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시기인 지금 생활불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밤낮 주말 없이 고생하고 있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취약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6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동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동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대응에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신현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보고에 앞서서 관내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원래 두 분인데 한 분은 완전히 퇴원하셨고 그분도 이제 건강상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바람에 퇴원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한 분은 폐손상이 좀 있어가지고 폐손상이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곧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남구는 더 이상 확진자가 없지만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로 가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으로 올해 한 해 동안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청 재난안전본부와 함께 코로나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교통과장님! 예, 우리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추경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아직?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장소는 4개 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해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연초, 석포초, 성천초 그다음에 문현초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4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장소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좀 늦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동네에 있다면 미리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게 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여기 지금 저쪽에 공유재산관리 쪽에 보면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치가 지금 아예 정해진 겁니까, 완전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떤 그…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이제 그 현대, 첫 번째 사진요. 현대아파트 쪽에서 이기대시장 쪽으로 오는 길에 축산마트 가는 이쪽 오는 길이죠,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위치라면 여기서 와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사진요. 우회전을 해서 이 골목을 지나갈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지예?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세 번째 사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집은 옆에가 저 숯꾸바인데 저 건물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안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저기를 돌아서. (자료화면을 보며) 네 번째 사진요.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숯꾸바하고 바로 그 뒤에 있는 저 집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쪽으로, 저기가 장소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주민들의 얘기는 시장상인들하고 저기에 지금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뒤로 한 번 더 돌려보세요. 한 번 더, 여기도 지금 보면 옆에 차들이 쫙 서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쭉 다 되어있죠? 근데 저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 저기 주민들이 지금 어차피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기 대겠죠,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근데 저렇게 차들이 대져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공간밖에 안돼요, 저기는.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면 그래서 마주치게 되면은 백(back)을 해서 뒤로 빼줘야 돼요. 뒤로 가가지고 그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되면 숯꾸바 있는데 저기까지 가든지 뒤로 후진을 해서 아니면은 축산마트 있는데 저기까지 후진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비켜주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그렇지만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 한 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여기는 더 좁아요. 그지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사진으로 했던 그쪽으로 라운드를 돌아서 오는 차들도 있겠지만 현대아파트 담쪽으로 해서 저 뒤쪽으로 오는 차들도 있겠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저기는 더 좁거든요. 저기서 만약에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은 아예 뒤쪽으로 계속 후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뒤에 차가 한 대 더 와버리면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거든요. 저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대안을 생각해주신 게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이면도로가 폭이 아마 6m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6m인 도로는 사실 그 옆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은 주차가 일렬로 쫙 늘여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뭐 후진이나 전진을 하게 되면은 교행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조금만 후진을 하면은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차가 또 따라오면은? 자, 저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기에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시장을 가기 위해서 오는 차량들이 더 늘어나겠죠? 지금 기존에 통행하는 차량들 외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저기 이면도로에 저기 불법주차 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차량이 주차면이 100면이라든지 그렇게 대형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뭐 27면 주차장가지고 차량이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거는 지금 누가 판단한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기 현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 때문에, 통행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은 저기에서 최소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혹시 출퇴근 시간이든 한 번 서계셔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뭐 2시간, 3시간 동안은 없었지만은 수시로 현장도 나갔었고 제가 옛날에 또 용호1동에도 2년 반을 근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 해소를 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그래요? 수시로 나가셨다 그랬죠? 알겠습니다. 저게 지금 있는 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 용도입니까? 아니면은 시장, 전통시장주차장 용도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재원자체가 그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 시장에서 주체가 되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는 거 같으면은 시장주차장이 맞고요, 보통 시장에서 우리 못골시장이라든지, 용호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운영되는 건 맞고 현재 저희가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된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 전통시장 주차장과는 다르다고, 다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올 때 그 명목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국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 국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까, 혹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안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명목이 정해져 오는 그 용도로 일단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기대연합시장 상인을 위한,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으로 명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명칭은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은 근본적인 재원은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거지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는 소리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기대연합시장 상인들한테는 계속 꿈만 준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거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에게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부분의 어떤 민원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이기대연합시장 상인 그 공영주차장이라 여기 명칭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기대연합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갖다가 이기대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주거지 주차장이라 해도 되겠네요? 