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옹진군은 1인 회사가 아닙니다. 1인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즉 이 시대에 옹진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두 바퀴가 맞물려 움직일 때 원활하게 군민을 위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의원이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1.47%인 62억 9,390만원이 증가한 4,339억 1,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1%인 49억 4,268만 4,000원이 증가한 3,833억 8,72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5%인 13억 5,121만 6,000원이 증가한 505억 2,8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인 62억 9,390만원 증가한 4,339억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5%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59%인 29억 4,93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32%인 3억 8,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9%인 23억 5,9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보조금은 1.84%인 18억 7,964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0.86%인 4억 7,9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6%인 8억 9,2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인 49억 4,268만 4,000원 증가한 3,833억 8,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5%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29%인 20억 4,251만 2,000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32%인 3억 8,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4%인 23억 5,928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93%인 18억 7,964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0.86%인 4억 7,964만 1,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0.79%인 4억 4,8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5%인 13억 5,121만 6,000원 증가한 505억 2,89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98%인 9억 68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19%인 4억 4,4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7%인 62억 9,390만원이 증가한 4,339억 1,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4,189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17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6,49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39억 5,76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억 7,321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1,40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5,812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1,545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43만 1,000원, 예비비 8억 5,910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기타로 26억 2,193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1%인 49억 4,268만 4,000원 증가한 3,833억 8,7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4,189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17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 6,49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39억 5,7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4억 8,68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1,4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2,994만 3,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1,545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4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를 3,951만 3,000원, 기타로 21억 7,38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5%인 13억 5,121만 6,000원 증가한 505억 2,89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3억 1,367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8,80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억 9,861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기타로 4억 4,808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각 실⋅과⋅단⋅소 중복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에 추진한 사업들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였고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기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4,339억 1,6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인 62억 9,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833억 8,7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인 49억 4,2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을 위하여 505억 2,8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인 13억 5,12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01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4,900만원이 증가한 476억 9,000만원,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3억 8,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으로 2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39페이지 미래협력실에 증액된 13억 7,000만원은 공항 소음관리에 따른 옹암해변 부지매입비 2차, 3차 분납금으로 추가 계상된 것이며 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복지지원실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전액 국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관광문화진흥과의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비로 2억 4,700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증액편성하였고, 18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비 3,600만원을 전액 국비 부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해상교통서비스 국가보조항로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8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환경녹지과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6억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국⋅시비 매칭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201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국⋅시비 보조금 15억 1,6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을 위하여 편입용지 보상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의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보건소 취약지 헬기착륙장 보수공사비 7,100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백령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금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추진한 사업들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추가 교부된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은 한 해 예산의 집행을 마무리하고 차년도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 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되며 각 실⋅과⋅소의 주요 예산 중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출납폐쇄 기한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다음연도에 연계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옹진군의회에 제출이후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이를 반영 편성하는 사항이며 본 추경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4,341억 4,9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2억 3,8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836억 2,0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2억 3,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05억 2,890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증액된 수정예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42페이지 경제교통과에 증액된 4억 2,000만원은 해상교통서비스 여객운임 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원을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의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연말까지 집행한 사업들 중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잔액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옹진군의회에 제출 이후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써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세출 예산을 보면 우리가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타가 전체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약 한 18% 정도에 기타 예산액이 810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작성할 수는 없나요? 기타가 거의 18%면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뒤에.

세부내역은.

세부내역은 뒤에 다 포함이 됐겠지만 예산서에. 구분할 때 기능별로 구분할 때 18%에 대한 예산액을 조금 더 세분화해 줄 수는 없겠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을 기타에다가 그냥 기타로 묶어 놓으니까 조금 더 기능별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조금 혼란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폭을 넓힐 수 없겠냐.

그것을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는 방향도 있는데 세부내역에 추가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이게 이중이 아니고 이게 앞에 있는 게 뒤에 가면 세목별로 다 또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분산이 다 되는 것은 맞는데요. 조금 더 여기에서 기능별 구분할 때 기타를 기타의 폭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넓혀주면 안 되겠냐.

이번에 기타 이게 된 게 우리 공무원들.

