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대응 업무와 재난지원금 업무로 인해 노고가 많은 공무원분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197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97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우리 질의 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연간 신청 사례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보통 이의신청하고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는 지금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한 어떤 그 방침인데 그 건수가 한두 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런데 이의신청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는 우리가 1년에 보통 한두 건밖에 보통 민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혹시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보통 이제 소송이나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건씩, 4건씩 한 8건 정도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도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월급 생활자들도 지금 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안들은 홍보를 잘하셔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해서 민원들이 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승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98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당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200호, 제0820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호2동,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00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의안번호 08201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호3동 재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토지 그 매입비가 후불제라 그랬나요?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소유 보존등기 후에 지불을 한다 그랬죠? 보니 단가 굉장히 저렴하게 토지매입비가 책정돼서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용당동은 하여튼 계약 건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토지 소유자와 정확하게 계약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2동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고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전 고시 이후에 부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 이 동사 건립은 재개발 일정에 맞춰서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동사를 건립하고자 지금 그 조합하고 우리 공공청사 부지 내 건축행위사전승낙협약을 체결을 해서 부지가 저희 쪽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건축물을 건립을 하고, 하고 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와 다른 일반적인 거는 부지매입비를 먼저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저희 예산 계획도 보면은 부지매입비는 2023년도에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하고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이전 고시가 되고 나면 그때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7월에 용당동에 주민 합의에 의해서 요 지역을 신축 부지로 선정하겠다고 용당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올 2월까지 부지 소유자하고 매매 협의가 동 자체에서 굉장히 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2월에 일단 부지 소유자가 매매에 동의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거의, 요쪽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대신 예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일단 협약, 협정을 지금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용호2동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당동은 체결약정서에 대해선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 이 단가가 상당해요. 그죠? 물론 재개발구역에 있는 거는 사정상 가격이 좋지마는 용당동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당가, 그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1,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뭐 상당한 토지가액인데 그런 토지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뭐 다른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그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지 소유자와 이 매매 협의가 좀 장기간 이루어진 이유도 소유자가 매각하겠다는 금액과 우리 그 감정평가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다행히 부지 소유자가 지역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역에 그 필요성도 하시니까 여기에 또 우리 남구, 요 지역에 또 이전을 해서 오시는 분이고 하셨다 보니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차원에서 그러면 그 정도, 감정 금액 정도 이하로 맞춰주시겠다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하여튼 추진 잘하시고요. 용호2동에는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 배치시설에 보면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고요. 용당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이제 복합에, 생활SOC 복합에 가능한 시설이 열 가지, 10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능한 부분 대상을 가지고 그 인근하고 그 해당되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일단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을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고 거기에 그 건축하고자 하는 이 건축물에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수용 가능 범위 내에 있어서 일단 넣었고 그중에 용당 같은 경우에는 용당 주민은 특히 제일 원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당이 의료시설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가지만 그전에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케어해주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두 군데에 복합청사가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그 용당동 관련돼가지고 복합센터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용당동 복합센터가 있는 지역이랑 지금 현재 있는 부지랑 좀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게 더 편의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에 있는 용당동 위치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좀 위쪽으로 일단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옆에 지금 일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까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복합청사를 건립하거나 그런 위치적으로 어떨지 면적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위치고, 그런데 이제 용당은 아시는, 우리 주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동네가 이렇게 양쪽으로 좀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당이 건립한 지 43년씩이나 되면서도 용당 청사, 요 동 청사 부지 그 때문에 관련해서라도 이게 참 추진이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양분이 되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이쪽 주민들이 또 싫어하시고 이쪽 주민이 원하는데 이쪽 주민이 싫어하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오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2개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다 선호하시는, 합의가 된 지역이 그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꼭 동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부지 옆이 주유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주유소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소방서가 있죠.
