일 자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후원금은, 후원금 통장은 우리가 남구종합복지관을 통장으로 나간 게 그러면 이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부 다 재산은 우리 후원금계좌로 다 해가지고 모든 게 복지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인계, 인수를 하게 됩니다. 12월31일 자로 통장 장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명을 탁 받아가지고 그대로 복지관으로 다 복지관 재산… 우리 재산이죠.

철현

김철현위원

후원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잔액을 알 수 있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그거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후원금 잔액도 한번 부탁…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인계, 인수할 때 저희들이 다 확인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지금 혹시 되면 그 잔액을 한 번 대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 법인 안에 법인전입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신규법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모든 잔액은 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관재산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에서는 모자라면 법인에서는 지원을 해야지.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법인 안에 법인후원금 통장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성대학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시 신규 쪽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신규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시설에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쓰게 됩니다. 신규법인에서 주는 게 아니고 법인전입금, 법인에서 시설 쪽으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후원금이 대략적으로 3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후원금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어차피 이 법인이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기는 뜻하지 않게 신규로 3억이 들어왔으면 굳이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추경을 하든 한번 올려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1,000만원 이 사업비는 계속 지게골복지관 같은 경우에 계속 보수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식당 안에 화구라든지 화로, 또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는 위에 남구복지관에서 못하는 경로식당을 또 수용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을 또 보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생각지 못한 고장이라든지 수리비가 들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연금은 그 아동에게 가는 게 맞지만, 아니면 대상자한테 가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관에 들어온 후원금은 복지관 내에서 운영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주는 것도…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거는 지정후원금은 저희들 못 쓰고요. 일반후원금은…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안에서 굳이 우리 구비를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논리에서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이거 줌으로 해서 이거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고 시설이 특히 지금 복지관에 수시로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전관계에 이런 거 수시로 수리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지게골복지관에 과장님이 이 8,000만원 안에 인건비가 어떻게 지금 편성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팀장으로 있는데 약 한 4,2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순수 인건비뿐만 아니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그렇게 안 됩니다. 3,00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제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면 제가 과연 어쨌든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장의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연차가 가장 낮은 사람을 이 지게골복지관의 종사자의 운영비로 지원하면 그만큼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여기 팀장이 하는 이유가 그 시설을 전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신규가 오는 것보다 신규는 같이 묶어가는 사람들이 하면 좋고 여기는 혼자 오니까 물론 다른 복지관에서 하지마는 같이 좀 급이 있는 사람이 해야 책임을 지고 중간관리자로서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다른 의원들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후원금은 저희들이 용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지금 아마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계속 실은 저한테도 내부 고발자들이 계속 이의를 많은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또 시설 위치가 복지개발원의 직원이 문제가 나중에 파장이 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좀 면밀하게 더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로 지난번에 심사할 때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조만간에 대표이사를 바꾸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우리 법인 심사할 때 이분도 같이 우리 구에 오셨나요, 대표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대표로 오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 황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황룡산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장자산은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장자산도 올라가봤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올라가보시고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이래 산에 우리 그 업무적으로 현장을 가보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아니고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그 정도.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사실 7대 때부터 공원녹지과장님 세 분 정도 이래 이제 세 분, 네 분인가, 하여간 만나시는 거 같은데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산에 많이 가시는 과장님은 부산시내에서 훌륭하신 분으로 통하더라고요, 현장에. 우선 그런 부분이 말씀을 한번 그냥 여담으로 좀 드리고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봤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기증수목이식, 지금 2020년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목적이 뭐죠, 지금 한 17, 18, 19 안 하시다가?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에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식목이 있는지 동, 행복센터나 그다음에 개발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실제 이식은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아마 전에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상하고 있다, 예. 다음 175페이지 지금 구비로 자산 물품 취득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우리 관내에 쌈지공원 수목정비 및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채집에서 진동수확기 없을 때는 어떻게 일을 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진동 수확기가 없을 때는 그 휴대용 진동수확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제 장대처럼 생긴 좀 긴 막대기처럼 생긴 진동기계 H빔 처럼 생겼는데 그걸 나뭇가지에 걸어가지고 진동을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열매를 떨어트렸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그루 정도 밖에 작업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174페이지 잔재물 등 폐기물 처리비. 계속 1,500 정도 이래 예산편성을 하시다가 전년도에도 3,000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뭐 10월 말 현재 금액이 굉장히 좀 예산 사용금액이 저조해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잔재물을 이거는 여기 저기 딱 정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조금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감액시켜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2,400 지금 요청을 하셨네요, 그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물론 굉장히 어떤 창조적 그 파악이라 해야 되나 정말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로 이 조화로운 자연을 인공으로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거 같은데 왜 우리 그 설계변경이 제일 많죠, 사업에 보면?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어떤 그 목적물을 변경시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할 때 저희들이 수량을 이제 어느 정도 책정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남은, 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식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시설물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포장 재료를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적인 설계를 하고 실제 시공할 때 보면 현장 실정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량이나 규격이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제가 전에 행감할 때도 봤는데 보니까 각 부서 전체 설계변경 중에서 거의 뭐 한 6, 70% 차지하더라고요. 건수는 제가 보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3건 정도 설계 변경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부분의 반복적으로 보면 평균 보니까 평균 15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이종화 팀장님, 그리고 김영욱 팀장님, 박홍석 팀장님이 굉장히 이종화 팀장님이 굉장히 우리 남구 쪽에 오래계시면서 베테랑 같은데 반복적 설계변경은 곧 그 많은 비용이 좀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어째보면 행정용 낭비죠. 우리 과장님 내년도 한번 설계변경을 얼마만큼 좀 줄일, 복안이나 이렇게 고민은 한번 해보고 계시는지 그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뭐 보다 신중히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사업 특성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량을 좀 증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조상진부위원장

