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9급, 8급 밑에 주무관들 위주로 또 해보고 싶어서 또 모였는데 또 그분들 위치상 또 부서 내에서 또 과중되는 업무 때문에 또 그런 부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솔직히 핵심적 사항은 기금인데요. 2025년도 정부 지침 예산 편성 및 기금 편성 기준에도 놓고 보면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그때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 저희 상임위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상임위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저희 상임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이 그동안 저도 없었는데 기금에 지금 보면 운영 방안에 있어 가지고, 정부 지침에도 사업 추진 실적 및 미흡한 기금 폐지하고, 유사 중복기금 단일 통합 폐지하고 적립성 기금은 최소 기존 존속을 재검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예산적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 좀 신중성을 기하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해요.

중앙 부처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놓고 보면 몇 몇 기금들이 아니라 대부분 기금들이 2019년도까지 전입금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전입금 자체가 없어요. 전입금이 없이, 소규모 사업들, 특히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활기금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 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되는 금액들을 보면 다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정 사업을 위해서 단위 성격의 기금이 갖는 특정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보다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한 형식적 사업들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의 존속 목적이 젠더 성향에 대한 가치관의 새로운 확립과 발전적 방향인데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가 고유적으로 갖는 업무적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젠더와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뭐 거의 극소수고 그리고 지금 남북 협력 교류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 사업이 없는데도 초반 형성되고 나서 다른 기금들은 전입은 안 됐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입을 시켰어요.

전입금으로 1억7,000, 1억5,000, 1억5,980.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2023년부터는 전입금이 0이에요. 0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액들이 비융자성 사업, 일부 행사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현재 조성액으로 집행 현황에 이거 보고하신 걸로 놓고 보면 전입금이 대략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기금에 남아 있는 거는 1,671만3,000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금의 본연의 목적으로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받으셨죠.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