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31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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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안전건설국, 보건소, 은평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과 질문이 중복된 내용의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최락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결의문을 했고 14일날 서울시에서 매각 결정을 한다는데 매각 결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매각이 결정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5억 이상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걸 중단하고 위약금 물어줄 수 있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6억원이 편성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혁신파크에 대한 발전방안 구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한 연계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혁신파크가 민간에 매각이 되더라도 이게 바로 계획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지금 큰 가이드라인만 결정이 되고요. 민간과 협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민간과 같이 협의할 때 저희 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고

민간하고최락의위원

협의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약금 주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은평구청도 이전하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 부지는 저희 은평구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먼저 마련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내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매각 결정이 나면 일단 주도권이 민간인한테 있어요. 민간인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민간에 매각이 되더라도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라든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저희 만들어진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면 협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으로 건너오는 다리가 서울시에서도 심의 끝났고 고양시에도 심의 끝났는데 은평구청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반대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최락의위원

은평구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협의 중에 있고요. LH에서 내년 2월 중에 착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물 설치는 지금 이제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이런 데 부착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정당법에황재원위원

의해서 현수막이 각 정당마다 15일 정도 해서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어느 당을 떠나서 15일의 기한이 되면 철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러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인위적으로 날짜가 있는데도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여야를 떠나서 정당 현수막은 공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650페이지 보시면 도시발전 및 관리 전략 수립에 보시면 총괄건축가 운영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은평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왜 도시계획과에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총괄건축가의 운영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총괄건축가실에서 운영하는 은평포럼 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 은평포럼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다음 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 단속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요

뭐예요이동식위원

, 차종이?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화물차입니다.

차요

화물차요이동식위원

? 그러면 단속 차량이 한 대가 또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가로 정비 쪽에 있는 거.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광고물하고....

것도

이것도이동식위원

화물차예요? 화물차.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자동차세가 3만원 둘 다 똑같아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지금 똑같아요. 지금 3만원씩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7만5천원씩이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유류비를 좀 통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1,623원짜리 경유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그때 제가 작년에 한번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휘발유도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안 합니다, 지금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통일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자동차세가 지금 화물차가 3만원인 거는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컨트롤c 컨트롤v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이동식위원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화물차 자동차세가 3만원 이해가시겠어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 시세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입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일단 당부드릴 건 다 당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예산안 644페이지입니다. 이전부터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건축가 현재 자문 수당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자문료가 44만6,000원 한 45만원 정도 1회당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월 진행하는데 그것도 월마다 8회 정도를 진행합니다. 과장님 맞을까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

양기열위원

주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건축과나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에 총괄건축가님 아니더라도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문은 외부 자문은 월 2회, 주 2회잖아요. 주 2회를 굳이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이 주 1회에 몰아서 건축가님의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 부족한 세수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총괄건축가님께서 자문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주 2회에도 거의 일정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양기열위원

주 1회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저 자료를 좀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최근 3년치 3년 더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지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양기열위원

됐죠?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3년 이상은 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3년 되셨어요? 그러면 그 회의하고 나서 자문 자료를 별도로 만드시나요? 본인께서? 자문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만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결과통보까지는 하는데 자문 내용은 작성해서 각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자문

자문양기열위원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자료 받았을 때 저희 직원분들께서 회의록 작성하듯이 자료 만드셔서 정리했던 걸로 전달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승춘

류승춘도시계획팀장

자문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건축가님이 다 해 주시면서 그 뒤에 있는 자료에 대한 써포트, 회의 자료에 대한 써포트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분이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사실 3년 전에는 아무 지장 없이 우리 은평구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너무나도 잘만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 자문이 없이는 거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시니 사실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 요 최근 3년치 자료 오늘 좀 전달 주십시오. 그냥 만들어두신 거 전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주 2회씩 그리고 월마다 하면 이분 지금 근로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이요. 그러면 저희가 출퇴근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시간 딱 그때 말고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한 시기에는 요청을 해서... .

양기열위원

회의를 몇 시간 하셔요? 보통.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회의는 보통... . (관계기관석에서 - 안건마다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이 안건마다요.)

보통

보통양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 회의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회의는 제가 봤을 때 실무자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가 보통 한두 시간이고 그러면 안건이 한두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안건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 보고서 예산안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어느 다른 분이 와서 질의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을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 그럽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예산서 648페이지 그리고 우리 자료 설명은 781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도로 표지병 유지보수비가 한 개당 9만원, 125개 1,125만원 있고, 또 밑에 보면 태양광 표지병 구입비 9만원에서 200개 1,800만원 그리고 783페이지 보면 우리 참여예산에서 또 단가가 틀려요.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9만원인데 단가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죠? 648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이건 783페이지에 10만원으로 산정된 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라서 아마 산정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가격 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라서요. 이거는 좀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모를 텐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단가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아마 실거래가라든가 물품 거래 내역 이런 걸 참고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우리 설치비 포함해서 9만원인 거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가격 확실히 좀 알아서 서로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은데 설치비보다 보수비가 많은 게 그만큼 시공을 좀 느슨하게 뭐 이렇게 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도로 표지병 같은 경우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거기에 파손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골목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지, 이 시공을 하는 것도 제가 다녀보니까 응암1동에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어도 하나도 고장난 것도 없고, 하자 난 것도 없는데, 시설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게.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특정 지역으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은평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요.

박성도위원

다 설치가 돼 있다고요? 지금 응암동 101번지 지역하고 응암1동은 그쪽이고 녹번동은 제가 본 데가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놔도 돼요? 앞으로 설치할 곳은 또 어디예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거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지금 응암동에 우성 아파트 일대가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또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제 어두운 골목길을 조금 이제 좀 밝게 해서 골목길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범죄 발생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는지는 한번 경찰 쪽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걸로

이걸로박성도위원

하느니 차라리 가로등 한 두 개씩 더 설치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골목도 밝을텐데 꼭 이걸 굳이 이걸 바닥에다가 그걸 심어야 돼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 가로등 한 두 개씩만 더 설치하면 되잖아요. 어두운 지역에다가.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또 설치가 어려운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들은... .

려운

어려운박성도위원

곳이 어디 있어요? 가로등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 있어요? 전봇대에 있는 곳마다 하나씩 더 달면 되는 거죠.

정훈

전정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 표지병뿐만이 아니라 벽보 등이라든가 led, 또 다른 세트 사업들도 또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예산 쓰는데 좀 요긴하게 잘 써서 우리 구민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도 좋은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구민한테 진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5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도 전 부서랑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에 보시면 차량이 이게 뭐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차량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통합지원본부 차량이 스타렉스가 있는데 ....

어떤

어떤이동식위원

거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통합지원본부 지원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스타렉스라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716원은 이게 언제 적 휘발유 가격이죠? 좀 공통성 있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식위원

통합지원부 지휘차량 관리는 이게 차종이 뭐예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차종이 스타렉스입니다.

이동식위원

스타렉스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렉스

스타렉스이동식위원

자동차세가 60만원씩 나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제가 이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자동차세가 60만원씩 나오는 차는 버스 외에는 없거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7인승 스타렉스가 약간 개조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좌석 경광등이나 매립식 앰프까지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동식위원

자동차세가 60만원 나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자료 좀 첨부 좀 해주세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저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국민안전보험 공제 가입 있잖아요. 이게 8,100만원씩 좀 유동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가입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8,100만원씩 내더라고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보장 항목이....

인구

인구이동식위원

수 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장 항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억2천을 하다가 예산이 약간 축소 조정이 돼서 작년에도 8,100만원 정도를 하니까 그 보장 항목이 어느 정도 돼서 작년 실적이 거의 8천만원은 구민들한테 보험을 낸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계산 안 했지만 9월 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는 43건에 한 7,90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8,100만원을 했는데 2억원 상당의 보험을 지급했어요. 그거는 이제 감염병 같은....

들이

구민들이이동식위원

이거를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구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

홍보이동식위원

비용이 지금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밑에 잡혀 있는데 홍보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홍보 전단지도 각 주민센터에다가 뿌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SNS에 올리고 다 알림톡도 하고 반상회도 하면서 하는데 요즘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하고 배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용물에 대한 사고까지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데 보험은 우리가 보장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고 안내를 하면서 점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보험이든지 구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을 만큼 가는 게 금액이 또 좀 더 상향이 되면 또 주민한테, 구민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민들한테 와닿는 거기 때문에 8,1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8,100만원이 아니고 1억이건 2억이 좀 더 혜택이 더 좋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민방위대 방독면 보관 창고가 어디죠?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예술회관에 있고.

예, 있습니다.

관리

관리박성도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서 그 내부 수리를 좀 하고 따로 그 옆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깔끔하게.

마철

장마철박성도위원

되면 습기 안 찰 정도로 바닥 시설은 했어요?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정비할 때,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진행한 걸로 지금 해서....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관리 잘하셔서 다 주민들 입에 그냥 바로 가는 방독면인데 그 습기 차고 곰팡이 난 곳에 이런 데 보관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물건 하나도 지금 금액도 싸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에 4만2천원.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4만2천원.

박성도위원

4만2천원짜리인데 그래서 지금 또 기한이 지나서 폐기시키고 그러죠? 얼마 있다가.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10년 지나면 폐기가 됩니다, 자동으로.

올해

올해박성도위원

폐기되는 거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폐기되는 것도 있는데 폐기되는 것은 민방위 교육 훈련할 때 2025 민방위교육 훈련할 때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못 버리는 거죠. 개봉하면.

독면

방독면박성도위원

관리 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여쭐게요. 빈집 외관 개선 지원하시는 거요. 올해 보니까 그 철거 비용한 집까지 해서 돼 있는데 철거할 집은 확정되셨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빈집 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 빈집이 저희가 올해 한 558개 중에서 주거정비구역 내 다 제외하고 158호 중에서 빈집 철거는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대상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시급성을 요구할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해서 확정적으로 빈집 철거에 대해서 그 주거,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하고 확정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여기 비용은 그러면 빈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주인이 없는 집인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닙니다, 소유자 다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가신봉규위원

있는데 왜 철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보시면 빈집이....

신봉규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관상을 저해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강제 철거라기보다도 주인 소유자하고 의논을 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도 저희가 부담을 할까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빈집 외관 개선 또 지원 사업이 100만원씩 10집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뜩이나 빈집인데 외관을 개선해서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관상 보기 나쁜 거는 개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부담해가지고 할 만큼의 방치 정도를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결국에는 한 집 철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버틸 때까지 버티면 구청에서 지원 나온다, 어차피 철거할 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위원님 이거는 한 집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5천만원 정도로 빈집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래서 제일 위험한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면적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금액이 줄던 금액에 따라서 결국에는 철거해서 나중에 할 때 중요한 것은 철거한 상태로 보존을 할지, 그거는 그 소유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지 말지도 결국에는 소유자가 동의를 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구청에서 있으면 나온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있는 예산들이라서 본위원은 이거는 조금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준비해 두시는 금액은 좋은데 금액이 그러면 확정된 금액도 아닌 상태로 지금 5,000만원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외관 개선 지원 사업도 100만원, 이 빈집을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외관 개선해봐야 결국엔 또 빈집이고 낡아질 건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빈집이 저희가 빈집이라는 기준은 단순하게 현재만 빈집이 아니고 최소한 1년, 2년 동안 빈집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범죄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빈집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2등급 정도 하고, 철거 비용은 한 채 비용이 아니라 3등급으로 너무나도 진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은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금액신봉규위원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시는데요. 간담회 1회당 200만원씩 소요가 되세요.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 어떤 거 쓰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게 2024년도 예산에서 보면 부스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간담회는 해보니까 아파트에서 단순하게 소수의 동대표라든지, 입주자, 소장들만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또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에 대한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전에 한 20일 전부터 저희가 홍보하는 현수막까지도 다 붙입니다.

회에

간담회에신봉규위원

40명만 참석하신다고 써놓으셨는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것은 보통 들어갈 때 40명이지, 어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간담회를 하면 들어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고, 열린 간담회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너무

너무신봉규위원

많습니다. 이거 간담회 40명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100명이 와가지고 다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다과는 저희가 지금 40명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요. 다과는 그 안에서만 소진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200만원이고 거기다 다과회비까지 있고, 커뮤니티 활동 수당이 한 분이 10만원인데 매일 출근하시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커뮤니티 전문가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월급이 너무 적고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분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매일 일지가 있겠네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전문가로 해서.

