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안은 저희 잡았고요.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상정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연봉제는 성과연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제가 우선 먼저 할게요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지금은 이게 공동묘지라는 게 혐오시설이라 토지 매입이나 입지 결정이 사실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추진 내역은 그냥 여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요. 새로 공설묘지나 뭐 공동묘지 개설하는 뭘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곳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을 기존에 과거부터 군유지에다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입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성묘나 어떤 매장할 때도 불편하니까 자유로운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건의였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진입로 개설이나 확장 이러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고요 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 추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추경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이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유지니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첫 번째가 문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임도처럼 주변에 지장목도 좀 제거하고 하는 거라서 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타 사업 우선순위에 좀 밀렸던 그런 부분인 거라서.

아, 그래요?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 확보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으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네.

한번 관련 법규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덕적 야구장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제가 시 교육위원 모 의원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은 얘기로는 동산 출신 모 감독께서 학생들 양성을 하려고 아마 인천시체육회와 공조를 해서 덕적 야구를 야구단을 창단하려 그런다. 그리고 덕적분들은 덕적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800명이라는 덕적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옹진군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한 쪽으로 검토가 가는 방향에서 덕적 지금은 후원회로 말이 바뀌었네요. 덕적에 서명했던 분들이 다 해체가 돼 가지고 단체가 다시 유치위원회 후원회가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덕적이나 덕적 야구단 창단에 관해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우선 학교 야구부를 창단하는 부서가 교육청이죠 학교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어떠한 언급이 없다 우선 문제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동안 바뀐 게 뭐 서포리 운동장을 쓰면 된다 또 면사무소 구)관사를 임대해서 쓰면 된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서 우리 뭐 야구단뿐인가요 교육청에 우리 지원하는 것도 남부교육청에 지원하는 것도 군비 많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개인의 무슨 뭐 저기 뭐야 대학 진학하는데 우리 순수한 덕적 주민들 자손들은 어렵게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인천서 들어가서 호화롭게 운동하면서 대학을 가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기보다도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뭔가는 교감이 있는 이러한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소각장에서 가래칠기 구간에 해안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비 약 한 30억 정도 추정 사업비가 산출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미래협력실에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것도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하신 평화공원 내 운동시설을 철거하고 안에 평화공원에 맞는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운동기구가 아직 쓸만해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약 이전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는 저희가 환경녹지과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공원 조성은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평면 부녀회장님이 건의하신 주요 관광지에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향후에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에 포토존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추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덕적면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해수욕장 내 모래 유실에 대해서 복구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유달리 집중호우가 심했고 강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서 특히 서해5도서를 제외하고 인근 도서에는 많은 모래가 유실된 것으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래 포설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빨리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 도서에 집중적으로 모래를 포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25페이지 장경리 해변에 모래포설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덕적면 북2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능동 자갈마당 지역에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또한 관광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갈대밭이라든가 그 인근 부지가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 일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변 맨 앞쪽에 우리 군유지 일부가 있는데 군유지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무슨 뭐 그늘막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데크시설 또 야영장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갈대밭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그 일대를 개발하는 구상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흥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내5리 철탑 부지를 활용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옥상전망대 이런 관광시설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내5리 철탑 부지는 2019년도에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두항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탑 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명 불법시설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곳을 개발하려면 지정권자가 해수부장관으로 지금 돼 있어 갖고 등록을 하려면 해수부랑 협의도 해야 되고 국가어항구역 내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포함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 해수부랑 공유수면 등록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랑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외1리 이장님이 건의하신 노가리해변을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백사장 길이도 충족을 해야 되고 넓이, 폭, 수심 기타 등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노가리해변은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불가능 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두무진 갔을 때 어촌계장님이 두무진 선대암 올라가는 진입로에 데크시설도 노후 되고 어떠한 편의공간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녹지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지질공원 사업비가 별도로 옹진군에 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환경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노후된 데크시설 보수보강하고 벤치라든가 보강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과랑 협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국장님께서 사업비를 5억을 주겠다고 확정해서 1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아마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돼서 그것 하니까 준설하는 것 준설해서 오군포항에서 준설해서 다시 콩돌해변에 포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자갈을. 자갈을 옮기는 것을 문체부에서 국비 5억을 주겠다고 확답을 해서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주겠다는 문서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내시라고 보고 아마 이번 추경에 5억이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해수욕장 모래 포설 관계 그게 사실은 세사, 왕사 두 가지 모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떤 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모래는 해사 채취 그러니까 덕적도 인근에 저희가 해사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옹진군 채취 모래?

