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20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시 면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총 22건은 추진 중이나 완료되었습니다. 65페이지 신도 마장지구 농로 및 구거 정비 요청사항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여 마장지구 600ｍ 구간 실시설계를 3월 초에 완료하였으며 4월 초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 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신도 늦은지구 방조제 및 도로확장 건의사항입니다. 늦은지구 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3월 중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도 방조제로 관리하는 구간은 방조제의 정밀안전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장봉도 평촌도로 정비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 미반영되어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백령면 농수관로 설치 요청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진촌 소류지 및 남포 소류지 사업에 2.7㎞ 농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백령면 담수호 개발 건의사항입니다. 당초 2018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2019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 신청이 제외된 사항으로 사업 효과성, 수혜성에 대한 기대 예측이 어렵고 사업 사전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 및 인천시와 업무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서포2리 저수지 범람 대책 마련 요청사항입니다. 벗개저수지는 수위 상승 시 바다로 자연적으로 방류되는 여수로가 있으며 벗개천 하류부의 유수지는 수문을 통하여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 만조 시 만조 시기가 겹치면 배수 불량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경지 침수 방지, 배수 흐름 개선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2021년 서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신청 후 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 후 현재 최종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소야리 군도 개설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군도 51호선 소야리 큰말 도로개설공사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종점부 기존 해안도로와 연계한 도로노선 변경 요구가 있어 추가적인 일반해역이용 협의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덕적 군도 51호선 레이더기지 진입로는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도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다각적으로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문갑도 일주도로 개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9년도 농촌 덕적 농어촌도로 256호선 한월리해변 도로개설공사 총 250ｍ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도로 건설ㆍ관리계획 반영 후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등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백아리 발전소 마을 수문 개보수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수문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월1리 막태골 마을안길 확장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1,400만원으로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월1리 막태골 옹벽 측구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본 건은 비법정도로로써 토지사용 동의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월1리 큰말 배수로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배수로 설치 대상지는 주택 내 배수로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정비할 사항이며 도로상 배수로 시설 연결 부분에 대한 부분 정비는 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월2리 고사리골 도로 확장 건의사항입니다. 도로 약 45ｍ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월3리 측구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 건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월 5일 착공해서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작3리 계남마을 우수관로 정비 건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월 4일 착공하여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영흥면 도로 중앙선 분리소요 파악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본 건의사항은 옹진군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 결과 8건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에 교통안전 시설 심의 요청을 금년 3월 15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영흥면 외1리 마을회관~노가리 도로 확장 요청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비법정도로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수립에 노선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업벌 이주단지 입구 선형 개량 요청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마을 진입 후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주민 이동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외4리 농로 포장 요청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비법정도로 구간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노선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앙천 확장 요청사항입니다. 중앙천의 경우 ’16년 상류부에 사업을 완료되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현재 편입 용지 토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필지 중 6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상 완료 후 2023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나머지 구간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선재3리 마을안길 도로 확장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비법정도로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노선 지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정비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에서는 TF팀을 운영하여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 우선적으로 북도면사무소부터 선별장까지 약 370ｍ 보행자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21년 올해에는 선별장부터 수기해변 입구까지 시비 5억, 군비 5억을 편성하여 보행자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천시 도로과에서 용역 결과를 제출하여 영종~신도 평화도로 준공 이전 북도면 도로망 확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신도 평화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도로 현황으로다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도로 아니면 옛날 구거 등으로 인해서 다들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역 현안으로 각 리별이라든지 아니면 면별에서 올라오는 도로 개선사업 위주로다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보면 비법정도로로다가 되어 있는 도로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농어촌도로로다가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고들 계시고 그런데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각 면별로다가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로다 해서 먼저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7개 면에 다 사실 하고 있죠 7개 면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용역이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상 건 때문에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 올해도 한 10억 예산을 해서 벌써 써버렸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쪽에 다 투입을 해서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로정비 관리계획에서는 어떤 도로의 역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도로의 어떤 역할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차 기본적으로 놓고 그리고 미불용지는 별도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남곤 의원님도 몇 번에 걸쳐서 또 질의했던 내용이었기고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미불용지로다가 인해서 손해를 보시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실질적인 도로를 도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건설 쪽에서 해야 될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연간 저희가 주어지는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 10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내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예산을 기다려야 되는 1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 지나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많이 저희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체 여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영흥에 먼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주택이 당연히 거기에 딸려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타 면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 건설과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에는 먼저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현안에 맞게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일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구장창 또 말씀드렸던 문제이기도 했고 중부서와 또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흥에서 대형사고가 한번 있어서 농사철에 그래서 트랙터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해서 100대0으로 저희 농어민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맞은편에가 대부분이 다 논이나 밭으로다 형성되어서 매일 같이 불법으로다가 좌회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체적인 것도 제가 요구를 했지만 올 4월달 되면 또 농업기가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중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빨리 서둘러주셔서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 아니면 몇 개 선상이라도 만들어서 먼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영흥에 조사했을 때 2건인가 세 군데 이렇게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총 8건을 저희가.