김근우위원
예,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랑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있는데 위험성은 고려를 안 한 겁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주유소라고 해서 지금 크게, 옆에 소방센터도 또 옆에 같이 있고…
김근우위원
화재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드나들 때 있어서 혹시나…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할 때 그 위치를 설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예, 설계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반대쪽이나 사람들이 접근이 불편한 경우에는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때 차량들의 동선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 루트를 좀 단거리로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용할 수 있게끔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 도로가 건너편 주택 있는 부분에서 동사로 올 때는 한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주민분들도 이용하실 거고 또 특히 용당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 대로를 건너서 오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호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호등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때 또 손을 잡고 아이들끼리도 올 수 있는데 여기가 도로도 넓고 통행량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과속의 위험성도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재무과 담당은 아니지만 같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미연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여러 연관되는 부서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배치 계획에 보면 용당동은 5층에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용호2동은 4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층수가 변경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작은도서관이나 돌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저학년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용당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문서고라든지 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라리 5층으로 위로 올라가고, 뭐 다함께돌봄센터가 2층으로 가면 아이들도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배치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책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요 내용은 선별 배치 계획안으로써 주민센터에서 이제 요청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배치안을 마련한 거고요. 추후에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진행할 때 의견을 재수렴하고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건립비가 구비만 보면은 뭐 87억, 66억 이거는 어바웃(about) 예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추가가 될 확률이 더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쳤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한 153억 정도가 듭니다, 구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청사 2개만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에 신관도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도 지어야 되는, 두 가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건립 부분이.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 15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면 네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에 거의 한 30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산은 물론 기획실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국비가 지금 우리가 각 을과 갑에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국회의원들과 얘기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연계를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생활복합화 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그와 따른 국비, 시비 이런 신청들이 있으니까 방금 여기 우리가 예상치를 잡아놓은 국비, 시비는 그 부분을 한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외에 구비가 충당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여기 이제 건립 계획이 추진이 되게 되면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이외에 국시비는 이거는 이제 2020년, 21년,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용범위 내에서 일단 하도록 하면서 국시비나 또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양쪽 국회의원님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차피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구비가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한번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는 거를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희정 과장님, 저는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어째보면 용당동 자체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가 큰 도로를 기점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모양이 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사는 과거에 구시가지에 맞춤형이었고 노후되어 왔고 긴 시간 동안 솔직히 손을 못 대왔었는데 앞서서는 부지 확보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청사 인근으로 혹시 찾아보시기는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 인근에도 얘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는 게 사실은 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지금 위치적으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용당의 본 동 주민들도 다 합의를 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그 큰 도로를 넘어서 다니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반복이지만 주민들이 꼭 요청하신 장소라서 저희가 그 소유자하고 협의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합의돼서 주민들도 모두 만족하시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지금 용당도 점점 더 발전을 하겠지만 용당 지역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실은 다수의 주민들은 또 평화공원 인근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단 부지 뒤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쪽에 또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지금 세대를 이루고 살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치가 많은 주민들의 협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40여년의 노후된 동사를 그동안 사실은 부지 확보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기 이전부터 그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담당 재무, 당시에 근무하셨던 재무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용당동 청사 부지는 접근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축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동사무소라는 개념을 아직 많은 주민들이 쓰시는데요. 어디 박혔는지 못 찾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워낙 구시가지 기존에 있던 주택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반해서 사실 큰 대로변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지금은 저희가 트렌드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접근성과 노출도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저는 다소 큰 도로변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하고 노출도에 대해서는 고민한 만큼 잘 선정한 입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하고요. 저는 요즈음 행정의 좀 변화를 굉장히, 이번에 행정복합센터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예전에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동의 위치라든지 짓는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관에서 그냥 정해서 그 위치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두 개 동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도 그렇고 위치부터 위치 선정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절차를 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가 생긴 자리가 대부분이 이제 교통이 편하고 노출도가 좋은 대신에 자동차를,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편하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도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버스노선이라든지 적어도 너무 많은 거리를 인근에 버스 노선이 있다면 약간의 조율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조금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물론 지금 재무과에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향후에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좀 전에 박미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구슬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행이 될 때 교통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게 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층 규모로 이렇게 큰 부지를 용당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중심에서 또 노력 많이 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1년 생활 SOC 선정 결과가 2020년 9월에 발표가 나야지 저희 확실한 건립비 재원 확보가 최종으로 나는 거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일단 요 신청서를 지금 4월15일 날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산시에 의뢰를, 4월에 해서 9월에 지금 그 선정 결과가 시를 통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까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선정이 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구청, 남구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아무래도 조금 더 가점 받으시거나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아, 예, 이거는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게 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절차가 이제 그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저희가 또 설계비라는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사전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라든지 이 절차 이행에만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절차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이번에 9월에 선정이 됐는데 뭐 그렇다 하면 또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당동과 용호2동은 저희가 주민들이 청사가 노후화돼서 건립을 요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이 청사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이나 보건이나 복지, 문화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 층별 배치 계획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계할 때 협의는 누구랑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게 이제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이제 그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랑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같이 하는데 입찰공고를 낼 때 이제 그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만들 때도 우리가 이제 건축과…
김현미위원
주관부서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기 그건데, 보통 주관 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의 주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의 의견 수렴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배치하면 좋겠고요.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층별 배치가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그 연령대의 특성에 맞게 또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해서 층별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용호2동사나 그다음 용당동도 동일하게 층별로 다목적 홀도 있고 주민자율공간도 있고 마주침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마주침 공간을 찾아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데 이걸 떨어뜨려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층별로 떨어뜨려놓은 이유가?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이게 지금 층별 배치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의견을 수렴한 안이고요. 그리고 보면 주민자율공간이나 마주침 공간 같은 거는 생활문화센터에 필수 기본 장소와 이제 3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사용하면서 이거는 처음에 아까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게 요 계획…
김현미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그 청사, 우리가 지역의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보면 보통 우리가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뭐 진행이, 주민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될 때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마주침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굳이 신청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여기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김현미위원
누구나 편안하게 그냥 뭐 절차 없이 그냥 쉼터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쉼터 비슷하고 만남의 광장 뭐 그런 용도 비슷하고, 마주침이니까.