거의 기타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인건비성입니다. 연가 보상비랑 연봉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이고 그리고 남북교류기금 전출금 같은 것 수산자원 일반회계 전출금 같은 것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기타가 많아진 거지 이게 내역별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물론 기타에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것은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연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이 총괄 예산이 이게 지금 분야별로 인건비가 본청 외에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인건비를 그 부서에서 편성하죠?

네, 보건소랑.

보건소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인건비 정도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세분화된 것으로 주실 수 있으면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게 예산서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예산 지침이나 기본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은 물론 이게 특수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금 보면 거의 19.6% 2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수한 그런 특수성은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너무 과하게 편성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 본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래채취 허가가 중단됐다가 하는데 수산자원특별회계 위원회나 그런 데서 사업 선정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로 넣었다가 예비비에서 사업 선정이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재정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되면 여기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발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는 적어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변경하고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본예산 편성은 조금 더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6쪽, 27쪽에 일반회계 농림해양수산 쪽이 있고 특별회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있잖아요 기능별로 양쪽에. 19쪽 26쪽 상단에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9억 2,900이 감액이 됐고 세출 총괄표 26쪽 상단에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2,994만 3,000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보면 14억 8,8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것은 물론 이쪽에 일반 쪽에는 국⋅시비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뭐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회계는 왜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는 왜 증액이 됐는지 9억 대 14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이 감액됐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억 2,000이 감액 됐고 메밀특화 육성사업 1억 1,000만원 감액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꽃게종자 생산시설 조성이 15억 증액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거의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덜 들어갔다?

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다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이번에 4회 추경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다 삭감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삭감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기타 부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91만 5,000원 감소한 1,3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 9,72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1,771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8만 8,000원 감액한 43억 8,88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체조사 시비보조 반환금 16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지표조사의 인건비 1,153만 8,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2,189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조사원 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운영의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감액하였고 성과향상 관련 공무원 교육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강화에 일반운영비 1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 1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95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1,34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642만 2,000원 증액한 16억 1,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5억 6,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협의로 인하여 이양신 대외협력담당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3억을 기금으로 놨고 2020년에도 본예산에 2억을 놨는데 올해는 추진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총 세입예산은 318억 4,605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5,19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38억 6,3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은 74억 8,15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71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485억 9,7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07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 3,520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를 18억 6,817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 1,677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복지 안전벤트 SOS 복지 안전벨트사업에 6,000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예산을 44억 6,826만 6,000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0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 공익형 활동비 46억 8,191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3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공익형 상품권 구입에 3억 4,252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35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문화센터 운영 백령도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금 3억 7,352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1억 7,406만 7,000원 편성해서 746만 1,000원 감액하였고 보육사업 운영 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자체사업으로 7,140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22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있어서 민간이전 위탁금에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4억 5,370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36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 2,532만 4,000원 신규편성하였고 2020년 상담 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사회복지기금 운영에서 기금전출금으로 2억 3,586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2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5,1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36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 32억 8,7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5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1억 2,335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85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예산 총액은 34억 5,1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367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지 자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133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 제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부득이하게 인천시에서 내시된 예산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5억 3,800만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480만원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1억 1,528만 6,000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31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7억 6,857만 2,000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542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인천광역시에서 아동수당급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접수되었으나 4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기금 전출금이요. 이번에도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기금 전출금.

5,700만원 증가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기금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 5,700만원까지 전출하면?

기금이 약 한 104억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기금 목표액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더 오버된 부분이 있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 편성하는데 꼭 4차 추경 정리추경할 때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다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 조기집행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봉3리 마을회관 이전인데 그러면 부지매입에 2,200 쓰셨다는 건가요?

예산 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어느 쪽에다 하셨어요?

지금 장봉3리 마을회관 부지 협의는 다 끝났고요. 계약서라고 할까요.