내년에 좀 어떤 방식으로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익히 지금 아는데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15건 이상 설계변경이 이래 생긴다는 게 어째보면 최고 전문가의 자존심을 어째보면 떨어트리는 형태가 아니냐, 본위원이 보기로는. 결국은 설계변경이라면 엄청난 계획이 잘못된 형태거든요. 물론 뭐 업무의 특성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만. 내년도 한번 어떻게 그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좀 한번 방법 한번 제시해주시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설계 시에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한 88% 정도 저희들이 입찰한 금액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2% 정도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국비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잔액이 발생하면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근본적으로 없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적격심사에서 시방서에서 조금 더 한번만 더 반복적으로 이 모아보면 조금씩 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면밀하게 보시면서 내년도 연말에 한번 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더 뵙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여기 보면은 그 청소 인원이 공중화장실 32개소, 32개소 청소 인원이 34명 이래 되어가 있고 그런데 공중화장실이고 뒷편에 보면 또 공동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여기에는 그 공동화장실 35개소고 청소인원은 14명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인원의 개수가 많은 데가, 작은 데가 더 많고 개수가 많은 데는 14명이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 사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우리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 뒷장에 있는 공동화장실 수는 개수 수가 많으나 사용하는 인원 거기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되지 않은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이나, 등산객이나 기타 우리 예를 들자면은 백운포체육공원이나 거기에 축구 공차러 오시는 분들이나 놀러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화장실 다 들어갑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 양, 용량에 따라서 이게 이 인원 배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그 공중화장실 크기에 따라 인원배치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용이…

백석민위원

사용수하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용인원에 따라.

백석민위원

아무래도 크면 면적이 크면은 화장실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용, 면적이 크다고 그런 것보다도 사용 인원이 많은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용역 원가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이제 뭐 화장실 개수에 뭐 원가를 정할 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원가 계산은 위탁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 용역을 주면은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하면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니어클럽에 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들 단순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노인들, 노인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주 들어가는 재료가 기술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 시간 당, 시간당 최저임금비 상승분이.

백석민위원

시간당 인건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올해가 8,350원에서 내년에 8,590원으로 이게 인건비 상승이 주원인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안 줄 때에는 우리가 일반청소 기준을 따지면은 면적 크기, 크기로 용역 단가를 매기거든. 화장실 숫자를 몇 개고, 좌변기, 소변기가 몇 개고 이래가지고 이제 용역단가를 매기거든요. 일반 우리가 청소하러갈 때는 그래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볼 때 평수 기준이라든가 건물 기준이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맞는데 사람은 더 작고 숫자는 작은데 사람이 더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용량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백석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크기 규모와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일의 강도를 주안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사람이 가서 이용하면은 하루에 한 번만 아니면 이틀에 한 번만…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청소하루 일과 과정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기 공동, 공중화장실 비교할 거 같으면은 우리가 14군데, 34명이 14군데는 고정 배치되어가 있습니다. 14명은 고정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해파랑길 안내소라든지 그다음에 평화공원, 백운포체육공원 이런 데 전부다 사람 다중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게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화장실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14, 14군데가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4시 정도까지 이래 합니다.

백석민위원

4시 정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한번 청소하고 나면은 다시 딴 데로 다 가버립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지고 나중에 또 오후에 한 바퀴 더 돌고 그렇게.

백석민위원

그럼 공동화장실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그냥 순회로 합니다.

백석민위원

처음부터 순서대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거기 돌아가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데 거기에 공동화장실은 거의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저기 문현동 같은 경우에…

백석민위원

문현2동이 공동화장실이 좀 많은데 다른 데 어느 지역이 그래 많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암동이 우암동이 최고 많습니다. 우암동이 1, 2지구 지금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5군데가 줄어서 35군데입니다. 도합 이게 40군데 인데 1, 2지구에서 죄송하지만은 5군데 줄어가지고 35군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데가 문현동 지구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문현5동, 구 5동, 문현 2동 32번 화장실, 40번 화장실, 32번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이용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폐(용도폐지)를 하는데 한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용폐가 안 됩니다, 공동화장실로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백석민위원

근데 하루에 한번 가는 그 청소치고는 내가 문현동에 한번씩 이리 지역 순회차 가보면은 더럽던데, 화장실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감독을 꼭 할 수 없지만은 그 건너뛰기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뭐 우리 지구대 임검하듯이 몇 월 며칠 자 몇 시에 왔다갔다하는 표시제라든 그런 게 달려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안 달려있는데.

