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2월 10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5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과 2025년 2월 4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 등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관 협치를 통한 관광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은평구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은평구 관광 자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167호 구립상림도서관, 의안번호 3168호 구립은뜨락도서관, 의안번호 3169호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상림도서관은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15.14㎡로 지상 1층, 2층 규모이며 2009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구립은뜨락도서관은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075㎡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2019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060㎡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2001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 위탁기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2025년 4월 적격자 심사를 통해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7호, 제3168호, 제3169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상림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은뜨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 환경과 터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상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2조 정의에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본 조례 제2조1호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조례에 어떤 근거가 필요하신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하고요. 이 청년들이 지금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또 참여 활동, 이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지금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권익 증진이라든지 청년들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다 총 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중점 사업으로 은평구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라는 의지가 좀 안 보여서. 예를 들면 지금 오산시의 청년도전사업 고용노동부에서 4억천만원인가 확보를 한 거 보니까 거기는 대상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그 예산을 받아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래도 은평구 청년들을 위해서. 구직 단념을 했든 그런 청년들을 위한 일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 조례에도 좀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요. 어찌 됐든 지금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거기가 5개 분야입니다. 일자리하고 창업 분야, 그다음에 주거 생활 그다음에 문화 쪽은 저희 청년의 날 행사나 체육활동 지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청년의 참여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공간을 조성해서 언제나 이제 방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고 또 청년의 자립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도전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어떤 한 분야만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골고루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청년 친화 도시가 되면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좀 변경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청년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이 친화 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광범위한 어떤 타이틀이 있다 보니 어찌 됐든 19세에서 39세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총망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야지 결과적으로는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깐요. 근데 제가 아까 오산시를 예를 든 건 구직을 예를 들었던 거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대상을 보니까 구직 단념한 청년,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청년 시설에 입퇴소한 청년으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대상 선정을 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이 조금 더 명확한 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청년들도 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은평구에는 친화도시라는 사업 타이틀 아래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있고 아동친화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청년친화도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업에 앞서서 좀 구체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료 의원인 신현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이유도 또 될 수 있으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과장님, 신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칭)구립 진관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7.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돌봄복지국장 허명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은평구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0호, 의안번호 제3171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0호 구립 진관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신규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지역 및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구립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함에 따라 진관동 149-4번지 일대 452세대 규모의 준공 예정인 아파트 관리동에 무상 임대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시설은 연면적 469.7㎡ 지상 1층이며 정원 46명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1호 구립 녹번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립 녹번어린이집은 녹번동 281-1번지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570.82㎡ 지상 3층, 정원 94명 규모입니다.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하여 위탁 기간 5년간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 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민간 신규 위탁 및 재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희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70호, 제3171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진관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진관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녹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허명희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