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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9-12-10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광영 소통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소통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다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준비가 늘 되어 있을 수는 없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주민들과 관련된 대응 예산은 과다하게 잡기는 조심스러우시고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구민소통업무 수행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얼마를 편성하셨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희가 소통 활성화 예산을 1,500만원 그리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예산이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서서 있었던 한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편성하시면서 조금 다소 예산 너무 타이트(tight)하게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항상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여력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시기에는 다 각자 의견이 다르시지마는 타이트(tight)하게 편성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이번에 공공갈등 설문과 인식조사 예산을 이번에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이 갈등 설문과 인식조사는 향후에 항상 공공갈등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추진이라든가 정책추진과정 상에서 주민들과 우리 남구청 그다음에 의회 의원이나 주민들 어떤 그런 공공갈등이 발생되면 그 발생되고 난 이후에 진짜 그 갈등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주민들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사비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신문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구신문 인쇄비가 이번에 인상이 됐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직은 인상이 안 됐고요. 지금 남구신문 인상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예상 가격이 232원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청구를 한 겁니다. 아직도 세부적인 결정 가격은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됩니다.

박구슬위원

아마도 이 정도 가격선까지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신문 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자료로 받기로는 부산시 전체의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 중에 2위인가 3위 수준을 달성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보다 많이 발간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구가 14만6,000부를 발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1만9,900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구민 수에 비해서는 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민이 훨씬 적은 기장군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신문 부수를 더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부수 늘려달라는 의견은 없었고요. 대신에 컬러면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종종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컬러면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컬러면을 늘릴 경우에는 그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저희가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전에 피드백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쇄비가 3억2,800 정도 되는데 전면 컬러로, 16면 다 컬러로 할 경우에는 한 6,300이 더 들어가지고 4억 정도가 지금 소요 되는 걸로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남구신문의 컬러지면은 어느 정도 운영하면 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하긴 이런 조사를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런 조사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비용이 수반이 되다 보니 진행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구신문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 남구신문을 모바일로 공유하시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지난 10월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모바일 부산남구신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남구신문을 PDF화로 변형하는 데 예산이 이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 예산만 있다면 사실은 추가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남구신문을 모바일의 형태로 오히려 연령별로 모바일로 많이 접하는 세대에게는 조금 더 홍보하기 좋은 방법을 잘 고안해 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모바일 남구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모바일 남구신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PDF파일로 변환이 되어 있는 장점은 있는데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의 제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희들 지금 박구슬위원님, 지금 우리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바일 남구신문은 PDF가 아니고요. 텍스트 변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폰에서 바로 확장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모바일 남구신문 발행된 이후로는 보기에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지금 모바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이렇게 부산 남구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문 보기를 저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리고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참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앞서서 해운대구청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참 잘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구청에서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잘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류신문의 강점을 잘 활용을 해 왔다면 이제는 사실은 한 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구신문을 통장님들이 배부하시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전체 세대수를 배부하기는 어려운 게 상당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전에 유명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게 아파트 상가 쪽에도 많이 배부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남구신문 발행 기준이 전 세대, 세대별 인(人) 매로 지금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쪽에는 아직도 약간 좀 배부할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PDF파일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또 모바일 남구신문을 발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가 쪽에 배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수를 약간 좀 늘리든가 그래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혹은 아니면 별도로 모바일 남구신문이 아닌 지류로 된 남구신문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다른 채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대량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신청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는 직접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 남구신문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인 부산 남구청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수량 파악이 됩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에 한 3,800명가량, 근 4,000명가량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 개설됐었습니다, 이게. 올해 초 개설한 것치고는 4,000명가량이 플러스친구가 됐다는 거는 좀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우리 구민이 28만이니까요, 28만으로 잡고요. 그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유저(user)는 아마 반은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아이들에게 부산 남구청이 일일이 홍보되기는 힘들겠지만요. 적어도 성인 기준으로 저희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의 최소한 수만 명은 채널 가입을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섣부르게 수를 말씀드리는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앞서서 오륙도평화축제에서도 사실은 모바일로 부산 남구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홍보가 많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축제를 주관하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오륙도랑 저희 트램 홍보를 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많이 권해 주셔서 채널 가입이 확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채널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실험삼아 한번 해 봤던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를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단체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알려가지고 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또 남구신문 1면에 보시면 저희가 QR코드를 삽입을 해가지고 QR코드로써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모바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늘려나가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지 저희가 모바일 남구신문의 효과를 더 톡톡히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또 홍보 관련된 일도 소통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요. 업무추진하심에 있어서 이 부분의 채널을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가입자 수를 우선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이 있으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SNS 운영 홍보사항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신문이 저희가 대단지 상가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가에 배부가 잘 됐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배부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구슬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기준으로 저희가 발행을 항상 하기 때문에 상가 쪽에는 아직도 좀 여력이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총 11만9,900부를 발행하는데 전 세대에 11만7,200부를 지금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본청하고 민원실,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한 2,000부 가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지자체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유관기관 남구신문 배부대에 해가지고 한 700부 가량이 배부되고 있어 가지고 일반상가에 비치를 할 여력이 좀 모자라고 그 말씀하신 사항은 남구신문을 추가 증간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상가에 배부할 거 어느 정도 추가가, 몇 부 정도 추가를 해야 되나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우리 메트로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인 공동주택에는 각각 호별로 굉장히 배부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SNS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저희들 SNS콘텐츠 제작하게 되면 저희가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고 페이스북 광고라 해가지고 같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 보면 지금 아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화면도 종종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 광고를 하는데 그 이벤트 광고를 하게 되면 도달 수가 지금 우리 오륙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달 수가 한 5만6,000건이 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벤트뿐만 아니고 광고도 같이 해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치상으로 저희가 카카오톡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대한 만큼 효과는 있다는 거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모바일 남구신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 없이 그냥 해도,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모바일 남구신문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모바일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사업인데요.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근거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고 없으면 유명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근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SNS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기획콘텐츠 제작된 게 어떤 걸로 지금 제작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SRS라 해가지고 SNS서포터즈들이 콘텐츠를 제작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리, 관내 주요 지역의 소리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게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기대 갈맷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기념묘지라든지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게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보게 되는 건가요,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보게 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게 되는, 어디서 보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SNS로 보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SNS…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페이스북…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보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로 페이스북 위주로 SNS 통해 가지고 보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페이스북에 그러면은 남구청 페이스북 거기에 찾아가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SNS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따로 명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 페이스북에 찾아오시면 되고 또 우리 남구청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좋아요’를 표시한 분들한테는 자동적으로 그 영상이 뜨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도 페이스북에 남구청 친구로 되어 있는데 별로 제가 그냥 일상적인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거만 봐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콘텐츠 광고는, 이거 콘텐츠 광고는 뭔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SNS 동영상 그런 콘텐츠를 제작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제 광고를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 그러면은 어떤 홍보입니까, 남구청 홍보입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남구청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남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그 박미순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개인 페이스북 보시면 내가 의도치 않게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그런 타 기관이라든지 타 상업용 홍보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가 개인들한테 개인 페이스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 남구청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내나 그 콘텐츠 광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한 게 이 예산으로 쓰인다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팔로잉(following)이 5,18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산 대비 너무 팔로우(follow)도 작고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팔로우(follow)수만 보시면 그런데 지금 팔로우(follow)수, 제가 알기로는 팔로우(follow)의 친구들 그다음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한테도 그 영상이 다 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좋아요’를 눌러도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지만 이게 ‘좋아요’ 눌렀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마다 이 남구청의 콘텐츠가 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치면 또 한 번도 안 뜰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는 조금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제일 관건이 팔로우(follow)나 친구들 숫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 저희들 수시로 팔로우(follow)나 친구들을 증가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증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콘텐츠에서 지금 776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776만원은 어떤 거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광고비하고,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SNS 퍼뜨리기 위한 광고비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진 예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제작비하고 광고비가 776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작비하고 광고비에서 이게 단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에는 기획콘텐츠에 리포터가 없었는데 이번엔 리포터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제작 요인에 비용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리포터는 그러면은 사람을…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 리포터가 어떤 걸 하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우리 홍보영상을 보시게 되면 리포터가 나와 가지고 지역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화면 위주, 동영상 위주로 게시를 했는데 리포터가 직접 나와 가지고 그 상품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사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리포터 추가 분이 776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거하고 아까 얘기한 광고비하고 같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리포터 추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콘텐츠 제작비인데.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작비 안에…
미순