백석민위원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감독하는 분이 안 계시면은 몇 월 며칠 자 딱 일별로 이래가지고 몇 시에 청소 사인, 이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은 그런 게 그 우리 방범 순찰할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거는 좀 더 시니어클럽에서 이 봉고차로 해가지고 다 돌기는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거는 바로 바로 즉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화장실이 좀 지저분해서 이 인원 숫자가 작지 않은가 어르신들이 그래서 내가볼 때는 좀 예산을 깎기보다 더 증원을 해서라도 좀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씩 가보면은 사실 그때 문현2동에 그 보수하는 공동화장실 같은데 보수했제, 문하고 그런 데도 문이 다 부서져 있고, 등도 다 안 나오고 유리창도 파손되고 그럼 매일 그렇게 청소하러 가실 분 같으면은 그런 거 분명히 보고가 되고 서로 할 건데 전혀 그런 거 안 되는 거 보면 매일 간다, 한번씩 간다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나이드신 분 사람 성향에 따라가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 드려야 될 부분, 몇 번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분은 나이드신 분도 애살이 있어갖고 자기 거기 팀장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고 어떤 분은 옆에서 내 맡은 화장지만 교체해주고 청소만 해주고 물청소만하고 옆에, 사실은 유리가 깨져 있어도, 깨져가 있어도 이야기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또 일단 백석민위원님께서 화장실이 더러웠다하면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보거든요. 특히 저 나가는데는 우암동하고 문현동 지구에 그 나갑니다. 저번 의원님께서 그거 문짝 고치고 말씀하셔서 바로 우리가 다 고쳤는데 그게 또 제대로 되는가, 앞에 사람이 걸리는 게 없는가, 내 그거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보이는, 제가 일일이 책임, 다 못했는데 다음에 바로 시정하고…

백석민위원

그거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시정을 해주시고 뭐 인원이 부족하면은 조금 뭐 어르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좀 더 하시더라도 인원 확충을 하시더라도 좀 깨끗한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무슨 화장실입니까, 뭐 주유소라든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백석민위원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에는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우리는 청소는 안 해줍니다.

백석민위원

안 해주고, 그럼 지원나가는 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화장지하고 방향제를 지원해주는데 방향제는 일년에 한 번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화장지는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해가지고.

백석민위원

그거 내가 볼 때는 뭐 화장지 그런 거 지원보다도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만큼 많이 오는데 그거도 좀 청소를 포함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엄청나게 드러워가지고 우리 문현1동 그 주유소 개방을 하거든요, 대성주유소. 개방하는데 너무 드러워가지고 변기에 버금이 누런 거, 그런 거 청소도 안 되어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이 어르신 그 나이가, 사장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가 가서 석 달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방화장실이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어찌보면은 지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자주는 못 해주더라도 일주일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방화장실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개방, 그냥 무료로 하게끔 해주는데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소, 오만 그 지저분한 거 운전기사들 막 10번도 쉬는데 앞에 와가 전부 개방이니까 하루에 수십명이 들어오는데 그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되고 이런 거 불만도 좀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개방화장실 우리 남구에 125군데고요. 그리고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주유소만 꼭 찝어서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되어 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방화장실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가다가 볼일이 급해서 뛰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입니다. 다 주유에 주유소와 관련된 기름을 넣거나 관련된 일을 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마저도 우리가 이게 인력을 투입한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우리가 과도한 서비스가 오히려 그 우리가 기업에 기업정신을 윤리를 조금 어긋, 그릇나게 할 수…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청소, 청소를 하고 있는 개방, 기존청소를 하고 있는 개방 뭐 이런 데는 청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한, 내말은 이제 그 청소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개방화장실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큰 데는 상주를 하잖아요.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슈퍼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특이한 경우는 이제 청소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개방화장실을 대여해주고 화장실은 더럽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특별한데 이런 데 좀 선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깊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듣고.

백석민위원

다 아까 그 숫자별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청소하는 데는 빼고 선별해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개방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참조를 하시고 또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면 이제 저희 일자리박람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예산안에는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자료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제 금액이 1,500만원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는 건줄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불렀거든요, 죄송한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지금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현

김철현위원

이제 작년 예산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설명 안에서는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서에?

철현

김철현위원

예, 여기 예산 1,000만, 500만원이 이번년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맞는 자료 줄, 아니면 이 사업설명서에 1,500만원 동일한 건 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고 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작년 예산안은,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추경이 되어 있으면 좀 표시가 있었으면 제가 질의하기 좀 편한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서에는 본예산 지난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또 2017년에는 1,500만원 있다가 다시 또 삭감됐다가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한 거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는 계속 이런 걸 좀 지적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15년도 600만원, 2016년도에 1,000만원 17년도부터는 1,500만원이었는데 아마 17년도부터 그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 한 500만원 증액한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18년도에 예산에 이제 1,500만원 올렸으면 됐는데 다시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일단 추경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일관성 없이 금액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추경 올라오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 아마, 아마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없던, 그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어서 자세한 상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일자리 박람회가 보니까 45개 업체 주민이 1,500명 정도 이제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뭐 특별한 성과가 있나요, 뭐 취업이라든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은 올해 역대 최고로 올해 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개최함과 동시에 26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추가로 24명이 더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이 취업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분들이 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일자리박람회가 10월 달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이게 45개 업체가 오면 평균임금, 월 임금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저희가 뭐 일자리박람회를 하면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그런 것도 뭐 좀 되어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일자리박람회 하기 전에 그 45개 업체가 이제 자기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임금조건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아마 제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혹시 이 20, 한 50명 정도 지금 취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뭐 급여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나요, 저희가, 어느 정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런 게 파악이 되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그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거기 보시면 관내에 수목관리를 위해가지고 장비구매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남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그 뭐 동력 전정기, 예취기, 고지엔진톱, 충전시 분무기, 진동수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집행현황에 보시면 17년, 18년에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도 전부다 물품취득 집행내역이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 남구의 전정이나 이렇게 수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이거 말고 이거하고 총 개수가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남구 관내를 그니까 수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장비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개수로 봤을 때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그 구입을 해둔 게 있습니다. 구입 해둔 거하고 지금 이제 신규로 구입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걸로 이제 그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뭐 이대로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전동식 그 아까 이거 우리가,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진동수확기가 한 대 구입비가 지금 1,87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 구입하시기 지금 예전에는 그러면은 전동하는 걸로 해갖고 하루에 그니까 10그루씩 이렇게 밖에 은행나무 열매를 이렇게 털지를 못했죠, 수확을 못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그 휴대용 전동기계로는 많이 할 경우에 이제 10그루 정도 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한 8그루에서 10그루 그것도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채집 하는데.