까지

지금까지신봉규위원

계속 매일 일지가 있었네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지금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 일지 다 주세요. 그대로 갖다 주세요.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녹번 지역구라 녹번동 진로 아파트 뒤에 보면 폐 건물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 것 철거해 달라고 몇 번 아우성을 치고, 지금 거기서 야간에 고양이가 울고 짖으면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30년 넘게 지금 폐건물로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은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녹번동 진로 아파트 뒤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2층짜리 건물.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희도 가봤고 했는데 그게 땅 자체 면적도 넓고 소유자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

유자

소유자박성도위원

있는 걸 철거해 준다면서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빈집으로 1년 이상인데 그거는 소유자의 집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건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박성도위원

건축물도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 왜 우리 은평구에서 하나 철거를 못 합니까? 지금 진로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거실에서 눈에 보이면 폐건물 보이는 게 아주 보기 사나워요. 진짜 가보세요. 아파트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달라면 드리겠는데 너무 심각해요. 주민들한테는. 빨리 철거를 해서 저기다 나무를 심든지 뭘 좀 해줘야지. 아주 흉물스러워서 주민들이 갈 때마다 저거 좀 어떻게 철거해 달라, 처치해 달라 난리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왜 그 부분 철거를 못 합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 부서만 해당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은

예산은박성도위원

잡아놓고서 그런 데 활용을 좀 하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잡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수도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단독이나 다세대인데.

기는

거기는박성도위원

수도도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건물이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집은 아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물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회사

회사박성도위원

건 안 되고 개인 거는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법인까지는 안 합니다. 개인 소유로 해서 주거지 안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렇게 1년 동안 거주하지도 않고 비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저희가 빈집으로 관리해야지 법인 소유까지 해서 건물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조사는 해봤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어디요? 거기요?

물에

건물에박성도위원

대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 집은 저희 조사 대상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신경박성도위원

좀 써주세요. 진짜 우리가 가서 볼 때마다 너무 흉물스럽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아파트 지금 한 800세대의 거실에서 딱 보이는 자리예요. 너무 보기 싫은데 누가 보더라도 오면 저게 뭐냐고 다 질문을 하고 난리인데 빨리 그런 걸 처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개별 심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애시당초 그 취지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심사 때 언급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조금 회의록에 남기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사실 다세대 주택은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빈집이라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 심사 확인한 결과 보통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구만 철거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순위는 한 여덟 곳 정도로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덟 곳 후보지를 보니까 사실 재건축,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복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사실 은평구에 그런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재산 있는 분들께 굳이 철거 비용을 저희 세금으로 들여서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께 세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면 예를 들어서 50% 500만원을 저쪽에서 부담하는 걸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없으신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 생각에는 저희도 거기에 만약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관련 부서에서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협약서에다가 어떠한 규정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부담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박성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각 지역마다 빈집, 굉장히 고양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흉물스러운 도시미관을 살펴봤을 때 시급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을 요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갖다가 어설프게 사실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한 곳의 도시 정비를 위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봇물 터지듯이 다른 곳도 왜 여기는 왜 철거 안 하고 주차장 안 만들어주냐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공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시미관 1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주변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시 미관을 신경 쓴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철거도 사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이 있는 분들께 철거로 혜택을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철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두 개가 사실 조금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양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니 빈집을 철거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건축물에 대한 그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데.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1기 때도 저희가....

장연순위원장

차후에 문제되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어느 거, 소유자한테요?

장연순위원장

네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연순위원장

주택이 멸실이 됐을 때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그거 괜찮다고 동의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빈집 정비 사업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이 중에서 빈집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떨까 하고 부서에다가 의견을 줘야 합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혹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업무적으로 그럴 때쯤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과에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나와서 그 부지가 8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소유자하고 다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장연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철민 건축과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부재 중이셔서 건축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있잖아요. 이거 치수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수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업무가 딱 한 게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치수과에서 하는 방범창의 목적은 뭐고, 건축과에서 하는 방범창 목적은 뭔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최락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축관리팀장 맹남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치수과는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우수가 반지하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이제 집중호우 때 반지하주택 시민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유사시에 탈출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둘 다 서울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지가 수해가 났을 때 방범창을, 그때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여기 방범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이 업무 분장이 이게 잘못돼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치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왜 건축과에서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시면 같은 피해 대책에 대한 보완 사항인데 그 부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서울시 지원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주무부서가 또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는 우수를 관리하는 쪽에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명 대피 쪽에 중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예산이 분리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치수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저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을 건축과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과에서 정말 필요해서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서로 교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같은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치수과하고 최소한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팀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왔었는데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교차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때는 불광, 녹번, 수색, 진관 이렇게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또 다른 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일단 전체 목적은 우리 구 전 동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러면 전체 개소 수가 한 19,000개소가 넘습니다. 19,000개소를 물량도 많고 1년에 전체 다 할 수 없고 또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1차로 해서 16개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

처음황재원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약 한 1/3은 안 되지만 예산 현황에 맞춰서 사업을 했고 또 25년도에도 똑같이 구분해서 또 사업할 예정입니다.

사설

사설황재원위원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담장이 위험하다든가 옹벽이 위험하다든가 했었을 때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그냥 그쪽에 통보 정도로 지금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일단은 점검한 결과 크게 미흡이나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300개소 중에서 한 511개소 정도 약 10% 안 되게 미 불량으로 판정돼 가지고 일단 그 소유자한테 현황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1개소당 많으면 한 2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음을 같이 안내해 드리고, 또 그 불량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 안전점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은평구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빨리 궤도가 되어서 안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원상태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길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옹벽 같은 경우 무너지면 대형 사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다니다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예산이 힘들지만 적극적인 예산을 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좀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맹남재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남재 건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서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보면 상온 아스콘이 있어요. 근데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2500포만 있었는데 올해 3888포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수제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상온 아스콘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 아스콘이랑 다르게 임시 보수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 도로 소파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포트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온 아스콘들이 해마다 쓰이는 비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쓸 때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쓰기도 하고 그 소파의 범위가 넓냐 적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죠. 그건 저희들이 뭐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도로 소파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편차가 있는데 2023년하고 24년도에는 2,500포만 있었는데 갑자기 급증해서 이제 궁금한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그만큼의 도로의 손상률이 많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준비를 하자라는 거네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또 소파율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또 도로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포장을,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 내년은 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저희 공무직 피복비 관련돼서 지금 올해는 방한복, 안전화 기타 보호구만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2023년, 24년에는 작업조끼, 안전모, 예산이 있었다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조끼 같은 것을 한 번 입고 버린다는 게 우리가 한 분이 그 조끼를 사실 1년에 몇 번이나 입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년 매번 그걸 사서 입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직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작년에 산 것 가지고 있냐,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살 필요 없지 않냐 굳이, 그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작업 조끼를 입는 이유가 안전이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게 지금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이제 발광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발광 자체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여벌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로요

여벌로요김윤희위원

. 제가 2만원씩 7명씩 3회 그러니까 총 스물 한 벌을 일단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여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안전모도 똑같은 겁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안전모도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안전모를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면 나머지는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전모가 지금 쌩쌩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년에 살 필요 있겠냐, 만약에 내년에 쓰고 부족하면 또 내후년에 사자 그렇게 해서 제가 뺀 겁니다.

김윤희위원

네.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포장이라는 게 또 긴급으로 심야에도 나가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스콘은 너무나 급증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보안등 전용주 신설 자료를 받아서 제가 어제 잠깐 출근하면서 몇 군데를 들렀는데 주소가 틀린 데가 많고, 좀 해놓은 것도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하면 은평예술회관 앞에 전용주 두 개를 심었는데 83-54번지에 지금 전용주 표찰번호가 752 , 754 두 개가 돼 있어요. 가봤더니 전용주는 하나 심고 등은 두 개를 달아놨더라고요. 하나에다가 등을 두 개로 달고 전용주는 하나밖에 안 심었더라고요. 혹시 점검해 봤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거기 보안등 점검을 못했고 팀장한테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제가 어제도 출근하면서 잠깐 몇 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저기 통일로 녹번동 71-7번지 갔더니 가로등이 번호가 틀리고 똑같은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녹번동 44-6호는 등이 두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등은 여기 지금 한 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두 등이 달리면 두 등을 달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응암1동 721번지 이거 주소를 제가 찾다가 가봤더니 응암 3동이더라고요. 이거는 전신주에다가 달아놓고서 전용주를 심었다가 또 자르고 있더라고요. 또 전용주 우리 보안등 전신주에 달았던 것을 보니까 25번 녹번동 oct 76이라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 자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응암1동 721-1번지 이것도 중복이 돼가지고 전신주에다가 달고서 보안등하고 보안 지주를 세웠다고 이렇게 자료를 넣어놨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지금 한 세 가지, 네 군데만 갔다 와도 이렇게 많이 틀린데 전체를 이거 확인하면 많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성도위원

하나 하나 설치할 때마다 사진과 모든 것을 점검 안 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제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고요. 감독이 있으니까.

박성도위원

공사완료하면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거 다 점검 안 합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제 감독들이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그걸 사진으로만 확인하지 현장 가서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10분만 봤는데도 중복되는 게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완전 전문가이실텐데 이걸 보고도 이렇게 못 찾아냅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과

사진과박성도위원

이 자료를 보고서 이게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많은 오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참 우리 과장님을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번에 실망을 좀 느꼈어요. 저는 진짜 우리 윤옥진과장님 정말 평가를 잘 드렸는데 이번에 이걸 보고서 제가 조금 실망을 해서 그리고 우리 전용주도 그렇고, 우리 양방향 수신기 같은 거 있죠. 점멸기 이게 한 개의 납품 단가를 저도 알고 있고 시공비도 하나에다 거의 하나 교체하는데 2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단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거래 내역서라든지 납부 내역서 좀 이런 거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 쪽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우리 팀장이 보고를 해주면 그걸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성도위원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것도 참 의아한데 우리가 가로등 시설물 이것도 가로등 안전지주 그것도 올해 몇 개 납품을 받았는지 거래명세서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 종합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019년부터 예산이 되어서 총 한 486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금 40억 정도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은 공사 준공이 12월경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내년 12월이요.

내년

내년황재원위원

12월. 내년 12월인데 예산상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한 30억 가까이가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조달할 생각을 하십니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산과에서 추경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100억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특교로 20억을 받고 그래서 나머지는 40억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특교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또 12월까지 공사 기간인데 가급적이면 제가 조금 단축해서 끝내려고 그래야 공사가....

그게

그게황재원위원

가능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이 서두르고 있고, 저희들이 한 달이라도 당겨서 단축을 해야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추경하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까지 해서 공사를 단축한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제설발진기지 대체부지 임대료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1억2천이었었는데 이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 임대료를 임대인이 깎아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처음에 SH에서 그 땅을 저희들한테 월 천만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이면 1억2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 이걸 우리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어거지를 써버리면서 500으로 이렇게 협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나간 거죠, 처음에는 SH에서....

뒤가

앞뒤가최락의위원

안 맞는 게 작년에는 1억2천이었었는데 거의 50%를 깎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임대료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큼

그만큼최락의위원

우리 예산을 소비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산을 소비한 게 아니죠, 나간 게 아니니까, 지출한 게 아니니까. 지출한 게 아니고....

년에

금년에최락의위원

1억2천 지금....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남은 돈은 반납을 하니까요.

납을

반납을최락의위원

하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죠. 당연히 반납해야죠, 남은 돈은.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6천만원을 한 거 아닙니까? 500만원씩 해서.

해가

이해가최락의위원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40억에 대해서 846쪽에 보면 도시안전 종합시설 40여개를 제가 보니까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37억이 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최락의위원

넘어가는데 내년에 60억 이상 필요한데 40억하고 37억이면 77억인데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10억 이상이 좀 더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료에

자료에최락의위원

보면 37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내년 공사 비용이 6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토지비를 다 냈습니다, 그게 147억입니다. 그러면 486억에서 147억을 빼면 한 34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해도 85억씩을 확보를 해야 돼요, 85억씩을. 그런데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돼 있느냐, 22년, 23년도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22년도에는 130억이 확보됐고, 23년도에는 110억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올해 공사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편성될 비용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올해 편성이 안 됐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의 비용이 8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특교로 20억원을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이 67억인데 그중에서 40억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은 추경에 주기로 해서 된 거죠. 그래야 내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문제점이 순수하게 잉여금이 37억이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과한 게 아니라니까요. 37억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 토목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 통신, 설비 다 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그런데 37억은 이미 원인 행위가 돼서 다른 분야로 다 나갈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목에 대한 비용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10억 이상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하고 상의 좀 하시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황재원 위원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연초에 쓰나, 연말에 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빨리 많이 편성을 해서 공사를 좀 당기려고 하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변명 같으니까요, 여기서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해 주셔서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콘셉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같이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스쿨존 연계한 이면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깎으셨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깎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 서울시가 82%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비만 순수하게 8,800이고, 나머지 82, 우리가 18%를 확보를 하면 82%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신봉규위원

및 부대비가 이건 시구 구분이 없이 저희 자체 예산인데요? 2억2,400 깎여지신 게.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몇 페이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694페이지 하고 695페이지 예산서상에 보면은 보행환경 정비 사업하고 시설 및 부대 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뭐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2억2,400이 깎인 이유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특수한 경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해서 올해 예산을 430억원 올렸습니다, 예산가로. 그런데 그거에서 3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깎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안 좋으니까....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지금 매칭이 아니고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구비를 그렇게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구비를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을 430억을 예상가로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300억이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단마다 다 많이 깎였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깎인 게 아니고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 꾸준히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재무건설 소관 상임위 부서 예산을 제일 많이 손을 대시는 이유가 단위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사업만 죽여도 벌써 이거 스쿨존과 관련한 부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으나 전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는 거의 60~70% 정도, 60% 정도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건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스쿨존 연계한 이면 환경보호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은 부서장께서도 올리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앞에 물론 노후도로 정비 사업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신 거세요? 국장님!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된 겁니다.

