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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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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건데 소상공인 도와주자는 데 예산군의회 의원님 열한 분 중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려 더 늘리면 늘리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왔을 것이지 대상이라든지 금액과 범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의 틀을 정하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젠 그것이 작동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화폐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군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데 이거에 따른 규칙이 사라져요.

규칙에 대한 거를 정한다는 게, 그러면 군수님이 “야 하자”하면 하는 거네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