박미순위원

인건비를 다 포함시키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리포터 비용도 같이 반영시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리포터 추가 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리포터 추가 분에 대한 예산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거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2페이지에 사무 관리에 구정홍보 관련 물품 구입이 이번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구정홍보 관련 물품이 어떤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192페이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 이 증액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가 지금 작년에, 올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체되면서 작년 예산이 0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표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 예산이…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부서가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다가 홍보팀이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아니, 5,3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우리 담당 부서가 소통감사담당 부서로 옮겨왔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는 알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물품이 물품구입으로 이번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던 사업을 우리가 부서만 바뀐 거지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물품인지 그리고 어떤 물품의 이게 뭐 제작하는 수량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2,466만4,000원에 대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정홍보 관련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350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엔 저희가 510만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60만원을 저희가 절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물품 구입비가 지금 350만원…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게 물품이 어떤 건지?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물품이 구정홍보를 위한 포토프린터 운영 물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진인화지 그다음에 전시용 액자 그다음에 홍보카드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그럼 어느 분들께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주로 구청 방문하시는…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 방문 분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청 방문해가지고 같이 행사 때 그다음에 어떤 시책홍보 때 같이 기념촬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진을 인쇄해 가지고 구청 방문에 대한 기념으로 드리거나 또 일부 행사 때마다 종종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리는 사진 그것도 다 이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품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품목이 이게 맞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우리 부서에서 뭐 신문을 구독을 한다든지 그런 항목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이 품목도 일종에 저희가 이걸 제작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품목을 구입해가지고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거 나중에 물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단가하고 매수하고 그거를 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바일에 대해 가지고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면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라든가 홍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또 노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바일을 활용한 어떤 그런 사례가 각종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모바일 남구신문을 발간하는 거고 또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지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구신문을 받아 보게 함으로써 우리 남구시책이라든가 각종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업목적 같은데 지금 추진 중인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진구 3개 구가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결과라든지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타 구 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담당관님 파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타 구보다 타 구 사례보다…

서성부위원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성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한 11월 말 정도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명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잘 검토해가지고 세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용민 과장님, 제가 오륙도 스카이워크 공연에 대해서 예산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참 자연경관은 우수한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은 거 아시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아마 그 공연,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갔을 때 조금 더 볼거리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이 1,000만원짜리인가요, 이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일단 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연 한 번 하시면 일반적으로 1시간짜리나 저희가 한여름 밤의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 공연하면 예산 얼마 쓰세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한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거기도 2시간 정도 공연하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한 2시간 공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가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5, 6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에 비해서 예산이 참 소박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오륙도 스카이워크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내년에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4월이나 5월부터 해가지고 한 9월이나 10월까지 하되 매월 1회 정도씩 해가지고 한 7, 8월은 너무 더워서 공연하더라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보고 하면 올해 이거를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 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건데 업체 조금 알아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직 업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를 알아봐 가지고 조금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봄부터 만약에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방면에 알아보고 잘할 수 있도록, 공연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구에 오니까 이런 좋은 공연도 하는 구나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올려주신 내용 보면 한국무용이나 태권도 시범, 비보이공연, 난타나 이런 퍼포먼스 공연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오셔서 공연하는데 비용이 최소 30에서 50만원은 제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저렴하게 해 주시는 가격대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홍보비, 장비 대여비 다 하면은 한번 공연하는 데 200만원으로 될까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 한 200만원 정도 한번 저희들이 공연을 잡아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되면 한 5회 정도 봤는데 이제 그 한국무용이나 그다음 태권도 시범이나 그런 관계는 지금 사실은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공연을 크게 하면 저쪽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앰프(amplifier)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연을 위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저희들이 무용이나 태권도 시범, 그다음에 바보이공연 등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작지만 처음 시작하니까 뭐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수영구에 보면 특정 기간에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 도로를 차단을 하고 공연을 하고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기를 잡는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는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버스킹 공연이나 마술공연하고 개인적으로 마켓 셀러(market seller)들도 나와 계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대한 볼거리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번에 이런 상설공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월 1회의 공연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객 혹은 우리 주민들도 오시면 좋으니까요, 방문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기간,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봐서는 조금 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좋은지 실무진들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가 분들이나 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공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월 1회 공연이 어찌 보면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라는 홍보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달에는 한 달에 2번 공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공연을 하는 날짜가 조금 픽스(fix)가 돼서 이왕이면 시끄러워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조금 참여하실 수 있게 날짜에 대한 고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볼거리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홍보가 되고 이 스토리가 잡혀서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방문객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남구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예산을 전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트(tight)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1회 공연이라든지 공연의 볼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여형 볼거리를 해주신다든지 하는 생각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장은 어디에서 하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 일단은 해가지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다든지 뭐 조금 그렇게 하면 밑에 우리가 지금…

박구슬위원

해파랑 안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해파랑관광안내소 밑에 1층에 거기도 활용할 계획도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하신 분들이 볼거리도 늘어나고 잠시 앉았다가 가시면서도 조금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획서를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월 1회 공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스카이워크 공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 장소가 스카이워크 광장이라 그랬는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성수기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위치가 거기가 좋기는 좋은데 관광안내소에 보면 필로티(piloti) 옆에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 광장도 활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기는 스카이워크 광장을 생각했고요. 부수적으로 그쪽에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런 공연을 진작에 했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경관은 좋죠. 근데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매월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날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던데 가니까 안 하던데?’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날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론 남구신문이라든지 하겠지만 다른 홍보 또 방법이 있는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보통 남구신문이나 SNS나 이런 데를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관광공사나 저쪽에 다른 부산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또 하는 방안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어떤 저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연하는 자들이 물론 일회성이지마는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1회 보험가입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공연할 때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보험을 다 거의 대부분 큰 행사는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내에서 하는 공연은 그냥 앉아서 보기는 괜찮은데 이건 실외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박구슬위원님 말씀처럼 좀 예산이 타이트(tight)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진행해 보시고 매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55페이지에 동제 행사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8개소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50만원씩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50만원으로 증액된 게 언제 증액됐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2017년까지는 30만원 하다가 2018년도부터 50만원으로 해가지고 2019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50만원이 된 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집에서도 제사를 모실 때 장을 보면 솔직히 50만원 가지고 장을 많이 못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제는 동네 분들이 다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원만 해도 몇 십명이 되는데 기존에 2007년에 겨우 30만원에서 20만원 올라서 50만원 된 예산인데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이 왜 삭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는 이제 50만원 해가지고 올렸는데 2018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행사성 사업의 평가 결과 동제 보조 사업이 좀 ‘미흡’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10%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행사성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행사, 저희들이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할 때 이제 이 행사성 경비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도 행사성 경비고 이러는데 그 결과 동제 보조 사업이 조금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
미순

박미순위원

‘미흡’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면 1등부터 해가지고 쫙 순서를 또 받아 보니까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동에다가 재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동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동 재배정만 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나 어떤 나중에 피드백 어떤 결과나 이런 게 정산은 받지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판단이 되어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미흡했던 부분이 그런 피드백이 안 됐던 부분, 미흡한 점은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차피 자체평가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자체평가고 이 부분이 지금 각 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50만원이 지급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랐고 50만원으로 행사를 못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사성 경비 부분에 뭐 미흡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50만원 지급되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런 큰 행사에서 조금 더 줄여서 이 예산을 같이 유지를 그대로 했으면 했지. 이 5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만원씩을, 4만원이 적어지는 겁니까, 5만원이 적어지는 겁니까? 5만원이 적어지는 거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게 5만원이 적어져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5만원이면 이거는 담당부서에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 입장에는 기존같이 50만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 상당히 많이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동제를 지내고 있고 또 동제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평가에서 미흡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엔 50만원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미위원님 소통감사담당관 아까 추가 질의하시지요.