렇다

그렇다신봉규위원

하더라도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는 깎였어요.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삭감이 안 됐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 부서들은 대부분 시설 사업이나 장치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번 조정하면 억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많이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이게 뭐 넉넉해서 기존 사업들도 아주 넉넉해 가지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제 최소한 금액 가지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참여예산 사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게 제가 구에도 늘상 요구하는 사항이긴 한데 횡단보도 설치 및 인근 보행환경 개선, 겨울철 대비 초등학교 등교길 환경 개선, 안전한 보도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표시 이거 사실 도로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참여 예산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올라왔어요. 방법적으로는 참여 예산으로 이제 추가적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제안하기 전에 건의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서 사업이에요. 참여예산 본연의 목적이 좀 퇴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쭐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정보를 안 갖고 일부러 얘기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이거 그러니까 횡단보도 높이는 거잖아요. 옆에 그렇죠? 이게 1,000만원 들어가나요? 그리고 볼라드가 왜 여기는 다른 데 설치 비용에 거의 배 값이 들어가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고원식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라드는 지금 50만원 잡혔는데.

개당

개당신봉규위원

50만원짜리죠. 처음 봤는데.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볼라드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신봉규위원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은평구 관내에서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산출할 때 부서의 의견을 물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있다 그런 보통 평균 가격 같은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장소가 10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더 싼 걸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을 쓰는 거니까.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면적이 얼마나 큰 횡단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 1,000만원짜리를 놓고 봤을 때 8개면 한 면당 4개씩 해서 지금 8개인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한 면에 4개 이상 있으려면 이격 거리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엄청나게 큰 횡단보도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은평구에 이렇게 큰 횡단보도가 있을까요? 5개 이상 4개만 해도 1.5m, 2m, 1.5m씩만 잡아도 벌써 3m, 3m, 6m거든요. 한 면이 출발면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보면 겨울철 대비 초등학교 등교길 환경개선공사 핸드레일 설치 60m 17만원 해갖고 이제 1,020만원 올라왔고 사인 블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런데 참여 예산이 관련 부서에 점검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상 상황들도 그렇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참여 예산을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조금 퇴색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만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아쉬운 부분인데 제일 큰 아쉬움은 안전과 관련된 우선적으로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스쿨존 연계한 이면도로상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돼 있다. 이건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지금 당장 변경 사항이 있지는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미경 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신봉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좀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녹번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바로 은평구청 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가 실질적으로 부서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사실 이 사업도 지금 굉장히 속도가 한 30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차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굳이 어린이 학교 앞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시설로 노란색도 굉장히 많이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거기에 고원식 횡단보도같은 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가 조금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리고 참여 예산들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올려도 저희 마음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참여 예산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여기다 쓰지만 또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이미경위원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한 거라서 깎기는 되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것을 부서에서 사전 검토할 때 정말 현장과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부서들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 예산으로 너무 사업들이 들어와서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사에서 저희가 관내 보안등을 1600개나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증산동은 사실 지금 5구역이 거의 이사를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구역이 내년 25년도에 이사할 예정이어서 이것이 지금 적합한지 분명 빈집들이 많아서 주민들한테 위험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일반 보안등하고 좀 다르게 이제 스마트 보안등은 기존 보안등에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조금 상향시키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미경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아까 안 물어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우리 반사경 5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단가를 18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에서 보면 반사경 가격이 35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가격 차이가 왜 어떻게 틀리지는 거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반사경도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좀 달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조달청에 있는 반사경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가격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도시계획과도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올해 우리가 150개를 달겠다고 예정을 했었고, 볼라도도 올해 200개를 세우겠다고 해서 25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 그건 그냥 지나가고 지금 우리 교통신호등은 어디서 관리하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경찰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설하고 모든 걸 설치.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아니 신호등은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만 그렇고요. 신호등은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보도

횡단보도박성도위원

보행안전시설 개선 사업이라 해서 2억에서 1억5,000이 삭감돼서 지금 5,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바닥형 신호등 유지보수 이 as 기간은?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2년입니다.

박성도위원

2년이죠? 다 2년 지났습니까? 안 지났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지난 것들이 많죠.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2년 안 된 지역도 많잖아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것들은 안 지났죠.

것도

이것도박성도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보면 거기도 미끄럼 방지 포장 방어 울타리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설치 유지 관리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거기에도 들어있는데 이걸 또 추가로 넣은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연간 단가하고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로 내려갈 업무라서 또 저희 연간 단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로 있고 우리구에서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안 쓰려고 하는 게 시에서 가끔 내려오거든요, 가급적이면 그걸로 쓰려고 합니다.

이걸

이걸박성도위원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억6천 올려놨는데 이건 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사업을 좀 하시죠. 그런 게 낫겠죠?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시에서 받는 게 이제 부족하니까 저희도 일부 하고 시에서도 일부 받고 그래서 매칭 사업도 또 저희들이 18%를 확보를 하면 시에서 82% 주고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확보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로도

앞으로도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우리 거리를 만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도로표지 교체 및 문안 정비 사업이요. 올해 진행된 문안 정비 그 사업에 대한 진행된 결과 보고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 재료비에서 넉가래나 빗자루, 눈삽 그런 것도 해마다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관은 안 하시고 나중에 지나면 폐기 처분하시나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보관하죠, 보관합니다.

장연순위원장

근데 해마다 거의 같은 수량을 구매하시거든요. 500개, 500개, 1,000개.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이게 이제 넉가래나 빗자루 같은 것은 이게 대나무 빗자루 같은 거거든요. 한 번 쓰면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6개동에다가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매년 배포하면 쓰고 거의 훼손 다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떨어지거나 빗자루 같은 건 새로 만들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그리고 689쪽에 있는 반사경 같은 경우는 이제 150개 항상 하시는데 이 반사경이 전체 몇 개 정도 돼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록한 건데 현재 반사경이 1,141개입니다.

장연순위원장

1,141개요.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잡아도 실제 요구 사항이 10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지 꼭 이대로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연순위원장

그리고 반사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하기는 하는데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과장

예.

장연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예산안 703페이지에 전년도에도 진행됐던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주민 서포터즈 활동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내에서 이제 풍수해가 일어나면 주민 봉사자들이 이분들만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주민 서포터즈가 한 155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동행 파트너가 한 20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한 2~3명씩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관리자에 대해서 한 1,100명 정도가 공무원과 그다음에 통반장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분들이야 공무원 분들도 있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그죠

그죠양기열위원

?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저희 봉사단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희가 구청 내에서 버스를 지원하면 참여하시는 봉사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마다 10명씩 하셔서 160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제외하고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만 활동비가 1년에 14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굉장히 활동비 지급이 지금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160명에 대해서만 활동비가 14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이분들은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25개구와 함께 이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예산인데 저희만 개선하면 되지 뭐 서울시까지 올라갑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양기열위원

게 아니라 지금 예산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양기열위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은평구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1원도 안 받고 은평구청에서 가시는 봉사활동 구청장님과 봉사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혹여나 화재 사고가 나면 공무원분들만 아니라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업하시는 분들도 다 내팽개치고 오셔가지고 복구 활동 도와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분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 제대로 못하는 부분, 저희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 활동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거 기준이 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분들한테도 감사드리죠. 근데 사실 이거는 감사나 필요성을 떠나서 형평성 문제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심의할 때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도 그렇고 우리 치수과도 그렇고 제가 사실 회의가 길어지니까 도로과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풍수해 예방이나 하천 관리 비용 다 이번에 삭감됐어요. 특히 맨홀 복구 비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풍수해 예방비 다 삭감됐습니다, 죄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의 도시종합시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금액 다 삭감했는데 이렇게 서포터즈 이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협치과에 계속 주민들한테 활동비 주는 거 예산 다 증액하고 줄 거 다 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풍수해 예방 및 침수방지시설 이런 건 죄다 10% 이상씩 삭감하고 이게 뭡니까? 예산이. 저는 그러면서 또 해외 나가는 예산은 다 증액해 놨어요. 저는 국장님 이거는 진짜 참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치수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민들한테 현금 주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예산. 풍수해 예방 및 침수방지시설은 다 삭감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실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쪽에 보니까 지금 하천 정비 쪽으로 해서 불광천 외 4개소 해서 1억2,300, 진관천 및 백화사계곡 관리 4,800, 하상 정비 4,750, 임목폐기물 처리 2,800, 구파발천 관리 8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1억5천이 또 별도로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존에

기존에황재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상식선에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미리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시설 관리라든가 모든 것 그대로 하면서 이 정비계획을 왜 올렸죠? 이게 1억5,000씩이나 주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린 것은 7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하천은 어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재난 예방 차원의 그런 고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 수립은 법정으로 4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고,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7개 하천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는 하천에 어떤 그런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소하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이 불광천, 녹번천, 창릉천, 향동천, 구파발천, 진관천, 소하천을 지금 진관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천

불광천황재원위원

, 녹번천은 소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7개 하천 중에 지방하천이 5개, 말씀하신 소하천이 진관천이고요. 그 다음에 비법정 하천이 백화사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소하천은 진관천이 지금 소하천이라고 지금 명명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아니죠. 은평구 전체 하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소하천이라는 것은 진관천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해서 1억5,0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평구 전체 하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써야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냐 소하천이라고 해놓고 지금 진관천과 지금 백화사 계곡 해서 4,800이 벌써 들어 있는데 이 하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못 느낄 정도로 전체 명칭 자체가 은평구 전체 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잡았다면 인정이 되는데 소하천이라는 명을 하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명칭상 이렇게 원래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이거 예산안 올릴 때는 그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불광천 관리 지원이 5825만4,000원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대행 사업이라서 받은 금액은 5,700이에요. 그 1,000만원은 또 차이가 나네. 그 금액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다 내려준 거예요. 돈을요? 이렇게 예산을 잡고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한테 줄 때는 1,000만원 깎아주고, 예. 됐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예산이 5,8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였어

깎였어박성도위원

.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거는 틀려. 금액이 틀리고, 그리고 우리 침수 방지 시설 지금 올해는 몇 가구로 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24년 실적은 총 334가구를 지금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직까지도 그만큼 우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해줄 집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올해 저희 관내 반지하주택 12404가구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6540가구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물막이판이나 역지변 그래서 총 6540가구 중에 4817가구가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 돼서 약 4817가구에 대해서 향후 한 13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런 저지대가 어디에 있죠? 우리 은평구에.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지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철에

장마철에박성도위원

물이 넘쳐서 지하에 들어갈 집이 우리 지역이 지금 어디가 이렇게 많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응암동, 그 다음에 녹번동, 대조동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꼭 물론 집중적으로 침수 취약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수 취약 외에도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박성도위원

취약지역은 제가 다녀봤는데 거의 역촌동, 응암 3동, 2동 저쪽 개천가 쪽으로 다 다녀봤는데 다 돼 있더라고요. 할 곳은 제가 없었어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내가 다녀봤어요. 제가 민원을 받겠다 그러면서 응암역에 있으면서 이런 집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역촌동도 한 집이 안 나왔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하나도 찾지도 못했어요. 거의 다 반지하가 주택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다 빌라 신축이 되면서 많은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6000세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색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응암 2, 3동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저지대가 물이 담길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계상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반지하 가구가 12404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올해 12404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중점 조사 대상 가구 6540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5864가구에 대해서 제외를 해서 중점 가구 6540가구에 대해서.

박성도위원

그 많은 지역이 지금 어디 쪽이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성도위원

동이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행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불광동도 다 재건축 지역이 지금 다 돼 있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다녀봤는데 이거 제가 유심히 이걸 봤어. 찾아다녀 봤는데 없었고, 특히 해봐야 한 집에 m수로 계산하니까 창문 2개의 출입구 그러면 10m도 안 돼요. 그러면 m당 지금 단가 책정돼 있는 게 얼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m당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지금 몇m 계산한 거야? 이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5m로 계산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억4,800, 74가구가 몇 m예요? 이 가격이 단가 맞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세대당 200만원으로 해놨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00만원 나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1m당 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5m당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5m당 40만원. 거의 다 반지하 주택 보면 창문 두 개에다가 입구, 길어봐야 3m에요. 작은 방, 창문 하나, 반지하는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그런 세대인데 길어봐야 제가 10m로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는지 참 ...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이 단가는 규격은.

에는

작년에는박성도위원

이 단가가 m당 45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40만원 선이었습니다.

박성도위원

45만원으로 올렸더라고. 올해는 가격이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이 인하가 됐더라고요. 계산을 좀 잘해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했을 때 설치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정산빗물펌프장 23년도에 b등급 받았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b등급에 있습니다.

