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철희 식량작물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7쪽부터 52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1,103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증가 및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517만원을 증액한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23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9,586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6,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4,646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9,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사업 외 24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2,853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9,934만 2,000원을 편성하고 52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7,5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역 소득증대사업 외 9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4,94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6,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3억 5,700. 죄송합니다 안경 좀. 전년 예산액 대비 13억 5,765만 2,000원 22%를 증액한 75억 8,65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 및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이 편안한 풍요로운 옹진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2쪽 중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376만 2,000원 증액한 2억 4,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지원 40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교육지원 2,300만원, 530쪽 상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개발활동 지원사업 150만원, 농촌지도업무 추진 9,845만 5,000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3,192만원, 531쪽 중상단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880만원, 532쪽 상단 지구지소 상담소 운영 7,1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도서 1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조직화하여 전문기술 교육, 경영ㆍ마케팅을 실시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영항을 줄 수 있는 연구회 육성 및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향상 개발 활동지원,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한 신기술 보급 및 확산, 농업인의 내방이 많은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 및 상담소 근무 환경개선 및 백령면, 대청면 노후 차량을 교체 구입하여 현장지도 및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부터 536쪽 하단까지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364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1,9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목 육성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7,462만원을 감액한 1억 4,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3,200만원, 백색고구마 생산성 실증시험 600만원, 533쪽 상단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6,024만원, 533쪽 하단 고구마큐어링 저장시스템 운영 도입시범 1,160만원, 534쪽 상단 염생식물 시범조성 및 연구 3,84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작목을 선발 육성하고 백색고구마 신품종 육성 및 개발을 위해 나팔꽃과 접목 단일처리 및 인공 교배를 실시하고 조직배양묘 생산 및 관리, 농특산물 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찾아가는 농산물가공 현장컨설팅 운영, 가공지원센터 해당화 오일 추출 장비 구입 및 지역농업 소득 향상, 고구마 큐어링 저장시스템 운영 및 고구마저장 시설 벤치마킹과 교육 추진, 영흥면 내3리 해군전적비 앞 지선, 선재3리 검은녀 지선 앞바다 4만 1,068㎡에 염생식물 시험포와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해 시험ㆍ연구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중간부터 536쪽 하단까지 과학영농 기반시설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9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중간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660만원, 535쪽 중간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8,943만 1,000원, 536쪽 중간 농업 미생물 배지구입 3,375만원, 536쪽 중하단 조직배양실 운영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밀토양분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실 유지 보수 및 유용미생물 연구회 운영 교육, 유용미생물 배양액 저장시설 구축으로 농업인 편리성 제공 유용미생물 원균 구입 후 유용미생물 배양하여 농업용, 생활용으로 사용 확대 백색고구마 무병묘 증식 후 우량묘 공급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하단부터 540쪽 상단까지 현대영농시설 확산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5억 1,312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7,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촉진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5억 1,312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7,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1억 9,659만 1,000원, 537쪽 하단 자월면 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3억 8,550만원, 538쪽 상단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 3,150만원, 538쪽 중간 농기계안전교육 지원 360만원, 538쪽 중하단 교육용 농기계구입 2,500만원, 538쪽 하단 농기계 수리비지원 6,000만원, 539쪽 상단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3,564만원, 539쪽 중간 구석구석농기계 배달서비스사업 6,913만원, 539쪽 중하단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7,000만원, 539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 3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기계 촉진지원 임대사업소 필요한 수리비, 운영비 및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조작이 쉽고 편리한 신규농기계 구입 배치,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으로 농업인 임대 수요 충족, 임대사업소 미설치 지역에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간이 보관창고 지원으로 농기계 내용연수 증진, 농업기계 작동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에 따른 농업인 교재제작 및 실비 제공, 임대농기계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배달서비스 제공,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노후 농기계를 대체 구입 배치하여 임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540쪽 중상단부터 542쪽 중하단까지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834만원을 감액한 2억 8,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중상단부터 541쪽 중간까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34만원을 감액한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사업 5,22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2,000만원, 541쪽 상단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업대학 운영지원 및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중상단부터 542쪽 중하단까지 지식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사업은 전년예산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 7,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중간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2,000만원,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5,223만 6,000원, 541쪽 하단 강소농육성 교육지원 2,400만원, 542쪽 상단 후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 2,800만원, 542쪽 중상단 원예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농업 시범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ㆍ농업경영인회ㆍ4-H회 활동지원, 농업신문 구독료를 지원하여 농업기술에 대한 다양한 농업 정보를 활용하고,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정보분석 능력향상 및 농업 경영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후계 농업 경영인 농업창업지원사업은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육성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미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42쪽 중하단부터 549쪽 중상단까지 친환경고품질 쌀ㆍ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8억 1,763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2,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하단부터 545쪽 상단까지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337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1,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기술보급사업 지원 2,178만원, 543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억 5,629만 6,000원, 544쪽 중상단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3,149만 6,000원, 545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업기술 보급사업 연시회ㆍ평가회 개최 및 선진지역 벤치마킹 실시로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판매, 벼 병해충 발생예찰포,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의 확산방지와 국가 