8건.

8건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붉은노리서부터 영흥화력 들어가는 쪽에 한 그쪽에 5건이 있고요 또 자료는 저희가.

네, 나중에 자료는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다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올해 ’21년도 안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구역을 절제해 줄 수 있는 걸로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저희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4월 추경에라도 올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조사를 하든 실시설계를 하시든 그런 부분은 감수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로다 해서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님.

건설과장님.

네.

대청에 호안도로 도로 있죠 선진동에 선진동 물양장 선진동 건조장 바로 접하고 있는 호안도로 있죠?

네.

그 호안도로가 우리 군도입니까 아니면 군도로 명명되어 있는 거죠 호안도로.

호안도로요 정확히 위치가 선재 항에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호안도로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네 벗어나면서 쭉 도로가 다 군도 아니에요 군도.

다 군도죠 군도로 되어있죠.

군도죠?

호안도로 말씀하셔 갖고.

군도가 지금 남의 땅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아니, 저기 물양장하고 현재 그쪽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그렇지.

물양장 쪽에 컨테이너박스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땅 팔 의사가 사실 없습니다.

네?

땅 팔 의사가 없어 갖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 소유주가 땅 팔 의사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죠.

그것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네 작년도에 내가 전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땅 주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한마디로 공시 가격이 낮다는 얘기네.

그렇게 저희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종전대로 내 명의로 그냥 두겠다.

그런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군도인데 군도의 획일성을 위해서는 그것을 다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저희가 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그 얘기야.

군도는 저희가 우리가 군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물양장 쪽에 그쪽에 잔여지 매수 건 때문에 그게 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이렇게 물양장 쪽에 컨테이너 놔서 사실 군도는 저희가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사실 물양장 쪽에 주는 포인트가 그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양장 쪽에 주민과의 어떤 갈등 건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잔여지 매수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유주가 자기가 우리한테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는 군도 쪽에 도로 쪽은 관여해서 저희 쪽은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은 대청 어민들 냉장고나 건조기들 놓은 것은 그것 내가 거기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 도로만 지금 내가 묻는 거잖아 도로.

아, 도로요 도로는 저희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매수 진행이 어디까지 왔냐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내가 전년도에도 물었는데 전년도에도 아, 그것 그 사람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럽니다 올해도 또 땅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도로 부분은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야 그것 세부 진행 상황을 나한테 자료를 줘요.

알겠습니다.

기간별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그 땅 주인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서를 나한테 줘봐요 자료를.

저희가 그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도로 파트와 저희는 도로 쪽에서는 도로관리 결정 고시를 해서 그 분의 매각 의사가 아니, 수용을 저희가 하면 됩니다 사실은. 수용을 하면 되고요 물양장 쪽은 저희가 도로 파트.

아니, 그러니까 강제수용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 쪽은 저희가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물양장 건조기들 있는 것 냉장고들 있는 것 그것까지 다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도로 파트만 있죠 저희는.

도로 파트만이면 도로 파트에 대한 것을 확립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양시설과 아니야?

그렇죠.

그 관련 어민들 냉장고 관련 문제는 해양시설과 아니냐고.

수산과 쪽이나 해양시설과 쪽.

수산과?

그쪽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나 해양시설과 쪽.