안전

안전박성도위원

점검에서 b 등급 받았는데 또 용역을 또 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시선으로 보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이걸 우리 직원들 보면 모릅니까? 이걸 또 용역을 줘서 그 배수 문짝 2개 교체하는데 용역을 3,000만원씩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용역 줄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

사용박성도위원

기간이 원래 만들 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물론 내구 연한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있지만 내구 연한 안에 그 시설물이 노후화가 됐다든가,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법정 시특법에 포함돼 있는 모든 시설은 법적으로 2년이든, 1년이든 해서 정기적으로 무조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배수문 2개 교체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배수문의 교체 비용은 제가 산정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2개 차라리 용역 조사 2년마다 3천만원씩 주고 하느니 차라리 2년마다 그냥 교체를 하세요, 그 금액이 더 쌀 거예요 사실은. 왜 용역을 줘서 이런 비용을 나가게 하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이 용역으로 해서 펌프장뿐만 아니라 배수문에 대한 어떤 물리적, 기능적인 그런 결함에 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정밀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문은

배수문은박성도위원

우리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문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배수할 때는 문을 열어놓지만 그걸 닫아놨을 때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문을 만드는 거 맞죠? 용도가 맞잖아요, 맞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배수문에 대해서 우리구는 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구는 20개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은평구를....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수문이 상시적으로 이게 기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니까

그러니까박성도위원

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세요. 용역을 매년 3천만원씩 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2년마다 그냥 하세요. 1년마다 이렇게 용역 줘서 조사할 바에야 그 금액으로 차라리 문 교체하는 게 더 싸게 할 수 있다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러면 펌프장도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지금 배수문....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펌프장 및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입니다. 펌프장을 포함한 배수문에 대한 수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기간제 많은 분들이 구청에 이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공원녹지과에 기간제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직원분들이나 기간제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뽑아놓고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는 괴리감을 느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기간제 분들을 뽑으실 텐데 진짜 요즘은 70도 청춘, 80도 청춘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특히나 공원녹지과에는 꼭 그렇게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좀 될 수 있게끔 국장님, 특별히 과장님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942페이지 발지압 건강로 조성사업 참여예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네.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장소가 진관동인데 진관동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왜 진관동에만 이런 게 들어가요? 불광동에도 좀 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맨발길이라든지 황톳길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진관동뿐만 아니라 불광동의 다른 지역도 사실은 여건이 되는 대로 공사 중에 반영해서 최대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2억짜리니까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좀 해주시고, 워낙 지금 이게 붐이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진짜 서울에서 제일 가는 발지압 건강로로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왕이면 불광동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718쪽을 보면 갈곡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19쪽에 보면 갈곡리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보면 또 갈곡리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관련된 지역 사업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갈곡리 어린이공원은 아마 그 아래쪽에 보면 구 치안센터 건물로 활용했던 건물이 이제 경찰청에서 이주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 지금 이미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이 무상양여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한 17억 정도를 받아서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상부에 이제 공원 있는 시설은 물론 정비가 최근에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가 돼서 공원 전체를 시설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거고요. 갈곡리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 중에 일부 구비는 저희가 이제 1억2천 정도는 편성을 2021년도에 인조유기비 어린이공원 정비하면서 마을회관하고 공원 정비사업으로 특교금을 10억원을 받았는데 그 10억 중에서 잔여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예산을 이제 갈곡리에 같이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거기는 우리 동에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예산 형평성이라든지 필요 부분을 구분해서 꼭 갈곡리 공원에 하지 않고 나머지 그 공원에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갈곡리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특교금에서 남은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1억4천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갈곡리 재정비 사업은 실제 구비 편성이고, 갈곡리 그 뒤에 보면 별도로 갈곡리...

이미경위원

특교금에서 재편성한다는 것이고 이거 2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2년 전에 거기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맞춤형 인재 중재 프로그램 치매 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황재원위원

지금 MBC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 2024에.

황재원위원

24년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증액이 7,500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 증액 올라온 이유가 뭐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 사업을 시행해본 결과 어르신들한테 치매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상자 수를 늘렸습니다. 당초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재활치료사나 기타 인건비 등 재료비들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지금 각 단체 동기식으로 지금 일단 MBC에 줘서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은평구에 지금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그 다음에 경로당 이쪽으로 이제 그 영상을 갖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식이죠. 이게 지금.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024년 인지중재 프로그램은 60년간 쌓인 MBC 방송에 드라마나 예능 등의 아카이브로 어르신들의 인지를 자극하고 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와 협력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명과 그리고 인지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인지기능 평가 문항도 개발하고, 또 검수하고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에 외래 환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드라마와 옛날 가요 무대 또 옛날 뉴스 등 콘텐츠를 활용해서 글쓰기 또 인지중재 퀴즈, 그리고 체조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지를 중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치매안심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15개소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좀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이게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드라마 인지 똑똑’, 그 다음에 ‘드라마 기억 쑥쑥’ ‘재미있게 체조 튼튼’ ‘불러요 노래 짝짝’, ‘스마트 일상 척척’ ‘딩딩 자서전’ 등 6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그 상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조금 궁금한 게 인원 대상자가 지금 1000명에서 2000명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동기로 들어갔을 때는 그 프로그램 아까 그런 거를 영상이라든가 그걸 제작되는 걸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활용도를.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맞춰서 또 인지 상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렇죠

그렇죠황재원위원

.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추후에 그 영상을 반복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야 한다는 비용이 또 달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대상이 늘어나면 또 인지 상태 초기 상태냐 아니면 또 약간 진행된 상태냐에 따라서 대상별로 조금 구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마다

해년마다황재원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MBC 방송국에서 처음에 필요한 제작비라든가 해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걸 하면 제작비라든가, 그게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한다면 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만 예산상의 제작비가 있었을 텐데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나.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개발되고 내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황재원위원

사업 내역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맞춤형 인지중재 프로그램에서 지금 사실 2024년도에는 총 500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7,5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런 인원에서 2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사업을 준비하느라 사실상 사업이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상태가 많지는 않은데 그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같이 진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이제 운영 용역이잖아요. 제작하고 운영 용역을 증가하는 증액분이 7,500 증액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입니까? 아니면 제작분도 있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되려면 현장에 나가는 작업재활 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네 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인력 지원이 지금 증가하는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인력 지원도 조금 있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대상 인원 늘어날 때마다 인력들을 계속 증원하실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올해 진행을 해봤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치매이미경위원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야지 여기서 또 별도로 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부분에 관련돼서 좀 별도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에서는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역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신가요?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987쪽에 건강도시 조성이요. 이게 동별 주민자치건강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과에서 활동을 연기하다 보면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예산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 30명이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강분과 위원들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에 있는 관광도시 분과는 올해 만들어졌고요. 올해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 분들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샵을 조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잡힌 거고 뒤에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는 저희가 건강도시 학교를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들이 거의 한 106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럼 이미 건강학교를 통해서 발굴된 106명 중에 30명을 매니저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라고... .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106명이 저희 축제나 행사 시에 이분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서 이 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미경위원

992쪽을 보면 여기 안전관리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 이거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86명이 따로 계십니다. 이분들은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들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 같고는 다릅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양성된 86명을 말씀하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먹거리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먹거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또 먹거리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먹거리 아카데미, 지금 건강도시 이렇게 대부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별도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과에서 주민들을 조직해서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렇게

이렇게이미경위원

관리하는 것은 직접 현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식품접객업소 수만 해도 5,800여개가 되고 공중위생업소도 1,860여개가 됩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위생사나 영양사 또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안전지킴이는 식약청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활동가들은 식약처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있어서 아카데미 참여자하고 그 내용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만 여쭤볼려고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면서 우리 위생수준 향상 물품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뭘 지원해주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위생 행주, 또 소독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성도위원

자체 자기네들도 사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주 같은 것도 우리가 사줘야 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수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의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성도위원

선심성 아니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마다

식당마다박성도위원

행주도 사주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노력해야 합니다.

박성도위원

지도점검만 하면 되지 이런 걸 사주면서까지 해준다는 게 좀 의문이 가네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식당을 다니다 보면 직원들을 반기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죠. 점검 나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식품....

물로

선물로박성도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식품 위생에 필요한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남들이박성도위원

보면 좀 우스운 거고, 그리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에도 우리 유통식품 수거비가 있어요. 어떤 걸 수거해서, 우리가 불량식품 나오면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우리들이 자주 먹는 다수가 많이 먹는 다소비 식품들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령 올해는 뭐 소스류를 다 구입해서 수거해서 보내고, 또 혹은 물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구입을 해서 보내서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에도 보면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하나에 10만원씩.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표지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은평구에 어디 제일 많이 했어요? 올해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박성도위원

업소, 많이 있잖아요.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소, 목욕장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유통지도 원산지 표시지 하면서 거기서도 농축산물 수거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0만원 잡혔는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도 구입을 해서 이거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산지가 맞는지 거기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

거래박성도위원

내역서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물품구입명세서 보자고 그러면 거기도 보면 원산지가 다 나올 텐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먹는 음식, 고기나 이런 걸 받아서 또 검사를 또 보내고 그런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해 가지고 단속 건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박성도위원

식당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거의 시장에서 팔 때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서 농수산물은 보내고 있습니다.

당에

식당에박성도위원

가서는 그걸 우리가 점검해서 이걸 단속 나가도 좀 힘들죠? 건수 올리기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사가지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보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건수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저희가 이맘때였죠, 예산 심의할 때 정말 갑론을박이 아주 핫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6월, 9월 또 진행을 하셨네요. 근데 진행한 그 기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참여자분들 모집은 어떻게 했는지? 선정할 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 제일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와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그리고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구립경로당 32개소에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어르신복지과랑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황인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미 협의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저희 하반기 때 진행을 하셨다, 라고 했는데 어르신들 반응은 어땠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효과성 검증을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에 계시는 경도인지장애와 초기치매어르신 30분, 그리고 복지관에 계시는 54분에 대해서 84분 지금 사전, 사후 검사를 동국대학교 인간발달재활전공연구원에서 했는데 데이케어센터의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85세 이하 중고령 치매 어르신한테도 기억력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의 경우는 행복감, 기억력 향상, 자유 회상, 지연 회상 등 모두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저희 은평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알기로는 아마 저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 과장님에게 또는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어르신분들의 연령층이 참 다양합니다. 저희는 보통 한 65세 이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65세 어르신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이분들의 연령층도 연령층이지만 그 인지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에 혹시 진행할 계획,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는 조금 단계가 있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리고 이게 단지 치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매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요즘 저희 어르신분들 많이 외로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돌봄이나 아니면 그런 외로움도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물품 지원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자꾸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 재작년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 좀 피해 본 업소들이 많았었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걸 좀 방지하는 캠페인 물품도 제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질의 요청드렸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앞치마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3년째 식품접객업소에 청소년 주류 제공 안내 문구를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방지가 되고 있나요? 줄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법도 완화됐고, 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 덕에 몇 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윤희위원

주류 제공 업소 대표님들 중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실제로 그게 법령에도 적용이 돼서 좀 많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식품 접객업소가 더 이상 좀 피해 보지도 않는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광 1, 2동 신봉규 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은 따로 관리하시죠? 본청 건물하고 다르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별도 관리하시죠? 그래서 PC도 별도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는 기관이 달라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PC도 별도로, 이동식 위원님 오셨는데 이동식 위원님 덕분에 연료비를 디테일하게 보게 됐는데 여기도 경유가 1,623원이네요. 아마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식품 접객업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생수준 향상 물품 지원에 아까 박성도 위원님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주로 나가는 물품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주,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코로나 때는 위생 장갑이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위생 행주, 또 소독제.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많이 쓰이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조금 받는 느낌이 나는 항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다른 어떤 거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하게 이제 행주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냥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 내년에는 위생모하고 위생 마스크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나가시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식품 접객업소 점검 나갔을 때 아까 다들 싫어하시는데 그나마 다가갈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현장 가셔서 하시는데 있어서 업무적 효과들을 더 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형 인재 지원 영상 제작 및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방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인지중재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주셨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봤는데 본위이 인지중재치료학회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주식회사 MBC 문화방송이 인지중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접적 어떤 인증을 받았다든지, 내지는 어떤 인증과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을 한 게 있느냐, 협회에 등록된 게 있느냐, 없대요. 수행기관이 직접 지금 보면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는 별도로 MBC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용역

용역신봉규위원

업체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직접 체결 안 하고 그러면 별도 만든 회사랑 하시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라는 회사입니다. MBC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산하일텐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산하 자회사입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서는 학회와 연관 있는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그 인지중재치료학회에 문의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인지를 하고 계시냐,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프로그램은 2023년도에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와 협력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또 인지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대한민국의 인지중재 프로그램 사업이 이거 말고 지금 학회에 보고된 거하고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는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제 자료는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요청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인지중재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더 다른 기관을 소개를 제가 몇 군데 받기는 했는데 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화돼 있는 거냐, 특화돼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단순히 영상물을 가지고 일단은 기억 회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인 것 같다, 제가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랑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 건지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겠다. 그 멘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외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다른 요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된 업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내역이.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에

회사에신봉규위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건 없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런 방송을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부대 사업이더라고요.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글쎄요. 치매 예방 사업과 관련한 자체를 본의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노인 인구 많아지는 시점에서 예방 사업은 적극 해야 되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 있을 게충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하세요? 정신건강 담당과가 어디 과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의료과입니다.