건물 자체는 주차장이 없는 것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하신 건가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회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65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억 3,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원은 소송업무 수행 업무예산으로써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승소율의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에 대해 지급하는 사례금으로써 올해는 더 이상 판결 선고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2020년도 자치단체 등록지를 일제 정비한 결과 기존 113건으로써 102건을 정비하였고 행정규제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강화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있으나 신설이나 강화 등 해당 사항이 없는 바 운영 수당 1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158만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강의로 대체하였고 상시학습시스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 예산은 옹진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2020년도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각 200만원씩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원가분석자문회의 회의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법무감사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는데 1,000만원 이상의 증감 내역만 설명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상단 행사운영비로 종무식 행사에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성 경비 이장 직무워크숍 4,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 7,051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련 차량구입 부대비, 초소 환경개선 차량구입비 등 집행잔액 908만 3,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상단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과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하단 복지카드 및 단체보험 집행잔액 4,818만 6,000원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2,46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면접위원 수당 부족 부분에 대한 시험관리수당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집행잔액 각각 3,000만원과 공무원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비 집행잔액 2,273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고 17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73페이지까지 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연가보상비 4억 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73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7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세입예산안에 미반영하여서 수정예산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시비보조금 31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올해 시험관리수당 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직 남아 있는 면접이나 시험이 있나요?

면접은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별도 채용했던 게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면접위원수당을 조금 못 준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험은 다 끝난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나중에 세우는 부분이네요 거의 지금.

그렇죠 조금.

169페이지에요. 2020년도 종무식 행사 추진으로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종무식 가능합니까?

이것은 종무식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3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해 온 일들과 활약상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망에 띄워놓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작년 기정액이 없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여서요. 동영상 제작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437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8,34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8,870만 1,000원이 증가한 158억 8,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에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기타 보상비라든가 활동비 포함해서 3,43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분야에서 예산액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금년도 수상안전요원 운영비가 입찰잔액 3,800만원 발생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 부분에 관광 수용태세 개선지원 방역관리요원 인건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로 2억 4,7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돼서 추가로 편성해서 총 7억 2,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옹진군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공사 입찰잔액이 2,675만 4,000원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에 큰풀안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감정평가를 끝내고 나니까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 의사가 없다고 와서 저희가 감정평가비를 제외한 1,895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부분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옹진문화원 축제지원비를 지원했는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2억 9,500만원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영흥면 선재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을 2,192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데크시설 유지보수비가 시설경영사업소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로 이관이 됐는데 잔액이 6,000만원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2020년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는 총 2건에 8억 8,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에 2억 762만 2,5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방역 인건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6억 7,320만 6,7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총 6건에 총사업비 179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월분교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42억, 백령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 사업비 42억 5,000, 자월분교장 공공도서관 건립비 22억, 백령고등학교 공공도서관 건립비 31억 4,000, 백령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시도 삼형제보물섬 문화예술 조성사업에 30억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굉장히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관광문화과가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려줬으면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안철주 유통판매팀장은 북도면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76억 9,836만 5,000원보다 3억 7,933만 6,000원 증가한 280억 7,7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합실사용료를 1,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7,196만 7,000원으로 3,02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9년도 소이작도 자치선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212만 3,000원 증액하여 총 세외수입은 14억 5,920만 7,000원으로 3,541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83억 6,746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억 9,586만 9,000원으로 7,725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은 총 120억 6,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45억 5,516만 5,000원으로 4억 617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사업 미추진 및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예산액 감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03억 3,894만 6,000원보다 4억 4,959만 7,000원 증가한 507억 8,8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부터 두 달 간 진행한 사업이며 각 면 2명씩 선발하여 대합실과 버스대기실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는 8억 9,73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는 전액 감액하고 도서민 차량 운임보조에 1억 6,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2020년에 연평~인천항로가 국가 보조항로로 신규 지정되어 8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영흥면 기사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과 공영버스 기사의 급여 부족분으로 7,38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국시 보조금으로 보조금 반환금 6,39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80억 7,770만 1,000원보다 2억 4,000만원 증가한 283억 1,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 4,58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122억 1,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9,000만원이 증액된 146억 4,5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7억 8,854만 3,000원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소한 504억 6,8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타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시비 변경 내시로 10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천시 여객운임 보조로 운임비 부족에 따른 시비 변경 내시로 6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보조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시비 변경 내시로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옹진군 농어촌 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증액편성 총 7억원을 이월하여 행복버스와 행복택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 등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주체는 인천시죠?

네.

그렇죠 인천시에서 저희가 100%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버스 교차할 때만 5대5로다가 그 비용만 저희가 첨부해서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퇴직금 관련돼서 하는 금액 또한도 시 보조금에서 운영금으로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금번에 보조금 준 게 전액을 소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군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돈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공영버스가 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 돼 있는 건가요?