담당 부서도 아주 모호해요 어디가 명확하게 해양시설과예요 수산과야?

잠시만. (담당팀장을 향해) “그쪽이 해양시설과인가 수산과인가요 우리” 그것은 저희.

해수청 관련이잖아요 해수청 관련.

해수청이라면 이제.

그러면 해양시설과 아니냐고.

해양시설과 쪽에 관련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도 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연관이.

네, 연관돼 있는 거죠.

다분히 연관이 돼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핑퐁 치는 거야 뭐야 서로 뭐 나 몰라라 너희가 해라 우리가 우리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군도 호안도로 문제는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절차상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옹진군 전체에 몇 개 업소나 있어요 허가 업체가?

백령에 셋, 연평에 하나, 덕적에 하나 KS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덕적에도 있어요?

덕적은 그런데 KS 제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장 등록은 했는데 KS 제품은 아니고요.

KS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군데, 네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백령도 두 곳.

백령도.

세 곳?

세 곳이죠 세 곳.

백령도 세 곳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평도 하나.

연평도?

네.

연평도도 있어요?

있죠.

연평도도 그 제품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설계를 뽑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타 지역은.

타 지역은.

타 지역은 어떻게? 레미콘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 레미콘 허가업체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현장 타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납품을 하냐 이거야 현장 타설로?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장 타설인데 현장 타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장 타설로 설계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국책사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현장 타설로 설계가 됩니까 현장 타설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은 플랜트나.

할 수가 있어?

아니, 저희가 국책사업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플랜트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구조물. 구조물 하는 것은 육지에서 반입을 하든가 뭐 만들어서 반입을 하든가 하는 거고 콘크리트 납품 말이에요 콘크리트 납품을 현장 타설로 한다며 레미콘.

저희 옹진군은 현장 타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런데 국책사업인데도 현장 타설로 할 수가 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잖아.

국책사업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네?

국책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저.

아니, 국책사업이면 허가업체에서 공급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현장 타설로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야 국책사업 하는데?

국책사업은 보통 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반영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잘 못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대형공사는 플랜트나 그쪽에 먼저 만들어져서 해상 골재나 반입을 다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임시 플랜트를 설치해서 가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본데 내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타 지역, 지역마다 우리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다 유사해요 그렇죠?

네.

현장 타설이나 무슨 납품을 받는다든가 허가업체의 납품 다 유사한데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강도가 콘크리트는 강도가 생명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배합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자갈이 들어가야 될 때 자갈이 몇 % 들어가고 모래가 몇 % 들어가고 시멘트가 몇 %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게 총 취합하는 게 뭐예요 강도잖아 그렇죠?

네.

강도가 제각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콘크리트 타설을 수십 년 옹진군 역사 이래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 타설을 한 시설물들을 보면 2년, 3년 안에 강도가 나빠 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 흉하게 파헤쳐지고 어떤 데는 또 잘 되어 있고 그래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옹진군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시험을 시험 의뢰하죠?

네.

시험 의뢰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요 안 해요?

저희가 현장.

아니, 품질시험소의 성과도를 적합도를 첨부해요 안 해요 준공 볼 때.

현장 타설은 현장 타설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시료 채취를 해서 강도 시험한 적도 있고요 강도 안 한 시험을 안 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내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현장 타설이고 뭐고 다 해야 된다는 우리 옹진군의 시설물이니까.

저희가 이제.

옹진군의 시설물이니까 우리 옹진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은 건지.

당연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지금까지 최하 5년 치로 해서 5년 치 정도로 해서 자료를 품질 시험한 것에 대해서 공사명에 따른 품질시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질 실험을 하고 감리단을 이용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단에 들어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은 다 있죠.

또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감리단에서 그 사람들 감리하에 진행한 사업이니까 신뢰성이 우리 지자체보다는 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것에 대한 품질시험 콘크리트 품질시험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해 줘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선진동 군도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품질시험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김형도 의원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관내에 레미콘이 네 군데 있다 그랬죠?

네.

네 군데 있는 데는 관급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 맞는 것 같고 다만 물량이 적어서 사급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아마 내가 보기에 그것은 레미콘 선사에서 샀을 것 같아 그리고 레미콘이 없는 면 현장 타설로 가죠.