방역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545쪽 중간부터 548쪽 중간까지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5억 777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7,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1억 3,233만원, 546쪽 상단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 7,476만원,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 3,990만원, 546쪽 중하단 비료절감형 측조시비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504만원, 546쪽 하단 벼 보급종 공급사업 2,270만원, 547쪽 상단 벼 파종상비료 시비기술 시범사업 882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400만원, 종자증식포 운영 사업 1,390만 6,000원, 547쪽 중간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범포 운영 사업 1,500만원, 볍씨발아기 기능강화 시범사업 3,360만원, 벼종자 소독작업 생력화 시범사업 1,866만 5,000원, 547쪽 하단 지역 농업소득증대 백령면 농작물 공동육묘장 경화장 설치사업 16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경화장 설치 운영하여 농촌사회가 초고령화 됨에 따라 종묘 생산의 어려움 해소와 건강하고 튼실한 종묘생산 공급으로 영농기반 안정화 조성,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으로 간척지 염해피해 사전 예방과 주 재배품종 수확기를 앞당겨 재배 안정성을 확보,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시범사업은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생력화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초ㆍ중기 제초제 살포시간 절약, 살포 노동력 절감으로 제초효과 극대화, 비료절감형 측조시비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지원하여 모내기 및 비료살포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 수질오염 경감과 미질향상,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고품질 쌀 안전생산 및 정부보급종자 공급 농가에 벼보급 종자 국고 납입가격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파종상 비료 시비기술 보급사업은 벼 종자 파종 시 비료와 초기 상자처리제를 동시에 살포하여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및 경영비 절감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지역적응성 신품종 종자 공급으로 쌀 경쟁력 향상, 종자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중 정부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은 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 벼 고품질 중생종 선발 시범포 운영사업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지역 적응성 및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경쟁력 향상, 키다리병 사전 예방으로 벼 생육촉진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548쪽 중간부터 549쪽 중상단까지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649만원을 증액한 3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중하단 찰옥수수 보급종자 지원 840만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2억 600만원, 548쪽 하단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000만원, 549쪽 상단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찰옥수수 보급종자 지원으로 제철 먹거리를 생산, 군민 간식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판매 농가소득 향상,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배수시설 기반조성으로 생력기계화 노동력을 절감,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PLS에 대응하여 잡곡류의 안전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수수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력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49쪽 중상단부터 552쪽 중하단까지 지역 특화작목 발굴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3,78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간부터 550쪽 중상단까지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4,429만원을 감액한 2억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하단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 1,000만원, 549쪽 중하단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 3,100만원, Y자형 고추 개량지주 지원사업 7,000만원, 원예용 육묘사업 지원사업 756만원, 549쪽 하단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5,320만원, 550쪽 상단 킬레이트 용해장치 활용기술 시범사업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은 소득작목 육성 및 지역 특화작목 시험 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 사업은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사전에 예방, 방제로 병해충 발생 경감, Y자형 고추 개량지주 지원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지주를 지원 고추재배 환경개선으로 병해충 방제작업 및 수확작업 편리성 증대, 원예용 육묘사업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육묘장 시설 설치 및 농자재인 보온덮개 전열선 등을 지원하여 자가육묘 활성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비닐하우스에 온도, 습도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농작물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 시설재배지에 문제가 되는 염류 장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550쪽 중상단부터 550쪽 중하단까지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 사업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9,351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3,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바닷물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 2,870만원,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2,800만원, 550쪽 하단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800만원, 551쪽 상단 농산물 소득조사사업 264만원,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사업 2,450만원, 농작물 관수 무인방제사업 2,100만원, 551쪽 하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운영 2,933만 1,000원, 552쪽 상단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험사업 2,000만원,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은 부존자원인 바닷물을 활용하여 병해충예방, 방제 실시로 농작물 품질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유용 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은 식용곤충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가공기기, 가공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보급,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농산물 소득분석 자료 DB화, 농산물소득조사 사업은 주요농작물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경영 진단, 설계 등 농가 경영개선 지도지원, 농작물 관수사업은 관수시설,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가뭄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 발굴 및 확산보급, 스마트양봉 기술보급 사업은 벌통 내부 검사 전 여왕벌 확인시간 감축, 고감도 초소형 센서 활용 스마트 양봉육성, 국산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 시범사업은 기능성 조청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진으로 감미료 시장 신수요 창출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552쪽 중하단부터 553쪽 상단까지 1도서 1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2,497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중하단부터 553쪽 상단까지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21만원을 감액한 9,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중하단 인삼 하우스재배 시범사업 3,500만원,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 3,710만원, 552쪽 하단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 2,213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인삼하우스 재배 시범사업은 새로운 인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우량종삼, 전용필림, 관수시설 등 농자재를 보급하여 우리지역 인삼을 특산품으로 육성,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단호박 재배기술 중점투입으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ㆍ육성 및 재배시설, 농자재 등 지원,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은 재배면적은 적으나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우량종묘, 종자, 묘목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53쪽 중상단부터 중하단까지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 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2,51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4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를 활용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농가 소득원 개발ㆍ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하단부터 557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9,210만 3,000원을 감액한 22억 240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상단부터 557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활발한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 전개 및 농업인 교육, 농가소득 증대, 농업경쟁력 강화와 신기술보급 및 시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실에서 올라왔던 얘기에 연관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령도에 육묘장 건립해서 올해 처음으로다 실시하셨죠?