김현미위원
카페나?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런 용도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런 시설이 들어가는 어떤 어떤 게 들어가는지…
김현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다목적홀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주민자율공간이 있고 마주침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주침 공간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남의 광장 또는 카페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일단 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생활문화센터에. 그다음에 주민자율공간도 이제 동호회 회합이라든지 뭐 연습활동 뭐 이런 시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고 다목적홀은 뭐 전시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발표, 교육,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요 세 가지는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번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또 배치되고 있는 어떤 안의 내용을 보면 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박미순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도로가에 있다 보면 우리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보통 이제 동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용당동하고 그 인접 동 대연3ㆍ4동, 감만1동, 용호1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복합시설의 필요성과 또는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는 시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요구드립니다. 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구성되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우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랑 조금 다른 안이긴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용당동 주민센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게 돼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혹시나 필요한 시설들이 뭐 들어올 수 있다면 거기도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매각을 해서 뭐 저희가 사업할 때 있어서 좀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인 겁니까?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매각한다, 뭐 안 한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서있는 건 없는데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서 있는 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여러 층에 있어서 뭐 5층까지 하긴 하니까 주민들 수렴하다 보면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걸어서 이제 인접한, 움직여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뭐 설치할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예, 추후에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11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한 차례 심사 후 현재 계류 중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철회 요청 건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철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816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철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희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은경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용호노인복지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이 언제 있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언급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경에 9월 중에 이제 시작을 해서 11월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 9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는 조금 더 논의가 있었고 다소 아쉬운 면이 크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희가 그 부지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상임위에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어디가 적합하다 이런 걸 떠나서 용호동 자체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복지관, 노인복지관 분관 성격을 가진 이런 시설이 곳곳에 조금 더 있어서 한곳에 몰리는 현상도 줄이게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인복지관 용호동, 용호동 건이 철회가 된다면 향후에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이제 철회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저희 내부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또 구상안을 설문조사를 통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로당은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60%가 이상이 80대셔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노인세대로 영입되시는 60대분들이 가실만한 곳이 없고 좀 효율적으로 여가시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니까 지금 있는 경로당들은 이제 폐쇄나 통합 쪽으로 가고, 이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 검토안을 마련하면서 이 용호권역 외에 감만, 우암 권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권역별로 좀 저희가 분권화해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예정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이 건이 철회됨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운 점 혹은 이렇게 철회가 되고 나면 정작 혜택을 보셔야 되는,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그 전자에 저희가 가칭 용호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철회된 이유는 건립을 반대한 게 아닌 걸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건립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고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면서 용호1ㆍ4동에 있는 그 어르신의 불편한 사항들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공가나 폐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또 일전에 저희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용문중학교 가는 길목 쪽에 큰 부지로 해서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저는 그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우리가 회의할 때는 그게 용호동 이기대시장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명칭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골목 안에 있는 그 부지는 확보가 되었으니 거기를 노인시설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기대 시장 주차장은 이기대시장과 근접한 지역에 지금 물권으로 나온 게 있으니 그쪽으로 섭외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부지를 찾으면 있다는 거죠, 동네 안에. 특히 용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와 주택 간에 상당한,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용호4동도 지금 그렇습니다. 용호1동과 4동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용호 본 동, 용호동 본 동이에요. 용호동 본 동인데 그 지역은 아직도 도시재생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잘 살피셔서 주택가에 노인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찾으시면 건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이 어르신들 그리고 생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어중간한 그런 어르신들은 정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기존 멤버들의 어떤 그런 결속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 끼기가 좀 어려운 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이시니까 살피셔서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함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철회되어야 할 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철회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1차적으로는 그 중간에 있던 주택이 매매가 된 게 1차적인 이유고요. 2차적인 이유는 지금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분배나 또 시설 위치에 대한 부분 의견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철회를 하기로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활성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지금 또 의견을 수렴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르신들께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권역별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도 있으셨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셔서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중에 첫 번째 후보지가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거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지금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1도 아니다, 이유가. 후보지가 팔렸다고 해서 지금 계획안 아닙니까, 계획? 과장님, 계획.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계획 자체가 뭡니까? 계획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할 수 있는데 후보지가 팔릴 수도 있죠.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철회안이 들어와 있을 것이 아니라 변경안이 들어와야죠, 변경안이. 저희도 편중된 거 알고 있습니다. 편중되고 저희들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15일 이후에 저희도 반대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철회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예? 쉽게 안건을 올렸다가 여의치 않으면 또 철회하고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자세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변경계획안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문현노인복지관을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부지로 이제 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공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보상관계도 아직까지 완전히 저희 소유로 등기가 이전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 소유자 한 분이 지금 또 소송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과정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3필지를 하려고 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위치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2개 그 지금 팔린 그 집을 포함해서 2개의 집이 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이미 팔려 새로운 주인이 되게 되면 아마 저희들 이걸 확보하기에 또 문현복지관과 같은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다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를 한번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그 시기가 당장 뭐 몇 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시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철회를 하고 2차 안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그런 의견으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고 저희도 시급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어쨌든 간에 의회에 상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쉽게 그러면 안건을 올렸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철회하고 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거 견제와 감시하려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신데 의회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자세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래 돼가지고 변경코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쉽게 올렸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철회하고 다음에 또 안건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아닙니까? 또 보고 아니면 또 철회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안건에,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저희들 공공시설을 기반하는 그런 시설을 올릴 때 자세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이 지금 철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또 앞으로 계획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체 권역별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대연동이 세워져 있고 문현동이 지금 연말에 착공이 될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큰 권역별로는 용호 권역과 그다음에 우암, 감만, 용당 권역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일단 먼저 지금 복지관을 건립할 생각이면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권역별로 한다는 거는 그 권역별로 용호노인복지관 그다음 대연동노인복지, 대연동은 지금 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분소 개념으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대연동은 이미 있고 문현동도 지금 할 것이니까 지금 향후 저희는 이제 그다음으로는 힘을 용호와 우암, 감만동 쪽으로 쏟아야겠죠.