김현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너무 핸섬(handsome)하시다 하시는데…

웃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자꾸 이러시면 더 덥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웃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거기에 구입 목적을 보시면은 구정 홍보를 위한 사진, 영상 등 그래픽 작업용 특수 PC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뭐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총 2대입니다. 1대는 운영체제가 아이맥(iMcac)체제고 1대는 윈도우(Windows)체제로 해가지고 아이맥(iMcac)체제는 견적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Windows)체제는 견적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PC를 과도하게 운영함으로써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고 또 과부하가 걸려서 또 그렇고 교체할 공간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입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이 세 가지가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PC는 2015년도12월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본 것만 해도 PC 수리를 한 적이 한 6번 정도 됩니다. 본체 파워를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그래픽카드를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증설하거나 해가지고 등등해 가지고 총 6번을 교체했는데, 이게 특수 PC다 보니까 일반 A/S는 못 받고 한번 A/S받으면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는 또 PC가 비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업무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또 2015년도 12월에 구입했고 노후도 그렇지만 내후년에 5년인데 내년까지입니다. 근데 내년에 어차피 구입할 건데 올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미리 대비하려고 예산에 편성 요구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아까 1대는 한 4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PC를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구연한이 짧아, 그러니까 우리 사용기한이 짧아질 수도 있겠다, 그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한 작업을 할 경우에나 그럴 경우에는 PC 자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내구연한보다는 좀 짧게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이 PC 같은 경우는 주 사용자가 혹시 누구인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주 사용자가 우리 동영상 촬영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진촬영 직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분들은 PC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두 분 다 그렇습니다. 한 분은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고, 한 분은 사진에, 픽처(piture)에 특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분들이 이 PC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잦은 고장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입해 놓으니까 시간이 몇 년 지나 놓으니까 이제 노후화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납니다. 또 작업하는 용량들이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좀 큰 거는 기가(Giga Byte)가 넘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작업량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PC 자체도 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번에 이 PC를 구입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는 용으로 한다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고화질로?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고 사용기한이 한 3, 4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렌털(rental)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간에 우리가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기도 용이할 것이고 또 사용하다가 잘못 사용을 해서 에러(error)가 생겼을 경우에도 바로 와서 A/S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뭐 3년이든 4년이든 나누기를 해서 렌털료를 산정을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2대가 PC가 너무 고사양 PC라서 일반 렌털업체는 보유한 PC가 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사양 그래픽 전문의 고사양이라서 주로 렌털은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C를 렌털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고사양 PC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수리나 이런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년, 2년?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김현미위원

1년 정도?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1년 이후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고?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소통담당관님 말씀으로는 2015년도12월에 구입했다는 거는 2016년도에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뭐 파워도 교체하고 메모리도 업그레이드하고 수리를 6번 정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계속 꾸준히 들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600만원이라는 돈으로 몇 년 기한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세부사양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구정홍보광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산출 근거가 언론매체 활용, 축제 및 행사홍보 1,000만원, 대형 옥외광고 전광판 활용홍보 1,000만원 이렇게 축제 행사 시 신문지면을 활용한 홍보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예산에도 이 광고비가 있었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작년…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는 얼마였었나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작년 아, 작년 아니지지. 올해 광고비가 총 2,05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가지고 거의 소진을 다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50만원.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대형 옥외광고 전광판은 어디에 나갑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경성대 앞에 보시면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옥외광고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80만원에서 한 15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오른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증액 분인가요?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떤 홍보할 시책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입니다. 우리 타 부서에 이제 대부분의 부서에서 홍보비를 자체 편성하고 있지만 일자리 부서라든가 기타 현업부서에서는 행사비용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지원할 때 이 홍보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우리가 구청,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는 보면 유독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1억 예산 홍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콘텐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구정에 관한, 구청에 관한 홍보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또 구정 홍보 광고비가 또 1,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돼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은 물론 각 사업마다 홍보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홍보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말씀드리면 우리 구정시책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안착이 될 수 있는가 제일 큰 관건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부서나 우리 구청 각 해당 부서들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공격적인 홍보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게 또 장단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정 홍보에 무조건적인, ‘무조건’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홍보를 부서별로, 물론 이거는 현수막 홍보는 빼고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년도 부분에서 했어서 전년도에 했던 그 기준에서 별 그게 큰 무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또 증액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한 1년 정도 더 운영을 했다가 다른 콘텐츠가 더 들어오면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2017년도10월경에 들어와서 18년도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2020년도에 지금 수의계약이 됐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17년, 18, 19, 20, 지금 3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올해로 하면 2년.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다 이렇게 종전에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최초 입찰을 하니까 단독입찰이 돼서 또 재입찰을 했습니다. 재입찰을 하니까 또 1개 업체가 하나 더 들어와서 2개 업체가 됐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1개 업체는 다시 그게 입찰 참가 자격에 의해서 저희들 배제됐습니다. 해서 다시 1개 업체가 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입찰공고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지역제한으로 다 떠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국으로 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부산지역에 한해서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맞고 한데 예전에는 또 지역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 참가업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외로 지역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극소수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에 이 버스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는…
미순

박미순위원

소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업체에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또 지금 이 신우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욕설과 폭언을 또 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다른 업체에서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맞습니다. 충분히 알려서 1개 업체라도 더 입찰에 참가하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는 맞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계약금액이 6억1,000, 조금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원가 계상금액이 6억1,200만원이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가 6억1,294만7,000원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실제 수의계약된 금액이 5억2,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억2,402만8,000원, 정확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얼마로 계약이 됐었죠? 아, 2019년도. 2019년도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6억, 예, 그때는 5억675만9,000원.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2018년도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18년도…
미순

박미순위원

2018년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억5,3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2개월이 아니고 14개월로 계산이 된 거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잔여기간…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잔여기간 2개월로 해서 됐는데 여기 지금 12개월로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3억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계약이 체결이 될 때 1억1,700만원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상승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금액이 대폭 뛴 거는 그때 아무래도 차에 대한 운송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걸 감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운송비 발생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차를 45인승을 이제 1대를 운영을 하다가 2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2대로. 그 외에는 나머지 5대는 25인승인데 중형차인데 대형차를 1대 운영하다가 45인승을 2대로 늘린 겁니다, 늘려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대가 더 늘어난 금액이 1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다른 수당관계라든지 기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행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합산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억1,700만원이 증액된 그런 기준,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45인승 버스가 1대가 더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원가,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산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 버스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전체 제비용이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거죠, 산출 근거 금액은?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주게 되면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가계산을 기초금액을 거기서 뽑아서 우리가 제시를 하니까 용역 2년치에 대해서 원가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그 금액이 이제 우리 예정액 기초금액이 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해마다 원가계산이 상승이 됩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2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하나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가계산은 보통 편성을 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2020년도에…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치를 합니다, 2년치를.
미순

박미순위원

2년치를 하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 계약이 된 게 지금 5억2,400만원이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작년에 대비 1,700만원, 1,7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물가상승률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상금액이 너무 큰 폭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정금액이 6억690만원 정도고 올해는 예정가격이 6억1,294만6,000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600만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행 수, 차량 운행 수가 총 301일, 301일이었습니다, 301일인데 내년에 2020년도에는 운행 수가 총 304일이 됩니다, 3일이 늘어납니다. 3일이 늘어나면 원가계산 할 때 하루에 들어가는 1일 비용이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일 들어가는 비용을 200만원 이상으로 잡으신다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201만6,270원이 이제 1일…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301일이 되든 304일이 되든 우리가 1년 동안 계약을 한 금액에서 운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운행을 하다보면 유류비라든지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비용이 발생…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원가계산 할 때도 하루 일당금액이 201만6,270원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3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3일 늘어난 금액 한 600만원 정도 다 합산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 대비, 내년이 올해 대비해서 604만6,000원이 용역비가 기초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기초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달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기초금액이 늘어난 거 빼더라도 그럼 1,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나타난 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을 하면은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없고 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600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1,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격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편성안이 금액이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내년에 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11월 그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 어제 아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제 아래…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어제, 어제쯤 된 걸로 알고 …
미순

박미순위원

어제요? 아니, 11월에 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중간에 이런 부분을 다 절충해 가지고 어제…
미순

