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3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현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인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와 적격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위탁 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보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는 은평 환경플랜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본 시설은 현장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기존 수탁업체에서는 위탁기간 동안 소각 가동률 90%를 달성하였고, 오염 물질을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업체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제가 은평환경플랜트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그 전에 현 국장님이 하실 때도 그랬고, 그 전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18년도부터 제가 꾸준히 당부드리는 사안이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

계략적으로 그 아무래도 시설이 15년이 경과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노후화로 인한 어떤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소각 방식,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식물, 폐기물, 직접 거기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반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고 환경플랜트는 앞으로 은평구의 애물단지입니다. 15년이 이제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수 받을 때 이게 좀 은평구의 부담금이 너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개발해 놓고 부담금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은평구로 이거를 이관할 때 좀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분담금이 너무 많다. 이익금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분담금은 은평구에 결과적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5년이 되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1년에 관로 보수만 하는데 2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보조금을 로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 예산으로 할 수 없잖아요. 관로는 갑자기 파손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또 공사해서 보수하려면 기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울시하고 좀 협의해서 좀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관동이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앞으로 노후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수거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관로를 통해서 단지에서 투입을 해서 환경 플랜트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서 환경 수거업체가 해가는 걸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되면 환경플랜트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오셨으니까 좀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일 앞으로의 문제 이슈가 환경 플랜트입니다. 그 이 부분은 잘못하면 나중에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세우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도 거기 지금 뒤에 가족 캠핑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에서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악취와 소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 과장님께서 그걸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가 잘 되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확인하는 대로 위원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캠핑장 갔다 온 분들 들어보니까 지난 가을에도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악취하고 소음이 심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체크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또 우리 양기열 위원님이 추가 질문이 있다니까 질문 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건의드리는 사항이 작년에 서울시 교부금으로 20억, 악취 제거 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잘 그 예산을 썼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께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모든 위원들께서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전 과장님으로부터 그 업무 파악이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다가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평환경플랜트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안 3.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은평구청에 발령받은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2호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편백 마을이며 면적은 63496㎡이고 산새마을 가좌로 은평터널에 연접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시와 자문회의를 거쳐 2024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신속 통합 기획 가이드라인을 통합 통보받았으며, 그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대비해서 각 각 50%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소유자 수를 대비해서는 77.69%, 토지 면적 대비 76.23%로써 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강한 지역입니다.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건립 규모는 아파트 19개 동, 지상 33층 이하 임대주택 209세대를 포함하여 153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73호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새마을로써 면적은 55209㎡이며 봉산 가좌로 및 편백마을과 연접해 있습니다. 추진 경위와 안건 상정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신사동 200번지 일대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가좌로변 일부 지역 주민들이 편입을 요청해서 확대가 되었으며,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소유자 수 대비해서 기존 및 편입 지역 모두 각 각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모두 70% 이상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건립 규모는 아파트 19개 동, 지상 33층 이하 임대주택 198세대를 포함해서 136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금회 의견 청취하는 확정되지 않은 정비 계획안으로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비 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건 정비계획 수립 용역 책임 기술자인 어울림 엔지니어링의 노수일 전무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어울림 엔지니어링 노수일 전무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안건은 200번지로 먼저 한정은 주셨는데, 공통 사항으로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 최대한 반영 좀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써 해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2년 반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단합하셔서 진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제 의견으로 제시는 하고 싶은데,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또 의견 제시 사항에 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랫동안 준비된 사안이다 보니까 심의에 올라갔을 때 철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셔서 무난하게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간혁신국장님으로서 처음으로 저희랑 대면하시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 교통 역량이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등등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재개발 은평 관내의 상황을 보면 사실 시공사의 유불리에 따라 건축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멈추거나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볼모로 희망 고문을 받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드리고, 이건 은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와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개발 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를 가장 본연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