네, 우리가 허가된 모래를 다시 매입을 해서 바지가 현장 가서 뿌리는 겁니다 포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나 해서 세사는 EEZ 모래거든요 날리는 모래 그게 단가가 조금 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뿌리지 않나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옹진군 모래를 그대로 뿌린다?

해사채취골재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 굵은 모래로다가 채취해서 뿌리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뭐 지난해 수준으로만 뿌리면 금년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대청도에 저도 가서 한 두어 번 쳐다봤습니다만 데크시설 철거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검은낭 지역.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예산 철거비용 상당히 예산편성했던데 이유가 뭐예요 철거하는 이유가?

철거비는 지금 편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철거 설계비 2,000만원을.

글쎄 설계비.

네, 해서 설계를 떴습니다. 설계를 떴는데 그게 10개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 뭐 특수상황사업비 뭐 서해5도사업비 여러 가지 관광 문화에서도 하고 여러 실ㆍ과ㆍ소에서 여러 사업비 갖고 10년 동안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검은낭 지역에 데크를 했는데.

글쎄 그런데 왜 철거하냐 이거예요.

그게 낙석도 심하고.

낙석.

그 지역에 파도가 심해서 거의 지금 뭐 무용지물된 지역이라.

아, 그래요?

네, 그게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시면 기초 있죠 기초. 기초가 막 드러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경악할 일이에요.

그것을 철거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추락할 위험이 더 큽니다.

네?

인사사고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설계만.