그 간판을 달 때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 예산서 상세내역에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명칭을 안 써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명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소립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용은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니까 이게 이제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이라는 호칭을 안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명칭은 계속 그대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껍데기만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그냥 주거지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나 똑같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기대시장 상인들 하고 얘기를 할 때 이기대시장 주차장 사람들 다 이야기를 했고 주변상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해버리면 그 상인들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주민들이 제안, 시장 상인에 의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부산시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을 올려서 선정이 되면은 전통시장 그니까 그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주차장이고 이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기대연합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게 정확한 건지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단 국비가 내려올 때 명칭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은 이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조성하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입니까? 주거지 주차장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두 개 다…그러니까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주거지 주차장에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주어가 어떤 용도냐는 얘깁니다, 제 말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이네요. 말을 자꾸 돌려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이소. 주거지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까? 이기대시장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두 개 다 가능하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어디다가 한마디로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이기대시장 상인들한테는 상인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상인…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주차장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그럼 계속 주차장 용도로 만드신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의 그 주차장은 처음 제안할 때부터 우리 과를 통한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제안되는 사업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니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상인들이 그동안에 그전에 구청장님한테도 그렇고 자, 현재 지금 국회의원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어서 그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지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이라는 용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상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거는 그 용도가 아니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상인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장상인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국비가 내려오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국토교통부로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아예 그냥 주차장을 못 만들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기대연합시장 공영주차장이라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단어를 쓰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하고 얘기할 때 했어야죠,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상인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뒤에 비서관을 통해가지고 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가지고 얘기할 때 거기서는 분명히 저한테 이 명칭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재원이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책임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아예 안 하셨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인들 하고는…
병준
이병준위원
상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장상인회도 만났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저하고 그때 만나고 나서 그 뒤에 만났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뒤에는 안 만났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깐요? 한 번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뒤로는 아예 통화도 안 하셨죠, 제대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통화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인, 그니까 시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러셨다는 소리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주차장을 만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병준
이병준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이 청원서 받으셨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거 받으셨고 이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의 한 100명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서 저기에는, 지금하게 되면은 주차, 교통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상인회들은 전부 다 이기대시장 연합주차장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해왔는데요. 상의 없었고 그죠? 그러면 저기 만약에 주차장 저렇게 만들었을 때 상인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만약에 저 부분에서 불편하다,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일반통행이라든지 그런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실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럼 주민들에 대한 지금 민원도 얘기도 하나도 안 들으셨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시는 서류는 지난 주 목요일 날 받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깐요. 나도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상인들 뿐만 아니고 저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저 사람들하고는, 그럼 주민들 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하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어쨌든 저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기대연합시장의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기대시장 주변에 적당한…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연합시장 주차장 이야기하지 마이소!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사업명은…
병준
이병준위원
주거, 아니 주거 개선용도로 지금 만들었다면서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재원은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병준
이병준위원
예. 주차장개선 사업으로 만든 거지 이기대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명칭은 이기대연합시장 주변 주차장.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 명칭을 지금 왜 넣어요, 근데? 간판이름만 그렇게 만드겠단 소리입니까? 껍떼기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사업명이 그렇는데 그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자, 어쨌든 저기를 그렇게 지금 밀어 붙이시는데 주민들 하고 상의도 없이, 그죠? 그냥 어쨌든 그 용도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저걸 진행하신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독단적으로…
병준
이병준위원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나타나면은 과장님이 무조건 책임지십시오. 이거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아, 주민복지과! 복지과! 지원이 아니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 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긴데 그래도 우리 남구공무원 여러분께서 발 빠르게 방역도 하시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같이 정말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과장님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페이지 보시면은 추경예산안 페이지 보시면은, 322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금 국고보조금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시, 도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시비하고 국보조금이 3,800만원 그다음에 시, 도비 지원이 7,600만원 합이 1억1,400만원이 반환금이 됐는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그 반환된 사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
백석민위원
322페이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페이지하고… 여기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시금액 자체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이제 보조금 금액에 더 이제 남구에 활용할 금액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기존시설하고 신설까지 저희가 집행 다 한 상황입니다.
백석민위원
다 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반환하는 거는 참 드문 일인데 이게 어째 반환금이 이렇게 생기는가 싶어 가지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많이, 이번에 많이 내시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까지 지금 앞으로 설치되는 향후까지 다 소요파악을 다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빠진 데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아이구 그 반환금이 모자랄 판에 집행을 다 하고 남은 거 반환했다 하니까.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애시당초 많이 내려와서.