노조로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노조.

노동조합.

저희 옹진은 그렇게 돼 있고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시에서는 각 회사별로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가 있고요.

지금 시에서 e음으로다 해 가지고서는 각 지자체에서 동구하고 중구인가가 먼저 버스 운영을 하고 있죠 마을버스.

중구, 중구⋅동구가 버스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시 보조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거기에는 시는 안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군비로 군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군비가 좀.

제가 알기로는 인천e음버스라는 이름을 넣어서 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다 운영되다 보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이미 운영비를 다 소진하는 입장이잖아요 매년 보면. 그래서 버스가 조합 결성이 되거나 아니면 옹진에서 저희 자체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하면 유류비를 갖다가 현행 일반 경유를 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문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법인이나 조합이 되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런 방법을 저희가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아마 유류대에서 한 50%만 절감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희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다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한번 경제교통과에서 관심 갖고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있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별로 면세 할인 받는 게 면세인데요. 면세가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면세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유형을 만들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상교통 관련인데요. 삼목~장봉항로 두 선사 간 싸움에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지난번 세종9호 운행허가 조건으로 도선을 여객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됐죠?

세종9호는 여객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객선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2개 도선도 함께 여객선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조건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선사 입장에서는 여객선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선이고.

그러니까 지금 두 선사 싸움으로 불안하고 인사 사고 우려도 염려가 되고 안전사고도 염려가 됩니다. 그게 그때 벌써 앞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삼목~장봉항로가 주민을 위한 해상교통이에요 아니면 여객선사를 위한 해상교통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양 선사가 경쟁이 극화로 가기 때문에 불안한데 옹진군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림이 기존 도선 세종의 시간대보다 10분 일찍 해수청에다가 운항개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종과 한림이 마찰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리성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중재를 하던 해수청과 같이 중재를 통한 회의를 두 차례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림과 세종이 충돌.

아니, 해수청은 옹진군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것을 허가를 해 줬나요?

아니요. 저희는 주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기존대로 세종이 도선을 운영하는 7시 10분 배 그 다음에 한림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양 선사가 하루에 몇 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 팀장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1,347만 6,000원 대비 23.5% 증가한 총 217억 5,868만원으로 41억 4,520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진두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정산금액 21억 9,256만 1,000원이 세입편성되었고 선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으로 국고보조금 15억 6,7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3,56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시비 보조금 3,000만원은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1억 6,200만원 대비 12.1% 증가한 총 371억 9,481만 1,000원으로 40억 3,2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맨 아래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금번 4회 추경 예산에 예산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재활용 관련 홍보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중단입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반입하는 종량제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써 일부 반입 물량 증가에 따라 1,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자산취득비 1,240만 3,000원 삭감은 청소차량 영상장치 구입비, 영흥 일체형 집게차 구입비, 대청 청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선재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26억 5,5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진촌 및 가을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개선사업과 연화리 공공하수도 맨홀 펌프장 등 개선 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설계용역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2,25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바로 아래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층에 벽면 녹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및 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번 4회 추경 예산에 편성 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산림보호강화원 인건비는 당초 산림보호강화원 근무자가 임업기능인이나 산불감시원으로 근무지 이동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6,213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부족분 1,272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은 진두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정산금액 국⋅시비 반환금으로 15억 1,677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누락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당초 641억 7,071만 4,000원에서 938억 9,800만원으로 297억 2,72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증액사항으로는 17페이지입니다. 선재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총사업비 증액분 26억 5,528만 6,000원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대연평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25억 300만원,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45억 6,900만원이 입력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누락사항 등 이러한 행정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갖다가 보건소 여기 한 건물 2층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휴 녹지공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 가든볼 자체가.

네.

2층에는 임상병리실이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 하나 있고 없지 않나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19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보건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대상지 요청을 드렸을 때 일단 보건소에서 2층에 이렇게 꾸미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일단 3,000만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일단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돈은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 준다 준다 하다가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하고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진행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협의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청사 내 어느 곳이든지 다 어차피 민원인들이 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이왕이면 조금 잠깐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다가 힐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합돼서 가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그것은 대상지를 보건소로 국한시킬지 청내로 국한시킬지 그것은 사업 목적이 있으니까 시하고도 한번 협의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시고 난 후에 이왕이면 산림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산림청 사업에 7개 면에 저희들이 유휴 벽지 공간이 있는 부분에 주민들 또한도 와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곳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도 같이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스마트 시스템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내년에 추가 되는 부분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벽면을 놓고 부분이니까요.

