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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83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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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0%면 됐고 그다음에 주차면이 지금은 차가 커지면서 또 늘어나니까 동일아파트할 때 제가 해서 그거 푼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면수를 생각하고 조금 더 면을 늘리면 모자란 거 정부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 계산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 면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그냥, 이런 게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 그 집에 그 현실에 맞게끔 좀 풀어줄 때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면이 늘어졌으니까는 실제 가져야 되는 주차면수 보다 확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 공사가 만약 2억이다, 그러면 단 1억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더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예, 대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거 동일아파트 제가 풀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실제 오래된 데하고 지금하고 법이 달라지니까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잘 아시고 건의를 좀 해주셔야 좀 이런 반납하는 사건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