백석민위원
꼼꼼하게 다 챙겼습니까, 남구 전체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제가 더 한번 알아봐도 되겠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백석민위원
예산안 362페이지 오륙도경관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은 오륙도경관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번에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미흡하다고 좀 제시를 하라 이래 말씀을 했었는데 이 구체적인 산출 1억5,000만원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기대공원 오륙도 부근에 저희들 생태자연마당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요 내용으로는 그 데크 주변에 경관시설 그니까 조명,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설계 가액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산출금액이 이제 이 시비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1억5,0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 산출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 말이죠, 뭐 본 적도 없고. 저번에 작년도 심사 때도 예산안 심사할 때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제시를 해달라’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혀 뭐 그냥 1억5,000 이래 놓으면은 아무리 시비 갖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석민위원
예, 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사업설명서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보시면 110페이지 뒤쪽에 저희들이 공원등, 그다음에 LED볼라드 라인바 등, 경관조명이 약 3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도사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여기는 대략적으로 하셨는데 수고스럽지만은 정확하게 저한테 한 장만 좀 주시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계획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산출근거가 들어간다는 거 한 장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냥 뭐 무작정 1억5,000, 대충 LED 몇 개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희 지금 코로나19에 남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좀 표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이라는 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이 부분에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부분을 좀 탈피해가지고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의 독립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정부에 다 설치하도록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사무국에 설치되면 우리 관내 구청 안에서 이 부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푸드마켓처럼 외에 이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이런 직원이 운영되어서 뭐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지금 문현5동에 그 동민의 집 2층에 한 24㎡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외에서 사무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저희 기간제 지금 보니까 근로자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저희 구청 공무원들 파견식으로 나가는 가요?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확하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그 공무원은 파견이 안 되고 간사를 한 명 채용해가지고 그 분이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간사 한 분이 전체 17개동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총괄하면서 담당하면서 이런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동협의체도 관리하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설립이라든지, 복지심의라든지, 민관협력의 협의조정, 심의 이런 업무를 협의체 간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실제적으로 민간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다보면 지역사회협의체가 저희 구뿐 아니고 어느 지역에도 협의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민간의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후원금이라든가, 사례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은 민간에서 먼저 7년, 8년 전에 하는 사업을 모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내에서 신규사업을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민간의 사업을 따라가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루어질 때는 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에 다른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에서 독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요즘은 상호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민간하고 좀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보강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비, 구비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아마 앞서서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뭐 기능보강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나요? 아니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지적사항은 제가 어느 하는 건 아니고 하자에 대비해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그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이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지도점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일 이용자 1,000명 이상에 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 늦었지 않나? 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사전에 저희가 먼저 숙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앞선에서 미리 몇 년 전에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이번 년에 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소방 점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도 시설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비, 구비 기능보강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혹시 만약에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 운영비로 이렇게 저희 구비하고 시비를 안 주고 운영이 될 수는 없나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 자체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 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힘드실 거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소방점검할 때 다른 기관에서 많이 이제 지도점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 또 기능보강 사업에서 들어간 기관도 있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신 복지관은 자체 예산으로 하셨으면은 다른 어떤 사유로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자체 안에서 기준은 좀 만들어서 이 기능 보강 안에서 원칙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하고 좀 관련 없는 거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민간에 위탁 주는 거는 저희 관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뭐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봉사활동 부분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지 봉사시간을 발급 받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지금 종교기관에 있는 시설들이 그 종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행위를 봉사시간을 지금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이크 끄고 다시 과장님한테 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단속에, 민간위탁에 대한 단속도 좀 강화를 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복지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몇 개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추경을 앞당긴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좀 앞당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가 맞죠? 지금 복지관이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뉴스속보가 보니까 또 이제 4월달까지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 복지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 줄 뭐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지금, 또?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지금 22일까지 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목요일 날쯤 되면은 지침이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그에 따라서 그 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요양원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만약에?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그 노인복지관에?