미향

허미향위원장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에 그때 암그루가 지금 은행나무가 몇 그루라고 하셨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0그루 정도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700그루면 지금 이게 동마다 이제 은행나무 암그루가 지금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를 다 파악해두었습니다. 래커(lacquer)로 표시 다 해 두었고 대장으로도 이렇게 그 위치를 다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진동수확기는 그러면 이 한 대 구입으로 해가지고 이게 은행 열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채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땅을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지만 민원도 발생이 안 되고 예산을 좀 써갖고 좀 우리가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한 대 가지고는 그러면 몇 대, 몇 그루를 지금 채집할 수 있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업을 해보니까 하루 한 대로 작업할 수 있는 그루수가 100그루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100그루로. 그러면 인원은, 인력은 많이 동원이 안 되도 되네요, 그죠? 기계로 다하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인력은 이제 밑에 수집하는 채집하는 또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작업할 때 한 10명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태풍이 와가지고 열매가 일시에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수거가 거의 일시에 됐는데 태풍에 의한 낙과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한 차례 이제 이 수확을 해가지고는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2, 3차례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일이 더 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수확기다 보니까 수확이라는 거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을 때 따내는 거 수확인데 땅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이 수확기는 지금 수확을 해서 채집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고 굴삭기에 그 진동기계를 장착을 해서 그 진동기를 굴삭기로 이렇게 나무로 흔들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떨어지면 인력으로 다시 다 채집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수확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하루에 100그루씩 이제 채집을 하면 이제 관내에 700그루니까 이제 어느 동부터 해야 되는지 좀 계획을 조금 꼼꼼하게 세우셔가지고 조금 면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수확기도 하시고 그 고양시인가? 거기서 그물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시범적으로 몇 개동에만 조금 해가지고 어느 게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과장님 좀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반영해 주시면은 바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은행나무 열매는 10월 달부터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확보되면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그거를 좀 추경이라도 조금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또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워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179페이지에 보시면 용호동 숲체험장 정비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올해 6월인가, 그때 말했던 생태숲체험장입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해보니까 실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좀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좀 추가로 이걸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개봉을 하는 것이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좀…

강건우위원

제가 전에도 이걸 행감 때 했나? 본예산 때 했나? 제가 정확하게 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 정비해야 되고 주차 부지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쪽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결국은 또 다시 추가로 이중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걱정되는 게 2,000만원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좀 낮게 편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오른쪽 부분에 주차공간에 이제 뭐 제초작업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간 안에는 수목이나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바닥에 바로 흙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전매트를 깔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여기 주차공간 몇 면 나오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을 저희들이 이제 계산하고 주차장으로는 이렇게 형성을 못 시켜놓는데 공지형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강건우위원

그니까 그 정도를 해도 이제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10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래놓고 다음에 하면 추경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걸 해놓고 우리가 다른 거는 완결을, 완공을 하고 나면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다 찾아가고 현장 가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해작사 안에서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해작사 쪽 하고…

강건우위원

그러면 해작사 때문에 초대를 못 했다 그 말씀이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이게 한 개동 당 전수위원이 1명에서 총 17명인데요. 한 개동 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장년층이라든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생애전환기 출생하는 만 65세 도래자라든지, 또 전반, 그 전입신고자 중 고위험자 이래해가지고 매년 한 3만에서 4만여 명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별로 너무 이래…

강건우위원

아니 그…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동별로 1명입니다.

강건우위원

용호동 1명, 문현동 1명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용호1동 1명?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니 17개동.

강건우위원

17명이면 17개동이라는 말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동별로.

강건우위원

용호동, 문현동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이게 이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전체 한 3, 4만명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직원들이 하기는 그래도 직원들이 그 자료를 기본 기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드리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3개월에, 1개월에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하니까 한 4만명 나누기…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사람을 찾아 현장에 가면요. 하루에 5세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여러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연락 안 되는 경우 허다하고요. 그리고 누구는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갖고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저는 이게 좀 이게 진짜 이 전수조사야말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17명이 해서 이게 또 3개월밖에 안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인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분들이 24개월, 12개월을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진정한 전수조사가 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다음에 사람을 쓸 때에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은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몇 명의 사람을 3개월 정도만하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확률보다 그 데이터에서 또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그걸 그냥 따라내, 흉내내는 데이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매년 이걸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데이터 일부도 축적된 부분도 있고 계속 이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본 데이터에다가 또 1인사각이 지금은 뭐 워낙 다양하게 발생을 하니까, 일일이 찾아뵙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기본데이터 플러스 또 변동사항 이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구비만 100% 들어가는 거 아니면 진짜 토지 많은 사람을 써서 좀 전수조사를 정말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에 좀 건의를 많이 하셔서 구비로만 아닌 진정한 복지사각지대에 주민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게끔 시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요원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거 큰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기간제 채용 원래 계획안에 점수지에 각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분 그래야 또 지역현황이 밝고, 지역사정이 밝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채용을 하도록 우선 채용 조건을…

강건우위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남구로 전체되어 있으면 용호동인데도 문현동 사람이 와서 채용해서 돌면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공고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고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요.