미순
박미순위원
우암, 감만동 쪽에 노인복지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을 세울 때 이게 지금 시비, 국비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비가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비가 지금 저희가 작년 문현복지관을 보면은 10억 정도 해갖고 그다음에 교부금, 교부세로, 아,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또 한 5억, 6억 해가지고 11억이 더 됐었거든요, 지금 문현복지관을 예를 든다면.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용호지역, 지금 용호동에 지금 이게 철회가 들어가면 계획을 세우실 텐데 뭐 위치는 어디로, 뭐 어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금,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할 수 있는 데를 모색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용호지역 그다음에 우암, 감만지역, 문현지역, 문현동은 이제 연말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그때 이 철회되기 전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과정에서 구체적 그 조건에 맞지 않게 이제 시행이 계획이 되면서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또 소통도 안 됐던 부분도 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꽤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다른 부서 우리 동 청사 그 안건을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그렇죠? 뭐 동 청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앞으로 건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또 운영비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수가 더 걷힌다 하더라도 그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권역별로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예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때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용호동 권역에 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어르신들 특성상 이동하는 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런 부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오늘 안건 중에 공무원 정원도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그 노인 특히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 사업 이런 거를 계획하실 때 굳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쪽의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사고를 조금 확장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고 또 민간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게 뭡니까? 민간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우리는 조력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야를 좀 돌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용호1동ㆍ4동 쪽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가칭 용호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철회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 없이 철회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081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196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08196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난번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났지만 뭐 마스크 배부 등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청 전 직원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국 증설과 39명 증원에 관련해서 약 22년 전에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는 4국 체제였다고 했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기획실의 경우에 4급 실장 체제였고 3국이 있었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4국 체제였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998년 IMF 위기 때 구조조정 되면서 3국으로 바뀐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98년9월18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그동안 예산이라든지 구정의 행정수요는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동안 인력 예산,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등이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총 정원의 같은 경우에는 668명에서 787명으로 18% 정도 증가밖에 없었지만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 532% 증가, 사회복지비는 1,402%, 등록외국인도 1,173%, 노인인구는 뭐 한 225%, 장애인 320% 등 행정수요는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발생했고요. 그럼 이번에 그 당시에 기획실에 복원한다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국수는 1국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와 비교하면 뭐 1국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때부터 현재까지 정원의 변동은 또 얼마나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668명에서 지금 현재 787명이니까 한 119명 정도,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직 인력과 또 복지관련 그 부서의 변동도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98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될 당시에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복지부서는 한 개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직 같은 경우에 순수 복지직은 94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복수직렬까지 포함하면 한 12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서는 지금 현재 3개 과고 이번에 개편되면서 1개 과 더 하니까 한 복지부서는 4개 과로 요렇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인력이 주로 복지수요 때문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인력 증가는 복지수요하고 또 보건소에 보건수요 요렇게 보시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기구나 그동안 정원 증가가 된 요인이 주로 복지수요에 기인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럼 기획전략실의 경우는 22년 전에 4국 체제를 복원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복지교육국을 이번에 별도로 1국을 증설해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지정책의 확대는 계속되고 있고 또 특히나 요즈음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맞춤형 복지라든지 그런 분야의 정책들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번에 39명 인력이 증원이 되는데 주로 보면 법령 개정이라든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사무에 대부분 배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부서, 수요가 많은 데, 안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확대되는 사무에 배치되는 인력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16개 부서에 이제 39명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렇게, 사전 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나눠드렸는데 보면은 법령 개정이라든지 국가정책 등으로 신설, 이관, 확장되는 그런 사무에 대부분이 배치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보호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지금 지자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3명을 충원한다든지, 또 국가 정책으로 신설 확대되는 사무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등돌봄, 임대사업 등록 이런 부분에 한 10명 정도 되고 수요가 또 증가하고 그런 