철현
김철현위원
요양원. 제가 말씀, 뭐 재가센터라든가, 요양원 그런 부분은 따로 우리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그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소규모 보호시설도 다 휴관하고 있습니다. 돌봄시설은 본인이 희망하면은 나오고 또 직원이 보호를, 나와서 보호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복지관 운영비가 이제 작년보다 구비가 뭐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그 인건비가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과 시설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조금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인건비가 보통 시비에서 증액되지 않나요? 구비로 따로 주나요?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복지관은 거의 시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방금 말씀, 구비가 증액이 된 거는 구비가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8,000만원이?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어디에…
철현
김철현위원
281쪽 저희 예산서.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8,000만원은 지게골복지관 운영비로 기편성된 예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그리고 지금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희 복지관 종사자도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종사자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코로나지침에 대한 게 1, 2, 3판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조심하고 소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백석민위원
여기 말씀하시네, 아닙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6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4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 사업이 그 19년도 시행한 사업입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백석민위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이 사업이 2019년도 시행한 사업이지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2019년도 시행한 사업입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근데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이제 처음해보니까 1,000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소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먼저 그 사전에 신청자를 조사를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1,000세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신청을 일단은 본예산에 신청을 받아보고 그래서 추경 때 신청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 시행을 한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면은 위에 천장에 붙은 겁니까? 뭐, 어떤 그런 겁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화재를 감지해주는 그 감지기를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 천장에?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천장 같은데.
백석민위원
그런 사업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이 누락이 없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래해야 되는 게 좀 맞기는 맞는데 부득이 추경예산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이 추경에 이래 해야 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정확하게 사업을 인지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물량을 갖다가 확정을 해갖고 이제 하려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미뤄둔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좀 잡아가지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 작년에 이제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짼데 올해까지 해보면 현재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내년부터 좀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예,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 구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제가 한편으로 받아 봤을 때 굉장히 우리 남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100만장 구입하셨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매점매석에 또 문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데가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이걸 교란한 행위도 저는 조금의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게 된 배경은 그 대구에 있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적마스크, 약국에 줄을 서고 이래함으로 분위기도 상당히 흉흉한 그런 그 상태에서 구청에서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래 해서 그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기금 그다음에 의회도 이제 집행부와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해서 전액 예비비로 안하고 긴급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2억을 재원을 확보해서 100만매를 구매해서 그 주민들에게 직접 보급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했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해서 매점매석과 그 5부제를 교란한다는 말씀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국외에서 마스크 들어왔기 때문에 매점매석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5부제를 교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5부제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줄서서 마스크가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해주면 그만큼 주민들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급한 사람들이 약국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주민들도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5부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 구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산시하고 전체 저희 구군하고 조금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금 금정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해외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구가 뭐 이런 게 모범, 긍정적인 부분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다른 구에서도 계속 경쟁이 과도하게 되면 결국 저희 주민들도 조금 피해가 보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하고 앞에 이제 다음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신중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뭐 앞으로 과장님이 하신 행동에서는 저도 뭐 어느 정도의 공감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혹시나 부작용도 있으니까, 조금 예방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내에서 수입을 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 공적마스크 비율을 갖다가 당초에 50%에서 80%로 확대함으로 인해갖고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마스크가 20% 정도 되니까 이 마스크 값이 폭등하고 또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할 수 기회가 좀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또 1만매 이상을 판매하게 되면 식약처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자료 예전엔, 무자료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다음에 검찰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수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우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700만매를 카자흐스탄에서 들여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 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는 가능한데 수입 업체를 통해서 대행해서 들어오는 거는 수입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부산시는 포기했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서 들여오게 된 거고 그 울산시에도 같이 이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고 그다음에 식약처 1호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철현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진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최초의 이 사안이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그 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마스크 