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전체인 현상황으로 볼 때 정말 원도심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이미 사회적 문제로 한참 전부터 야기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가, 공가 문제도 작년보다 75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폐가, 공가가 심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를 준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요. 요즘은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공동주택까지도 월세, 전세가 나가지 않는 문제까지 도달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특히나 폐공가 문제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취, 화재, 노숙자, 붕괴위험 문제,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저해 문제 등등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덧붙여서 공동주택 문제도 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0년 정도 된 다세대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원도심에는.
일정 토지면적만 있으면 다 건축허가로 지어졌습니다. 동간 거리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요. 또한 땅 모양이 삼각형인데도 지어졌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벽, 페인트 도색, 지붕 날라가 있고요. 드라이비트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눈물로 호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제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산을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거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추경 예산까지 말씀하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