사무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부서에 골고루 이거는 부서에 그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최소한으로 책정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문현2동에 1명이 증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정부시책으로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지난해에 각 동에 복지직 1명, 보건직 1명 해가지고 2명씩 작년에 6명이 증원되었고, 요번에는 이제 총괄 부서 관리하는 데 복지과에 1명하고 문현동에 복지직 1명, 문현2동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요원으로 복지직 1명과 보건인력이 1명 보건소에 그렇게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문현2동에 인구가 많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문현2동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관부서인 주민지원과와 그 복지보건 맞춤형 그 돌봄을 실행하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이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문현2동에 배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요 연계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거 이해는 가고요. 현실적으로 용호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분도 많아요. 좀 용호1동도 1명 증원해주는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동 우선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인력 증원은 뭐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또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필수불가결인 것 같습니다. 뭐 방만하게 증설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요즈음 코로나19 처럼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업무 부담을 생각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청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조직개편안하고 작년에 이제 철회가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이제 5개 국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올렸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의견 수렴이 좀 덜 된 것 같다고 보셨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보류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번에는 그때는 정원에 대한 증가 없이 기구만 개편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들의 점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무자들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좀 기준인건비가 통보된 이후에 정원까지 같이 해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철회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전 부서에 그 수렴절차를 좀 철저히 거쳐서 좀 저번하고도 또 좀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앞선 시간에 서성부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 철회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건이 올라오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안건 의회에다가 상정을 올리시는 건데 지난 안건에 대해서 갑자기 철회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철회가 됐었고 그것도 의회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철회 건이 이제 노조, 그 직원들 게시판에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안건으로 정원과 합쳐진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인사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사 이제 조직개편이 늘어나면서 39명의 새로운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이거를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몇 명, 한 40명 가까운 직원분이 무보직 포함해서 또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인사 그 조직개편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정 여건이라든지 행정수요 같은 경우는 그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수치상으로 데이터로 보셨듯이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정원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시 구군 공무원 주민 수 부담하는 평균이 272명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월1일 자 기준으로 보면 한 345명, 평균보다도 한 73명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인력만 그렇게 증원을 했고요. 요 사항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방만하지 않게 필수인력만 그렇게 증원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업무가 이제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지원을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었다가 이태원발로 다시 또 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게 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진정 추세에 들어가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과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과중한 부분이고 우리가, 제가, 저희들이 지금 기구나 정원 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이렇게 올렸던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올렸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올해 말고 2년, 3년을 추세로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25명 정도가 매년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가장 논쟁의 쟁점이었던 부분은 인구 부분이었습니다. 인구가 우리가 30만이 안 됐기 때문에 4개 국까지는 가능한데 2개 국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 2개 국 신설함에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그 30만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2개 국을 증원이 증설이 됐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2개 국 증설이 감사담당관이 한 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이 빠지고 새로운 국이 2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30만 이상이 되면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의무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그 감사원에서는 20만 이상도 권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대 초반이지만 감사담당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또 철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이제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을 설치하게 되면, 1개 부서가 뭐 부서장부터 이렇게 뭐 팀도 한 2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상위직이 조금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무 설치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니까 의무 설치할 때 그때 감사담당관은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은 그냥 소통감사담당관 내의 감사팀으로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상황에 맞게, 검토 부분이 상황에 맞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 인구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해서 2개 국 증설에 대한 부분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조직도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조직을 이제 조직 구조를 짜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염두에 두고 한번 조직개편안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되면서 인사가 한 40명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50명.