박미순위원

11월에 그럼 하신 거는 뭔가요? 11월에 그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그때 수의계약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계약을 바로 했기 때문에 그날이 11월29일 날, 28일 날 해서 29일 날 계약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어제 하신 거는 뭡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어제는 아니고요. 어제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제가 좀 물어본 게 어제 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제가 다른 상황 물어본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거의 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무리 산정기준이 올라갔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1,100만원 이상이 상승이 됐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수영구에 남구체육센터가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남천동 방면 지금 노선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 인원수가 변동된 건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용하는 이용자 말씀하시는 거?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자는 크게 뭐 회원들이 보통 고정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쪽으로 수영구에 체육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전혀 없으신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쪽으로 빠져 나가시는 분들이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있다 보니까 그쪽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우리가 이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정말 우리 예산편성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좀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참고로 작년에는 5억600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낙찰로 보면 83.49%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는 5억2,400 해서 우리 1,700, 전체로 보면 1,700이고 그 600을 빼더라도 1,100 정도 올랐는데 이래 보면 85.49%, 한 2% 정도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소장님, 이게 지금 11월29일 날 수의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지금 예산 중인데 예산을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을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장도 찍으시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가격이 저희들 이제 이렇게 해 보고 낙찰률, 우리가 통상 낙찰하한율을 87.745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고 또 전년 대비해 갖고도 크게 큰 폭 상승이 안 된다고 보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미순

박미순위원

해마다 1,000만원씩, 1,100만원이 오른 게 어떻게 큰 폭이 아닙니까? 이게 큰 폭이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유류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은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우리가 버스, 45인승 버스를 1대를 더 추가를 하면서 늘어났던 이 1억1,7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셔틀버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절감도 이거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제한, 전국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제한으로 하십시오. 지역제한으로 하셔서 전국으로 하면 뭐 서울에 있는 업체, 경기도 업체가 여기에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부산 업체에서만 담당하는데 왜 전국으로 하십니까? 지역제한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절감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계약금액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지역제한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으로 문을 연 게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를 문을 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해마다 전국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지역제한을 했는데 작년부터, 작년에는 제가 전국 입찰을 한 걸로 알고 그전에는 지역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지금 VR 체험실, 관광안내소에 VR 체험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2018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2억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CCTV 및 스피커 정비 500만원 해서 2억5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년밖에 안 된 리모델링 사업인데 2억이면은 꽤 큰 사업이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5G 말씀하시나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5G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한다고 2018년도에 예산이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가 2억이 편성이 됐었고 CCTV하고 스피커 정비한다고 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총 2억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관광안내소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VR 체험실로 바뀌면서 다시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을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또 2억을 실컷 들여서 한 리모델링 사업이 이거는 뭐 또 온데간데없이 또 사라진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번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전에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됐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G 하면서 기존 시설 리모델링한 우리가 사업비 2억 들어간 거는 5G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이제 안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거는 5G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비용이 아니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
미순

박미순위원

5G 들어오기 전에 그냥 그 관광안내소가 너무 오래됐고 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 외부의 얘기 때 우리가 목재로 패널을 외장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한 그런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항목에는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2억, CCTV 및 스피커 정비, CCTV하고 CCTV는 안에 스피커하고 안에 관광안내소 안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운영 우리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혹시 받아 보셨는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그때 이용한 이용자가 한 6,600여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응은 괜찮았다,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왜 좋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블로그 같은 데 개인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뭐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글을 올린 그 글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물론 사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있었지마는 크게 흠잡지는 않았습니다. 흠잡지는 않았고 가까운 데 물놀이장이 생겨서 좋았다 그런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도 2019년도 올해 물놀이장이 두 군데에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랬는데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단 주차공간이 나름대로 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공간이 좀 넓었고 그래서 본위원도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가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여름에 어디 가자면 가계에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거리에 즐겁게 물놀이를 시원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고 공간을 확보해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너무 멋졌다,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1,000만원 이렇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그거 증액되어 가지고 어떻게 부족한 거는 없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예산을 앞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5,000만원, 6,000만원 올리면 무슨 단기성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요구를 하느냐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수도권 같은 데는 이런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 다른 지자체, 수도권에 있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8,000에서 1억 정도까지를 편성을 해서 물놀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만 해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런 또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앞당겨서 8월1일이 아니고 7월 한 20일경 학생들, 초등학생들 방학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바로 오픈을 해서 8월25일까지 한 그렇게 해서 좀 기간도 늘리고 물놀이장 시설도 조금 확충을 하고 요렇게 해서 또 부대시설도 조금 더 이렇게…

김현미위원

워터풀장이 작년에는 2개였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3개였습니다.

김현미위원

작년도 3개? 그럼 올해도…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도 3개였고.

김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3개, 내년도도 3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도 3개 이상, 필요하면…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올해는 제가 가서 봤을 경우에 샤워실이 없었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김현미위원

샤워시설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편의시설이라면 편의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샤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샤워시설 하다 보면은 많은 인원이 또 한꺼번에 몰리고 이래서 그런 부스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1개 갖고는 부족하고 한꺼번에 마치고 가면은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부스만 해도 여러 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또 센터 쪽에 가서 이렇게 좀 간이로 씻어도 되고 우선은 물을 자주, 하루에 매일 물을 다 갈았습니다. 100% 다 버리고 다 갈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뭐 집에 가서 사실 조금 샤워를 해도 크게 가는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현미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질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수영장에는 계속 이렇게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워터풀 같은 경우는 계속 고여 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조금 차후에 또 우리가 물놀이장을 개장을 한다면 예산을 수질 관련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워시설이 있어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물놀이장에 워터 풀에 들어간 친구들 숫자가 제가 그때 갔을 때 봤을 때 많은 인원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침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분비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 당연히 매일 갈아야죠. 근데 그거 매일 갈아가지고는 그게 수질에 있어서는 무리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물놀이장을 개장할 때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하루 동안, 잠깐 시간 동안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한 달 정도의 사업인데 이 정도에 4,000만원으로 지금 6,00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7,000, 6,600명…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600.

김현미위원

정도가 이용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한여름에 가족 간에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것까지 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아낌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 사업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평화공원은 그러면 올해는 물놀이장이 어떻게 됩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시설이 그쪽에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평화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행이 된다, 그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은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있을 때도 지금 안전요원이 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안전요원 인원수가 네 명이었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올해 인원 우리 응급구조 해가지고 전체 네 명이, 네 명을 안전요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또 담당직원은 거의 또 수영장 하다 보니까 막 민원이,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전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요.

김현미위원

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굉장히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안전 우려의 부분입니다. 안전사고 우려의 부분인데 그래서 담당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김현미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업체에서 오신 팀장님?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안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팀장은 별도의 안전요원에 들어갔고요. 직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센터의 직원, 담당직원이요.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봉사자들도 많이 와있습디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다…

김현미위원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업무의 범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전요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분포문화체육센터 주차 가능 안내표지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전자에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저희들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이용을 몇 번 해 봤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면이 있어가지고 마침 비어 있어서 저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리기가 용이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차면수가 총 23면인데…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3면.

김현미위원

필요는 하겠지만 여기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 가능 대수는 몇 대는 안 됩니다, 총 23대밖에 안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시다 보니까 자가용 가지고 들어가니까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틀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시 나올 수가 없고 해서 백(back)으로 이렇게 다시 후진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또 일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용자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관에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는 필요한데 그 마주 보는 쪽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나와서 바깥쪽에…

김현미위원

바로 마주보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마주보는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 그 소유자가 일단은 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현미위원