구입이 제일 문제가 됐었고 마스크 구입할 그 시점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을 때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뭐 2,000원, 3,000원 어떤 구입자체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까 전에 50%으로 했겠지만은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전 직원이 매달려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왔고 그래서 다변화하다 보니, 이거 구입처를 다변화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꽤 진행해 오다가 이 시점에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번에 배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됐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사전에 뭐 어떤 그걸 하고자 해서 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시기에 들어왔다고 저게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배부하게 됐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도 좋은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남구는 마스크이지만 금정구는 손소독제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불필요하게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그런 거 아니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그게 판단은 상대적인 게 좀 있는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또 저희 이번에 한 행동은 남구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지금 100만장을 이제 해서 수작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수작업을 할 때 위생이라든가 제공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배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거 때문에 사전에 들여올 때의 그 마스크는 한 곽에 50개씩 들어있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포장이 이걸 주민 1인당 석 장씩 나눠주려니까 개별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석 장씩 포장을 또 의원님들도 이래 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석 장씩 이래 넣다 보니까 장갑도 끼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도 써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그다음에 탁자에는 횟집용 그 일회용보도 깔고 이래갖고 위생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그니까 실제로 마스크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이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위생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작업 중에 불량품도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불량품은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불량률이 적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불량품이 한 몇 장 정도 나온 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불량품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몇 장이 나왔습니까, 불량품?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1.25% 정도 나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생기면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저도 뭐 찬성은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어느 국장님을 부를까, 소장님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 같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WTO에서도 흔히 말해서 팬데믹(pandemic)이라고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준시사항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힘들어하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것처럼 부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리고 모든 직원 분들 다 가서 고생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압병동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설치를 하셨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 확진자가 2명이었다가 1명은 또 이제 낫을 수 있는, 그 치료가 완치가 됐던,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나왔고 사실적으로 아마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가장 행복할 겁니다. 남구 쪽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또 장사도 좀 되는 편이고요.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확진자 많은 곳에 가면 정말 자영업자나 주민들 텅텅 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주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고생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우리 또 통반장님들 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안전국장님 저기 표창장이나 감사패 이런 것도 하나 가능하겠습니까?
웃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저는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도 전국에서 이번에 각자 맡은 바 일을 다 잘한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 참 제가 우리 다른 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이거는 이번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사실은 집행부한테 진짜 감사의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일단 준전시상황에서 최고 대장님이라 생각이니까, 보건소장님한테도 질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한 1년 정도는 보고 있다’ 그게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자꾸 뭐 언론에서 빨리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날씨가 풀리면.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다른 게 아니고 12월달에 중국에서 무증상자가 나왔다는 언론을 보면서 이거 정말 오래 가겠구나, 큰일이구나 싶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누구는 보균자일 수 확률도 있거든요. 이게 무증상자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라서 지금은 대처가 정말 잘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또 다시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남구에서 대체 음압병동 병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대책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대책이 되어 있는 건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사태가 이제 좀 장기화된다는 전망은 있지만 팬데믹(pandemic)이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제 백신개발이나 치료제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한번 빠르면 6, 7월, 연내에 아마 백신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전체적인 지역사회전파를 막아야 되겠고 대구에 특정 종교집단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 어떤 크로스 형태의 일단 막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 음압병상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국가 격리병상 20개 정도 그다음에 대형병원급 하더라도 100개 정도 민간병원 다 털어서 하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1,000명, 2,000명 발생했을 때 다 음압병상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자가격리를 통해서 하는 치료방법을 하는데 지금 아마 부산시 차원에서는 인재개발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장 입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서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활치료센터를 열고하는 방법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대구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은 국가적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병상을 다 동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아직은 대책이 사실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죠. 단계에 따라서 그때그때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동네도 신천지 사람들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라는 그 종교단체는 말을 안 하고 이제 포교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사실은 정말 좀 걱정은 많이 되거든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집단감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병상확보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에 계속해서라도 좀 해서, 사실 이번 부산시의 예산 이번에 추경 들어간 데 거기도 이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생활치료센터 예산확보해서.