과죠

의료과죠신봉규위원

? 왜 이걸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것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세요?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하세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보건위생과 내부 사정상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관계가 있어서 과장님 자체가 그 부분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상태셔서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잠시 위생과로 옮겨서 합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는 무슨 과에서 하셨어요? 전년도에.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위생과에서 왜 계속 하시냐고요. 이거를.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계인데 정신건강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지, 치매도 지금 치매 전담으로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고 계세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실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과 생명나눔팀에서 치매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팀에서 실행은 하게 되고요. 이 기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생과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에도

본청에도신봉규위원

보면 실행 부서가 직접 용역 수행을 다 하고 단순 계약만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주 사업 부서로 위생과에서 하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사업을 기후환경과에서 하면은 다 진행을 거기서 공고도 하고 주관도 하고 하는데 단순 계약 체결만 재무과로 갔다가 온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만. 사업 설명도 기후환경과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린 그 과장님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 때문에 따로 좀 위생과에서 수행하는....

장님

소장님신봉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도 과장님이 일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전부 재무과에서 그 계약하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설명 자체는 힘드신 것 같아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엊그저께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거 내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소장님도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는 2억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는 또 증액을 7,500만원을 또 했잖아요. 물론 여기 목적에는 초고령 사회로 인해 발생한 어르신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해 방송 영상 콘텐츠 및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인지 중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인지력을 자극하여 체계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서 2024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셨어요. 저번 24년도에는 2억 예산을 편성을 처음 하셨고 25년도에는 이제 7,500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를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7,500 증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늘어난 건 복지관은 외래 줄어들었고 경로당만 한 80명 정도 이렇게 더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기계라든지 AI 접목을 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뭐가 나온 건가요? 그날 내가 제대로 물어보질 않아 갖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 프로그램을 여러 어르신들한테 더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을 2천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려고 보니 작업재활치료사를 늘려야 될 상황이 되고 여러 부대 경비가 약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2억을 배정을 하셔서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다만 인원수도 뭐 작년하고 별 차이도 없고 그런데 다만 그래서 7,500 증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초고령 사회에 접해서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대처를 해서 치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이 7,500만원이 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 거 안 봤을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이게 참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한 7,500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하여튼간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하고 계시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나 그 예산을 한번 저한테 다시 하나 주시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경술부위원장

행정 전산장비 교체에 대해서 지금 그 수명 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대부분. 그렇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행정 전산장비....

이경술부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행정연한이 5년 되는데 지금 보건소도 5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올해 300대 정도 예상, 작년에도 또 그만큼 했고 저도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따로 별도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컴퓨터가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한 2020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이번에도 데스크탑을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트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데스크탑입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지금 그럼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거는 노트북으로 해서 온북이라고 해 갖고 요즘에 재택근무라든지 모든 걸 할 때 저장을 하는 것도 만약에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트북을 분실했어도 데이터는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활용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왜 노트북으로 안 하고 이 데스크탑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스마트과에다 물어봐야 될 사항을 지금 또 여기 별개의 부서라고, 별개로 구입한다고 그러길래 공무원들이 왜 요즘에 노트북으로 해 갖고 지금은 2대 정도로 한 사무실에서 쓰고 계시죠? 한 분이 컴퓨터 2대 용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모니터는 그렇게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2022년부터 전 공무원들의 업무용 PC는 노트북으로 대체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정보과에도 물어보지 못했지만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 윈도우 문제로 해서 데스크탑으로 그냥 바꾼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노트북으로 바꿀 예상은 생각 안 해보셨던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생각 안 해봤고요, 구입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전환, 행안부의 지시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전국의 공무원 업무용 PC는 노트북 온북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구입하실 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은평구의 보건소가 스마트정보과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 보세요, 한번.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에 가축 방역 관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축이라고 하면 동물들을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방역에 AI가 들어가 있는데 이 건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사실 가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러니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비용이 많이 계상이 안 된 거고, 지금 가축 방역 관리로 해서 잡힌 예산은 전염이 예상되는 그런 가축들이 도축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소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로 한 경비입니다.

이경구위원

그 소각 비용이 지금 5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소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소각을 하나요? 이게 도축된 부분에서 소각이라는 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가끔씩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전염이....

료를

시료를이경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전염이 예상되는 고기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경우 이력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서 그 고기들을 수거해서 소각장에 소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꿀벌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라고 해 갖고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평구에도 꿀벌 하는 데가 조그마하게 하는 데는 알고는 있는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양봉하는 곳은 2개소에 222봉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은평구에도 그 정도 크기가 있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진관동하고 불광동 향림마을.

이경구위원

향림마을에 몇 개 있죠? 근데 이게 은평구에서 사서 예방약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계속 사업입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몰라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74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7032 스타렉스 구급차 있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7032요?

이동식위원

7032 구급차 하얀색 맨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2015년식. 그거 올해 폐차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10년 됐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잠깐 잠시만요.

이동식위원

78로에 7032.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폐차 검토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동식위원

말씀하실 때 올해 폐차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동식위원

10년이에요. 10년, 운행은 안 하지만 10년을 일단은 운행을 했기 때문에.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다시한번 폐차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현재로써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주차 공간만 차지하고 그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차가 지금 보시면 자동차세가 지금 승용차 두 대, 화물차 세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 차량이 총 8대죠. 근데 자동차세가 그럼 어떻게 나머지 세 대는 자동차세를 안 내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구급차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

면제이동식위원

?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연료비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23원은 이거는 뭐 국가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 단가 적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소 자체도 차량이 지금 총 17대인가가 있어요. 17대에, 근데 이게 편성 기준 보면 ℓ측정한 게 다 틀려요. 경유 가격이 다 틀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1ℓ에 1,623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뭐 1,633원, 1,666원 광우병 예방접종 구입 차량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를 보시면 차량 자체가 금액 자체가 통일성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승용차가 2대인데 보건위생과가 승용차가 소장님 차 빼고 또 승용차가 또 있나요? 어떤 게 또 승용차가 있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업무용 차량이 지금 2대 있습니다.

무용

업무용이동식위원

차량이요? 위생 단속용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용으로 들어가요? 승합이 아닌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대형 승용.

해를

이해를이동식위원

못 차리겠네. 대형 승용으로 들어간다고 그게요. 대형 승합이지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 지금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방수 냉,난방기 등 하는 데 또 물이 샙니까? 어디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방수는 오늘은 방수가 안 돼도 비가 또 오면 방수가 되고, 이런 시설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도

작년에도이동식위원

이거 공사 비용 있습니다. 방수 또 했죠? 또 하죠. 그러면요. 공사비가 왜 이렇게 우리 은평구청은 방수 공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건물이 노후화돼서요.

이동식위원

노후화되서요? 지금 그게 우리가 증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샌다고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증축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저희도 방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건물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방수는 약간의 틈만 있어도 타고 들어간다고.

물이

건물이이동식위원

흔들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기 건물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증축 내역하고 해서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양기열위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도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맞춤 인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사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통과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작년 예산안 이맘때쯤에 이 사업 운영할 때 그 사업 관련해서 용역 수주 업체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운영된 걸 봤을 때 조금 위원들은 모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내정돼 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인지 중재 프로그램보다는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사실 대개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은 영상 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억7,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올해 거 만든 거 내년에 쓰면 안 되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같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기열위원

뭐 맹점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 개별 심사 때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너무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굳이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저는 이 금액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대기업 제품이 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전문성 있는 대기업 제품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써야죠. 경쟁력이 보증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제성이 아무것도 확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기업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은평구청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을 7억원을 들여서 기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대기업 회사 제품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다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하셔서 결과가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처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인원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프로그램 했을 때 중재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그것보다 경쟁성이 훨씬 더 낮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실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결과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 인구 중에 약 10000명은 치매 추정 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4000명은 치매 안심센터에 지금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그래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혹여나 이 2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치매 환자분들 혹은 예방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맨투맨 사업으로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2억7,000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개별적인 관리사분들이나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는 사실 3억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 쓰신다고 하는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 프로그램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하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양기열위원

그게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안 하실 거다,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영상 그대로 그냥 운영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면, 올해 영상 굳이 또 만들지 말고요, 올해 영상으로 내년도 한 번 더, 복습도 중요합니다. 복습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이거 넉넉하게 짠 게 아니어가지고.

넉해

넉넉해양기열위원

보입니다, 사실. 제가 예산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난 9월에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MBC 여성시대....

회사

회사양기열위원

이름은....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프로그램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모인 분들이 이제....

관련양기열위원

회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불편해서 혹여나 제가 참여하면 앞으로 그런 회사에 더 예산이 쓰일까 봐 참여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정 회사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이 계속 참여하면 억이 아니라 10억대로 넘어갈까봐 참여를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요. 이건 개별 심사를 통해서 좀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존경하는 우리 양기열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데이터 쌓일 때까지 저희가 결국에는 예산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왜냐하면 인지학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들 있죠, 이미 방대하게 데이터가 검증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영상으로 된 겁니까?

영상

영상신봉규위원

아니더라도. 영상 아니면 우리는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데이터가 인지 중재 프로그램에 관련된 확보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썼을 때 어떻게 나온다, 라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84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봉규위원

몇 명이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84명이요. 3분기 때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했을 때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는 동국대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고

된다고신봉규위원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학적 검증이나 어떤 학회에 발표된 정도의 중재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있는 케이스도 아닌 걸 가지고 진행하시니까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거 당초 지금 사업 2025년도에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전년도에는 지금 1년 계약에 2억으로 했는데 2025년 인지 중재 프로그램은 지금 6개월 계약에 2억7,500이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직 계약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5월까지는.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2025년 5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025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결국에는 6개월치 가지고 2억7,500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에 접목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6개월에 제작해 가면서 프로그램까지 바로 접목해서 실행을 시키겠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드려서 진짜....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아까신봉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수혜 대상자 몇 명 확대 되는데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천 명이었다면 내년에 2천 명을 대상으로.

신봉규위원

2천 명을 6개월 동안 2억7,500을 주고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작업재활치료사가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주는 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2억을 써서 실행을 했던 프로그램 사업을 6개월을 2억7,500을 주고 쓰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차피 올해 연도 4월인가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연도 5월까지인가 프로그램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2억 가지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깐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준비는 1월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은.

무슨

무슨신봉규위원

사업이 이렇게 되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 사업은 준비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빨리 시작을 못했던....

신봉규위원

1년을 해봤는데 또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 프로그램에.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준비라고 하면 그 경로당으로까지 확대되고 하니까 경로당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12주,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로 해서 딱 단기간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어서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1차로 한 분들에 대해서 2단계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뭘까, 그리고 3단계로 3개월 코스로 여러 번 반복한다라든지, 동일한 걸로 하면 재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잘 못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충 질문해서 길게 안 하고요. 이 프로그램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개념으로 접근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6개월 프로그램이 2억7,5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보다 7,500 는 게 아니에요. 한 3배 정도 늘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대되고 이런 거는 들어오시는 참가자 수를 늘리면 된다고 지금 봐지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기간에 대한 부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연속선상에서 지속성, 이거 2026년도 예산안에도 그럼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왜, 치매 프로그램을 계속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아니면 우리는 치매 프로그램 못 하나요?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올리는 거고요. 여기 한 지붕 세가족,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옛날 프로그램 갖고 끌어와 가지고 어차피 개발해 놓은 것들 지금 아시다시피 인지 프로그램들 기존에 좋은 것들 갖고 계속 검사해 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양기열 위원 얘기한 말이 그 말이 맞는 게 그 프로그램들 개발돼 있는 것도 폐기하고 1년마다 만드실 거 아니니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우리 3개 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소

보건지소박성도위원

우리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산보건소 인력이 몇 명 있죠? 지금.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구산보건소 인력이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18명이 있고요, 거기에 정규직이 3명이 있고 일반 임기제 의사 선생님이 두 분, 시선제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왜 설명자료에는 그걸 안 넣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설명 자료에요? 구산지소의 어떤....

구산

구산박성도위원

보건지소에 지금 보면 일반직 3명, 임기제 2명, 시선제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는 빠졌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기간제가 6명입니다.

박성도위원

6명, 왜 자료에는 빠졌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자료가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

박성도위원

1023페이지에 보건지소 17명이라고 또 해놨는데 그것도 한개도 안 맞네. 지금 18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1023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서요?

예산

예산박성도위원

설명자료. 17명을 확대해 놨어요, 인력 운영해 가지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시선제가 휴직 들어갔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불광보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명밖에 안 올렸네. 다른 보건소에는 하나도 안 올렸고 인건비를.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불광지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불광지소가 올해 불광분소에서 지소로 전환하면서 불광지소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하는데 거기에 시선제로 간호사만 있고 없어서 영양사를 더 하려고 기간제 1명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박성도위원

보건소에는 필요 없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다른 데는 이미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인력.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불광분소 같은 경우는 지소로 전환돼서 다른 데는 이미 지소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인력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다른 건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불광동 보건소에서는 정수기 사용료가 4만1,000원인데, 응암동 보건지소에서는 정수기 사용료가 2만8,900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얼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잠깐 잠시만요. 불광지소는 4만1,000원짜리가 3대 12월이고요. 응암지소에서는.