육묘장하고 발아실하고 준비해 놓고요. 내년도에 경화장 설치 2,000평을 완료를 하게 되고 한 후에 바로 지금 현재 병행해서 농가들 2㏊ 이하 농가들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결과에 의해서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라면 6,000평 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령도에 6,000평 미만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30%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에요?

아, 그렇지 않고 30%가 아니고 60%, 70% 정도 됩니다.

차후에 덕적에도 육묘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묘장 백령에 내년부터 실행을 해서 한다고 치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 사업이나 아니면 일단 편리성을 먼저 제공해 준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농업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목적 육묘장 설치 해서 모판을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시기가 되면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돼 가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편리성은 종자 구입부터 모까지 생산해서 공급해 드리게 되면 농촌 노동력 절감하고 농업인들의 편리성은 아주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만평 규모라고 생각 아니, 2만평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개인이 육묘를 해서 했을 때 기본 상자수가 있겠죠 모상자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대략 육묘장에서 기본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안에 기본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한 2만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쳤을 때 육묘장 시설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갈까요?

백령 같은 경우에 3만평 3만 상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현재 한 25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거든요 백령은. 그런데 덕적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하게 되면 5억, 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적이.

2만평 기준이 아니고요 덕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덕적도 대략 따지면 거의 한 40만평, 50만평 되지 않나요 규모 자체가?

지금 현재 덕적 면적이 64㏊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농들은 지원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도 소농, 중소농 정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만평 기준에 한 5억 정도면 육묘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3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평도 얘기를 하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연평도에 크지는 않지만 정말 고 노령화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한 농가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연평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육묘장 시설이 올해 처음부터 처음으로 백령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내년에 스마트농단지 조성사업에 덕적 들어가 있고 해서 영흥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데 농사를 짓는 곳이 꼭 연평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 7개 면에서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다 나눠져 있죠. 그래도 아무리 소규모의 농업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괄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소장님은 이번 12월까지 고생을 하시고 연수를 들어가시겠지만 차후에 올라오시는 어떤 소장님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이 됐든 담당 과장님이 됐든 연평 얘기는 꼭 한번 집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당초에 금년도 초에 현재의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연평도에. 그런데 육묘시설을 지원해 주시라 그래 가지고 준비를 방침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서로 이쪽에다가 지어달라 저쪽에다가 지어달라 서로 핑퐁을 쳐 가지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고 서로 간에 좀 반목 현상이 있다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연평 같은 경우는 현재 다목적 육묘장 그런 시설보다는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육묘 시설을 지원하는 게 예산 조금 들이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농업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향후 연평에서 특화작물을 하나 뭘 만들 수 있다라면 육묘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를 계산했을 때는 지금 벼농사만 바라볼 게 아니라 향후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4페이지고요. 고구마 저장시설 선진지 마케팅 교육 참석을 몇 년 차 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큐어링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저장시설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요. 아까 조직배양묘사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4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묘 1모 1주를 생산하는 기간이 8개월 걸립니다. 6월서부터 생장점을 채취를 해서 저희 계대배양실에서 배양을 하고 바이러스 검정한 다음에 내부 순환실에서 순환을 하고 모를 생산해서 외부순환실에서 모를 길러서 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큐어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큐어링사업 말고요 고구마 저장시설 선진지 마케팅 사업비로다 지금 8만원 해서 30명 2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네.