강건우위원
병상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음압병상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대구처럼 사건이 터져야지만 그러면 또 공사한다고 한 2주가 지나갈 거고 병원에 그 공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하는 기간이 빠르면 한 10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되어서야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그러면 사실은 그 진행될 때 또 다시 예비비를 쓰니, 안 쓰니부터 또 말 나오기 시작해서 차라리 부산시에다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안 되겠나라고 건의는 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마을 건강센터가 개소식을 자꾸자꾸하고 있잖아요.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공적마스크가 약국을 통해서만 지금 그거하고 있는데 그 약국 말고 마을센터에도 배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 코앞에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아무래도 마스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처를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실에서 미리 마스크를 좀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구청에서 제공하기 전에 미리 좀 드렸고요. 중간에 조금 비축품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건강센터나 우리 지역을 통해서 정말로 건강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선제적인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4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님이 질문했던 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게 사실은 설치를 했다가 많은 주민들한테 이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기감지기거든요, 단독경보기가. 근데 2개를 설치하는데 보통 거실이나 안방 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한 개는 주방 쪽에 설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주방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방 쪽에는 음식을 하면 수증기, 유증기들이 막 나와요. 그것 때문에 얘들이 심심하면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그쪽에 있는 걸 꺼버려요. 배터리를 빼고 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장에서 잘 오해가 좀 안 일어나게끔 그리고 설치하는 장소를 조금 더 옆으로 땡겨준다든가 해서 최소화 시키면 우리가 좋은 일하고 주민들한테 욕을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경보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삼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요예산에 보면 이번에 마스크 구입한다고 7페이지에 이게 10억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구입을 했고 근데 사실은 지금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아니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하다못해 항공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앞에 우리 구입한 거 말고 또 마스크대란이 조금 풀러져 있거나 안 그러면 중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공장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걸 바로 사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또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미리 여기서 추경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법도 좋지 않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현재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아까 우리 안전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 책정할 때에 상당히 구입하기 힘들 때 단가를 그 당시에, 최소 단가로 했는 게 2,000원이었어요, 저희 편성한 게. 그래서 편성되어가 있는 단가는 2,000원에 지금 편성해가지고 550만장 구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로 해가지고 했는 게 그것도 우리가 할 때는 당초에 계획이 장당 2,000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 이하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예산으로 거의 집행이 되었기, 이거는 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할 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예비비로 다 썼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단 잡게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준비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시당에서도 그렇고 김경수지사나 서울시장님부터 이렇게 몇 분들이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사실?
병준
이병준위원
총무국, 총무위원회 아닙니까, 그거는?
강건우위원
아니 이게, 이것도 사실은 안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총무가 될 수도 있고 안전 쪽이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안전국장님이 대표로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지금도 그냥말로 그냥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상가를 돕니다. 상가를 도는데 사실은 가뜩이나 전 세계가 경기침체 향해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다들 진짜 죽으려고 하세요. 누구는 또 월급쟁이들도 사실은요, 이게 애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힘들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구나 부산시에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웃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안전 이게 건설사업 쪽에 많이 그거 하다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마 어느 구에서는, 지방에서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아직까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에 한번 우리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지?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자들 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가지고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셔야지 주민들도 ‘아,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마스크처럼.’ 남들과 다르게 일터지고 난 뒤에 뭐 하려는 게 아니고 남구만큼은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자꾸자꾸 일을 찾아서 하는구나라는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건 준전시상황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35페이지에 공유밥상 공동체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내용을 보면 사실은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지금 신규로 올라온 이유는 혹시 뭐지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사업, 아이템이여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병준
이병준위원
중간에 지금 아이디어가 생겨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네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분들이 임대주택에 많이 사시는데 그 임대주택 종류 중에 매입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매입?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매입임대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용호동이나 감만동 중에 거기에 매입임대 주택이 조금 밀집해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5개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제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병준
이병준위원
매입, 잠깐만요 매입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의 어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몰려있는 지역에?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분들의 소통이 필요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같은 주택에 살지만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공유밥상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복지관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그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좀 더 높여 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통이 됨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단독주택이 여러 개 있는 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다세대주택 개념이 지금 있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다가구가 들어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하는 데는 거의 원룸이나 이런 게 통째로 들어있는 LH나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병준
이병준위원
근데 보면 8가구, 뭐 이렇게 들어있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에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든다는 말이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해가지고 같이.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도 같이 하고 수확물가지고 밥도 먹고 또 그 수확물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사이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텃밭을 가꿔서?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옥상에.
병준
이병준위원
예. 서로 이제 같이 먹는데 그럼 5군데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5군데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데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5군데 다 이제 그 플랜트 박스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다 되어있는 거기에는 이제 따로 물이 새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것만 설치하면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쉽고요. 그런 거를 옥상에다가 5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제 지어서 먹는 그런 거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그 예산은 다 들어갑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은 기타보상금이 지금 1,9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지?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그 플랜트 박스 사고하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
병준
이병준위원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뭐 경연대회, 보상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주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비하고 그 플랜트 박스 구입비가 그 부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행하게 되면?