수기

정수기박성도위원

사용료 2만8,900원 4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업체마다 정수기 업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량이나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광지소가 조금 과하게 응암 보건소 대비 비슷하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성도위원

불광지소에는 그래도 우리가 모든 화장실에 비대 설치를 다 해줬는데 나머지 보건소에는 비대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없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비대 있습니다.

비대

비대박성도위원

렌탈로 이쪽에 다른 보건소에는 하나도 없는데? 됐고요. 그리고 우리 태양광 유지관리비가 구산 보건지소에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모든 태양광 관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태양광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은평구 전체에 그 예산이 무척 많이 잡혀 있어요. 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태양광을 유지를 하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구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요. 저희 부산보건지소에는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라 층별로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 위에다가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그걸 왜 보건소에서 하시냐고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수선 유지비를 다 올려놨어요. 다 해준다고, 왜 해야 되냐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혹시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성도위원

자체적으로 직접 수리를 다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거 혹시 태양광 집열기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수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 고장이 생기면 쓰려고 하는 거지 현재까지는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제가 상세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태양광 설치 지금 그게 몇 장이 돼 있죠? 몇 ㎾ 발전량이 되죠? 그리고 이거 이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나서 전후 우리 전기 요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가 제가 2024년 1월 조직 개편 이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태양광이 언제 설치되고 예산 절감이 어찌 되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아무도 없어요. 기후환경과도 모르고 누구든지 우리 은평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설치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생산량이 돼서 우리 전기요금 절감이 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설치만 하지 우리 은평구에 태양광 발전, 말로만 하지 왜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해놓고 절감이 되었으면 그만큼 생산이 되어서 우리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던 지금 효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설치하라 한다고 예산 내려오면 그냥 설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치만 해두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는 의료인으로서 이미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기후환경과한테 연락해서 한번 우리 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고요.

터도

인버터도박성도위원

다 갈아준다고 막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난대요. 지금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고장 났는지 최근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확실하게 얼마나 생산되는지, 얼마나 우리 전기요금이 절약되는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의료인이 할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나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1003페이지에 보면 방문 보건 의료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데 여기 보면 한파 대비하고 폭염 대비해 물품 1,000씩해서 800개를 줍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방문 보건의료관리는 구비 100%로 해가지고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정병호위원

어떻게 하는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선정은 저희 동행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그 분들의 대상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폐지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면 그분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의약품 구매에서 영양제, 의료 및 회복비에서 보면 5,200원짜리를 6000명에게 줍니다. 이거는 상당히 또 명수가 많은데 이 또한 또 어떻게 해서 나누어주는지 같은 방법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16개 동이 있어서 16개 동에 등록돼 있는 방문 간호사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또 그리고 절감이 1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사가 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건지 1이라는 표기가 감액에.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정병호위원

1003.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1003페이지 잠시만요. 1,000원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라서.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1,000원. 그 다음 페이지 1004페이지에 보면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6개 동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번에 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는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방문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국비가 되고 시비 100%가 되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소를 장수센터로 4권역으로 하면서 저희는 은평구는 다른 구와 달리 방문간호사가 1인 1동만 있어서 장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 100%로 8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지금 맞지 않는 게 인건비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면 8명, 8명에서 16명이 맞아요. 16개 동에 뒷 페이지에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럼 16명이어야 되는데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모직 무기계약에 보면 연금 근로자에서 12명이 간호사가 있고, 퇴직 적립금은 13명, 퇴직 가산금은 3명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1005페이지에 있는 8명은 방문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장수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물리 처방사, 간호사의 기간제입니다. 공무직이 아닌 그래서 8명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시비 100%로 저희가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종이 다릅니다.

기는

거기는정병호위원

사무관리비나 맞춤형이나 시책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공무직의 무기 계약에 간호사, 방문 간호사 인건비가 12명이 돼 있어요. 16명이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제들은 그 위에 보시면 방문 간호사들은 12명이 저희가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의 피복비입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간호사 인건비로 돼 있는데 왜 피복비래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제가 지금 1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방문간호사 피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거는 알았는데 106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있잖아요. 방문 간호사 인건비가 12명으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왜 16명이어야 되는데 12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현재 15명이 있는데 국고로 지원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12명은 시비 100%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안 맞네요. 3명은 국고로 하고 시비로 12명이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모자라서 올해 공무직 간호사 3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 시비, 구비로 시선제 3명을 뽑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금 다 16개 동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번에 3명이 결원이 발생합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감액이 1억4천이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다음에 제가 공무직 무기계약 그 안에 보면 또 퇴직금은 13명 적립하잖아요. 그리고 또 퇴직 가산금은 3명 적립하죠, 이 퇴직 가산금은 3명이 정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 적립금은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들 돈이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이게 혼선의 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이해하기 좋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우리 과장님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화장실 못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불편하시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니 됐습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녀오세요. 질문은 다녀오시고 받을 테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위원님들, 급하시다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 관련돼서 1008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권역에 조성되어 있는 보건지소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건강장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수헬퍼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번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헬퍼 양성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나,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장수헬퍼 주도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건강교실 강사료는 이 소모임 지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장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60회씩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장수헬퍼 양성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장수헬퍼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 증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양성해서 그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같이 말벗도 하고, 그다음에 걷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장수헬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수헬퍼들을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장수헬퍼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어르신들 관리하는데 같이 지역사회에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지만 저희가 수고비로 2시간 정도 하면 한 1만원 정도 주는 거고요. 자원봉사보다는 그냥 지역사회에 같은 어르신이나 주민으로서 옆에 있는 노화가 되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경위원

이 사례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씩 사례비 준다는 건 어디에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습니다.

헬퍼

장수헬퍼이미경위원

수당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분들이 조건 없이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자격증 없이 그냥 지역 주민으로 양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도시에서 양성된 매니저도 활용하고요, 저희 보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해서 저희가 건강 관리를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시 학교에서도 지금 강의가 12번이나 14번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 건강도시 활동매니저 수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수헬퍼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너무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조직하고 이러는 것이 보건소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건강도시 매니저랑 저희 장수헬퍼랑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도시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장수헬퍼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봐 저희가 건강도시의 매니저들을 거기서 어플라이 하는 분들을 저희가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내 이웃세대 정서 모임이라든가 같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물품 창고가 어디 있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5층에도 일부 있고 1층에도 일부 있고, 4층에도 일부 있고 이렇게 과별로, 팀별로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성도위원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 창고에 있는 건 어디 과에서 하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지하창고에 있는....

박성도위원

예.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여러 방역물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일부 보관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연막 소독기 같은 이런 콤프레샤 같은 거 이런 기계가 많이 있었는데 녹이 시커멓게 나 있었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완전 빨갛게 다 변했더라고요. 연막 소독기가. 그 1대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한 3, 4백 하잖아요. 그 3대가 빨갛게 녹이 들은 걸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우리 소독약품도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곰팡이가 나서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곳에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경악했어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체크해 봤어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최근에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체크 다시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성도위원

그 사진이 다 있었는데 내가 다 지워버렸는데, 사실은 창피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쓰는, 돈으로 사서 이렇게 처박아 놓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 난 곳에다가 약품을 많이 쟁여놓은 걸 보고 제가 한 언론에도 제보를 한번 했는데 언론에서도 너무 심각해서 자기도 언론상에 못 내겠대, 보도를 못하겠대요, 너무 심각해 가지고. 그걸 나한테 빌면서 이거 언론에 자기가 못 내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좀 확실히 체크해서 각 우리 과별로 창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나온 결과물만 갖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나오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경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예방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이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장연순위원장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신봉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전체 다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니까 그냥 몇 가지만 이게 예산 성립에서 참 이게 보면 한 분, 그러니까 두 분, 네 분, 이렇게 앉으셔서 직원분들 회의하시는데 관련 회의와 관련해서 5,000원 2명 내외 4회 이렇게 돼 있고 또 조직 문화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는 직원분들은 앉아서 간담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5,000원 곱하기 4명 이런 예산은 성립을 좀 예산서에 올리시기 뭐하지 않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지

페이지신봉규위원

수로는 그냥 예를 들어 샘플로 하자면 지금 48페이지 하고 49페이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예산 아닌가요?

신봉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다 항목 읊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노무사 자문 관련 회의인데 두 분이서 노무사 위에 자문인데 노무사가 두 분 오셔서 두 분 앉아서 회의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굳이 거기다가 물론 금액은 많고 적고의 문제를 안 따지겠습니다. 5,000원 두 명의 4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 같으면 뭐 회의비 같은 것도 뭐 8,000원, 1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이 저희가 뭐 삭감하면서 회의비도 5,000원으로 줄였고,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노무사 자문 관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오셨으면 관련 담당 인사나 관련 우리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최소 비용만 이렇게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일련의 금액의 많고 적고는 안 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명목상 못할 항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끼리 앉아서 간담회 하시는 회의도, 프로그램 운영회의도 다른데 업추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사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보다 올해가 업추비가 더 삭감이 됐고요.

신봉규위원

다 삭감이에요. 다 삭감이니까 말씀드리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업추비도 다 없애고 거의 회의비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항목이 이렇게 하시면 명분상 직원들 몇 분 앉으셔서 회의하는 것 얼마나 회의 많이 하십니까? 그런 거 다 합치면 이런 거는 너무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예산서상에서는 좀 외소해 보인다. 그리고 이사회 업무추진비를 보면요. 이사회 참석 수당이 10명인데 그 밑에는 또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문광과와 또 우리 저희 재단 직원들이 참석하는 부분까지 합한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임대용 차량, 업무용 차량을 쓰시는데 어떤 유지비가 드시나요? 우리 차량 전문 위원이 계시긴 한데 죄송해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관용 차량이 레이가 있는데요.

비가

유지비가신봉규위원

어떤 항목들로 주로 7만원을 쓰세요? 매월, 임대 차량이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유지비라고 하면 위원님.

비는

유류비는신봉규위원

별도로 있어요. 유류비는 있는데 유지비라 하면 어떤 유지를 하시는 비용이신가요? 임대 차량이면 그게 기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렌탈하는 쪽에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유지해 줄 수 있는 계약 상에 제가 이제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 부분에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뭐 차량 소모품 등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게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아니라 이게 렌터카죠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그건 렌터카죠? (관계기관석에서 - 네. 맞습니다.) 렌터카인데 렌터카는 일반 소모품들은 다 순회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항목으로 넣으시면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단순히 지금 차량 소모품 유지한다고 하시는데 차량이 특별하게 개인 차량에 지장해서 어떤 특별한 부속품을 유지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세세하게 놓고 보면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관 냉난방 시스템 핀 세척 용역하고 물탱크 청소 용역 자료, 재단 성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하신 내역, 계약 체결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하셨죠? 자료 인지하셨죠?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예.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사업 예산은 50페이지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추진으로 해가지고 현재 ESG 경영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이 금액으로 ESG 경영에 관련된 정확한 전문성 있는 회의가 진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이사님께서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가능할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일이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경영 여건상 최소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ESG 관련된 사회적 혁신, 사회적 가치, 우리 문화적 네트워크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적 추세가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내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또 한 가지가 우리 재단에서 지금 홍보와 관련된, 사실 제가 지금 홍보나 일회성 행사에 집행되는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최근에 직접 구매를 해서 아는데 저희 홍보물 중에 배너하고 현수막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배너 가격이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재단 홍보 리플릿이 개당 3천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개당 3천원까지 가는데 이 3천원으로 잡힌 게 디자인이라든지 인쇄 비용이라든지 이런 총 전액 금액이 다 들어간 건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고요.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디자인은 혹시 이때 동안 제작된 홍보물과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진행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기본 틀에서 일부만 수정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물 비용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예산안에는 디자인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의 배너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팀별로 이런 홍보물들이 나눠져 있는데, 특히 공연예술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들을 많은 주민들이 좀 알고 관람하실 수 있게끔 곳곳에 그런 배너와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를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지금 보니까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여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의가.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 가끔 가다 문자 이렇게 넣어드릴 때 있잖아요. 이런 사업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타구 사례 해가지고 그래서 노원구에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했는데 무슨 별빛인가 불빛 축제에서 암스테르담 그걸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은평구는 이런 게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국외 업무 여비에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임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도 좀, 왜냐하면 저는 임직원 보다는 이 업무를 주되게 활동하는 팀장급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직접 현재 대표이사님이랑 같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예술협회라든지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통해서 국외로 나가게 될 경우 선진지를 좀 보고 나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저는 이 예산으로는 과연 몇 분이나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현장의 국외 팀은 안 되더라도 그 팀의 주요 인원들은 갈 수는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잡힌 사유는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좀 제대로 이제 재단도 국외나 이런 데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그리고 국외가 안 되더라도 국내에 좀 괜찮은 선진지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승엽 위원님께서 그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재단연합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문화 현안 과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국제문화교류 필요성 차원에서 일을 하려 해도 국외여비가 필요한데 아직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 이번에 문화재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부 좀 편성을 했다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 노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암스테르담 빛축제 직원들을 보낸다 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조명예술 축제로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50일간 이루어지는데요. 전 세계 예술가들이나 또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구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올 3월에 홍콩 아트바젤 연수 기회도 주고 그랬는데요. 다른 재단도 해외의 유명 축제나 아니면 공연예술 현장이나 이런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제문화 교류가 필요해서 또 사업 예산에 국외 여비를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국내 여비를 조금 많이 삭감하고 그 일부분을 좀 적지만 편성해 봤습니다.