강건우위원

예, 예. 그러면 채용은 동에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지역에 실정에 밝은 분을, 조금 건강하시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이렇게 해야지 지역애착심도 길러지고 지역일자리도 제대로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옆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음성메시지 이거 어르신들 1인가구 이게 한 분들이 기계에 대고 하시는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니까 뒤로 보면 그분들 인건비가 17개 동 희망복지팀에서 5만원에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임금을 아낀다고 녹음기를 돌리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녹음기가 아니고 KT하고 이게 방금 기간제하고 이 사업하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희망지킴이하고 계속 연계가 되는데 여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2,000여명이 고위험군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계속 이래 안부 전화를 하도록…

강건우위원

직원들이 안부전화 직접하는 거 아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KT에서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KT에서도 사람이 하나요? 기계가 하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기계로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시스템으로. 그래 해서 무응답이 오면은, 무응답이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지킴이 분들이 찾아가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호3동에 있었었는데 두 번이 울렸는데 무응답이라 통보와서 복지희망지킴이하고 동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TV는 켜져있고 창문은 열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연락해가 살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취지도 좋고 좋은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중장년층 1인가구는 다른데 어르신들 1인가구는요. 조금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70대 이상 분들, 그분들은 정말 외로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잘 계시는가 안부 전화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예산이 잡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바닥 열심히 돌거든요. 그럼 진짜 어머니들 80 넘으신 어머니 분들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냥 기계에서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전화 올 건데, 기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일일이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외로우면 이게 우리가 기계는 사고가, 사고를 방지하는 좀 역할이 있지만 사람의 외로움은 사람밖에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예산을 찾아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번 행감때부터 예산까지 제일 바쁘시죠? 39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세부내역 있죠, 운영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30, 3개소 3억5,000이라는 돈은 절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이 정말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세부내역 한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 남구에 5만2,000명 정도의 노인어르신들이 있는데 지금 42개 사업 빼고 3,417명밖에 없으세요, 일자리가. 저 오늘도 어르신한테 전화 세 통이나 받았습니다, 일자리 좀 어째 해달라고. 이게 정말 서민들은요. 이 27만원 받는 게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에요. 55만2,000명 중에 3,400명이면 이거 5%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5%도. 우리 과장님 최대한 자꾸자꾸 만들어주셔야 돼요, 일자리를.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시에 또 이게 국, 시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위에 쪽은 그니까 위에 분들은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자꾸 이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흔히 말하는 우리 건널목의 어르신, 이것도 처음에 말 많았잖아요. 깃발 무겁게 들고 무거우니까 심심하면 자리 비우시고 도망가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벼운 깃발로 하니까 어르신도 편하니까 자리 안 비우시고 하게 되고 현장에 안건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십사하고 우리 이런 예산들은 주시면 정말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도 좋고 집행부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53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요. 우리 작년 한 해에 17년도, 18년도 출생률 말고 태어난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8년도에 1,325명이 태어났고요. 지금 2019년도에는 800 한 60 몇 명 정도 지금 아직 900명 정도 태어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자꾸 떨어지죠, 출생률이?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니까는 남구부터 다시 한 번 저는 시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깐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전에도 말씀하신 과장님도 걱정 많이 하셨던 이게 이것도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확률을 줄이려면요, 서울에 강남 왜 뜹니까, 왜 비쌉니까? 교육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이 남구가요, 교육으로 가장 뜰 수 있는 천의 요충지입니다. 연계를 내서 만들어 내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단지 돈만 지원한다 생각을 하지마시라니까요. 애들을 낳아서 국공립이 가뜩이나 육아지원센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거기서 있는 우리가 애들 2살, 3살때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에부터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서 돈을 이렇게 주면요, 절대 안 나갑니다, 부모들. 전부 다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맞벌이하다가 애낳는 순간 경단절녀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애를 유치원에 맡기는, 100% 맡기고 맡기지 못해요, 어린이집에도. 애가 말을 못하니까, 이게 정말 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때려 치우고 그냥 애를 키우다가 최소한 자기 의사를 다 할 수 있는 5살, 6살 되어야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단절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더 안 낳으려고 하고 맡길 데만을 있으면요, 정말 된다 말이에요. 그런 걸 단지 예산을 올린 데서 그 사람들 돈을 준다고 출생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부터 육아보호센터, 지원센터 2, 3살 그리고 유치원 나중 지금 국공립 우리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 될 수 있는 그 교육인프라를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 준비를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 인구 절벽시대에 남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니까 이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6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지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간식비 1,250원가지고 12명의 정도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이 협동조합에서 장소까지 다 줘서 우리가 공짜로 일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최소한 남아돌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 12명의 애들이 월에 아무리 그쪽에서 10만원씩 받아서 무슨 수업이 있을 때 음식비가 나온다하지만 1,250만원가지고 12명에 대한 50만원을 가지고 간식한다는 거는 이거 애 키워보시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건데 좀 이거는 보는 순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사립유치원에서 우리가 애들 간식줄 때 사고 나는, 무슨 한 조각가지고 나눠 먹기. 딱 이 느낌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다들 여기 처음 사업이니까 다들 걱정이 많아서 자꾸 질문한다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애들 간식에 정말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아 버릴지언정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화학약품 좀 덜 넣든, 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간식비 1,250원이라는 거 이 산출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상 경비를 최소한 입장에서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제 편성한 거고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국, 시비 사업으로 지금 200, 연간 225만원이 또 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편성해주신다면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강건우위원

