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뭐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첫째가 뭐 아시다시피 운영비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본위원이 들어와서 첫 대면했을 때보다도 지금 거의 배 이상 저희 자부담이 많아졌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결국에는 그 사이에 지원금,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본 사항인데 그래도 좀 본위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에 좀 더 그 운영 적자에 대한 보조비는 서울시에서 이거는 본 위원으로 놓고 봐서, 은평구의회 의원으로 놓고 봐서는 서울시에서 거의 전액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광역 시설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더욱 명분이 있겠으나 광역 시설도 아닌 지역 시설로써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운영 적자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안 없이 저희가 받게 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고정비, 비고정비 전부 다 올라가는데 사실은 거기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동구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각 단지별 내에 있는 수송 관로, 그 부분은 지금 내구연한이 아마 한 타임만 더 돌아가면, 임기들이 돌아가면 거의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과 그 법적 한계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미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 사례, 외국 사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폐쇄를 시켜요.

안 되면 이게 원상 복구가, 관로 교체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기반 시설들이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또 다 들어와 있는 구역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쇄를 시키고,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의 대응을 각자 따로 따로 다 하는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 환경플랜트의 주된 진행하면서 체크하시고 계속 점검하셔야 될 사항들이고, 이게 재계약하면서 그러면 금액은 지금 2년간 비정산비만 67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