그 정도의 노력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분포문화체육센터에 주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 이용자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뭐 어린이도서관에 아이 손잡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아이 손잡고 걷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주차공간은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차를 들고 다니면 주차비 정도는 또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협력해서 소통을 잘하셔서 협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장님, 예산서 686페이지에 빙상장 방수공사 해서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공사인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해서 1년6개월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에는 지금 공조실이 기계실인데 2층에 2층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고 2층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공조실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없고 지붕이나 벽이라든지 지붕 같은 그런, 그런 거 구조체가 없고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계실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아마 우리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81평쯤 정도 됩니다, 실내 바닥이.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칸막이를 만들다 보니까 바닥은 기존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입니다, 시멘트 바닥이어서 이 시멘트 바닥을 우레탄 방수로 몇 차례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해야, 상부까지 해야 우리가 물을 사용한다든지 청소를 할 때 물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밑에 물이 침투되어 갖고 아래층으로 누수가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기계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발바닥 같은 데서 먼지도 발생하고 비산먼지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지가 생기다 보면 또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에도 조금 부분에도 안 좋고 기계 수명도 단축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안 해 놨기 때문에 신규로 이걸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687페이지에 보면 남구 실내빙상장 시설 인력 해서 지금 네 분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채용이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빙상장에 그 시설관리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정빙기사 1명에다가 공조냉동기계 이렇게 해 갖고 그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3명 그다음에 정빙기를 운전하는 기사 1명인데 사실상 4명이 다 같이 정빙기를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기계실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작년 5월에 빙상장을 개관해서 내년 4월이면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임기가. 계약 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네 분이?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네 분이 만료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은 채용이 안 되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뽑으면 실제로 경험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분이 사실 와서 다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빙상장은 또 빙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은 달라서 조금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경력자가 필요하다 해서 만약에 이제 내년 4월까지 이 기간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고 5월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면은 이 사람들이 또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다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좀 활용도 가능하고 해서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시간선택제가 되다 보면은 최소한 5년은 근무를 하고 또 길게는 연장하면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내년 5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바꿔서 그분들이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번 뽑아 놓으면 오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2년마다 바뀌면 우리가 연결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져서 안 돼서 최소한 5년, 10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작년 5월에 개관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근무를 하시던 거네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지금…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내년 5월, 4월까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공공단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준해서 지급하려고 그 이후부터는 삭감을 하고 5월 이후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시간선택제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새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83페이지에 테니스장 관련 요원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분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분은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은 기간제로 있기 전에는 이분은 우리가 그냥 이분은 근무는 뭐 이렇게 1년처럼 이렇게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 근무하신 지가 좀 몇 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저희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전에 기간제 되기 전에, 합쳐서 기간제하고 합쳐서 그전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전체 기간은 얼마인지는 저도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분이 이제 연봉 자체가 보수 자체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또 지금 600만원 정도, 60만원인가요? 올라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 연수가, 이 분이 하시는 업무가 지금 뭡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아마 강사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강사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테니스 강사, 코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치입니다. 강사, 코치인데 개인 레슨 해주고 테니스장 관리도, 테니스장 관리요원이지만 테니스장 관리요원이면서 우리가 레슨 해주는 강사로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분은 총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아직?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근무한 거는 총, 제가 한번 저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잘 안 봐서…
미순

박미순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 8월에, 참 5월에 개관하신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5월에 개관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이게 산출 기준에는 기준에 보니까 8개월 같은데, 8개월 지금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을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이 산출기준에…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서성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성부위원장

이거 8은 뭐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성부위원장

산출기준에, 산출기준에 3명 곱하기 3.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3은…

서성부위원장

8.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8요?

서성부위원장

8개월을 계약한단 말이 아닙니까, 지금, 4명에 대해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이 됩니다. 8개월이 되는데 이게 내년에 만약에 시간선택제로 뽑게 되다 보면은…

서성부위원장

5월, 언제 5월부터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부터요.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인데 그래서 8/12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연도라 12월 부로 끊다 보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그래서…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제 지금까지 기간이 4월까지가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기간제 근로자.

서성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4월 말까지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까지고 5월부터는 시간선택…

서성부위원장

5월부터, 그럼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이제 5월부터…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선택제로…

서성부위원장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5년이라든지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만약에 시간선택제로 내년 5월부터 바뀌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뭐 최소 근무기간이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가능한데 5년 이후에 또 다시 실적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서성부위원장

저는 먼저 이렇게 이 가결도 되기 전에 선집행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비용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비용 차이가.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조금은 수당이, 수당이라든지 제 기본급하고 조금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선택제보다는, 수당이…

서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은 한 연간 한 1억7,000, 기간제는 한 1억 이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시간선택제는 1억1,400인가 이렇게 산출을 해 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소장님 파악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뭐 인력을 유지,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지요? 하여튼 인력을 계속 관리, 유지하는 게 참 힘드니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채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소장님, 저 빙상장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하는 주민 분포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거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몇 %, 부산시가 몇 %, 그밖에 몇 % 그거 나와야 그 분포도를 보고 우리 시에 어떤 뭐 명분이 있어야 운영비를 갖다가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한 4, 5억 정도, 한 5억 정도 제가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꼭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파악되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내진보강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 내진보강 공사랑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이루셨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지금 시공업체에서 현재로는 저희들 계획대로 또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사 언제 마무리되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애당초 처음에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하기로 하였는데 요번에 설계용역이 조금 늦어지면서 지금 2월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1월까지 한 달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이번에 어렵게 계획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포기하고 더 나은 시설로 변화될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한 달의 시간이 더 값지게, 더 소요되더라도 더 값지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시면서 사실은 기존에 제일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부분하고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접속에 대해서 조금 더 채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접속했을 때 시간이 너무 늦다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예, 무선AP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시설로 충분히 케어가 됩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하셨던 속도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스위치를 교체하면 그 속도가 향상된다는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현재 이용자들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그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위치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존에 무선네트워크를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속도가 저하된다면 속도를 조금 향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노트북존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는 노트북존이 있었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노트북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3층에 기존에 있던 3층 노트북실과 사무실이 전체로 다 종합자료실로 3층 전체가 갖추어지면서 노트북실을 4층에 자기계발실 안에 노트북존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노트북도 사용하고 일반 개인 공부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졌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요즈음은 도서관의 트렌드라는 걸 또 말하면 어찌 보면 트렌드만 좇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존에 칸막이가 있는 열람실 부분보다는 요즘은 조금 열린 채널, 약간 열린 공간에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많은 분들이 노트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노트북실이라고 구분이 되기보단 이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디서든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장소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서 문학자료실이 운영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이 1,800만원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주셨는데 정말 알뜰하게 하나하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설명서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에 너무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더 이상 추가 질의드릴게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사실은 저희가 도서관 시설에서 가장 많이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이 자동반납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자동반납기 기계가 사실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수천만원하는 기계라서 층마다 사실 구비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학자료실에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매 건이 있더라고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00만원짜리 기계인데 이 기계를 구매했을 경우에 뭐 고장은 사실은 크게 잘 안 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향후에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현재 어린이 자료실에도 자동대출반납기가 한 대 있고 종합자료실에도 이번에 구축하면서 종합자료실에 본래 있던 곳에 그대로 하나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 문학자료실에 이번에 신설되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동대출반납기는 이용자들이 요즈음 참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앞에까지 안 오고 본인이 알아서 반납을 하고 대출하는 경우가 요즈음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직원 찾아오는 경우는 책을 찾는다든지 그 외 기타 문의할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대출반납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문학자료실에 이번에 신설되면서 한 대 구축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무상. 무상기간을 지나서부터는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지만 현재 크게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우리 남구 소관에 있는 도서관과 도서관 외 다른 곳에서도 저희는 사실은 그 도서반납시스템은 조금씩 확대해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사실은 도서관 내부에 층층마다 자동대출반납기는 사실은 구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하시는 업무랑 상관이 없지만 구청에서 자동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0대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로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 인력한테 일일이 가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혹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줄서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문학자료실의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은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 각종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도서관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계시거든요. 분포도서관에 인력 부족한데 아직 충원 안 됐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인력은 또 우리 조직개편 당시에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사서직이 이제 또 충원돼야 될 그런 상황이므로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남구도서관이 공사로 인해서 휴관 중이라서 직원 한 명을 분포에 또 보내서 분포에서 남구 휴관에 따른 업무가 더 과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남구도서관을 못 찾은 분들이 이제 분포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직원 한 명과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분포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남구도서관이 사실은 지금 휴관인 관계로 저희 아기랑, 저희 아이랑 분포도서관을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그리고 아마 아직 또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분포도서관으로 몰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분포도서관에서 좀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한번 더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고경희 관장님께서 계시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관장님 리모델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분포도서관 독서문화강좌가 있는데요. 한 개 강좌가 더 추가됐다고 그러시는데 1개 강좌에 추가된 내용은 어떤 강좌인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포도서관에 독서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증가 요구가 있어서 지금 독서문화강좌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구와 분포도서관 독서문화강좌를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아마 정해지지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8개 강좌 전부 분포도서관에 대한 강좌입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지금 분포와 남구도서관 같이 진행을 하는데 분포, 분포에 좀 더 강좌를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분포도서관의 수요는, 혹시 수요조사는 하시는가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강좌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용자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이용자 분들께서 강의를 좀 많이 개설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변, 인근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도서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님!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경철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팝페라 친절콘서트 교육 새롭게 시도하는 거 한번 저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평생교육과 사업…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거를 과를 어떤 과를 딱 특정 짓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민원여권과는 친절 위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요 교육을 하면서 상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포인트를 둬서 하면서 그 외에 다른 감정을 치료하는 거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 부서도 17개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과장님 그렇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사실 우리가 친절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친절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는가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친절을 많이 요구 받지 않는가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친절을 요구하면 우리는 친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의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형식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부산시에서 아까 3개 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정구하고…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동래, 진구, 강서, 동래구, 강서구, 진구가 올해 했었고요.