그래요. 설치 장소에 대한 것은 추후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수 처리시설, 하수도 정비, 하수관 정비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총괄액은 41억 1,9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96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에서 1억 2,196만 4,000원을 감액했고요. 시도비 보조금에서 2,1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73억 7,8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6,25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살처분 보상 지급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익직불제 추진 대상자 지급액을 확정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초등교육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학자금 지원 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무상교육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때 235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태풍 바비에 따라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2차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안 제시된 것은 총 3건이 되겠는데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나중에 인천시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된 부분은 797만 1,000원 감액편성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367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430만 1,000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예산액이 73억 6,627만 9,000원이고 기정액 대비해서 1,227만 1,000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보면 경관보전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73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서 130만 5,000원, 맨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 623만 6,000원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계획 물량보다 사업량이 축소돼서 감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진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이 1,980만원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수산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해당 부서가 모여 가지고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수산과에서 안고 있는 고민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것 자꾸 일반회계 전출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에 투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물관리팀 최영필 팀장과 공공시설팀 공차일 팀장이 개인사와 삼목 코로나 발열체크 근무로 안상철 주무관과 장치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백령도 군도31호선 보행자도로 건설공사 추진 시 한전으로부터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 차액 환불금 32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9억 8,185만원으로 기정액 270억 4,991만원 대비 6,806만원 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사업이 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월 완료된 덕적면 도우선착장 주민자치센터 구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잔액 2,000만원, 연평 해안도로 당섬~안목 개설공사 잔액 5,800만원, 달바위선착장 진입로 선형 개량공사 잔액 7,700만원, 연평군도21호선 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리까지 보행자도로 개설잔액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월1리 군도6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잔액 460만원, 군도71호선 영흥초교~붉은노리 구간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잔액 108만원, 영흥면 내5리 하수처리장~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보행자도로 설치구간 잔액 270만원, 대이작도 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잔액 110만원, 승봉리농어촌도로 265호선 진입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내7리 농어촌도로 278호선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잔액 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올해 코로나19로 서면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미사용된 실시보상비 5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미지급용지와 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매매계약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유지관리 비상급수 관련 운반비입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미추홀참물을 공급하기 위한 운반비로 6월과 11월에 지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57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옹진군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공사는 북도⋅영흥도에 기 설치된 보조관측망 3개소, 대형 농업용관정 5개소, 지하수 관측시스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4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1,300만원 및 업무추진 및 업무수행 관내여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시설팀장 이종호 팀장은 종합검진으로 인하여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48억 4,859만 3,000원으로 6,9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항시설 점사용료 사용료수입으로 6,709만원을 감액한 3억 291만원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료로 1억 3,625만 9,000원 증액한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3,594만 4,000원으로 2억 449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 고봉포항 항내 준설입니다. 백령 고봉포항 항내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51만 6,000원 감액한 1,856만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백령 항포구 조명탑 설치입니다. 용기포항 외 6개소의 조명탑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925만 7,000원 감액한 1억 5,074만 3,000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당초 2020년 본예산에 10억 105만원 편성하였으나 반영 대상지 변경 및 과업범위 조정으로 1억 7,899만 9,000원 감액한 8억 2,2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잔액 4,390만 7,000원 감액한 9,846만 9,000원 편성하였고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및 2019년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888만 5,000원 증액한 1억 9,4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 자료 12쪽입니다. 넛출항 정비공사입니다. 2020년 7월 시설공사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7억 2,276만 7,29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이 그러면 끝난 거죠?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고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체결하는 데 8억 2,1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는 내년 4월, 5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내년 말 돼야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지역별로 범위를 정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신 대로 넛출항 정비공사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종건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8억 6,505만원에서 3,200만원 증액된 38억 9,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 20만원 증액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반납금 이자수입 3만 9,000원 증액입니다. 주거급여사업 3,176만원 증액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6억 4,721만원에서 4,851만원 증액된 86억 9,5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실비보상금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금 3,52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사후관리인 측량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0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특성화사업 CCTV 전용 회선요금 80만원, 백령호수마을 전기요금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2쪽에 군 계획위원회 금년도에 여셨나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코로나가 아무리 성행되더라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은 하여튼 잘하셨어요. 