그렇죠.

가면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배합 콘크리트 용도마다 배합률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것은 시방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리단이 있는 데는 감리단에서 챙길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의뢰해야 될 것은 지금 뭐 인천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디 개인회사에서 사다가 제출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내가 들은 얘기지 본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성과를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이것은 질의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인 관리 카드를 보면 마을안길 확장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수라든가 그러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옆에 땅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들 사유지가 될 경우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업마다 예산편성할 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들은 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편성이 수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수용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한다거나 이런 쪽의 사업이 있어서 아니, 사업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일괄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가 또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편성할 때도 일괄적으로 단계에 맞게 절차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수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단계에서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저희가 수용 우리가 과거에는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미불용지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는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일단 저희가 예산안 편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상까지 다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항들은 약간 절차가 명시나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조금 있죠. 저희가 우리 군비나 아니, 군비 세우는 것은 다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떨 때는 이게 일괄적이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이 좀 된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어떤 사업들은 상관없이 급하게 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수용이 안 돼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관리카드 보면 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수용이나 동의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다 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이것을 절차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게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건의사항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차가 사실 저희가 절차를 쭉 밟으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킬로씩 공사를 도로 개설하는데 낸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사전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희 건의사항 부분이 거의 1년 가까이 된 부분이잖아요 도서방문 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토지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얘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너무 미진하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토지 동의를 못 받으셔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이유로 추진 중이라고만 얘기 이렇게 쓰신 게 많으셔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건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토지에 대한 동의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사를 진행할 때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아니면 군 계획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군 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지역을 만들어놓고 공사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자로 우리가 도로 쪽은 그렇게 수용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불 저기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우리 군도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 미비된 게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관리 관리계획이나 반영을 시켜서 일단 기본적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수용을 재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조치 구분 이런 부분에서도 동의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미진하지 않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팀장님들 다 오신 건가요 다 오신 거예요?

네.

백령면 장촌항 그 사업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국비로 지금 132억인 것 맞죠?

어촌뉴딜사업으로 해 갖고.

어촌뉴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발주된 거죠?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조만간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주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설계 도면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설계는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네?

설계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윤곽이 가설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윤곽이 나왔다는 게?

거의 설계가 발주돼 있는 게 방파제하고 그리고 이안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준설 그리고 특화사업 그런 형태로 다 나눠져 있는 상태라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은 안 하고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갖고 그쪽에 사업시행 예정이고요.

특화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화사업은 그쪽에 보면.

어민들 소득 부분이에요 뭐예요?

소득 부분하고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 연계되어 갖고.

환경개선하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어민들 소득 환경개선 다 좋아요. 이게 어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애로를 겪고 민원사항으로 우리 지자체에다가 계속 건의하던 내용들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그 분야에다가 같이 넣어서 해당 주민들 어민들한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설계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 갖고.

어떤 분야로 어떤 부분으로 시공하겠다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도 건설과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내가 질타를 좀 했어요 질타성 발언을 했는데 왜 질타성 발언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전년도에도 내가 군도로 설정되어 있는 대청 군도 호안도로에 개인 땅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알죠 과장님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추진 중이다 아직 뭐 전년도랑 똑같은 대답을 하길래 제가 향후 계획서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시설과는 건조장에 물양장이죠 물양장에 대청 어민들 냉장고가 약 한 40대 정도 건조기 포함해서 창고 포함해서 컨테이너 한 40개 정도가 41개인가 이렇게 거기에 적치가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내가 자초지종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민들은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한 땅이니까 어민들이 사용해도 되겠지 하고 점ㆍ사용료를 내고라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우리 지자체 우리 군비도 조금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상치 포장하고 다 하는 데. 그래서 제가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 땅이라네 훗날 보니까. 자, 그렇다면 어민들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 땅이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것 매립하는 동안에 개인 땅인지 공유수면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 땅에다가 매립을 해 준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국가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도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해 주는 것도 그냥 방치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민 그 땅 주인이 이달 말까지 답변을 안 주면 전년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있어 왔어요 과장님 들었죠?

네.