이것은 보면 고구마가 7개 면에서 전체적으로다가 다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자가적으로다가 쓰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외부 판매용으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7개 면에 고구마 생산을 해서 매출 증대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매출 생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저희가 지금 현재 벤치마킹하고 큐어링시설을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옹진군에 고구마 저장 씨고구마 저장시설이 재래식 농가들이 공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큐어링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금년에 했고 내년도부터 농가들 모시고 그분들 벤치마킹하고 교육해 가지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7개 면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규모고 판로를 어떻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총괄 예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백령도에 백색고구마 그리고 나머지는 7개 면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 적색고구마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 위주로다들 많이 심으시는데 개인 판로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시장조사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 군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장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큐어링 저장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간 그만큼 저희가 저장시설 안에 보관할 물량이 돼요?

씨고구마, 씨고구마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씨고구마는 시범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1개 면에 그냥 하나로 톤키로 가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점차 확대하려고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농가들 선호도 조사가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해당화 식음료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해당화 가공 시설.

네.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15억에 지금 현재 진행률은 얼마나 돼 있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저기하고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내서요 입찰 개찰을 1차 오늘 개찰하게 됩니다.

홍남곤 위원님도 몇 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었는데 얼마나 더 갖다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만 정말 현실로다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혹시 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주십사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산가공센터를 설립을 해서 대량의 상품이 나오는 품질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센터 설립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 판매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시장에 경매로다가 나와서 판매하시는 게 대부분이세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점점 개인 판매량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농가들도 줄어들지 않고 현상 유지는 거의 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포도농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각기 면에 나눠 있고 백령도에 소량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북도하고 영흥을 뺀 나머지 면은 개인 정도 자가에서 쓰실 양 뭐 지인들 나눠주고 그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흥하고 북도에서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포도에 대해서는 가공센터를 건립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농산을 만들어 주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에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현안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가림 지원사업 하나해 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거고 친환경농법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이후에는 지원을 전혀 못 받으시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연간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 옹진의 대표 브랜드가 포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도는 저장도 그렇게 오래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제일 좋은 방법은 가공해서 파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초안 작업이라도 해 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에요.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은 어느 곳에 하는 거죠 1개소인데?

백령도 1개소입니다.

지금 유용곤충 북도하고 영흥하고만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현재 5개소 대부분이 다 국비보조 사업이었죠?

국비보조 사업을 하다가 올해 금년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은 국비보조사업을 다 실행해서 했는데 왜 이번연도부터 바꾸신 거예요?

금년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수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런데 굳이 시범농가 하나 만들자고 해서 군비 100% 투자해서 이것을.

군비는 70% 보조에 30% 자부담.

물론 그렇죠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30%. 이렇게 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 실행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유용곤충 하셨던 분들도 처음에 지원사업 해서 첫 실행할 때뿐이 못 했었고 국비보조사업을 등등등등 여러 번 신청하셨다가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5명 이상의 농업인 자기들 법인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개인사업자 달랑 한 분한테 지어져서 나간다고 치면 다른 면에서 유용곤충하시는 분들 역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5개소 하시는 분들 다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 위원입니다. 550쪽에 바닷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바닷물을 활용해서 하는 기계는 분무기 전동분무기하고 엔진 부착용하고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흰가루병이나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이 되면 바닷물을 떠다가 우리 민물하고 같이 희석해 가지고 그것을 뿌리게 되면 친환경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2개소에 70%를 지원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단체가 32개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농가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만은 아니고 우리 옹진군 전체 농가에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농약 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쨌든 임기를 거의 마치게 되시면서 예산편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다 보면 특정한 부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부서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것을 우리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8조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기술센터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왜 이 부분에 이 규정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아니, 여기만 특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즉흥적으로 편성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운용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보여져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 지역방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면사무소에 건의사항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 계획이 잘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원칙인데 가끔씩 보면 즉흥적으로 특정 어떤 그런 특정인의 특정인 특정집단 이런 데 지원되도록 편성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예산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검토를 끝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그래서 편중 뭐 지원이다 이런 안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다 잘하시다가도 혹여 한두 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같은 동종 업체 간에도 뭔가 분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도 물론 추경이나 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육묘장 시설비가 얼마 들었어요?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억?