웃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도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신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이 사실은 심적으로 많이 폐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기가 사실 쉽지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도 그나마 한 다세대 같이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나름 자기들끼리는 그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그런 공유의식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밥은 어디서 먹을 것이며 이런 것도 그런 공간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언뜻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가서 봤는데 집이 굉장히 그래도 좁더라고요, 그런데는. 원룸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면 거기는 많이 들어가봐야 서너명 정도밖에 조금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될거 같은데 과연 그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을 때 필요한 이제 약간 옥상에 평상 같은 것도 구입해서 놓아드리면 날씨 괜찮은 날에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금 LH하고 얘기 중에 있는 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좀 힘들다고는 합니다. 원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거 잘 되면은 좋은 사업이죠?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건축과장님!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백석민위원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이 사업비가 반환금액이 3,800만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반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8년7월부터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9년12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액이 2억48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공동주택생활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았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용호동 동일아파트하고 감만동 현대3차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물량 자체가 다 우리가 이윤만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시로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이거를 또 여러, 남구가 좁은 것도 아니고 동별로 보면은 몰라서 안 하는 주민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는 그럼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18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대상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또 이월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시에 보면은 1년 사업인데 그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가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한 군데 더 해가지고 2019년까지 연장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동하고 이런 데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동하고 우리하고 남구신문 같은데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때 부분들은 좀 3,800만원 정도가 집행하고 남았는데.
백석민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은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이 예산을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가 남아가 준다는 게 좀 의아해서, 몰라서 혹시 주민들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묻고 싶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 14명, 한 번 정도 혹시 의원님들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공동주택에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의원이 있느냐? 의원님 중에 있느냐? 이런 질문, 한 번 정도는 그런 그 토론을 한번 거쳐가지고 반환을 했으면 안 좋았었겠나, 그런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비를 그 반납을 하라니까, 반납을 하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저도 이렇게 시비 반납하는 거 참 싫어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내려오면은 반납이 없도록…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서 본위원이나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이 할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혹시 예산이 남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을 꼭 한번 이런 사업이 예산이 이래 남았는데 한 번 동네에 각 지역구에 돌아보시고 하실 분 있으면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다음은 반납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서신 김에 방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내려온 거하고 다르죠. 현실에서는 이게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노후.
강건우위원
그 시절에 주차면적이 지금하고 면적이 달라져버렸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그 노후 공동주택 주차는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주차 대수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70%면 됐고 그다음에 주차면이 지금은 차가 커지면서 또 늘어나니까 동일아파트할 때 제가 해서 그거 푼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면수를 생각하고 조금 더 면을 늘리면 모자란 거 정부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 계산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 면이 더 늘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그냥, 이런 게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 그 집에 그 현실에 맞게끔 좀 풀어줄 때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면이 늘어졌으니까는 실제 가져야 되는 주차면수 보다 확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 공사가 만약 2억이다, 그러면 단 1억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더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예, 대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거 동일아파트 제가 풀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실제 오래된 데하고 지금하고 법이 달라지니까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잘 아시고 건의를 좀 해주셔야 좀 이런 반납하는 사건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일례는 그거 용호동 동일은 56면이 확충이 됐고 감만 현대아파트는 36면이 확장이 됐는데 사실은 입주되어진 아파트 자체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체 100면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 그 하다 보니까 100면을 안 나오고 한 60, 70정도 나와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반납해준 여건도 조금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제가 잘 안다니까요.
웃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시에도 조금 더 건의 좀 잘 해주이소.
정희
박정희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복지도시위원장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남구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대대적으로 방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마스크 대란을 어느 정도, 지금 수입도 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 1인당 3매씩 이렇게 해갖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는 이번에 정말 너무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 번 치는 거는 본회의가 아니니까 상관 없겠죠? 안 됩니까?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
끝나고 끝나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끝나고 박수를 칠까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구입비가 지금 10억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아직까지 코로나가 조금 길게 갈 것도 한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죠, 지금, 국장님?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스크를 한 번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긍정적입니까? 지금 마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구입했는지도 저는 진짜…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현재로써는 더 구입할 계획은 현재는 안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필요가 있을 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니까 완전히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조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의 관련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만 남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구슬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이강영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16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발의)(박미순ㆍ조상진ㆍ박구슬ㆍ고선화ㆍ서성부ㆍ김현미ㆍ김철현ㆍ유명희ㆍ허미향ㆍ백석민의원 찬성)
16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백석민위원 발의)(김철현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 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석민위원의 발의와 김철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백석민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3호에 각종 전염병 질환을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