김현미위원

아, 동래, 강서, 진구.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북구, 사상, 동래, 강서 이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좀 들어보고 싶은 정도로 우리가 교육의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팝페라라고 하면 우리 대강당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라서 앞전에 한 데 물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다 해서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앞전에 했다는 말은 어디서 한 걸 말씀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동래구에서…

김현미위원

동래구는 동래구 자체 내에 그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문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금 팝페라 친절콘서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무대도 좀 무대다워야 되고 객석도 좀 객석다워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그 문화회관이 있다 보니까 남구문화회관이 없잖아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그로 인해서 조금 대관하는 데 불편한 사항을 기존에는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대상이 200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문화회관의 대강당이나 중강당을 빌리게 되면 또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이 지금 몇 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를 조금 조정하는 건 어떻는지,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울 건데 그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 행복이 전달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여권과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서 있는 것 같지만 참 대기가 길 때가 많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가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부분의 업무를 저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여기 접근성이 편해가지고요,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앞에 롯데가 레전드가 생기면서 민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롯데캐슬 레전드 3,000세대는 대연6동주민센터가 바로 앞에 있지만 입구가 측면에 있어 접근성이 구청이 더 좋아서 구청으로 많이 몰리셨던 기억도 저도 납니다. 예, 이번에 예산반영하신 것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현재는 현금만 투입해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카드를 쓰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카드로 같이 좀 사용을 또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부산시 전체에서 올해, 내년부터 이거를 시범적으로 같이 하자 해서 우리도 이번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사용도 좋고 사실은 요즈음은 모바일페이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혹시 연계가 가능합니까?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 검토하려면 아마, 그거까지 제가 설치 업체하고 한번 다시 그때 설치할 때 검토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우선은 현재로써는 부산시 전체가 함께 신용카드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도입을 하는데 대신에 요즈음 뭐 삼성페이 혹은 썸페이, 썸패스인가요? 뭐 부산은행도 홍보 많이 하고 있고 제로페이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즈음은 휴대폰에 그냥 신용카드를 담아서 다니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왕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만큼 혹시라도 모바일페이도 가능한지 그거 한번 좀 더 알아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김경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오륙도 스카이워크 상설공연 관련해서 짧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워크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시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연이 5회로 되어 있는데 이 공연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오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까 저쪽에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무용이나 태권도 시범, 비보이, 난타, 미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한국무용, 태권도 시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이런 상설공연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공연을 할 때 저희보다 하나의 어떤 이벤트 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김현미위원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1,000만원 안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여기 용역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 여기 용역발주라고 되어 있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용역발주, 3월에 용역발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양한 계층에 홍보가 되어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지금 봐서는 한국무용하면 또 문화원, 뭐 태권도 시범 기존에 하던 데, 뭐 청소년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공연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따라 또 홍보비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그 어떤 예산과 다르게 또 새로운 사업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주실 때 그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지금 전자에도 공연은 5회로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5회로 국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월부터 9월 사이에 꼭 월 1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 보통 예산을 잡을 때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문의를 한 게 한 번 공연할 때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니까 5회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운영의 묘에서 어떨 때는 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많이, 조금 지명도 있는 분을 또 섭외를 하게 되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본인의 기량도 펼칠 수 있고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연시간대는 보통 이것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기 때문에 공연시간대나 이런 것도 대충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1시간 남짓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1시간 남짓이고 시간대는, 공연하는 시간대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할 때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장소 부분이 공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업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성부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 가결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처음에 10월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 앞에 경로당 땅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할 것을 권고해서 얼마 전에 지난 12월6일입니까? 5일입니다. 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경로당 포함해가지고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보상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게 가계약 이런 거는 행정절차상 지금 하지를 못했다,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어떤, 가계약요?

서성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내용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용호동에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땅 매입이 한 8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10억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공유재산 심의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한 게 지금 31억 한 7,000만원만 공유재산에 심의가 포함됐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부지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똑같아가지고 우리 공공건립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가 몇 월에 지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24일 날.

서성부위원장

7월24일 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저희 가결됐네요. 저희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가계약을 좀 빨리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상 부분에서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문화시설로 묶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공고가 다음 주 되면 공고가 나면 다른 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자체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목적도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할 때는 측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국유지가 한 20%고 지금 사유지가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몇 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정도가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고 뭐 거의 응답은 사실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한테 우리가 다 연락을 다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할 때 국유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는 찬성하는 쪽부터 보상을 주면서 지금 현재 조금 반대하시는 분 두 분은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씩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감정평가 측량, 감정 수수료 등등으로 해가지고 1억원…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부지매입이 16억원 이렇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17억입니다.

서성부위원장

16억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 가감정이라 해 가지고 이제 토지관리과에 우리가 이렇게 저쪽에 토지관리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결과는 16억 정도면 될 거라 했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는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고 싶다 했는데 현재 16억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 안 되면 조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암동 청사도 지가상승이 돼가지고 2추인가 3추에 하여튼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돌아가지만 어쨌든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좀 유도리 있게 해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 묶고 있어도 하여튼 빨리 좀 가계약이라든지 해가지고 지가상승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절차에 따라서…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빨리…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갖고 지가상승이 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자립도는 19.66%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9.65%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에는 23.32%, 18년도에는 24%, 19년도에는 22.83%인데 2020년 기준으로 지금 19.6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주재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가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저희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기초연금 증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되는 예산 비율이 총 57% 정도가 되는 건가요, 우리 남구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이 57.42%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작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09%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4.9%면 한 3% 정도가 또 올라간 건데 이게 사회복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19.65%였는데 그 후내년에는 내려갈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시비 사업들이 많이 늘게 되면 내려갈 우려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되는 금액뿐만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보조사업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가용재원을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보시면 늘어나지만 세출추계나 세입추계에 맞춰서 적정하게 재정을 배분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 참고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우리 예비비인데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2013년부터인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진 걸로 나타났지만 그런 재정자립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순세계잉여금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부분의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잉여금이 많다 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 부분의 세출 부분이 또 늘어난다고 하면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여유 있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보시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저희 세입추계에 맞는 그런 재원을 배분을 했고 향후에도 이제 이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라든지 의존재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특별교부금 그런 거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국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모든 사업을 다 안 해도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국비사업은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SOC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방만하게 SOC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도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정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불필요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주민들 요구가 많거나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 주민들 삶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으로도 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서 예산편성에 방만함도 없고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적대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2019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를 보면 2018년도는 170억, 2019년도는 130억 해서 한 40억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내년 예산에 보면 예비비 예산을 보면 130억, 2019년도, 2020년도 160억 이렇게 3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반드시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기준이라든지 뭐 제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세입에 맞춰서 필요한 전체 세출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결과이고, 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비비 부분은 계속해서 지난 민선6기 때부터 굉장히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이월되어 온 그 결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보면 일반회계 1%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 하여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너무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한 5%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4,200억이니까 지금 160억 편성되니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께서 질의드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에서 하시는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방세와 세입 부분의 규모에서만 재정자립도를 19.65%인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9.66%.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66%인가요? 2020년 예산안에 보면 지방세는 한 30억 정도 증액이 돼있고요.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30억 정도 증액.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외수입은 감액되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되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3억800만원 정도.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중에서 감액된 목이 징세교부금이에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징세교부금 수입을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세입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1과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세무2과장님.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장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방 징수교부금에 예산편성을 적게 됐던 부분에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징수교부금 수입을 예산편성 적게 하는 이유가 어때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없고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액이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방소득세도 또 결산해 가지고 정산하게 되면 또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지방세 세외수입이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뭐 재정자립도 높이는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을 조금 높게 편성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차피 예상치인데요, 예산안은.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매년 그 시세 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잡고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세수추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상 징수액을 5년 평균치 해서 주택가격하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대형건축물 준공 여부 등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물론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어요. 그렇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이 입주하면서 그래도 현상유지는 했어요.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2020년도에는 부산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한 3년, 2년 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래세인 취득세 부분이 징세교부에 많이 차지하잖아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예상치인데 조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조금 높게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일단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대단지아파트, 유명희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 어느 정도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큰 변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또 뭐 시세에 관련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세입 부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또 확보가 돼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지 아파트가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또 등록면허세 등록분도 활발히 이루어,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소폭으로 증가시켰고 시세징수금은 아무래도 이거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과하게 증액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물론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좀 올려놓고 편성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또 거래물량을 생각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키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282쪽에 보시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은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해서 국비와 구비가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참여 또는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청소년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참여 현황은 전체적으로 남구에 지금 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해가지고 총 14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날 월 1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월 1회.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가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회의비인가요, 그러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280만원이 지금 국비와 구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기회의를 지금 정기회의하고 그다음에 또 워크숍이 한 연 1, 2회 합니다, 워크숍. 그다음에 또 캠페인도 연말 되고 이러면은 캠페인 개최도 있고 또 체험활동, 또 모니터링 전반적인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는 상세내역,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회의비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작년하고 사실은 사업비도 그렇고 동일한 그런 사업이어서 이번에 좀 제외를 한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국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80만원 1회 추경에, 올해는 좀 일찍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아니 저 메일로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 다는 말씀이시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대상은 14명이고, 중ㆍ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그 14명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 선발은 일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참여 공고를 해 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신청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진행, 회의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워크샵이라든지 그 280만원의 예산과 관련한 상세한 어떤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보시면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 청소년 동반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원 부담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구비가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800…