하셔야 된다고 지구지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4팀 3명의 팀장 중 1명 세입징수팀장이 원래 예정돼 있던 면접 일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책자 2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9억 9,848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3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7,0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징수교부금에서 2억 7,000만원 증액 감된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9,360만원, 지난연도 수입 8,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수산자원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8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5,0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에서 249만원 감액되었고 지방재정 지원 분야에서 260만원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2,79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주요 감액 내용은 덕적면 관사 신축, 문갑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승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이 설계 완료돼서 지출을 마치고 그 잔액을 계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1,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수 추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예산 현실액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찬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41만원 감액된 4억 7,4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차량인증기 증지수입 1,000만원 감액, 중간 부분의 개발부담금 3,786만 5,000원 증액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한 환수 건으로 부과 대상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46만 9,000원 감액은 자동차 관련 무보험 범칙금 1,000만원과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 과태료 900만원 감액 등 당초 예상 대비 부과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830만 1,000원 증액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세계측지계 기준점 측량비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53만 2,000원 감액된 6억 7,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500만원 감액은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작1지구 조정금 감액이며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의 토지행정 1,952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재난안전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1억 8,02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억 7,880만 9,000원에서 140만원 증액되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14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에 교부되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49억 6,253만 7,000원에서 60억 9,631만 2,000원으로 11억 3,377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합행정 멀티메시지 시스템 구축으로 잔액 250만원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 2,100만원 감해서 3억 2,1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요원 용역비를 3,109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월까지 용역으로 운영하다가 10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한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기정 12억에서 24억으로 12억 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와 태풍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960만원에서 7,284만 9,000원으로 324만 9,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2억 695만 6,000원에서 1억 9,207만 3,000원으로 1,483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3,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가내시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으로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방풍시설을 설치할 예산인데요 현재 면별로 설치 대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8,2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안보수련원 미운영으로 사용 수입료 전액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2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5,390만원 감액한 134억 5,9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해5도 복무 군인 현지탐방사업에서 2,400만원 감액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집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운영입니다. 연평평화안보 교육강사 실비보상 지급을 위해 편성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편성한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평평화수련원 미운영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식당 운영입니다. 식당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되었습니다. 교육생 식자재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사무관리비 470만원과 식당조리실 연료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서 상시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직원 출장 지급을 위해 편성한 월액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운전직이 일반직 직원으로 퇴직 후에 충원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6,677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소 진료수입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추가 등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9건의 사업비로 1억 7,6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4,5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수당 및 여비를 정정하여 4,0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축한 북도 자월보건지소 개소식이 취소되어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화상진료 수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화상진료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265쪽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및 병원선 수리에 따른 출항일수 감소로 인해 유류비 2,000만원을 선체 유지비로 편성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잔액 35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연평면 헬기장 건설사업 진행 중이며 기존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주변 전선 이설 등 추가 비용 발생 예산에 따라 적정부지 재선정 후 내년 4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266쪽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당초 해충 방역으로 코로나19 방역업무 증가로 방역인부 차량임차료 부족에 따라 추가 필요 예산 800만원을 타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잔액 430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물테러 대비 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생물테러 대비 훈련 미실시에 따른 감액 내시로 인해 삭감한 사항입니다. 267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비입니다. 3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비로 편성돼 있어 정정한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 하단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후 잔액 108만원을 방역인부 차량임차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에 따라 감액하여 방역인부 인건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268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백령병원을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으로 만 19세에서 61세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1,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출로 인해 일반직보수는 5,619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임기제 정원 감소 및 공중보건의 인센티브 실적 저조로 인해 기타직보수는 1억 4,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검체 수송 및 관련 업무 출장이 증가하여 국내여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감소한 지소 진료소는 상시 방문출장비인 월액여비가 급감하여 총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 반환금으로 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5,322만원으로 신규사업 1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와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업 1건으로 기정액 대비 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2,5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251만 5,000원보다 1,74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밀집 제한으로 건강걷기대회 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은 2021년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관계로 심사위원회 관련 예산은 삭감하였고 골다골증 약품 구입은 지속적으로 지원 신규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약품 구입비를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가암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홍보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리플릿이나 소책자 등 440만원 상당의 교육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배부하고자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275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총예산 증감 없이 사업 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미채용된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포함 1,900여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제한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통계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27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맛자랑 참가업소 등 정비사업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작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참가 수상 음식에 대한 멘토링을 하여 요리의 상품화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 추진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0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2021년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이요.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액 2억 4,500을 감하고 그 밑에 2억 9,470만원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연평도 헬기장인데요. 그게 헬기장이 맨 처음에 선정됐던 부지에 대해서는 설계가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하는데 부지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어서 이미 들어간 설계 비용은 좀 감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이월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령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국비 지원을 1억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호흡기 관련한 전문의가 있나요?

