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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본회의2021-02-25

김택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방지현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신영희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되신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신영희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넘게 코로나 정국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지정에 대한 문제, 대형여객선 도입 관련한 지역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 임시회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 특위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께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방지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내 소비촉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종류로 1호에 종이상품권은 종이로 만든 지폐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호에는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 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항에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6조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으로는 제2항1호 상품권의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캐시백 등 비용을 지원,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호에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 4호에 가맹점 및 사용자 상품권 가입유치에 따른 홍보 및 홍보요원 등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운영대행사 선정으로 제5조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 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용자 준수사항과 제9조는 가맹점 준수사항 그 다음에 제12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소비촉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과 운영 대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가맹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내에 비해 유통구조가 취약한 도서지역 여건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15억 3,441만 2,000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게 그때 당시에는 2019년도에 우리 옹진군에서 인천e음카드로 사용한 액수입니다.

백동현위원

2000.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9년도.

백동현위원

인천e음카드 사용.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만.

백동현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발행하게 될 때는 지원하게 될 때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은 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옹진군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면 인천시가 10%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용자한테 주는 캐시백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는 지급,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인천시가 다운해서 4% 대로 다시 내려가면 저희가 한 1% 정도만 더 지원을 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억이라는 기준을 뒀을 때는 그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또 주안점을 둘 게 가맹점에다가 좀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 지원하는 것은 인천에서 혜택플러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 캐시백이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 조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백동현위원

이게 보니까 적어도 인천 관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첨부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 지금 인천에도 각 구에 거의 다 하고 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인천시를 비롯해서 5개 그러니까 총 6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e음카드는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씩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비율이 같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현재는 같습니다 10%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가 떨어져서 인천시가 4%로 떨어뜨린다면 각 군⋅구는 1% 정도 더 추가로 주는 것으로.

백동현위원

이게 군⋅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똑같지가 않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아니, 시 것은 그냥 시는 일괄이고 거기에 군⋅구가 지원하는 비율이 각 일정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 가맹점에도 들어가는 e음카드는 현재는 동일하고요. 그 대신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치단체로 보면 3%에서 7%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 좀 첨부가 됐으면 비교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9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1년인데 2020년도에는 인천e음카드가 옹진군에서 53억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저희 옹진e음카드도 하나 만든다면 그것을 병행해서 외부 사람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캐시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을 지원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이번에 올리신 것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e음카드를 2개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류하고 모바일.

방지현위원

저번에는 e음카드를 올리셨었잖아요 조례로 올렸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때도 이거랑 똑같았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부결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부분인데 전에 인천시에서 10% 할 때 예를 들어 서구에서 10%를 했어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10%를 했고 다른 지역은 6%대를 했어요. 그 나머지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00% 다 부담을 했고 옹진군에서 운영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성이 있어야지 더 많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1%가 아니라 만약에 인천시에서 6%로 내려가도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줘야 퍼센티지를 더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그게 경쟁력이 있어야 저희 지역에서 회전성이나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상품권은 판매하는 데도 중요하고 이것을 판매해서 환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종이상품권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 아시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운영체계를 여기에서는 위탁을 할 건데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실 생각이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지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자주 교환이 가능한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하지 않을까.

방지현위원

그것 위탁하는 것에서 환전하고 이것은 제1금융권은 안 돼요 그것 아세요? 제1금융권 안 돼요 그러면 저희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농협 아니면 수협. 아니, 그러니까 농협 제외하고 수협은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의 다른 지역에 섬에 수협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다 농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회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가맹점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게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니까 강매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분들한테 일자리 이런 지급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상품권은 분류를 종류를 다양하게 정리한 건데 종이 아니면 전자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전자로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혹시 지류도 만약에 발권을 한다 그러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니까 종류로 나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문제는 종류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뭐든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판매책이라든가 여기 보면 홍보나 홍보 요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차적으로는 지류는 아직 검토는 계획상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e음카드 충전식 카드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조례상에도 명시는 해 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이까지 지류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방지현위원