김현미위원

근데 여기 사업성과를 보면 2019년도9월 말 현재 청소년 동반자 방문상담 1,462건 해서 주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주로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해서 1 대 1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담자를 발굴하는 것이 내담자로부터 요구가 있어가지고 상담자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기존에 고위험군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있지만 그리고 각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이렇게 또 요청이 들어오는 내용도 같이 합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굳이 중ㆍ고위험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제행동 또는 지금 여기서 중ㆍ고위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상담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근데 지금 이게 1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1년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여기 이 예산은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전일제 동반자 인건비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는 전일제 근무자 2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동반자 또 5명 총 7명의 인건비가 금액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상담은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에도 운영을…

김현미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고위험군, 중ㆍ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물론 이 성과로 보면 상담 사례가 1,462건이 있고, 이 상담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을 거라고 보고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예산이 물론 국비나 시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2,900만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우리 구비부담이 5 대 2.5 대 2.5라고 해서 크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지만 우리 구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62건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지금 심리적인 안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야 되겠지만 혹시 중복적인 중복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거의가 그러면 전일제 2명, 시간제 5명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다, 그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보수 활동비에, 보수 활동비에 그다음에 사례진행비고 그리고 예산의 한 10% 정도는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슴 속에 이렇게 마음 속에 힘듦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터놓고 얘기하고 먼저 물꼬를 트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놀거리, 볼거리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올, 지금 결산도 지금 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지금 곧 또 제출이 됩니다. 그럼 올 결산 내용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서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프로그램들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도 학교라고, 유치원을 학교라고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자세히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유치원을,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로 본다면 여기서도 사업이 정책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답변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취학한 친구들의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잠깐 끼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우리 남구 관내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상담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떻게나 싶어서 이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 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 16, 17, 18, 4개 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먼저 16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산출근거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만원에서 1,500 증액된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증액됐나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는 당초 17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1억에서 지금 17, 18년 1억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3억입니다, 3억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또 그대로 똑같이 3억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에 대한 이거 딱 정해진 분담금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그전에는 사실은 계속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각 학교마다 매일 요구사항이 많고 전체 학교 52개의 학교 중에서 건의가 많고 해서 계속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 구 그러니까 교육경비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특히 대부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그런 경비였습니다.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 매해 보니까 지금 10개 이상의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있잖아요. 이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제가 이해는 가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16억이나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일 아니지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고요. 그 보면은 전에는 교육청과 시가 6 대 4였는데 이번에 시에서 30% 하고 10%를 구에서 하라고 은근히 던졌어요. 그럼 이렇게 10% 부담하라는 우리 또 이 부분도 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상급기관의 뭐 갑질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2018년도에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배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내년에는 또 사실 10%도 사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된다 하면 이 프로도 사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한 5%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무조건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고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부담 간다, 뭐 5%로 해 달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갑자기 약 23억 정도 증액이 됐던데 부담이 많이 가는 구비인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특별한 재원조달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이 예산은 사실 또 기획조정실하고 사실은 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 구가 지금 다 조례 통과 후에 예산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경비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해는 갑니다만 구비부담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남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윤달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목적강당이 1년에 부산시에서 몇 군데가 선발되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사실 올해는, 작년에 편성이 되고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체 계획은 부산시 5개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5개 잡아 가지고 각 구에 이렇게 시달이 되었을 때 저희는 3개 학교가 요청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8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8개 중에서 남구가 2개나 받아 온 거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사실은 학교들이 많이 바라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체육수업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대기 상태로 인해서 그나마 계획되어 있던 수업도 진행되지 못하는 건들에 대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또 다목적강당을 학교에서도 바라고 있고요. 사실은 요즘 대부분의 학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부지 문제만 없다면 다목적강당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 주변에 있는 학교들만 하더라도 다목적강당을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요청해서 남구청에서 많은, 구청에서 신청을 우선 도와드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의 노력이 없이는 이러한 성과가 있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와, 올해 여덟 군데 선발되는데 부산시에서 남구에서 두 군데나 선발된 건 해당 부서의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예, 근데 다목적강당을 지금 이번에 유치를 하게 되는 지역이 어느, 학교가 어느 군데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학교는 대천중학교와 부산세무고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런 다목적강당이 건립이 되면 주변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드민턴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소 구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혹은 주민들이 장소 대관을 원할 때 대관을 해 주기를 협의가 되기 때문에 다목적강당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이런 다목적강당 건립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교육경비 예산이 늘어나는 점도 있고요. 물론 교육경비예산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비, 교복비 지원 등으로. 대신에 저희가 이런 다목적강당을 앞으로도 저희 관내 학교들이 부지가 협소해서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더 바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강당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투입은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아직 강당에 지금 저희들이 3억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받았는데 강당은 아직까지 개보수는 올라온 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예산이 아마 그거는 감당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골고루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목적강당을 신청한 학교에 우리가 이런 다목적강당을 앞으로 더 주민들과 함께 잘 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관내에 이렇게 세무고등학교와 어느 학교라 하셨죠, 중학교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대천중학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3동의 대천중학교, 대연6동과 대연3동에 있는 학교에 다목적강당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비 부담이 없었는데 생겼던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관내에 학교가 두 군데나 선발이 됐다는 점에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대민활동비,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단체 담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그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감사담당은 여섯 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으신데 우리 소통감사담당부에 감사팀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1인당 8만원 이 금액은 단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세무담당은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47명이라는 거는 그럼 숫자는 어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 세무과…
미순

박미순위원

세무과 직원들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세무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기 때문에 세무과도 있고 아마 타 과에도 세무직이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토털(total) 우리가 구청에 47명이 계신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세무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대민활동비 일반 직원은 이게 어떻게 선정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특정업무를 받는 직원 이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이제 이런 감사나 세무예산의 특정업무를 받지 않고 일반 업무하시는 분한테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그 외에 직원들에게는 5만원씩 대민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론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론 동향은 지금 총무과 행정팀에 여론 담당업무 담당자 1명에게 지급되는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무과에 여론담당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여론동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업무는 그럼 여론동향을 파악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론동향은 보통 보면 각종 관련 정보 파트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으로 여론과 동향 관련 그런 정보화 정보 계통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우리 직원 분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경찰, 남부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럼 우리 직원 분이 담당하시기는 너무 큰 업무가 될 거 같은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이…
미순

박미순위원

업무도 있으신데 이거까지 또 하시게 되면 업무 과중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자기 업무를 담당할 때 주 업무가, 업무를 물론 우리 각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담당할 때 1개만 하지는 않고 큰 업무 1개에 부수적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여론 동향 담당자는 이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도 또 같이 있는, 근데 여론동향 이거는 각 구에 그리고 시에 각 경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뭐 작은 건데요. 사무관리비에 집무실, 비서실 및 부속실 운영비라고 해서 구청장 30만원 12개월, 부구청장 30만원 12개월, 국장 20만원 12개월로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무실, 사무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돼있기 보다 그 옆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지급돼 있는 금액으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을 듯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거는 표기를…
미순

박미순위원

바꿔 줄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부서운영추진업무비가 있잖아요, 다 부서별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에 그 직원 수에 따라서 다르죠, 예산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1명이 줄어들었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전년도 예산에 보면은 360이었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 265페이지, 전년도는 360이었는데 올해는 300으로 책정됐는데 인원이 1명 줄어든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부서업무추진비는 보통 각 과별로 해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일단 내용은 제가 확신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가 문화체육과에 있던 홍보팀이 소통감사담당관실로 빠져나가면서 아마 부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돼서 아마 금액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명 감축됐는데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게 업무추진비는 구분이 5인, 10인, 15인, 20인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명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그래 됐구나.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어디 부서로 갔나요, 1명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1명이 아니고 홍보팀 전체가 다 나가, 1월1일 자로 홍보팀 전체가 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니, 아니, 문화체육과 직원 수를 한번 보세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제가 확인하기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하는 예산팀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다시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럼요. 지금 모르신다 하니까.