그랬는데 이달 말까지 그것 해결을 안 해 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압박이 피해가 해당 우리 어민들한테 40여분 되는 어민들한테 다 돌아갈 텐데 이렇게 고질적인 또 벌써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을 했어야 될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애당초에도 방치를 했고 문제가 사건화 문제가 제시가 된 후로도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못 하고 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 옹진군에서 지자체에서 행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내일 안으로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만나봅시다 좋은 방안을 찾아봅시다 그랬어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땅값을 요구하고 매입을 해라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도 나온 얘기지만 공시가격 저렴한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는 매각을 안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일반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민들은 다소 자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공시가격에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금액 부분은 우리 어민들도 일부분 부담해서 그 사람하고 타협점을 찾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인 우리 군에서조차 군에서 그러한 1단계 문제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민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렇다고 어민들이 전액을 다 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공시가격이 3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이라도 그것 매입하고 나머지 한 5만원, 6만원 본인들이 부담하든가 그런 의사까지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진행을 안 해 주고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진행을 안 해주니까 어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난감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부과된 내용이 그 사람이 사용한 어민들이 사용한 지금까지 사용한 점ㆍ사용료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까지 십수년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소급해서 그런 것도 다 법적 문제로까지도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청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도 가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청에서 지적 고시한 토지하고 그리고 도로하고 분리가 되면서 도로 부분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사업한 부지하고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 공백 공간에다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해양수산청에다 얘기한 게 당신네들 저희도 어차피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육역을 좀 변경을 해 달라 고시해 갖고 육역 변경 고시해 갖고 해 주면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육역 고시에 대한 사항이 진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방면으로 건설과에다 얘기했던 사항은 또 뭐냐면 도로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 쪽으로 토지를 사는 방식으로 해 봐라 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수산청에 다시 한번 그 사항 육역을 변경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뭘 변경을 해 달라고?

어항에 보면 육역이 있고 수역이 있습니다 수역은 바다로 보는 사항은 보시면 되겠고.

바닷물이 들어오던 지역 아니냐고 그것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매립.

그것을 해수부에서 해수청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 가지고 땅 주인이 나타나면서 이것 내 땅이야 등기상에 내 땅이니까 바닷물 들어오던 데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해수청에서는 그것 매립을 해 줘 가지고 어민들은 해수청에서 매립을 해 줬으니까 우리 어민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사용을 하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내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해수청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통틀어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청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솔선수범 안 하면 그러면 누가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수청에 가 갖고요 육역 부분에 대한 변경 고시를 요청하면 해수청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형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이게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 갖고 하는데 감정평가하고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는 거기다가 아, 이것은 이 정도 가격에 나는 팔지 못하겠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못 팔겠다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게.

감정가는 봤어요 뽑아봤어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 감정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비 자체는.

감정가도 지금 모르잖아.

모릅니다 저희는.

그것 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1년 가까이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계속 급하다 급하다 어민들은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는데 감정가도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고 향후 계획도 없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행정이냐고.

과장님 제가 지금 대청 선진포항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 관리 국가관리연안항이죠?

네.

지금 김형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개인 땅인데 바다로 되어서 포락지라는 거죠 포락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글쎄 포락지이기 때문에 포락지 회복은 공유수면 관리권자 거기는 국가관리연안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청 권한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인천해양수산청에서 판단할 때는 포락지 이미 바다로 됐기 때문에 관리권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옹진군수는 관리권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수청에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의 의견을 듣는데 공문으로 보낼 거야 아니면 직접 갈 거야 직접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공문으로도 보냈고요 직접 가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보냈어요?

네.

네?

공문으로 다시 한번 보내고요 다시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으로 아직 안 보냈죠?

예전에도 한 번 보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갖고 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갖고 저희도 그 당시에도 회의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수청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는 했던 사항인데 거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사항이 인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요. 이것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의지를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계획을 저한테도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그래서 언제부터 실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그러면 농가가 하나, 둘, 셋, 넷 6농가인데 중부리 이장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

중부리 이장이 수긍하셨어요?

네.

했어요?