상품권이라든가 e음카드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가 유통 구조도 어렵고 섬으로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더 취약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지원으로 소상공인한테 카드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6조2항2호에 가맹점 카드수수료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실제 카드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사실 금액에 따라 틀린데 0.5에서 1.1까지 카드수수료를 가맹점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e음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수수료를 조금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게 계획적인 부분이나 예산 아까 추산하신 비용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도와 자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상품권이나 아니면 전자 둘 다 자도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형평성 논리로 물론 각 면에 자도에 농협에서 배달도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도 카드체크기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용을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도 주민분들이 소홀함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지원 방향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시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자도 부분에 있는 우리 군민들을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지원 체계도에 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금후에 회의 끝나고 지원 체계도에 대해서 그림으로라도 좀 설명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운영 대행사에서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보수인데 아까 방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카드를 발행하려면 카드모집인도 있어야 되고 아까 e음 충전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충전식에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체계도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지역에 가서도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소상공이냐 지역에 관광 자원에 관련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자료 좀 보완 보충 자료 제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홍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정리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방지현 위원님께서도 카드 발행하고 그것 회수하고 충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이것은 괜히 서류상 계획이라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탁에다가만 맡긴다 그러면 옹진군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위탁사가 맡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저희 옹진군의회는요 각 위원님들이 각자 섬에서 생활하시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회기를 한번 하려다 보면 일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태에서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상 한 일요일날쯤 나와서 이것도 점검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안개가 끼고 풍랑이 불어서 어제 겨우 아침 7시 배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상품권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은 저는 제 스스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들의 이해도가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옹진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있으면 담당 팀장이든 담당 주무관이든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게 무슨 각 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택선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도가 있고 본도가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인천시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옹진군 운영 조례안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로 사실상 저는 이해도가 지금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금 방지현 위원님은 이런 것도 사용해 보셨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셨는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뭐 많이 접했겠지만 저는 전혀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홍남곤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옹진e음카드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1만 2,000명인데 거기에 14세 이상으로 따졌을 때 그 기준으로 뒀을 때가 저희가 약 2,700명 정도가 e음카드를 발급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e음카드는 인천e음카드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천 10% 혜택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는 이미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고 조례로 명시를 더 하려고 한 것은 소상공인들 가맹점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도 이게 2018년인가 그때부터 시행을 우리 6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는 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맹점과 그 다음에 실 사용자에 대한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체계도는 사실 일반 충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e음카드가 핸드폰에 등재를 하면 자동 자기 계좌하고 연결이 연동이 돼서 자기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하고 한 달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e음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이게 저도 이것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옹진군민이 인천. 이것 정회 상태죠?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신영희위원장

얘기하세요.

백동현위원

옹진군민이 현재 뭐 몇 건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400.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700명 정도 지금 발급받아서.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시행할 때 옹진군민께만 이게 해당되도록 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0건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700명 우리 관내 주민만.

백동현위원

2,700건 그런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인천e음카드.

백동현위원

지금 본 위원도 오래전서부터 쓰고 있어요 인천시 것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천시에도 각 지자체별로 아까 포인트가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 가서 이것을 발급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포인트가 이게 낮으면 안 쓴다니까 여기 것. 아무 데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것도 내가 방지현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발언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왜 지금 다른 지자체의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보다 낮으면 암만 여기서 하려 그래도 되지를 않아 쓰지를 않아요 다른 데 연수구청이나 다른 구청 가서 발급 그쪽 것으로 발급받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비용 추계도 작년에는 뭐 50억이라는데 그 전년도 것 갖고 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엉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조례가 작년에 만들다 보니까 정산이 올해 된 것을 올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신영희위원장

한 가지 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휴회 전에 이게 인천e음카드하고 옹진e음 전자상품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계속 말을 들어 볼 때는 인천e음카드에다가 옹진이 조금 더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인천e음하고 옹진e음 상품권하고 뭐가 틀리냐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인천e음카드는 인천시 내의 10개 군⋅구에서 다 쓸 수 있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만든 연수카드 뭐 중구카드, 옹진카드는 해당 지역구에서만 옹진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e음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2개, 3개씩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 카드 가지고 연수구 아닌 데서 쓰면 인천 것만 혜택을 받는 거야 시 것으로. 그 대신에 이것을 연수구에서 쓰면 인천 것 플러스 연수구.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인천카드는 인천시 내 아무 데서나 똑같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10%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0%.

백동현위원

연수구는 만약에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해서 4%다, 6%다 그러면 16%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6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도 연수카드 가지고 연수구의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인천 것 플러스 연수구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옹진이 지금 이것 우리가 하는 게 비율이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발급한 것보다 낮을 때는 이것 누가 이용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다른 군⋅구에 포인트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건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정을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이제 조금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면 인천시 e음카드를 플러스 제가 옹진군에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백령도에 거주하면 옹진군에서 5%의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천시하고 옹진군하고 플러스시킨 카드를 갖고 있으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플러스카드가 아니고요. 인천카드는 인천카드인데 옹진카드하면 인천 것까지 플러스가 된 거죠 옹진카드를 만들면.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인천시 것만 갖고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10%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옹진에서 6%짜리를 해 주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6%.