서성부위원장

실장님이 답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게 문화체육과 인원이 직원이 13명이네요.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13명이니까 월 25만원, 5명까지는 10만원, 10인까지는 17만5천원, 15인까지는 25만원 그렇게 해서 25만원 해서 열두 달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65페이지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보면 14명이 되어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선택제가 1명 들어있어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 걸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근데 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각 부서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소관이라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정하는 사항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총무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서 277쪽에 보시면 하단에 301, 301에 12에 기타보상금에 2020년도 예산에는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김현미위원

예, 예산서 277쪽입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배달강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사업실적이 저조했습니까? 아니면 이름을 그냥 바꾼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은 지금 예산에 보시면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합니다, 그 강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그렇고. 조금 한 1, 2회 정도는 원래 1년이나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휴일이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김현미위원

저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이틀이 저소득층이나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배달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냥 특정계층의 아동이 아닌, 대상이 아닌, 자녀가 아닌 일반 대상인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변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인이 아니고 저소득층 및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사업의 내용은 그럼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제목만 지금 조금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그대로 지역 우리 아동센터와 그리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대상자는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고 대상자는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도 그대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복지관의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짧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서성부위원장

2페이지. 거기 보면은 사업설명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2페이지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증감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가 2019년도 도입금액과 웹 접근성 심사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증감사유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한 36%가 지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이 내용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총량제 도입 및 디자인 개선 이게 올해 5월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12%, 여기에 대해 12%에 대한 그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보시면 웹 접근성 심사비라 해가지고 여기 기존에 지금 84만7,000원입니다. 기존에 이게 사무관리비 있던 게 이번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통합이 되면서 두 가지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사무관리비에서 있다가 그래 된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통합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지금 같이 넘어왔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101-02 기타직 보수.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신규채용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아닌데요. 지난…

서성부위원장

제가 그럼 설명해볼게요.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통감사담당관이 올 초에 신설이 되면서 소통감사담당관의 임기제가 이동을 한 겁니까, 이게?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찾게 된다 아닙니까? 요런 부분도 좀 신설돼서 요렇게 됐다고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부서에서 이렇게 채용한다고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소통감사담당관

향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서관장님!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산안 책자 29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5,700만원, 3추에 8,700만원,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 1억600만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잠시만요.

서성부위원장

2019년도,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1차 추경에 그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1추에 편성됐다고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럼 또 3추에 8,700 편성됐고?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하여튼 그러면 우리 1추 대비 지금 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뭐 3명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우리 제안서에는 3명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5명 같은데.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2019년도에는…

서성부위원장

기존에 2명 있더라고요.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1월부터 6월까지 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래 이 사업이 2018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20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명, 총 5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예. 아니죠. 6월까지 해서 2명은 먼저 그만 뒀고 3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1추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올해 본예산 배가 올랐으니까 지금 한 달에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년도 2019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금 국비가 3,430만원이고 구비가 6,195만원입니다. 그렇고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9,625만원이고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국비, 구비 합쳐서 1억1,458만원이 예산액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차액은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이제 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장님 하여튼 이 보면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안 책자에 산출근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표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에도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짧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거 3페이지에 우리 차세대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지금 1,700만원 지출이 되었고 2020년도에 이게 5,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4차산업혁명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서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편성되었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5,500만원이 여기에서 뭐 분담금은 우리가 몇 프로가 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0.18%입니다. 전체 218개 단체에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5,5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담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역시 우리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비가 지금 7,1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매년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년도 사업이라 2021년도까지 지출이 되는 것인지 요 부분 좀 답…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분담금에 맞춰서 내년에 또 행안부에서 협약금액하고 내려오면 또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걸 협의를 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행안부에서 분담금을 지정해 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예.

서성부위원장

3개년 사업하면 이제는 지출이 안 된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2021년까지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까지? 이거는 우리가 분담금이 몇 프로입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여기도 내나 똑같습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시스템 이름이 다 똑같이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하고 조금 전 1과에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지방세시스템구축비로 똑같이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등을 보면 우리 총무국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소통감사담당관에도 한 900만원인가 9,000만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통감사담당관,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등 행정 전반에서 중앙정부나 부산시 등에서 우리 각종 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우리 자치단체 개발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만 매년 한 3, 4억 정도가 분담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시스템 개발하거나 분담금을 산정할 때 우리 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는 만큼 분담금 배분이 적정한지 우리 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정당하게 우리 권리행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남구장학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소통감사담당관 예산안 책자 194페이지 기타직 채용,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인력 추가채용, 시설관리사업소 설명서 25페이지 기타직 보수 전환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개 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겠지만 한번 인력을 채용하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인력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기간제를 임기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효과 분석이라든지 잘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신중하게 채용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필요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고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지 고용의 또 질을 보면 기간제보다 임기제가 좋겠지만 다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부서장님들 함께 세밀하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사업설명서 1쪽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공모사업에 시민이 다가가는 알기 쉬운 2018년 살림정보제작에 응모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울러 이게 전자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주민용 결산보고서라고 했는데 이게 배부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때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실, 과, 동 이렇게 주민센터…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실제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결산서 제작은 한 결산서에 600페이지가 됩니다. 600페이지고 보조 자료가 한 350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를 갖다가 주민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다 읽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간략하게 만들어서 한 게 결산 한눈에 알 수 있는 재무제표 현황, 남구살림살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한 250부 정도 만들어서 각 실, 과하고 동하고 보내고 나머지는 PDF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이고 민원부서에는 조금 더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남구에 살림살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 두꺼운 책자를 함축적으로 그래프나 만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 남구의 사업에 대해서?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남구의 살림살이가 어떻다는 걸 갖다가 일일이 책자로 봐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도표로 이래 보면 그래도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도표만 보면 금방 이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시범적으로 이래 만든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장님 이게 사업설명서 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이 자료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걸 배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통하다 보니 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요번에 책자 제작한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용으로 이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래 다 배포를 못 한 사항이고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결산서를 뭐 그래프화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고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안에 결산서에 대한 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한번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에 250부를 제작을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동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어디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행안부하고 시청은 보내야 될 사항이고요. 동 주민센터하고 각 실, 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각 배포하고 일반 민원실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민원실에 배치가 되면 우리 동 주민센터도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브로슈어(brochure)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 앞쪽에 보면 갖가지 브로슈어(brochure)가 그 한 면을 거의 다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 분들이 그걸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동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주민 분들에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 자체가 근 1,000페이지 가량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를 함축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심으로 인해갖고 남구의 살림살이가 좀 어떻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배부 부수는 좀 적습니다. 제작 부수는 좀 적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쉽게 제작을 한다고 하시다는 그러면 각 실, 과에 배부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직원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 과 배치보다는 주민 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구청 홍보, 아까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홍보하는 부서에 이 결산서도 같이 넣어서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남구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도 같이 넣어가지고 알기 쉽게 거기서도 같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유명희위원 발의)(김현미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유명희위원의 발의와 김현미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유명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과다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구정홍보 광고비 25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자 직원 및 유급실무자 인건비 96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동제행사 40만원 증액, 관광홍보영상광고송출 4,8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9년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현미위원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제가 우리 각 그 구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성부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