일단

일단김승엽위원

저는 그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또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수원에 갔더니 조명예술 축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원 화성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괜찮다, 우리 은평구에서 도입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국내외를 떠나서 이런 문화 관련된 예술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시흥문화재단이 새로 재건축, 아예 새로 신설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곳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재단 총괄 건축으로 들어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추후에는 예산상황이 괜찮아진다고 하면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너무 관공서 같은 예술회관이 아니라 아트적인 예술회관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부에 관련된 내부 회의를 통하셔서 좀 괜찮은 방안을 수립해 놓으시면 추후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과 공감을 이루는 사항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일단은 뭐 공감되는 사항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되지 않는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은평문화재단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 국제행사가 많나요? 이사님. 지금 은평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문화행사라고 불릴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예산을 내려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만 보더라도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무용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서울세계무용축제를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해서 스페인과 체코 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 기회가 있고요, 은평누리 축제 때는 스위스에 요들공연과 그런 단체들이 와서 했고요.

그럼

그럼양기열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일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주 적은 예산이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공연료를 막 이렇게 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협약에서 조금 도와주는....

악한

열악한양기열위원

환경에서도 잘 하시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한 팀당 300만원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사실상 지금 은평구에서 하는 해외 교류 사업의 대개는 사실 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라는 앞에 있는 워딩을 넣고 있는 사업이 국제어린이영화제, 그리고 국제 이호철 문학상 뭐 이런 것들이 해외 대부분의 사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게도 은평구에서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느덧 이제 예산을 보니까 은평구체육회에 버금가는 예산이 이제 비등비등하더라고요. 아니면 내년이면 예산이 역전될 것 같아요. 거기는 민간단체인데 은평구에서 은평구 문화재단이 은평구도 민간체육회보다 예산이 내년쯤 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사실 문화재단에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해외교류 비용 지금 2천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됐죠, 이전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해요. 사실 그 필요성과 특히나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진이 나가서 더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은평구 문화정책 사업에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사실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도 사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형평성 문제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러 다른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사실 임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량 비용 부분은 사실 형평성에 맞춰서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서 한가지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양기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의 특성과 그 조직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임원 같은 경우에 저는 관용 차량이 있었는데도 없앴거든요. 관용차량도 없애고 저는 비서 한 분이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 사안별로 다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우리 은평문화재단에서 또 국제문화교류 사업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래서 그걸 기관별로 다르게 이렇게 사업 특성상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표님

대표님양기열위원

말씀이 맞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업 특성상 해외 교류가 필요한 건 문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국제영화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사실 문화재단 사업으로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번에 사실 심사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좀 불편한 부분이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보다 실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우리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모르는 사실을 답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하세요.

장연순위원장

먼저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하고

소속하고양기열위원

성함 말씀해 달라고 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에 파견 나온 경영기획팀장 윤인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문화예술회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고나 서면 자료가 있어야지 아는데 은평예술회관 1층 회관 장소가 재단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1층 사무실이요. 원래 사무공간으로 쓰던데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영화제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양기열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어린이 국제영화제 사무국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을 어디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안 들려가지고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국제영화제 사무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건설에서 활동하는 저로서는 사실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이번에 사실 무상대부잖아요. 공간은요. 공간은 무상대부다 보니까 그걸 공유를 갖다가 무상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영기획팀에서는 그래도 예술회관을 관리하시는 팀의 장이시니까 어떤 요청이 있으셨길래 거기 공간을 무상 대부하게 되셨어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저도 자세한 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은평문화재단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회관을 관리하는 팀장님께서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겁니다. 사실 개별 심사를 확인하면서요. 아는 한도에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작년, 아까는 제가 22년도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2월 초순에 구청 문광과랑 협의를 통해서 이제 1층 기존에 빈 사무실을 영화제 사무국 업무 지원 공간으로 이제 쓰기로 협의가 돼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양기열위원

비었던 사무실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 공간이 없어서요. 이번에도 또 행정지원과 비롯해서 말이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몇 억씩 들여서 저 별관 임시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주무부서가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호소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구청의 입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통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혹시 그거 진행된 게 있나요? 작년에, 언제부터 거기 무상 임대를 하셨다고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23년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벌써 횟수로 만 2년이 됐습니다. 2년 기간이에요. 그러면 2년 기간 동안 2년 전쯤에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팀 쪽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쪽에 이 무상대부 신청을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넣으신 적 있나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제가 알고 있기론 일단 없습니다.

자료

자료양기열위원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면 사실 그 공간은 외부에 무상 대부하려면 사실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가. 사용허가 심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심의 아무것도 없이 저는 대체 어떤 단체가 조례와 법 위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아인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지금 무상대부로 진행되는 업체가 대부분 다 npo입니다. 그나마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라서 무상 대부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은평문화재단에서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협약이나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관여를 할 수 있으면 해외 시찰을 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업무 관련된 부분은 문광과랑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단 쪽하고는 제가 딱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은평문화재단과 같은 건물을 쓰지만 그리고 또 은평문화재단에서 무상 대부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제가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문서로 이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변을

답변을양기열위원

잘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왜냐하면 대표님께 가급적이면 불똥을 튀고 싶지 않아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고요. 은평구청에서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유치하고 나서 구청사 내에 유휴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은평문화예술회관 내에 영화제 공간을 좀 제공해달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2월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요청이 왔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의 소유 건물이 아니라 구청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무상 임대 사용을 2026년 2월 3년간 사용허가 신청서를 발부를 해준 것으로 아는 게 문화재단에서는 다입니다.

료를

자료를양기열위원

받아서 저도 있고요. 일단은 두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상대부 취지에 맞느냐를 봤을 때 사실 국제 어린이 영화제 사무국에서 영리사업이나 개인 이득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재단 혹은 구청에서 절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요. 네? 거기서 영리 사업, 지금 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영리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저희가 항상 무상 대부를 했던 비영리단체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두 번째 설령 취지에 맞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췄어야 되는데 무상대부 사용허가 심의 자료 2년치를 받았는데도 그 안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어기는 상태예요. 사실요. 그래서 은평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디까지 혹시 실무가 파악이 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팀장님께서 그래도 아시는 한도에서 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국외 교류는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 사실. 그리고 정작 사실 이런 예산 어린이국제영화제만 하더라도 지금 4억원이거든요. 후원 받으면 2억원 정도 플러스 돼서 한 6억원 이상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실행하시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뭔가 기획을 하신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셔도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문화교류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 사업들이 너무 작습니다, 규모가. 몇천만원대나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관내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그냥 소규모 주민 축제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외 교류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교류 내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의견 잘 이해했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성장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소재의 대사관들이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 이제 문화원이 한 13개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제의 수상작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공연 같은 경우를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우리 예산이 들이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또 접촉도 하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안에서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에

이외에양기열위원

불광 미디어센터나 질의 드릴 거는 좀 많은데요. 사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저는 각설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서 기준이고요. 사업 예산안 65페이지와 6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협의체 등 부담금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가입해서 720만원이 있고요. 66페이지에는 문화예술협회 가입비 3개 협회해서 지금 1,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꼭 내야 되는 돈인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재단의 경우 다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직원들 간의 교류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필수 부담금이고요.

신현일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탈퇴하면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하는 행사에....

에서

저희에서신현일위원

해도 되는 거죠? 은평 내에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굳이 외부 활동 안 하시고, 안 내면, 안 내게 되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저희가 고립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문화재단이 아예 활동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담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많은신현일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셔서 힘이 실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꼭 내야 되는 돈인지, 없으면 문화재단이 아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냥 그게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제가 양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 조금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의 예산에 보면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관을 해서 이것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강의실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를 대관을 해줬을 때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대관을 해서 대여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동안 2층에 제가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 3년 정도에서도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았는지, 사무실 임대료를 받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아니 옛날에는 사무실로 사용한 적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있을 때 담당....

이미경위원

장학재단이나 이런 경우가 제가 2층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은평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아주 오래전이지만, 상주 사무실이었는데 그때도 대관료를 받았는지, 임대료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팀장님이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윤인균입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이제 상공회하고.

네네

네네이미경위원

, 맞습니다.

인균

윤인균은평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유상으로 해서 대부료를 일부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에 따라서 이제 무상 대부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이제 관련돼서 장학재단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무상이었는지, 유상이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양기열 위원님이 하셨던 자료 저한테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층에 사무국이 있다 라는 걸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지급이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저희 사업 계획서에 보면 시각예술 활성화 기획전시 관련돼서 55쪽하고 57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같은 목으로 세부 사업만 구분을 해서 하나는 신진청년작가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우수작가 초청전인데 이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그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기재를 하신 거죠? 자료 55쪽과 57쪽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회관 지하에....

예예

예예이미경위원

, 전시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전시를 기획전시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작가들이 은평문화재단과 조금 새롭게 유입되는 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 작가들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공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인데 저도 이걸 확대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것도 전시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

시각예술이미경위원

활성화 기획전시에서 한 사업으로 같이 기재를 해도 되는데 이걸 구분을 하셨길래 얘기를 하는 거구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하나는 공모 사업이고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전시를 시키는 공모 사업이고 하나는 저희가 기획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제 여기서 전체 사업비를 보면 5,40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간제 비용이 1,900만원 정도 들면 사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 3,400 정도 그걸로 전시하는데 이 상황하고 이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한문화박물관에서 전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를 보셨습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기관 사업비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그동안 전시마다 그 전시실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역할의 직원들을 그냥 스태프로 해서 매번 전시할 때마다 그렇게 뽑아서 그 예산에 넣었는데요. 그렇게 하느니 기간제로 뽑아서 그들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냥 한 몇 주 그 스태프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은평문화재단의 전시실이나 은평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조금 경험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을 합쳐서 기간제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저희 은평구청 전체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386쪽인데 여기는 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두 번 하는데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약간 구청 행사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전시를 할 때도 보면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예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좀 더 전시에 대한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확보와 그것이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홍보를 보면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합니다. 행사장 하나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잘 알리지도 못하고 전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 보다 철저하게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대표님!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술회관 주차장 지금 71면이잖아요. 그런데 등록 기준을 우리 부서한테 들었는데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건지, 그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평구청의 직원들이 30대를 지금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 정기주차를.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자료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어떻게 돼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제 건축 대장상 면은 총 91면이고요.

이동식위원

91면이요? 저는 부서한테 71면으로 들어가지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71면인데 여기 보면 구청에 행정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문화강좌의 강사들이나 구립합창단.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정기 주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 정기 주차가 그게 상시 정기 주차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요일만 시간만 이용을 하더라도.

거는

그거는이동식위원

받았습니다. 그건 자료 받았고, 저는 구청 직원들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주차를 어떻게, 주차 방식이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직원들이 파주에서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멀리 오시는 직원들 그런 분들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동식위원

신봉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핀 세척, 지금 제가 용역 표준계약서를 다 받았거든요. 23년도, 24년도 받았는데요. 계약서에는 원래 대표자 성함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드릴게요. 청구 입금 의뢰서 보시면 계약서가 이래요. 이름도 없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계약이나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동식위원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24년도에 핀 세척하는 업체가 역촌동 소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사업자등록증 혹시 있나요? 지금.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담당자가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니까 여기가 KM시스템이 아니고 윈드가드거든요. 대표는 ○○

이고

님이고

.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서에도 대표자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본 건데 하여튼 그거 사업자등록증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차량 계약서, 여기는 이제 엔진오일 다 갈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즘에 차량 보면 대물이 지금 우리가 1억으로 돼 있거든요. 1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5억이나 10억을 올려도 9,000원 정도밖에 인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좀 인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여기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출을 했답니다.

이동식위원

개인정보를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5페이지 설명좀 드릴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 자료인가요?