네, 올해 금년에.

금년이죠?

네.

그러면 내년에 16억 1,000만원은 공정육묘장 경화장이라고 그랬는데 공정육묘장하고 경화장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경화장은 육묘장 전체적으로 공정육묘장으로 명칭을 하고요. 경화장은 모를 벼를 볍씨를 파종해서 발아실에서 모를 키운 다음에 육묘실에서 육묘를 약간 한 다음에 바닥에 까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육묘 이전의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경화장은 육묘 후에 거기.

육묘 후에.

성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백령도에 10억을 들이셨는데 그것 연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바로 붙여서 연동을 계속합니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운영인원을 몇 명으로 두고 계세요?

벼로 따지면 60일간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일간하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가지고 전문인력 현재 상담소 지부지소 직원 두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묘장 운영기간을 60일로 보고있는데 60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연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만 벼만 60일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최소한도 60일 기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

그러면 60일 계산하고 계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도 하신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운영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 3개월 아니면 2개월 이렇게 해서 운영하던 사람을 자르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2명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전문직들은 현지 현장기술 지원하고 현장지도사업하고 현재 2명이 지소장하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소 담당 팀에서 수시로 출장을 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육묘장하고 경화장하고 합해서 몇 평 정도 돼요?

건축 면적은 전체적으로 3,000평입니다.

3,000평.

네.

이것 인원 운영이라든가 진짜 개인이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국비 일부 지원받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목적 육묘장 내년도 운영계획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공정육묘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도에 연평면사무소 들어가다 우측에 상담소가 있는데 매우 협소해요. 농민이 많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농업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농민들께서 면대본부에 있는 공간을 예전에도 거기 사용했었다 그러는데 거기 공간을 좀 리모델링해서 농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소규모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리모델링해 달라는데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군수님께 보고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담소 자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면사무소에 뒤에 면사무소 예비군면대는 해역방어사령부에서 건물 자체가 예비군면대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기존에 사무실도 예비군면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저희 옛날에 상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상담소 자리는 일부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비군면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비군면대하고 재무과하고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연평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전에 북도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준비가 안 됐어요. 몇 번 제가 농산물 부산물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파쇄기라는 게 이 정도의 크기인데 그게 가루로 내는 파쇄기인데 우리 농산물의 주요 파쇄 해야 될 농산물이 뭐냐면 뭐 깻대 고춧대 아니면 포도 전지한 것 그보다 더 여러 가지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더 많겠죠. 그런데 지금 구비된 것은 아주 작은 것들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영흥이나 북도는 포도나무가지를 쳐서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땅에다가 다 다시 거름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이 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농업인이 갖다가 써야 되는데 기계 비치는 1대뿐이 안 됐기 때문에 기계 비치 대수도 늘려야 될 뿐 아니라 나뭇가지도 파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온저장고며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1대 가지고 지역의 전체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시비 예산 확보한 게 있어서 확충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예산은 3억이 전체적으로 3억 확보가 됐는데 각 면별로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이 불편 경지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농업인.

공급을.

농업인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은 대수가 가야 되고 진짜 그것을 백령하고 북도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그것 농업인들이 직접 임대해다가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경사진 데는 갈 수가 없고 지금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전선이 짧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바로 그것을 파쇄해서 밭에다가 뿌려서 거름하는 건데 밭에는 전기시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농업인들이 일일이 다 전선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쇄기를 준비할 때 긴 줄에 같은 굵기 과부하가 걸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세세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파쇄기는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 대수에 맞게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많지만 그것을 일일이 농업인들이 임대해다가 쓴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화물차 없는 사람은 문제잖아요.

아무튼 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그게 전지하기 이전에 기계가 공급이 돼서 전지할 때 바로 파쇄가 돼서 밭에 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