아니요. 우리가 본예산하는 게 뭡니까? 좋은 사업은 올리고 안 좋은 사업 깎는 거잖아요. 깎을 거 깎고 올릴 거 올려주고 하면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럼 더 편성해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우리 의원님들 하고 열심히 상의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데이터, 1년 정도의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게끔 관리 감독도 잘 해주셔야 돼요. 어설프게 관리 감독해버리면 이게 그냥 숫자 노름에서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다 나태해지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김은경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한 뭐 질의 좀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게 협동조합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확인한 결과 조합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조합원 자녀 분들이 여기 대상자로 등록한 아이들이 몇 명인 줄 혹시 파악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5명이라고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치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이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조합원 말고는 인원의 반이 이제 일반인이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반인이면.

철현

김철현위원

대상자 확보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반 그니까 협동 조합위에서 만들었다 해서 일반아동이 못 들어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흰 열려져 있으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대상자 확보에 대한 저희가 20명을, 정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명은 알음알음 구한 거고 크게 노력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 나, 다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이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도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런 제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5명이 만약에 부모가 빠지게 되면 아이가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홍보는 그 센터 안에서도 열심히 학교 측에다가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봄에 교육가치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엄마들이 이제 학원으로 보내는 거지 이게 돌봄센터로는 조금 보내기 조금 그러하신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걸 설립하면 안 되죠. 우리 구비도 나가고 뭐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나가야지 갑자기 지금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한두 명 정도는 이제 그 조합원에 자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6명의 조합원 중에 5명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조합원은 6명.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5명인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5명인데. 12명 중에 5명인 거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 중에.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심각성을 안 느끼니 참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자체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관련되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머니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제가 여기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저는 제가 저도 이 지역에 지역구의 의원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플 쪽도 하고 계신다고.

철현

김철현위원

어플로 어떻게 해서 뭐 홍보를 한다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뭐 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는 데요, 정확하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디테일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학교에 공문을 한번 처음에 신규로 오픈하니까 이제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알릴 수는 있겠죠, 한번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학교장님도…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뭐 지속적으로 되는가 학교운영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뭐 용당에서 이게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하면 어차피 이게 남구 전체 관내에서도 대상자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전체에 뭐 초등학교에 사전에 뭐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인근에 유치원하고 뭐 이런 자녀가 있는 분들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는 좀 아쉽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향후 이제 방학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하고 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비 인원은 조금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인원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 혹시 이 기관에 이제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 그걸 혹시 받아서 저한테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여기 조합원이 구성된 인원 그리고 여기 조합원 자녀가 다니는 아이 5명에 어느 정도 신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뭐 누가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김동환과장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장애인 상패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60만원 있는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보니까 지금 연도별로 집행이 이제 보니까 사업성과는 2017년에 4명, 2018년 4명 이렇게 있는데 근거가. 밑에 예상집행 현황에는 지금 이 금액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아니면 예전부터 기존에 했는 사업인 줄 제가봐서 알 수 없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거 좀 자세하게,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사무관리비로 작년 2019년 경우에 한 4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자 스티커, 작년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되어 있었고 표창패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 장애인 여기에 표창 추천이 들어오면은 한 4명내지 6명 정도 표창장을 드렸습니다. 표창장을 드렸는데 다른 표창은 전부다 표창패를 드리는데 장을 드리니까 조금 이래 같이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래해서 이번에 그 표창패를 올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사업이 신규란 말씀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는 표창장을 드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갔는데 예, 그래 됐던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뭔 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선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24페이지입니다. 폐형광 수거함하고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하고 이거 복합적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는 니켈, 이게 뭐 수은, 납 등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섞여가 있는 이거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이걸 수거하기 위한 그냥 놔놓으면 이게 깨져버리면 깨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함이 한 1m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러는데 이게 학교 또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도 원하면은 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처럼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 안에 조금 푹식하면서 이 플라스틱처럼 파란 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갖다 쓰고 또 갖다 자꾸만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게 파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배분된 데가 한 2, 300군데 이상은 됩니다. 각급 관공서도 다 들어가가 있고요. 그런데 한 10개 정도는 파손이 심한 거 째지고 이런 거는 교체해주는 차원에서 이걸 매년 이걸 잡아 넣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수거는 지금 잘 되고 있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이번에 폐건전기, 종이팩, 그다음에 폐형광등 이게 이번에 2019년도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2018년 후반부터.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집계를 내는데 이게 저번에는 파지, 고철 이것도 7개 종목이 한꺼번에 섞여가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것들은 많이 그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실적에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잘되기 때문에 완전히 빼버리고 시에서도. 빼버리고 환경오염을 가장 이게 많이 시키는 이게 건전지, 건전지 종이팩 그다음에 폐형광등 이것만 지금 수집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매각 그 수집 장려금이 이 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수집장려금이 많이 작아지고요.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많이 모으고 있고 동에서는 동대로 모으고 우리도 우리 선별장에 다 집결 다 모으거든요. 예년하고 거의 비스름한 그런 수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전 실적이랑 뭐 19년 실적이랑 좀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폐건전지도 보면은 이제 헌 걸 가져오면 뭐 새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금 우리가 20개에 2개 바꿔주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뭐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자원순환 푸른교실 운영비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2018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우리 300만원 올렸드만 이거 삭감 됐습니다. 이거는 청소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주민복지관가? 이쪽 파트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이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작년에 저한테 그런 거 한번 안 하느냐고해서 이렇게 매번 오는 건 아니고 한 두 세통화씩 이게 전화가 오고 해서 이거는 제 개인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할 때도 이거는 조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부서를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고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넣은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10회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될까하는 의문도 들고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보면은 재활용 통이 다 있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따로 시키기도 하고 아이들이 전부다 그렇게 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보면은 요일을 정해가지고 애들이 분리수거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 선별장에 가서 자기들이 분리수거하는 건 전 아침마다 한 번씩 보고 했거든요. 그니까 굳이 저도 이거는 어린이집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주민,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이제 어린이집이나 연합회에 이제 원장님들 한 번씩 뵐 기회가 있잖아요. 구청차원에서 아니면 따로 말씀만 좀 드려주시면 따로 교육을 필요로 이거는 굳이 교실 운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주시면은 뭐 주민복지과나 거기서 어린이집 원장들 모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하시는 거 좀 더 홍보 잘 해달라고 아이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재활용해야 되고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절박한 부서입니다. 부서가 직접 가서 애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간식도 주면서 직접 그거 하는 거 하고는 아마 강도가…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과장님 이 10회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남구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남구에 어린이집 저번에도 우리가 이 이상으로 몇 군데…