이동식위원

예. 불광천 미디어센터인데요. 불광천 미디어센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4개의 임대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만 예약을 하면 나머지는 예약을 다 못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시스템 어떻게 이번에 구축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때 제가 답변 일부 드린... . 일단은 이게 센터 개관시 이 홈페이지는 구청과 계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 업체 사정으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고 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홈페이지 운영업체를 통해서 재단 홈페이지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팀별로 또 이제 어디까지 방향을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재단 홈페이지 운영업체에서 이걸 통합 관리를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게요

그렇게요이동식위원

? 네.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디어 센터 우리 시설비에 보면 옥상 방부목 오일스테인 칠 작업 이게 24년도에도 했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동식위원

옥상 올라가지도 못하는 옥상을 자꾸 왜 칠을 하고 있냐고요. 계속 공사하고... .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개방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24년도에 지금 100만원씩 두 번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또 150만원씩 또 왜 올랐을까요? 이게 또 갑자기 50만원 뛰어 가지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잘 되고요. 그 누수를 잡고 나서 다시 또 보완을 하려고 하면 또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목

방부목이동식위원

오일스테인 칠은 누수랑 상관이 없고요. 우리 니스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거를 올해 또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유지보수가 보통 일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집도

집도이동식위원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이용 접근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잠시만요. 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동식위원

45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문화재단과 각 공간을 알리고, 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이용 접근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의 이용 접근성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번에 보면 배리어프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장애인이나 또 고령자분들이나 임산부나 또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 장애물이나 또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와 논의와 취지가 안 맞는데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 수립하거나 사업 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 매뉴얼을 만들고, 그 부분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건 예술 주간 때 저희가 은평구민들, 많은 구민들이 이 날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놀러 오는 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약하고, 예술인과 또 우리 구민들과 연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가지 지금 사업이랑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이거랑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니요

아니요이동식위원

. 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님

이사님신봉규위원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국외 연수비 임직원이라고 2천만원 되어 있는 거요. 이거 계획 짜실 때 2천만원 수립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국내 여비나 마찬가지로 국외 여비가 필요한데 최소 비용으로 그래도 5명 정도 국외 여비 규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5명 기준이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이 가셔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고 은평구청이나 구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편성할 때 지금 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이든 또 우리 재단 차원이든 아니면 국제문화교류 필요성 때문에 차원이든 간에 국외 여비가 편성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은 이번에 한 5명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목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의회도 이제 쉽게 말하면 선진지 견학의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가는 개념으로 이제 성립을 시키는데 이 예산이 누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직원입니다.

신봉규위원

임직원인데 거기 상반기에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무턱대고 갑자기 들어와서 내일 들어와서 오늘 표 끊고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계획 있으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정은 7,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7,8월 그럼 어떤 누가 나가실 계획으로 하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임직원 대상입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꾸 임직원, 임직원 하지 마시고 전체 다 그 임직원이면 그냥 전체 다 포함인 거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특정 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요

그래요신봉규위원

, 그러면은 다 성립되시고 1년 연간 계획 짜시면은 갖고 오셔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임직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직원 중에 가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겠는데요. 이제 해외출장을....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건의할게요. 건의하는데 각 팀별로 공연예술팀이나 문화기획자 역할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주무담당 팀장님이나 선임급 중에 가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 한 분씩 다 보내주세요, 성립을 시키신다면.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해외 근무 출장을....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가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대외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차피 심사 절차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절차인데 기획을 해야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에서 갈 수 있도록 선진지 예술공연 기획이라든지 공연과 관련된 행사들의 컨퍼런스나 이런 데 참석해서 좀 더 본인의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여기 들어오셔서 그런 교류 관계를 가져오셔서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실무분들 중에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대표님께서 안 가신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를 왜 제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봉규위원

왜 제외하냐고 여쭤보냐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표님 본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제가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다 보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행정처리나 이런 오히려 부수적인 내용들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대표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기회를 갖고 또 여기 재단에 근무함으로써 인해서 받는 효용적 가치나 그런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시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보통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몇 명에서 곱하기를 해주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은 조금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운영 경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디자인 제작 도구 이용료, 영상 제작 도구 이용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공연도, 전시회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회, 또 강의 이런 데 사용되는 모든 홍보물 디자인을 직접 하십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외주를 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고요, 직접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그 미디어브릿지 영상같은 경우에 위원님 보셨다시피 요새 좀 활발히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물 제작을 할 때도 있고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작은

작은김윤희위원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치고 지금 디자인 제작 도구 이용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은평문화재단정책홍보팀장

은평문화재단정책홍보팀의 김수인입니다.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제작 도구는 망고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서 이제 디자인 전문성이 없어도 디자인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내부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정이 지금 3개가 필요한 거고 연간 한 계정 비용이 56만원이라서 한 달 비용은 한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3개의 계정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1개의 계정으로 어차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계정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3개의 계정을 꼭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망고보드가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망고보드만 사용한다, 라는 거죠?

수인

김수인은평문화재단정책홍보팀장

저희가 망고보드로 디자인 제작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계정을 가지고 동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제작 홍보물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 계정이 거의 동시에 다 예약이 차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현재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나오죠?

수인

김수인은평문화재단정책홍보팀장

평균 건수는 지금 당장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거의 일상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홍보물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리뷰 관련된 콘텐츠들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스타나 그런 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직원들이 직접 다 망고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김윤희위원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워낙 도구 자체가 잘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이나 전시회 홍보물 자체가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외주를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좀 디자인하는 홍보물이 많은데 일단 3개의 계정을 이렇게 직접 활용을 해서 디자인 제작 도구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무대 관련돼서 약간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점검으로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조명 회로, 음향, 영상, 공연장, 무대 기계 등이 들어가 있는데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대 바닥을 얘기하는 걸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바닥과 천장 다 해당하는 거고요. 공연장 안전진단은 거의 공연장 관련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김윤희위원

네. 그 비용은 지금 57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무대 점검으로 500만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이제 우리 담당 감독들이 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에 용역이 와서 필요한 부분들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대에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리프트 있잖아요. 리프트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고.

장님

단장님김윤희위원

! 제 질문은 지금 안전진단 비용은 570만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570만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선 유지보수비로 무대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 담당자 계시면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팀장 채명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예술팀에서 무대, 조명, 음향, 그 외에 영상 장비에 대해서 특히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품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조명 회로 점검이나 아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무대 점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무대 위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대 위를 점검하고 수선하는데 과연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한 거죠. 혹시 2024년도 올해 무대 점검한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일단은 비슷한 질문 이동식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일단 점검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저희 조명 감독들이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의미가 무대 바닥, 그 다음에 무대 위, 상부, 하부, 좌우측 그리고 입체적인 모든 달려 있는 장비들의 점검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저희 공연팀에서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정기 공연장 안전진단을 완료했고요. 2025년도 내년에 정기 또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받고, 9년 주기로 공연장 전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이외에 복합적인 포괄적으로 2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저는 이 유지보수건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대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하다 보면 무대 위에 파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입구 리프트 유지보수, 무대 유지보수로 지금 우리 친절한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주고 가셨네요. 일단 이거 자료 보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정책홍보팀에서 특화형 신규 콘텐츠 개발 사업 있죠? 이거 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예술회관입니다.

회관

회관이경구위원

, 대공연장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지금 장소를 로비, 그리고 대소회의실, 다양하게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콘텐츠 개발 이 사업은 여기저기에서 하실 것이다는 얘기죠?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장우윤 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현수막은 하나예요. 25만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예술 주관 관련해서 아까 이동식 위원님 홍보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홍보물을 아끼자! 원래 예산을 특화형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넣었지만, 예술 주간에 함께 함으로써 홍보물을 아끼자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현수막을 어디다 붙인다,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수막 25만원짜리.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있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여기 붙일 장소가 어딘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공연장?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회관 겉도 될 수 있고, 극장 안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당연히 공연예술팀에서 하는 50페이지에 보면 우수 기획 초청 공연도 대공연장에서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가호호 54페이지 이건 찾아가는 음악회 아닙니까? 그렇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시각 예술 활성화 기획 전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저기 대공연장에서 합니까? 대극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뭐 앞에 로비.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하 전시실.

지하

지하이경구위원

전시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여러 군데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냐면요. 현수막 비용이 다 틀리고, 지하실에서 하는데 25만원이에요.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시각 예술 활성화 기획전시가, 그리고 가가호호는 50만원짜리 현수막이 붙습니다.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장이라고 해놓으셔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좀 오타일 것 같은데 가가호호는 이번에 한 여덟 곳을 방문했나요? 담당 실무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가가호호 공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양로원이나 장애인이나... .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현수막 사이즈나 현수막 위치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현수막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장으로 써졌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50만원 한 장.

명신

채명신은평구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현수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이경구위원

50만원짜리 현수막 한 장... .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현수막 안에 디자인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는 곳이 올해... .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다 틀리실 거 아니에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이 그냥 이게 통으로 50만원으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한 장이라는 건 오타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다가 한 장으로 써놓으시고 공연장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가호호를 다니시는 데가, 오타 맞는 거죠?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예. 오타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회 공연을 나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얘기해 주셔야죠. 그리고 우수 기획 초청 공연도 분명히 거기서 하실 것 같아요. 대극장에서.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40만원짜리 현수막 붙어요.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저희 이 공연 관련해서 올해 우수 기획 초청 공연은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돼 있고요. 여기 지금 이 금액 안에 극장 외벽에 붙이는 현수막, 그리고 포토존 현수막, 배너, 그리고 가로등 현수막, 기타 현수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계산을 하면 얼추 맞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지하에서 아까 한다고 했던 시각 예술 활성화였나? 어디였지?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신진 청년작가.

이경구위원

예. 이거는 지하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하에다가 한 장 붙이는데 25만원짜리 붙이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하에 이만한 게 들어갈 데가 없는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다 한 장으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그 신진 작가 청년들도 공모를 올해는 한 세명 해서 세명 분의 전시를 일일이 외부의 배너나 또 안에 현수막이나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럼 다 오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하세요. 한 장, 한 매, 이래 버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5만원짜리 현수막이면요. 길이가 최소 한 30m 정도 가요.

명신

채명신은평문화재단공연예술팀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박성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저는 좀 간단하게 우리 은평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정수기 렌탈비가 우리 미디어센터는 3만7천원, 여기는 3만2천원 절감했네요. 그렇죠? 절감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생활문화예술교육에서 행사참여 사례비가 있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성도위원

이 사례비가 거의 지금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6명에 대해서 6회해서 15만원씩 주고 있는 사례비가 어떤 이유로 주는 거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기존 운영 예산에서 2025년에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사 운영비로 지급했던 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동안 협력뮤지션 사업, 생활문화예술교육, 주민 기획, 지역 연계 이거는 다 각각의 사업이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4가지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멘토멘티나 우리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이분들 행사에 같이 직접 참여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이런박성도위원

사람은 누가 선정을 하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도 하고, 공고도 하고....

누가

누가박성도위원

심사를 하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공고를 할 때 심사위원을 계속 변경하면서 사업마다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좀 달라집니다.

박성도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시냐고요? 어느 분들 누가 뽑아서 어떻게 하는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위원들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시설비에서 또 아까 우리 이동식 위원님도 이걸 얘기 했는데 야외데크 기둥 보수로 해가 2천만원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야외데크가 지금 우리 예술회관 어디에 있죠? 이게 옥상에 있는 건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센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서부터 데크가 있는데 오래돼서 이게 정말 푹푹 빠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에 그걸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수할

개보수할박성도위원

때 좀 자재 좋은 거 합성데크라고 나와요.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는데 나무로 하지 말고 방부목 같은 거 하면 2년마다 자꾸 바꿔줘야 되요, 썩으니까. 합성데크라고 플라스틱 종류로 만든 건데 그게 참 좋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좀 할 때 좋은 자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평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하 2층에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에 우리 과별로 창고 사용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박성도위원

, 창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지하 1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하 2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하

지하박성도위원

2층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하 2층은 주차장입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창고를 우리 은평구청 4개과가 지금 창고를 활용하고 있어요. 혹시 시설 안 돌아봤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거기 싹 치우고 주차장 자리를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작년에 그걸 지적해서 지하 2층은 장마철 되면 습기가 바닥에 붙어서 엄청나게 습도가 많아요. 창고로 활용하면서 우리 지금도 안전과하고 보건소하고 몇 군데가 지금 지하창고를 활용하고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에

거기에박성도위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사용료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쓰게끔 해주는 거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막아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요. 되게 환경이....

에요

아니에요박성도위원

. 그걸 뜯어내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과 협의해서 그거를 보수하면서 주차면을 늘린 겁니다.

확장

확장박성도위원

했잖아요. 알아요. 거기가 습기가 차고 하면 우리구 지금 창고 활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연막소독기 같은 게 지금 녹이 쓸어서 창고가 못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창고 활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창고하려고 가면 제습기 수십 대씩 틀어놓고 그리고 물 먹는 하마인지 이런 거 막 집어넣어놓고, 외부 우리 동네에서도 그 창고를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여름에는 진짜 가관 아니에요, 곰팡이 나가지고. 그런 시설 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잘 좀 관리 부탁드릴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은평예술회관이 우리 은평 구민에게는 항상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시설 되도록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이사님 저희 예산안 제출 며칠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법상으로는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장

그게 며칠이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기간을 다 지켰는데요.

장연순위원장

늦으셨습니다, 22일에 왔어요. 21일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22일에 왔고요, 오늘도 지각 출석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 제출 지연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에서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문화관광과에도 전달하고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구의회 마감기한 전까지 분명히 우리 정확한 출연 예산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에게 함께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 책자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연순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도착한게 22일이에요, 금요일에.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듣기로 저희가 예산 출연금에 대한 기획예산과에 의회에 통보할 수 있는 그 기한은 충분히 지켰고요.

장연순위원장

그리고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연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은평문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