다른 지역에도 사실 설치해 놨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도 드문드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계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번 더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어느 업자를 두둔해서 시설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것 뭐 책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꼭 필요한 데 해 달라는 데는 안 해 주고 엉뚱한 데 갖다가 해 놓고서 철거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바위들도 많이 떨어지고 기초가 부실해서 더 위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면 옹진군 관내에 무한 관광자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우리 뭐 30년, 40년 뒤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덕적 서포리 해수욕장 같은 데 수도권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아주 무척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해수욕장이 어떻게 활성화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덕적도 야구장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인천시체육회에서 아마 덕적도 야구 창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한테. 과거에 서포리 해수욕장에 전지훈련을 많이 했다 어떤 종목을 떠나서.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구단이 창단하게 되면 옹진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 전지훈련을 덕적 서포리 어떤 종목이라도 해서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이 과거와 같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하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포리 해수욕장이 우리 옹진군의 최고 해수욕장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라든지 투자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서포리를 한번 되살리려고 각종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가면 서포리 축제라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 중부리이장님이 건의하신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구매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인천시에서 시행기관은 인천시고 보급대수는 1,7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급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예산이 먼저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ㆍ수입사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매보조금은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은 150만원, 큰 것은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2월 24일날 각 면으로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해상풍력 진행사항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 덕적 군이장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해상풍력은 발전 유형으로써는 고정식과 부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황계측기를 가동 중인 것은 남동발전과 오스테드코리아가 있고 발전사업 허가 육상 부분에 대해서 발전허가를 받은 씨엔아이레저산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에 인천시에서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19년에 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해상풍력의 사업의 이해 그 다음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씨엔아이가 육상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아니, ’20년 10월에 제주도에 있는 탐라 해상풍력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연구용역을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해상풍력 전기발전사업 허가 절차도가 있는데요 현재 절차가 큰 틀에서 풍황계측기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 그 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있고요. 해상이용협의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해상풍력 설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풍황계측기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는 아까 남동발전이랑 오스테드가 있는데 그 외 신청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점사용허가가 허가가 나면 풍황계측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점사용받고 해상풍력 설치해서 1년 간의 풍황계측기를 측정값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풍황 계측을 하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해상풍력이라는 게 인천시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9개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발전산 단지 그러니까 발전 단지가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게 되는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환경 입지라든지 사업 타당성 그 다음에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지만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큰 은행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출 받아서 자원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조사가 된다면 발전사업허가를 산업자원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발전사업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게 되면 이게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발전 전력이 생산이 되면 한전 계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과 계통 연계 신청 협의가 진행돼야지만 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만약에 한전과의 연관관계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해상이라도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군전파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지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해상교통 안전진단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런 부분들 제반된 사항이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보상협의도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업체에서는 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필요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최종 운전을 하는 절차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2쪽입니다. 진1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시는 진3리 바다역 주변 주차장 유료화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적매표소에서 여객선 매표소하고 차도선 매표소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차단지 시설로 설치하게 되면 인접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쓰기는 어렵고 그런데 성수기 때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를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고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차량 대기선들이 길게 덕적에 입도하게 되면 출도에 따른 차량 대기가 많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2월 26일날 덕적면으로 유료화 의견 수렴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본도 위주의 이장님들로 의견을 수렴한 찬성은 일곱 분이고 반대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이 부분이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 어항시설과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항시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문갑도 이장님이 건의하신 여객선 직항노선 취항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덕적도는 4개 항로에 4척이 운항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해상교통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에서 덕적자도까지 연결하는 차도선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2안으로써는 덕적에서 덕적 굴업도까지 연계된 노선 그리고 나머지는 나래호로 운영한다는 2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2안보다는 1안으로 인천~덕적자도간 운항할 수 있도록 차도선 또는 쾌속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12월 말에 나래호가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공모를 하는데 그전까지 우리 군 내부 검토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백아도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백아도 태양광 발전시설 상시 사용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백아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태양광은 250, 풍력은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바비로 인해서 태양광 ESS실 파손과 폭우 유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가동이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EMS서버하고 ESS실 보수를 완료하여 역전력 차단장치까지 교체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영흥 이장협의회장님이 건의하신 내5리 공영주차장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진두물양장에 저희가 건축형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접부지를 임시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 주차장이 완료가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이장님께서 낚시철이라든지 여름 성수기철에 차량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 매입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 탁상감정과 토지주분의 매입 가격이 차이가 폭이 커서 현재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소통량에 따라서 주차량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선재어촌계장님이 건의하신 선재 뱃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으로써 뱃말항 인근 어촌 체험어장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해서 잔교식 주차장으로 7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 예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달에 지난 해 8월달에 시비를 요청했었는데 확보를 못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8월달에 자체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비만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8일이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아니, 올 추경 인천시 시비에 한번 건의하고 미반영 시에는 2022년도 균특회계로 건의토록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어촌계장님께서 건의하신 야간 해루질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396-140번지하고 51-4번지 등 영흥북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간에 지난해 11월달에 주정차 금지지역 지정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년 2월 24일날에 영흥북로하고 그 다음에 영흥 삼거리 진두선착장 입구 부분에 210m하고 그 다음에 북로 부분 1.3㎞에 대한 양변 도로에 대해서 지정구역 심의를 완료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주차 주정차 금지지역 지정 사항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지정 지역에 대해서 야간 해루질로 인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네, 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 부분은 아예 저희는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일단 야간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청에서 여객선 운항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야간 운행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틀어 가지고 진행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는 하나였습니다.

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자체 주관으로는 거의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사업들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쉽게 말해서 발전 사업을 옹진군 관내에서 하겠다는 단체끼리 모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기 구역별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전 사업 관계에서 단체로 모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토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관리권인데요. 사실 지자체가 관리할 부분과 해수부가 관리할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그게 아마 해양시설과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명확한 구역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흥 화력발전처럼 풍력.

그렇죠.

인천지방청하고요?

아니, 지방청하고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해양시설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서하고 아마 1차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 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풍력단지가 주민들한테도 이익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어민들한테는 어장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어민들간의 관계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인공어초.