홍남곤위원

16% 혜택을 보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모르고 가결부결을 생각하니까 이게 회의가 되겠냐 말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 같은데 잠깐 휴회했다가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장

한 가지 질의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옹진e음 전자상품권 발급을 발급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인천시 내는 다 한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첨부할 사항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아, 부결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각각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조금 더 자료 첨부라든가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다음번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호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옹진군 7개 면 관내에 보행자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건설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도로는 2020년 11월 기준 법정도로 대비 개설률이 약 7.8%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자도로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부족한 원인으로써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으로 차량만을 위한 도로 개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행자도로 개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 안전과 관광객 등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자도로를 집중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과정과 보도구역에 대한 진입로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회 상정한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진입로에 대한 설치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발생 등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와 보도설치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본 제도를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대한 설치 규정과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규정하고 있으며 횡단차도 시공규정과 허가권자의 공사 대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써는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이 있으며 현재 인천시와 강화군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보행자 도로에 대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우리 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의 시공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근접도로 및 보도 손괴 시 원상복구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 확보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이게 지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갑자기 조례안이 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저희가 사업 과정에서 보면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자기 진출입로에 대해서 확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진출입로가 농경지에 들어간다 하면 농경지 쪽에도 뭐 10m 이상 해 달라 그러는 사람들 주민들도 많고요 왜냐면 그것은 보도의 역할을 사실 못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확히 규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보행자의 어떤 소통 보행자의 안전, 안전한 보행자도로 주민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부법 도로법에 의해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인천시 조례나 아마 타 뭐 지자체에도 이런 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하셨나요? 아니, 법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담당자들의 설계 반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만들었나요 아니면 일반 설계자가 임의로 만들었나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설계해 줄 때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토지나 아니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저희가 설계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만들었죠.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이 만들은 것 아니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당초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주민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왜냐면.

홍남곤위원

인천시에는 조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인천시 조례를 우리가 준용할 수는 없었어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인천시 조례지만 준용도 그런데 인천시와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정하게 된.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어떠한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인천시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인천시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뭐 농어촌 무슨 법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이런 법안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조례가 정확한 규정은 없었죠.

홍남곤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도 전부 다 그동안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주먹 우리가.

홍남곤위원

편하게 이것 쉬운 얘기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이 있고 무슨 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없는데 보행자도로 차도를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했지.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렇죠.

홍남곤위원

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기존에 이용한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3m를 들어간다 5m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준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죠.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법적으로 제가 이것을 오늘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다 해서 나중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농업용 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너무 타이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설치 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요 더.

홍남곤위원

아니,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떠한 민원인과의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담당자분이나 설계하실 때 주민들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좀 탄력적으로.

홍남곤위원

의사를 많이 반영시켜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임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옹진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옹진을 가꾸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안 제9조.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환경보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함 안 제10조.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안 11조.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안 제14조. 기타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해서 옹진군의 환경기본 조례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옹진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보전을 목적으로 상정된 조례안으로써 난개발 등으로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및 생활환경의 순기능이 원래대로 복원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청정지역으로써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환경보전 시책 등의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분쟁 사전방지 및 쾌적한 대주민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환경녹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기본 조례는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 기초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한 사항으로써 인천시도 보면 계양, 강화를 빼고는 다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다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에 맞게 더 구체화시키고 선언적인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군은 환경보전 부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그런 3항의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신 거죠 과장님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구체화를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법에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명시하는데 이게 지금 군의 책무가 그 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 조례안으로 대기, 물, 토양 뭐 여러 가지 생태 환경까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건데 전문인력을 양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 옹진군에 기본적으로 환경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환경 여기 조례에도 명시를 했지만 환경보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2022년까지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계획 안에서 세부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홍남곤위원

전문인력 양성에는 타 전문위원을 뭐 영입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홍남곤위원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아스팔트 공장이 있잖아요 아스팔트.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아스콘 생산 공장.

홍남곤위원

아스콘공장.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홍남곤위원

아스콘공장의 규정이 여러 가지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신고에서 허가로 다 바뀌어 가지고 백령에 뭐 광진하고 동서 두 군데는 허가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홍남곤위원

거기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더 그게 까다로워졌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그런 공장에 대해서 설비 부분 그게 허가로 바뀌게 되면 설비를 환경부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비 부분도 올해 내년에 걸쳐 가지고 두 회사가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국⋅시비로 지원을 해서 자부담도 있고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두 회사도 올해 가능하면 올해 추경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 업무 등등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욱 더 환경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문화시설 제3호 작은도서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2호에 문화시설에 우리 옹진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설로 넣었고요. 제3조에 위치가 백령도 도서관만 나와 있는데 연평도 도서관, 대청도 도서관, 덕적 도서관, 영흥 도서관이 있어서 신설로 넣었고요. 제13조에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제1호 및 제6호 알기 쉽게 문구 정비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3조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 있어서 제7호부터 제10호 신설입니다. 7호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하고요. 8호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고 9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하고 10호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알기쉬운 문구 정비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신설했고요 안 제4조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안 제5조제1항에 다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도서주거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건