선화

고선화위원

10회가지고 이게 생활습관이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을, 원장님이 교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공문을 좀 보내서 교육 좀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플라스틱인지, 뭔지 이거는 씻어서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육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저는.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좀 올려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는 고선화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지마는 제가 뉘앙스가 오는데 이 예산만큼 이번에 좀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지금 바쁘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거 뭐 1, 2회 해가 10회 그 횟수가 우리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점점, 저번에도 20회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절박한 부서에서 직접 가가지고 그 아무래도…

장내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20회 하셨다고 하시니까 어떤 어린이집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김은경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불러가 죄송합니다. 그 계속 조금 의혹이 생기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협동조합에 이제 조합원에 6명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 6명 중에 그러면 조합원들이 센터장도 있고 근무자, 종사자로 근무도 하고 있습니까?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분들은 혹시 이력서하고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설장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시설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죠.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런 거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개인정보가 좀 되는데 개인정보 관계되지 않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저희가 그냥.

철현

김철현위원

주민번호 하고 이름을 빼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경력 자체를 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력서 자체는 복사는 좀 그거 하더라도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한번.

철현

김철현위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만약에 그 못 받는 자료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이력서라는 자체가 그 폼이.

철현

김철현위원

폼안에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연락처를 개인…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내용 안에서 필요하신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걸 발췌해서 드릴 수 있어도.

철현

김철현위원

이력도 좀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어디, 어느 동에서 사는 줄 좀 보고 싶고 보통 이게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지금 용호동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여기 이게 과정하고 결과는 공정하게 와야지 저는 올바르고 생각하는데 약간 자꾸 아까 이제 아이들이 뭐 여기 협동조합원 자녀분들이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6명 중에 5명의 자녀가 이 기관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채용과정에서 이 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돈도 여기서 벌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돌봄도 여기서 하고 그런 특혜가 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어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전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니시고요. 공개적으로 이게 잘 선정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없는 선생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개인정보의 그 준하지 않게 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확인하고,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안 된다면 근거하고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강건우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 미생물 살균시설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19년도에서 2020년도가면 더 늘어나는 게 있나요, 살균기가 더 늘어나는 게 있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약수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자외선 살균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미생물을 살균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뭡니까, 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장군묘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흐린 날에는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초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전기를 땡겨와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이 들게 되었는데 그 작년에 올해죠, 올해에 저희들이 그 이기대 큰고개 약수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거 하고 지금 더 추가로 설치되는 거 같이 안 나오고 총개소가 4개소 되어 있고 18년도, 19년도 보시면 18만원, 18만원, 그리고 기존집행액도 보면 항상 남았는데 24만원이나 올려놓으면 최소한 40% 가까운 돈이 업(UP)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잖요.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태양광으로 이제 살균을 하는데 그 태양광 미생물살균기로 살균을 할 때 대장균 같은 것도 처리가 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생물은 다 살균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근데도 우리가 보면 항상 부적합 나오는 데가 제법 되던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외선 살균시설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적합 분석도에도 보면 항상 보통 때는 다 적합이던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건우위원

다 3개월 정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에서는 자외선살균시설 약수터는 전부 다 적합이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기왕이면 이게 부적합 나오는 데는 보면 그냥 간소하게 부적합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선암 밑에 같은 경우에는, 경선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적혀있는데도 주민들이 "아이고 평생 먹었는데" 하고 계속 퍼 가십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운동 갔다가 내려오신 어르신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퍼 먹어요, 그 물을. 부적합 적혀있어요. 근데 적혀 있는데 왜 퍼먹게 되냐면 습관적으로 그니까 부적합만 적을게 아니고 이 무슨 균이 발견되어서 먹으면 뭐 배탈이 납니다든가, 설사가 납니다든가, 미열이 발생할 수있습니다라든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적어주면 먹다가도 조금 겁을 먹을 건데 오히려 지나간 사람은 간판,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헉헉 거리고 올라와서. 그런 그 표지판도, 표지판에다가 그런 부분도 문구가 좀 있어야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를 통해서 부적합이 나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잘…

강건우위원

한 번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웃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면은 이 부적합 하는 항목이 미생물입니다. 일반세균들은 이상균이나 이렇게 부적합나기 때문에 꼭 그 물을 마실 때, 먹을 때는 끓여서 먹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자세히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안내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강건우위원

