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없으셨어요? 제가 놓고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부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통합 기금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인데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되면 상환 의무는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통합 계정에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계정에서 전부 다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제 융자를 해 온 상태란 말이죠. 어차피 갚아야 될 금액이고 그렇죠? 이자 붙여서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은평구가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성 기금, 주차장 기금, 재난 안전 목적 기금,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기부금 본연의 목적성 사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져요.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북 협력 교류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들에 있어서의 부서에서 집행은 하겠지만 행사 개최권 하나인데 그게 3,000만원 편성 중에 2,000만원 3분의 2가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전체 금액 나머지 또 1,000만원 중에 20%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정부 협의금 부담금 500,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통일 관련 행사 개최 2,000만원 이 한 건이 2,000만원이 은평구가 없어 가지고 기금을 유지를 해야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정 이거 보면 지금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나 편성 기준 특히 이런 내용들로 놓고 보면 우리 기금을 통폐합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기금이라든지 몇 몇 기금들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통합하셔가지고 기금 본연의 목적을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금의 개수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예산적 차원에서도 놓고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계정 중에 그 한 가지가 전체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그 개정을 하라고 정부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본연의 목적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상임위 오시고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쭉 모니터링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니까, 올해는 기금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이제 연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부서내에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나 재정과 관련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공적 자금의 예산적 집행에 있어서 관리 기준이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운영평가, 상대평가, 관리감독 강화, 사업 통계목 특성화 반영, 성과평가 기준 설정 자율화, 기금 재원의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일원화 등 해서 부정 수급 모니터링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10개 부분이 강화됐고,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들도 강화가 돼 가지고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부여받도록 지자체의 의무 강화를 좀 시켰어요.

중앙 부처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고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