거기 백령병원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해서 옹진군보건소장님 이하 종사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던 해입니다. 고생하셨음을 감사드리고요. 군민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2.5단계로 종사자 여러분께서 더 철저한 자기관리 필요하다 하여튼 지난 번 북도면에 그런 확진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면 행정이라든가 보건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하여튼 당장 코로나19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좀 보건소 보건요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섬에서도 조금 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이장단 회의에서 밖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어떻게 줄여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532만 7,000원 대비 3,537만 4,000원 증액한 14억 3,0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9,000원을 증액한 15만 9,000원, 사용료수입은 720만원 감액한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4,253만 5,000원 증액한 5,253만 5,000원은 공용차량 매각대 노후농기계 매각대를 편성하고 그외수입은 12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9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5억 3,647만 6,000원 대비 7억 4,530만 1,000원 감액한 67억 9,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상단부터 중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사업은 기정액 1억 8,720만 4,000원 대비 850만원 감액한 1억 7,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터 285쪽 상단까지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772만 3,000원 대비 1억 1,790만원 감액한 3억 7,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부터 286쪽 상단까지 면별 품목별 전문농업 경영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2,784만원 대비 5,000만원 감액한 2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농업인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친환경 고품질쌀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기정액 13억 1,176만 9,000원 대비 2억 687만 6,000원 감액한 11억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6,160만 2,000원 감액편성하고 청품벼 종자 생산차액 보상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88쪽 상단 메밀특화 육성사업 1억 1,49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부터 289쪽 상단까지 지역특화작목 발굴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3,730만 2,000원 대비 739만 4,000원 감액한 8억 2,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새로운 소득작물 시범사업 재료비를 감액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터 290쪽 상단까지 1도서1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2,797만 7,000원 대비 6,703만원 감액한 2억 6,0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산채류 보급 확대시범사업 1,300만원과 진촌지구 간척지 조성사업 5,7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부터 290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25억 1,992만 3,000원 대비 3억 8,759만 8,000원 감액한 21억 3,2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행사 취소 및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교육이나 홍보 어떤 이런 측면에서 타 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축소됐던 것 그런 것들이 아쉽게 생각되고요.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공직사회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을 경우 관심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지만 특별히 우리 한삼동 소장님께서는 마지막 추경까지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올해 소홀히 됐던 부분이 만회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이요. 딸기 우량종묘 보급체계 관련해서 금년도 제가 충청도로 수해 피해복구하는 봉사를 나갔는데 딸기묘 생산 주 생산하는 그분께서 수해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상이 없었는지요?

모를 사전에 문제없이 확보를 해서요 이상 없이 다 공급을 해 드려서 금년도에는 생성이 양호합니다.

다행입니다. 백동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에 맞는 비대면 그냥 코로나로 해서 다 제한하지 마시고 비대면 농업인교육을 확대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강소농 교육 때도 보면 농진청 교육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수하라든가 그런 것은 돈도 들지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된다고 보고 줌이나 토킹이라는 비대면 교육도 있으니까 소수의 인원들을 특정한 작목별로 교육계획을 내년에 더 세밀하게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고 29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3억 8,700을 감하셨는데 추계를 보다 세심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다음연도에 이 부분 같은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가 많은 관계로.

휴직자요.

네.

중간에 휴직자가 많았어요?

네, 중간에 휴직자가 많은 관계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