알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위그선이요?

떠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성이라든지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먼저 해상풍력단지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한 몇 차례 풍력단지 계측기에 관한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리 옹진군에서 미온적인 부분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주인은 옹진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풍력단지가 지금 신청 들어온 지역이 덕적도 근해 특해구역이에요 그렇죠?

굴업도 주변.

그 구역은 시장이 어업면허 관리구역이죠?

어업면허요?

어업면허 특해 군수가 어업면허 허가내 줍니까? 아니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풍력단지와 사업 관련해서 옹진군민보다는 인천시 어민들이 다 접근해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것은 뭐가 우리 옹진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땅 주인이 옹진군인데 왜 인천시, 수협, 소래 배들이 벌써 풍력단지사업 시행자하고 회담을 걸고 있다 이런 난무한 얘기들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옹진군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서방문 덕적도를 방문했을 때 저도 거기서 CJ나 남동화력 두 군데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그때서야 알았을 때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엊그저께 풍력단지 계측기 뭐 16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를 받을 때 이것 주민설명회는 개별법에 의한 산자부 허가 들어갈 때 옹진군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서 들어가는지 주민 동의에 관한 설명회를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 과정이 남아 있죠? 웅진군.

네, 남아.

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옹진군 어민들이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이 면에 순시를 하시든가 옹진군에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이것 뭐 영흥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어민들한테도 또 그 이상 가는 민원 발생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덕적, 자월 자도에 지금 인천직항 노선을 벌써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수차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전보발령이 돼서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반복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해수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아까 여기 연말에 뭐 공모를 한다 이러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해수부 인가 나서 운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얘기고 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에 미래해운 다니던 나래호인가요 나래호 다니던 것 연말 끝나면 어떤 공문 붙여서 업체가 바뀐다 뭐 한다 그것은 과거 얘기고 인천직항으로 하게 되면 인천해수청에도 옹진군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가지고 선착장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일 1회만이라도 연평도 운항 전에 했죠 시간대 변화인가요 아침 오후 배 물때 따라서. 우리 자도도 그런 노선을 일단 만들어가면서 선착장 시설을 보완하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첫 번째 말씀한 주민 이해도 부분 설명회는 내일부터 남동발전에서 전반 풍력발전에 대한 취지 발전과 인천시 그 다음에 저희도 방문해서 들을 건데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5일간에 걸쳐서 덕적은 3일간, 자월은 이틀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도 직항노선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령~대청 순환선 지역 발전에 대한 좋은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덕적도 자도에 그 이상의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올레길 조성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요청입니다. 연평면 부녀회장님의 건의사항으로 등산로 및 산책로 개설 계획 수립 시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각 면사무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숲길 신규 개설 시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연평 등산로 개설 건의입니다. 소연평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소연평 방문객 및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가 전무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소연평도 등산로 개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연평도에 대한 등산로 개설 등에 대하여는 이용객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대상지 확인 후 토지사용 동의 등 관련 절차 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평면 환경미화원 충원 요청입니다. 연평면 부녀회장님의 건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충원 요청사항은 연평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서 지역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파악하는 쓰레기 발생량 및 업무량 또한 총액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덜어주고 청소업무 중 재활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일하는 소연평, 소청, 문갑, 승봉, 대이작, 소이작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보조를 수행토록 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백령면 소각시설 교체방안 건의입니다. 백령면장님 건의사항으로 백령 소각시설은 2008년 12월 사용 개시된 소각시설로써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시설 교체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내년도에 소각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인천시와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청도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입니다. 대청면장님 건의사항으로 소청 소각시설은 2006년 10월 사용 개시된 소각시설로써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시설 교체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9억 5,1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각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도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덕적면 지도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지도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현재 선착장 정자 옆 유휴부지 내에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천시에 금년 추경 및 내년도 사업비 신청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폐통발, 폐어구 수거 방안 검토입니다. 백령면 연지어촌계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항포구 인근 폐어구의 방치로 도서 경관을 해치고 있어 별도의 사업을 통한 처리를 요청하는 사업으로써 폐통발의 처리가 다소 어려운 사항이나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를 통하여 해당 해양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마을 주민 쉼터 재건립 사항입니다. 덕적면 백아도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써 백아리 보건소 마을의 기존 노후화된 데크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붕이 있는 소규모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인 백아리 56번지는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께서는 사용 기간을 두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준 사항으로써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 사용 기간을 명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현재 토지소유자님께 이장님과 더불어 계속 동의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네.