네, 중부리 이장은 한 1.2㏊ 정도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면적에 불과하고 이 분이 2년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었었는데 거의 3년간 중부리 이장이 제안한 건데 해결됐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몇 차례에 걸쳐서 연평 농업인 상담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틈이 없어요 의자 이렇게 탁자 놨는데 아시죠?

네.

그래서 주민들 농업인께서 농업인이 상시 상담 환경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차로 면대 본부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고 2차로 또 다시 중부리 마을회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연평면이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가 6농가 그리고 일반 밭작물 고추 조금 하는 농가가 1농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사짓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되고요.

아니, 농업인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만 옹진군에서 더 넓은 차원의 자기 텃밭에 기르는 사람도 농업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센터는 군민을 상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다 굉장히 연평도 가면 텃밭 텃밭마다 아니면 화단에 아니면 화분에 이렇게 해서 다 매일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채소를 기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사 없어요?

그래서 일단 봤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10명 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씩 오시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10명 갈 수도 없는데 그게 앉는 탁자 놓고 보면 다닐 공간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좁으니까 사람이 여럿이 안 가겠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주세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농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소수라고 해서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작년 재작년부터 농산물 부산물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 파쇄기 공급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쇄기가 저희가 각 면별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게 11대가.

아니, 기존에 있는 것 영흥 빼고는 나머지.

있었고요.

가루 내는 파쇄기지 가지에 대한 파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그래도 말씀이 있어서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청을 해 놨었는데 4월 9일날 입고가 되니까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많은 지역은 파쇄기 1대로는 안 됩니다 그것 파쇄기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각 면에 숫자로 나열을 하지는 않지만 파쇄기 1대 가지고 그것을 이동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파쇄기 농기계은행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춧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을 가져와서 파쇄할 수도 없고 아시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께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센터 소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부산물에 대해서 고춧대라든가 고구마 넝쿨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는 소각을 전면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각해서 화재도 나고 그러지만 적발이 됐을 때 뭡니까 처벌기준이 강화돼서 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계도방송인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을 준다 그러나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벌금 얼마에 무슨 징역 어쩌고 하니까 방송에 대고. 그런데 우선 파쇄기도 아마도 규모가 다 있나 봐요 저도 세밀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농협 쪽에서 또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용도에 맞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춧대 있잖아요 고춧대를 파쇄해서 그냥 농지에다가 파쇄해 버리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고구마순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고춧대는 바이러스균이 뭐 거기 고춧대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파쇄한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고추밭에다가 도로 파쇄를 해 버리면 바이러스가 다시 이게 그 다음 해에 또 그게 번성을 하고 이러는 우려가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 내지는 제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이것은 하여튼 이것을 주민 농민들이 그런 우려나 걱정이나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주문하고요.

네.

그래서 고춧대에 바이러스균이 그 다음연도에 땅에 묻혀 있다가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게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구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고춧대 파쇄는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쇄기도 이게 농산 부산물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능도 많이 좋아진 게 있나 보더라고요 어떤 것을 10대를 구입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게 농가별로 이렇게 그것을 임대해서 하려니까 만약 이게 어떤 농기구는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냥 자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농기구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만 트럭이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또 임대해서 쓰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요즘은 경우에 따라서 갖다도 주고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예전에 복토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자갈이나 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갈 고르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를 갖다 놨었대요 그런데 그게 잘 이용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다 그냥 그것을 철수했다나 뭐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나요 그런 것?

그것 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한 번도 우리가 그것 임대하는 데 갖다 놓은 적이 없었어요 자갈 고르는 것?

아니요 큰 면에는 다 들어가 있었죠 그게.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것도 그것을 이게 자꾸 부연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아지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그 돌을 골라내고 하나씩 주워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기계도 보급을 해 주시도록 임대 형태로 해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고 없이 이렇게 본 회의장에 오시게 한 것을 오늘 제가 아까도 배경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직접 들으셔야 될 사항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부서가 기획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계 우리 의회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도서방문하고 연관된 예산편성에 관한 예산 자체도 또 우리 예산계 그래서 기획실에서 보고회 준비하는데 빠졌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또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과에 방문 시 건의됐던 사항들이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을 총괄 관리를 하셨으면 하고 우리 회의에 산회 이전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의원들을 대표해서 전해드리니까 다음 보고회 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실장님 본 회의장에 출두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제가 한 말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실에 어떠한 점은 개선하면 좋겠다 어떠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홍남곤 의원님.