미순
박미순위원
50명 가까이가 됩니까? 그러면 인사가 되면 물론 그 혜택이 다 직원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직원분들에게 돌아가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자리가 많이 확보가 됨에 따라 인사가 이제 뭐 시행이 되겠지만 그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 의미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구청장님이시긴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혜택들이 적재적소에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고 서로 뭐 불만들이 없는 인사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서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국ㆍ과장님들도 책임을, 좀 책임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여기서 뭐 거론하기가 그렇고 저는 이제 이 구조를 만드는 조직에 관련된 부서장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직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인사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잘 검토하리라고 보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50명 발생하는데 요 혜택을 보는 직급이 다 6급 이하가 한 48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태까지 인사가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본을 둔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ㆍ과장님들께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승진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직원분들이 안 계시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에 우리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 증원이 되는 것을 지금 바라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마다 직원이 없다고 사실 아우성이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39인을 증원하고 나면 또 그런 아우성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한 60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자르고 39명으로…
김현미위원
예, 그런 말씀은 저희가 우리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명 증원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100명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준 범위 내에서 해야…
김현미위원
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을 요청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남구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업무가 확대되거나 신설되거나 이관되는 그런 업무에 배치를 했고 기존 업무를 가지고 뭐 많이 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김현미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존 업무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우리가 이 기준이 다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
우리 주민을 위한 거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적인 그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김현미위원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평균이 27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현미위원
그런 말씀은 또 조금, 조금 이따가 그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뭐 몇 명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나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공무원을 증원하는 정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남구청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국가정책이나 그런 사항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증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은 큰 정부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정부를 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이제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현미위원
예, 짧게 답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언론보도사항에서 봤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나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가 빛을 발한다 이런 언론보도사항을 제 의견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위기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위기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만 움직이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핵심, 정말 저비용으로 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정말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적은 숫자지만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지 주민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걸 다 뒤치다꺼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발상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가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 유엔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순위에도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순위에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아주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봤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온라인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 올라올 때 보면 보통 그 전산업무를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업무는 갈수록 전산화되고 있고 자동화되고 있는데 또 공무원이 증원된다고 하니 이 내용들을 주민들이 들으면 “그거 뭐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빨리 민원처리도 되지 않던데 왜 자꾸 공무원만 증원한다는 거고? 증원하면 민원이 잘 해결된다는 거가?”라고 저희, 아니, 본위원에게 되묻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물론 전산화가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면으로 요즈음 해결하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우리 법정민원 그 대수만, 그 숫자만 해도 2010년도에 한 20만 건 했는데 지금 현재는 4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조사하고 답변해주고 그래야 되는 민원들이거든요. 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께서 크게 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요즈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고정신이나 고발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 전자정부와 관계없이 민원이 많습니다.
김현미위원
실장님, 신고, 고발이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어떤, 본인이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들 사실은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들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대면업무가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민원이 늘어난 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공무원 증원이 오로지 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 남구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본 적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구신문에…
김현미위원
남구신문에 게재하고 그게 다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을 했을 때는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답변을 예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그 질의내용이 어떻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업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을 믿고 잘해주실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민들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2개 국을 늘린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남구의 곳간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 납세자연맹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무원 1인을 유지하는 데 연봉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공무원 1인당,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근속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그렇게 근속할 경우 총 1인당 총 24억9,660만원이 든다라는 자료가 있습디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아마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아마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뭐 관계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다른 여러 분들과 제가 미팅을 해보니 사실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업무의 내용이나 질이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사기진작을 위한다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주말에도 나오신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겁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개국 정도 늘리고 한 개국은 좀 반려할, 어떤 그런 배려하는 마음은 없는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들의 국 통솔범위를 한 3개 과 정도를 적정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국 정도가 3개 과만 통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김현미위원
실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어렵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우리가 그때 비해서 과도 7개가 늘었고 요번에까지 하면 2개가 더, 9개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헤아려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저도 심도 있는 고민을 계속했었습니다. 여기 저기 자료도 보고 우리 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도 미팅도 하면서 저도 심도 있는 고민을 사실은 했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지도 않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통과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제 한 사람의 의견이 우리 남구 주민의 전체의 어떤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공무원 정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키(key)를 두고 또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은 양날의 검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던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증원되는 게 틀렸다,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정말 이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지출의 내역이 경상지출의 폭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냥 쉽사리 오케이(O.K.)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그 정원 뭐 필수불가결한 그런 정원이지만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 이꼴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어떤 인력들이 좀 보충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 증원된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 정말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국을 좀 줄이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재라인은 늘어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증원되는 데 비해서 일하는 사람은 줄지 않겠나 하는 걱정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해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다행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요구를 계속했는데 저비용 고효율 행정 서비스 실현을 원하는 건 주민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찾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원되면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제가 공무원분들과 미팅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꼭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주민복지서비스의 향상에 좀 더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질의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난 4년간 그리고 지금 올해 재선을 하면서 2년간 이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님들 소속이 지금 집행부지 않습니까? 의회로 와 계시기는 하지만 소속이 집행부다 보니까 인사권자가 또 구청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7대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문위원님들이 바뀌셨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을 서포트(support)를 해주실 때 그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support)를 해주실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의원들은 나날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어지고 그리고 또 교육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하고자, 이제 얻고자 하는 정보도 많은데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분장이 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님들의 소속되는 부분을 한 자리 정도는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금 전문위원들 모셔가지고 오는 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서포트(support)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도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한번 살펴봐주셔서 이런 부분의 의원들의 그런 요구하는 부분을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전문위원 정수는 이제 세 분으로 5급 두 분, 6급 한 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부산시에 보면 더러 그 행정 별정 뭐 복수직으로 6급을 하는 구도 있고 5급 한 분 정도를 또 그렇게 하는 구가 있고 완전히 별정직으로만 한 데가 또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뭐 공통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그런 공통된 의회 의견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을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조직개편안 자체가 ‘증원을 해주세요.’라는 담당을 하시는 그 현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인원만 늘려주세요.’라는 요구조건이 반영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박구슬위원