국비 요청했습니다.

아, 금액이요?

(담당팀장을 향해) “7대?” 7대3.

7대3인데 금액이 맥시멈이 15억까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평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면 지방비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연평하고 소연평하고 소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 올릴 때 원래 대청하고 백령을 다 같이 올렸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쪽에서는 환경부 쪽에서는 내년에 대청하고 백령은 주겠다는 식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허가에서 아니, 신고에서 허가로 두 군데 다 바뀌었습니다 두 군데로 기존에는 신고 다 허가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요 그 허가는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나와서 신고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설비를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두 군데 일단은 한 군데는 올해 요청이 와 가지고 일단 저희가 올해 시에 추경이 있으면 시에다가 요청을 드려봤거든요 시에 추경이 가능하면 올해 나가는 거고 한 군데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서 그 조건을 맞추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신고로 넘어갈 때도 설비 부분이 아니라 기존적 내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디테일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네.

네.

그렇습니다 운반비 산출용역.

네.

네.

그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청 아니, 백령에 하고 까나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솔직히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까나리 폐기물을 치워주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고 그런 부서인데 일단 예산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것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치우자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용역도 해보고 계산 원가도 해보고 어느 정도 업체가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치울 수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까나리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까나리라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부서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요. 까나리라는 게 지금 어민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까나리 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 수산과든지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대청 것 기존에 있던 것도 옥죽포 그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수산과하고 치울 방안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기존에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도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도 협의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 오면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할까요. 항간에 멕시코에서 100조 단위로 아마 국내 소각장 기술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 쓰레기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 쪽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 있는데 옹진군에는 특히 서해5도서 쪽에 음식물 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총망라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발전 소각시설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댔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우리는 옹진에는 서해5도는 사업장 시설 확장하고 이런 단계에서 아마 저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데 멕시코하고 MOU 체결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국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최초래요 그것에 관한 기술이 그래서 전력 생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자기네가 하고 나중에 운영비만 정부에서 옹진군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된다는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아직 저희 부서에 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소각장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사이즈가 큰 것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백톤을 가동하든지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이 해야 하루에 채 1t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백령 것도 한 900킬로짜리 이번에 연평도 새로 바꾸는 게 하루에 800킬로짜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념은 틀린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소각로 설치는 기본계획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것을 실시 기본설계를 먼저 발주해 가지고 아예 용역사로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오라는 식으로 이번에 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간단하게 내용이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 저런 방식으로 할 거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렇게 용역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이 국내에 우리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오면 거기서 우리 요건에 맞는 것을 선택 설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특허기술인가 봐요. 그런데 한국에가 아마 인천 서구 쪽하고 MOU 체결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는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하고는 100조 단위로 아마 MOU 체결을 했대 그 특허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옹진에 섬에 전력 생산 차원에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언제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연락이 되면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 몇 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백령 저도 현장 가봤고요. 백령면하고도 계속 상의하고 일단 가면 가전제품 부서진 큰 것 덩어리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 문제이기는 한데 하여튼 잘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이 많은 데는 면에서도 신경 써서 예산도 세우고 저희도 세우고 같이 치워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현안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군이장협의장께서 건의하신 서포리에 농업인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건조장 설치를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금년 1월과 2월 사이에 토지주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요 DSC 공사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시비 지원을 건의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영흥면 외4리 이장께서 건의하신 영흥면에 산물벼 창고를 설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스마트농업타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이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후에 심의가 가결되면 DSC 조성사업 공사 국비를 신청하고요 금년도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과 부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몇 리까지는 잘.

네.

맞습니다.

네.

800킬로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바지에.

