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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1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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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깎였어요.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삭감이 안 됐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부서들은 대부분 시설 사업이나 장치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번 조정하면 억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많이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이게 뭐 넉넉해서 기존 사업들도 아주 넉넉해 가지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제 최소한 금액 가지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참여예산 사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게 제가 구에도 늘상 요구하는 사항이긴 한데 횡단보도 설치 및 인근 보행환경 개선, 겨울철 대비 초등학교 등교길 환경 개선, 안전한 보도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표시 이거 사실 도로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참여 예산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올라왔어요.

방법적으로는 참여 예산으로 이제 추가적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하기 전에 건의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서 사업이에요. 참여예산 본연의 목적이 좀 퇴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쭐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정보를 안 갖고 일부러 얘기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이거 그러니까 횡단보도 높이는 거잖아요. 옆에 그렇죠?

이게 1,000만원 들어가나요? 그리고 볼라드가 왜 여기는 다른 데 설치 비용에 거의 배 값이 들어가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