무엇보다도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복지정책도 다양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침과 사업 외에도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또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새로운 사업들 제안도 들어오고 관련된 조례 발의도 이어가고 동시에 안 하던 업무, 그냥 저희 뭐 마스크 지급 업무, 마스크를 구매해오는 업무 혹은 주민들에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스크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이런 업무는 사실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늘 있어야 하는 혹은 지금 큰 틀에서 몇 달씩 1년씩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매달 이어가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제안된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제대로 사업을 이어감에 있어서 조직을 한번 더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 틀 안에서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그동안의 논의와 계획들이 여기에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각 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끌어나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승진 티오(TO)가 50석, 50여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승진 대상자들의 기대도 크겠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제일 큰 거는 사기진작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와 닿았는데 이 사기진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기진작이 사실은 주민복지, 주민복리 나가서 우리 남구의 발전으로 이어져야지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번에 조직이 좀 확대되고 승진으로 이어지면 일단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야 주민한테 그 행복바이러스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가장 사실은 주민, 주민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더 행복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맞벌이부부도 많고요. 저희 주변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아마 우리 주민들, 우리 공무원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저도 가끔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공석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무원 조직 증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조직도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공무원이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생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
예, 워라밸이 좋아야지 행정복지서비스도 더 친절하게 더 쉽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 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대주민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뭐 마스크 배부,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이런 부분을 시나 정부에서 결정은 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 공무원이고 모든 정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초단체를 거치지 않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 정원을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하고 또 이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또 승진 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사실 4급 자리에 대한 언급도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동안 증원이 되었으면 혹은 세분화되었으면 하는 부서들 중에서 여성아동과가 이번에 분리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국가사업에서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금 아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여성아동과 진행에 있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복지과가 제가 오늘도 틀렸나 싶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만 1회 추경까지 해서 우리 구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회계에. 그래서 이 너무 과가 비대하고 업무는 많고 실제적으로는 주민복지과장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주민복지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시설 그 아동조사, 학대조사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아동조사 그 아동팀을 그 팀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3명이 필요한 인력이고 그리고 다함께돌봄 그 인력이 또 우리가 지금 주민복합센터, 동 복합센터 지을 때도 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다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또 1명 있고 과장님 인력 1명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증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각종 조례에 오늘도 아마 타 상임위에서는 또 뭐 아동과 관련된 조례가 또 의원발의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이 지금 각자 세분화되고 있고 워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사전에 안내자료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청년정책팀, 미래전략2팀 팀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청년 조례도 발의도 됐지만 국가가, 국가에서도 지금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요. 「청년기본법」 통과되었고 청년 관련된 정책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동안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사업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별도 팀도 없이 운영이 되어 왔고 앞서서는 일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또 나눠서 하기도 했는데요. 남구가 지금 사실 수익이 문현금융단지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때문에도 지금 관련된 지금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아마 여덟 군데인가요? 아, 아홉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행정,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남구의 인구는 또 늘어나겠죠. 대신에 아파트만 늘어나잖아요. 다른 산업 구조가 남구가 지금 더 늘어나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 보면 대개가 이 베드 타운(bed town)의 기능을 한다고 좀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용호부두개발이라든지 시사이드 개발, 문현금융단지도 있고 우암동 지역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이 미래 산업들이 조금 그래도 대기하고 있고 트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보다는 도심지역에서 어떤 산업의 발달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경대 용당캠퍼스라든지 외대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잘 이끌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전담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모든 걸 담당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일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획담당관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또 국으로 분리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무엇보다도 청년팀이 나오는 건 굉장히 조금 뜻밖의, 뜻밖의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많이 바라지만 사실은 청년팀에 대한 별도의 팀 구성이 가장 주저하는 게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더라고요. 필요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사업이 다양화되고 집중화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무엇보다도 남구가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는 데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앞서서는 뭐 4국이 낫겠다, 5국이 낫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남구가 3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 구간의 지자체로 인정을 받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논란은 없어진 건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명확하게 30만에서 50만 구간은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진구, 사하, 남구, 해운대구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법적인 해석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해결된 게 참 다행인 듯싶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최근 1년 안에 실ㆍ국 조직이 세분화되어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것처럼 조직개편안이 진행된 구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부산진구가 했고요. 해운대구도 했고 그리고 뭐 중구, 동구, 영도구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가 첫 시작을 끊은 건 아니고 대신에 전반적인 기류에 편승하여서 저희도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되겠네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엇보다도 공무원 인원 증원이 사실은 공무원을 저는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입장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오는 자리고 또 우리 똑똑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긴 시간 함께 해오는 가족 같은 조직이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 서른아홉 분이 새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 서른아홉 분의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또 이렇게 창출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대신에 앞서서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모두,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조금, 더 일하시기 이번에 너무 힘드셨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도 많았고 새로 하는 일도 많아지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무의 활력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남구가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력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저희 남구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는 제 발언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시면서 지금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실장님께서 그 조직개편안을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이런 이러한, 간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했다고 생각이 떠오르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그 부서에 대한 언급만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뭐 모든 부서가 다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분과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또 일자리경제과에 뭐 일부만, 일부만 저희들이 기획전략실 아래에 청년팀을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 부담을 약간 덜어준 그런 부분이 또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이렇게 남구 개청 이래 최대에 이렇게 조직을 한 22년간 묵혀오던 조직을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지원해주신 만큼 주민들에게 보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짧게 하나, 김현미… 아니, 하고 그냥 또 조금 이따 질의는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 질의하시죠.