대한통운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으로 싣고 나옵니다 그래 갖고.

네.

네.

저번 때 한번 의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물벼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 수확한 다음에 당일 입고해 갖고 건조 저장을 시켜야지 그것은 전문가들 얘기가 하여튼 3일 이상이 지나면 부패를 한답니다 그 자체가.

네, 산물벼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패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백령에서도 당일 입고해 갖고 건조해 갖고 저장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덕적에서 영흥으로 오는 자체를 배편을 보니까 오게 되면 대부로 와야 되는데 대부3호가 하루 1일 한 번 차도선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교통 어떤 문제도 있고 또한 그게 산물벼가 나오게 되면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 하게 되면 농민들도 거기서 나오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영흥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농민들께서 저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왔을 때도 덕적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영흥에다가 간다고 그러면 덕적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공유재산심의도 통과됐고 예산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거기서 처신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백동현 의원님.

전문연구사 2명이 확보 되어 가지고요.

연구사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위해서 준공이 되면 현지에 5명 직원이 파견될 계획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으로.

현재 직원 3명은 되어 있고요 연구사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업체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수시로.

네.

있습니다.

네?

현장 업무에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마쳐지면 추후 예산 확보해서 가능한 어업지도선 직원들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뵙고요 어민들 의견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방지현 의원님.

전체 38명이고요 그중에.

35명이고 척당 6명이 있는데요.

한 척은 지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 품종이 꽃게지만 꽃게 이외에 꽃게 산란기가 지나서 나머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 잘 나오는 조피볼락이나 아니면 요즘 관심 있는 해조류 쪽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전복, 해삼 쪽까지 품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지 연구사들이 이번에 신규 채용이고 실무경험이 좀 없어서 저희가 영흥도에 있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다가 4월부터 한 8월까지 약간 파견 아닌 교육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현지 가동될 때 그쪽으로 같이 연구에 투입할 그럴 계획이어서 꽃게 이외에 새로운 품종을 초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년, 2년 있으면 새로운 품종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홍 의원님도 대청 꽃게 종묘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9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한 5명 정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직진단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수산과에 팀이 현재 꽃게육성팀이 있고요 그 안에.

아, 그러면 그 팀이 대청도로 이관돼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조직까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현재 저희 팀을 가지고 준공 때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준공이 되면 저희 연구사 쪽은 연구사 두 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나머지 거기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이나 인사 쪽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청 어민들은 아주 꽃게 불황으로 참 갈망하면서 이것 빨리해 달라고 했는데 또 행정력이 이렇게 뒤따라가면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울도에 종패양식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는 그 얘기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울도에 들어가면서 저쪽 끝으로 산 밑에 과거에 양식을 뭐를 한 흔적이 있어요 제방 쌓고.

네.

거기다가 조금 큰 놈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 얘기인데 전문기술자가 들어가고 뭐 하는 경우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연락 보고 받기로는 아직 울도에는 이렇게 종묘 생산을 허가받은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없는데 제방을 막아서 바닷물을 저장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저 끝으로 거기에 울도 어민들이 종패를 갖다가 뿌려주면 자기들이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채근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조직상에 종묘양식장을 지어서 전복이나 해삼 이것을 종자 지금 백아도 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종자 생산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큰 놈 갖다가 뿌려주면 나중에 이것 잡아먹겠다 그 얘기예요.

종자 생산시설 없이 종패만 살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시설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 현황을 보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짓겠다 라는.

하여튼 여기 대청도 종패장하고 좀 달라요 울도 요구한 사항은.

네, 대청은.

그냥 큰 놈 갖다가 뿌려주면 잡아먹겠다 저기는 생산해야 되고 그렇죠?

대청은 저희가 연구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백아, 울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종묘배양장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이제 배양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또 그런 기술이나 인력이 있어야 경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뭐 크기로 말하자면 제가 표현을 잘 못 하는데 중국 가서 양식장 가면 이렇게 해삼 큰 놈 갖다가 바다 막아놓고 길러 해녀들이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잡아 오더라고 울도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