임종건도서주거개선과장

의견 없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의결주문 내용은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 등의 입법정책 자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함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제3 세 번째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정책 사안의 자문. 고문의 정원은 1명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바뀐 법으로 입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금년 기간 동안 입법고문 운영해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 등의 입법정책 자문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코자 제안된 조례로써 입법정책고문은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정책 사안의 자문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인천시 5개 군⋅구에서 고문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안이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1월부터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며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지방자치법 2분의1 인원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분은 어떠한 뭐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어디.

신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홍남곤위원

수당.

신영희위원장

그 내용.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도 1월 13일날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말하는 정책자문 정책보좌관하고 이것 입법고문하고는 중복은 안 되고요.

홍남곤위원

중복 별도로.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네, 중복은 안 되고 별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우리 각 의원님들마다 쉽게 말해서 국회로 따지면 보좌관들이거든요. 보좌관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봉급 수준으로 해서 정식 채용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최대 3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서. 그리고 이게 입법고문은 수당 개념입니다. 수당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하나의 성격을 띨 수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건당 정책을 발굴했을 때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문했을 때 얼마만큼의 저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입법고문에 대해서 정책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 어떤 그런 옹진군에 맞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 개발을 했을 때.

신영희위원장

아니, 월정 이것은 그러니까 상시로 뭐 정책 개발뿐만 아니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월정 보통 다른 데서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남곤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누가 이것 고문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가 안보자문관 또 정책자문관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 현 상태에서.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게 연봉 한 뭐 얼마가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이게 우리가 7명이서 정책자문도 받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서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장

이것 전국에서 많은 의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정상적인 채용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훨씬 큰 보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운영해 보시고 내년에는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다는 게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시행해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남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2분의1 그러니까 3명 정도를 우리가 입법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하고 이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법률과는.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둘 수 있는 그런 법령 상위법에 있는 거죠?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입법 관계는.

신영희위원장

아니, 둘 수 있다 조례 지금 우리가.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참고적으로 또 과거에는 저희가 국가의 안위하고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조례로 정하지 않게끔 시⋅도간 지역간 어떤 불균형 관계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로 못 주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조금 더 국가에서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인천시나 올렸을 때 그쪽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 회기에 대한 부분도 조례의 어떤 절차적인 것도 다 국회의 어떤 안을 따르지 않고 옛날의 안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충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지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옹진군수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에서 10호까지는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8.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비용지원의 부분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기존에는 특례보증이나 융자 부분에 대한 부분만 목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써 전체적인 지원 부분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추가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지역 내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방지현 의원님이 발의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취약한 도서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비용 등의 지원으로 지역 내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경제교통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방지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제5조 항에 관한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6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7호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호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비용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호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호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비용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1건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정명숙 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흥면 주민의 건강검진을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건강수준을 확인하고 조기진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운영에 대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영흥면 거주 만 25세 이상 주민, 사업비는 3억입니다. 위탁기관의 주요업무는 건강검진을 제안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만성질환 등 유소견자를 선별하여 개별 통보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검진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두고 주민이 원하는 검진항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21년도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영흥면 주민들의 건강수준 확인 및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 검진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흥면 지역 내 전체 주민은 물론 독거노인이나 홀로 지내는 주민들이 많아 고질병 또는 암 발생 요인 등의 징후를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검진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며 화력발전소 가동 중인 영흥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반드시 필요한 위탁사무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선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산자부 승인 받아서 매년 진행했던 사업이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김택선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이것을 동의안을 받아야 되게끔 바뀐 뭐 법령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지원방향이 이게 동의안 없이는 지원을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대상을 받은 건가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래협력실에서 보통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의 항목이 보건소가 맡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보건소가 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미비했던 부분을 바로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3년씩이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매년 매년하게 되면 또 그 순간 순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정도는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향후 그리고 이게 격년제이기 때문에 1년, 1년 하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금액 추계비용이 이게 예상금액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예산 그게 지금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29만원에 일단은 제안서를 받고요 그게 3년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을 보면 이게 29만원이면 보통 1,0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실적을 봤을 때는 2019년 빼고는 1,03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 갖고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초과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지금 김택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지만 3년이고 5년 정도를 계약에 의해서 주민의 건강 추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냥 검진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영흥에 화력발전이며 여러 가지 차량 통행에 관련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검진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집단 건강검진을 통해서 빨리 나쁜 점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개선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