기획실에 관련한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관계 개선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서로 불신의 관계를 해소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조철수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담당이 지금 우리 의회 담당이 기획실입니까?

네.

맞죠?

협조부서입니다 저희.

협조부서죠?

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의원님들도 그게 퀘스천마크인데 전반적으로 다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갈래 형태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본 것은 업무보고 때나 무슨 행정감사 기타 등등 우리 실ㆍ과ㆍ소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의견을 묻는데 제대로 투영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투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질의를 총괄관리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또 일일 처리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까?

네.

자료로 남기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

네.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 들어서서 3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들 다 우리 그동안에 겨울 동절기 때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을 우리 정부 예산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조기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빨리해서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고자 그런 뜻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전년도에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4월달에 한 것 같은데.

4월 전년도에 1회 추경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보통 2월, 3월에 해야 될 추경을 왜 4월달에 해야 되고 올해는 또 2021년도는 아직까지 기별이 없는데 빨리 빨리해야지 경쟁 그것도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옹진군은 왜 이렇게 자꾸 시간만 지체시키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설계가 끝나고 설계들이 다 끝나서 계약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설계도 저기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 편성전 예산으로 국비 같은 것들은 내려오면 편성전 예산으로도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봤을 때에는 4월달에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경 예산편성 계획을 실ㆍ과ㆍ소에 내려보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에 들어가면.

아니, 아니. 중간에.

해서 저희는 4월달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4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3월달에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3월달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극히 일부분이고 이번에 시에서도 원포인트 추경.

10개 구ㆍ군 중에 지금 3월달에 저 뭐야.

예산편성 추경.

예산편성하는 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대다수가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계장 답변 좀 해 봐요. 예산계장 3월달에 하는 지자체 있어요? 10개 구ㆍ군 중에 좁게 좁은.

강정준 따로 현황 파악은 안 했지만 옹진군에서 매년 3월달 뭐 이렇게 이때쯤 되면 추경을 하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하고요 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3월달에 했던 이유는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재원이 변동되는 국ㆍ시비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때 하는 거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변동된 사항도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사항이 없다 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사업이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강정준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은 전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월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직 집행이 거의 안 돼서 그래서 추경을 지금 논하기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니, 본예산 때문에 지금 추경을 늦춰야 된다.

강정준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한 편성한 사업부터 진행이 돼야지 부족한 것 채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직 되지가 않은 상태라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3월달에 했는데 추경을 1회 추경을 왜 4월달, 5월달로 미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고.

강정준 추경을 하는 사유는 저희가 뭐 재원이 변동되거나 무슨 사업수요가 이렇게 있거나 그럴 때 수시로 하는 거지 꼭 3월달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들도 아직 발주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장 제 얘기는 본예산 것도 빨리 빨리 겨울 동절기에 추진을 빨리해서 빨리 빨리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도 빨리 빨리해야 이게 1년이 뭐 12개월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장마철 기간 빼고 뭐 더위철, 관광철 빼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발주라도 빨리 빨리해서 예산 추경을 세워서 어차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주라도 빨리 빨리해서 진행을 하든지 그전에는 3월달에 했는데 왜 제 얘기는 4월달이나 5월달에 한다는 그렇게 늦춰주는 게 무슨 이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월달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가 그러면 그전에는 3월달에 한 것은 그러면 어떤 큰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3월달에 다 추경하고 그랬어요?

강정준 그러니까 뭐 재원에 대한 변동이나 그런 추경으로 할 만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재원이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강정준 지금은 아직 별다르게 국ㆍ시비도 변동되는 사항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매년 각 부서에다가 빨리 발주하라고 독려는 하지만.

아니, 국비 교부금 내려오는 것 없어요?

강정준 추가로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에서.

본예산 외에는 추가로 내려온 게 없다.

강정준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변동 요인이 있어야지 추경을 하는데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 아직 내려온 게 없다. 그래요. 우리 옹진군은 교부금에 의지를 많이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