김현미위원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이 아니, 본위원이 우리 이번 조직개편 관련하고 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남구 주민의, 일반주민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지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구청, 남구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럼요.
김현미위원
예, 주민들을 대표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질의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다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서비스 제공자잖아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서비스 제공자의 마음도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자의 현황도 형편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사기진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야 내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이야기 과정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조직개편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밀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39명이 증원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남구청의 어떤 면적으로 봐서 우리 업무시설에 1인 적정 공간 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조직개편 될, 구상해가지고 확정이, 안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배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그러니까 설비, 설비 기준에는 그러니까 면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우리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우리 남구청에 이렇게 부서에 이렇게 한 번 가보면 정말 조밀 조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에 우리가 환기 부분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원을 하는 부분들인데 또 숫자를 늘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활동범위는 잘 또 지켜지고 있는지 활동면적의 범위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거에 제가 정말 박수를 드리면서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있잖아요,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가 만약 의결이 된다면 시행일은 언제부터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20일 후에는 공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조례안이 시행되려면 의회 상임위 조례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원안 상으로는 의결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 후 즉시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게 저희들이 부칙에…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부칙 시행일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지금 그거하면 뭐 수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년7월1일 자로 시행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직개편안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시도 아니고 현재 지금 미래전략팀이 팀도 지금 당면한 현안성과를 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래전략 1팀, 2팀이 있습니다. 2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
서성부위원장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이 실제적으로 일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내에서는 지금 특구관련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업무도 미래전략팀에서 보고 있고 부산공고 보도정비 그 부분을 보고 있고 향후 미래전략 2팀에서는 보게 될 업무가 용호부두 재개발 관련 업무 그리고 2030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우리 구에 들어올 시설 관련, 부산시와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신교통 교통과에서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서 트램 관련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신교통수단 교통 관련 그런 업무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에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지금 신설 맞죠,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필요성하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필요성하고 주요업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몇 분이 보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한 네 분? 네 분 정도 그런데 그 부분…
서성부위원장
네 분이면 지금 팀이 되면, 팀이 되면 3명, 4명 아닙니까? 내나 뭐 지금 한 팀이네요, 그러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한 팀이 보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한 팀이 보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한 팀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인허가 위주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건설사업 뭐 계획 승인이나 공급 승인, 감리자 지정, 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관련 민원처리 그런 부분을 주로 보고 있는데 또 지금 신설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 같은, 150세대에게 이상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관리비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을 회계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 개정으로 총 입주자의 2/3 동의만 있으면 20세대 이상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비 공개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20세대도 관리가 되니까 지금 팀을 신설하겠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담당 실장으로써 제가 이거 보니까 기획전략실이 너무나 비대해지는 것 같은데 담당 추진하는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획전략실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조직은 이 서로가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사만 없지 지금 모든 게 그 기획전략실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과 나머지 4개국 같은 경우에는 5개 과를 관장하고 있고 기획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4개 과를 관장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비대한 느낌은 있지만…
서성부위원장
많이 많이 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비대하지마는…
웃음
서성부위원장
기획전략실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책임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청을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짧게…
서성부위원장
아, 예, 예. 짧게, 우리 김현미위원님 짤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증원이 되면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남구 용호동 섭자리에 있는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어촌계 관련해서 어떤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었을 때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민원으로 들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어촌계 관리 부서를 담당자를 이렇게 따로 둘 수도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는 수산직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런 수산직이 부서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업무연관성도 있고 어항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듣기로는 사실은 잦은 민원이 저한테로 옵니다. 제가 중간에 거르기도 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과나 다른 부서로 이렇게 연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는 사실은 해안을 끼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뭐 다른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고 또 관계자들하고 자주 이렇게 사전미팅을 통해서 애로점은 없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줄 수 있도록 그런 증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유명희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유명희위원의 발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유명희위원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여 조례안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유명희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16시10분
유명희위원의 발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유명희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여 조례안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조직개편 조례안이 처음 제출된 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알력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조직개편인 만큼 이번 조직개편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