표지판 안내위치에다가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더 되어 있으면 이거 사람의 세뇌거든요. 자꾸 그런 게 없어 적합, 부적합만 나와 있으니깐, 부적합해도 "아이고 평생 먹었는데" 그러다 몇 개월 있으면 그게 적합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더 경각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건우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그 용호동에 아케이트청소, 아케이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이거 보시면은 용호골목시장은 아케이드 청소누수시설 개, 보수가 3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갈 때 마다 맨날하시는 상인들의 말이 “누수입니다, 누수.” 그러면 저 업자들이 항상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는 위에 있고 그리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알아서 청소해야 됩니데이.” 이 말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청소하겠어요. 자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맨날 일하러 쓰러지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단가로 가지고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청소를 하고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작년까지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 아케이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못골 골목시장 주차장, 가림막 설치라든지해서 올해 700만원 편성하는 상황인데 그 청소 양에 따라서 몇 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몇 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청소물량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시장상인 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강건우위원

그니까 이 예산을 뭐 올리든 줄이려하려고 해도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호동 아케이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케이드가. 굉장히 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인부들이 이걸 하루만에 절대 못 하거든요. 며칠에 걸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몇 명에 하느냐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누수까지도 손봐야 돼요. 실제 비오고 태풍불 때 마다 항상 빗물 많이 떨어져서 어느 집은 받이들을 다 또 하고 계시고 막 이런데 우리가 이 사업, 지금 신규로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누수 한번씩 그 보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못골 골목시장 주차장하고 용호 골목시장 아케이드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하자보수로.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 하자업체가 또 똑같은 업체가 들어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적당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하자업체 보수, 그 업체한테 그 말을 꼭 해야 돼요. 진짜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면은 “정확하게 데이터 너희 줘." 그래서 그럼 맞게 해줄게 대신에 주민들한테 툴툴거리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자보수기간 때 공사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주민 상인들한테 "아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밤에 그 고가의 위에 청소를 할 때는 그 사다리차가 와야 돼요. 그 밤늦게 와서 작업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놓고 가니까 맨날 상인들은 "느그 뭐하너, 느그 뭐하너?" 그 사람들한테 백날 소용이 없더라, 욕은 우리가 또 다 들어 먹거든요. 한 번씩 시작할 때마다 무서워요. 태풍 불고 아케이드 날라가 수리할 때도 새벽부터 가가지고 욕 안 들을려고 같이 움직이고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여서 아마 그런 불편한 점 있었던 거 같고.

강건우위원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 좀 안 하게끔 제대로 해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 예산으로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서비스 마인드로 자기들 힘들 거 같은데 그 단가도 정확하게 조금 업체한테 좀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받아보실 때도 항상 전제조건을 제발 좀 친절하게 응대해라 상인들은 원래 말투가 그렇게 시비조거든요.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상인들이. 말할 때마다 시비좁니다. 그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와야지만 주민들의 혈세로 일을 하는데 낭비한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 제가 동네 별로 폐건전지하고 뭐죠? 폐형광등.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형광등.

미향

허미향위원장

제가 그 동네에 다니다 보면 수거함이 고장이 나가지고 건전지를 넣으면 그냥 이렇게 수거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통이. 고장난 데도 많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전담하는 분이 안 계시는지 조금 관리도 안 되고 좀 이런데 제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뭐 폐 그 자재보다도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는 진짜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각급 단체 회의때나 우리 회원님들 오실 때 조금 수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동네별로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주민수에 비례하게 좀 잘 되고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이렇게 그 우리가 헌옷 수거도 우리가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주민센터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건전지는 부피도 적고 하니까 학생들을 통해갖고 또 좀 수거도 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수거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못골골목시장 그거 재정심의위원회 하셨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아까도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그 건물 2개해가지고 18억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8억.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평당 한 1,200 정도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200요? 그때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는 1,1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200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1,800을 평이 160평입니다. 나눠보면 1,200만원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200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보상문제는 그럼 다 되어있는 거죠, 소유주하고 가격면에서 협약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저기 공모신청을 할 때 그 부지소유자하고 매매동의서가 첨부되어야 공모가 신청이 되는 사항이라서 동의서는 저희들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시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재정시민위원회, 심의할 때 들어, 필수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설명된 사항을 이제 들으신 거 같은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효과는 총 고용을 3명으로, 33명으로 저희들이 기재를 했는데 사업추진시 3명, 향후 운영시 30명입니다. 그 내용은 사업추진시 3명이라는 거는 공사 이제 그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할 때 지금 이 산출내역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고용역량평가 가이드라인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간접인건비 지출항목이라든지, 간접고용효과라든지 해서 그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33명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조금 이해 안 가서요. 아니 자동요금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30명으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사업추진할 때 3명이라는 거는 공사를 할 경우에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이 3명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시 30명이라는 거는 아무리 자동운영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고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인원이 30년간 맥시멈으로 30년간 운영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명씩해서 30명이라고 그래 계산됩니다. 1년에 한 명씩해서 30년간 30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시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심사를 하는데 사업설명서가 누락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하단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작성시에는 마지막 연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종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용의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안 산출근거가 대략적 과다 계상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이 계상되었는지 등 예산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시 내용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은 원칙적으로 1년치 예산을 모두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추가 편성한다거나 아예 본예산에 누락 후 추경에 새로이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편성계획 수립시 정확한 산출근거 도출을 위한 노력으로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기존의 답습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사업비의 집행액이 과소하므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개선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10일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