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 관련해서 이미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반회계가 7억 2,587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가 예산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이다라고 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거의 558조로 지방예산이 400조입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자 신문에 의하면 인천시도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증 예산 규모가 10%는 증가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적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깊이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문제를 안겨줍니다 전국 군 규모의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일반회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줄어들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발전량에 의해서 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미래협력실장께서 왜 줄었다라고 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