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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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안전도시국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도시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인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지난 4분기 동안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친환경 안전 도시를 위하여 재난 대응, 주거 환경, 제설, 풍수해, 녹지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선제적 위험 관리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할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훈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 지난 추진 실적 보고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역 축제 행사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전체 39%에서 끝났습니다. 약간 좀 집행이 그러니까 사업 실행 자체가 약간 부진한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전년 대비 이제 행사가 11개소에서 8개 행사로 축소가 됐고요. 저희가 실무반을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을 이제 다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맞는 그런 적재적소의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좀 실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안전관리 계획 심의가 심의 수당으로 해서 지금 한 아홉분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별로 전문가에게 지금 요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번에 그렇게 심의를 하거나 해서 위원회에서 모였을 때 몇 분 정도 모인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네다섯 분 정도 예를 들면 가스면 가스, 아니면 전기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저희가 유관 부서랑 협력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25년에도 다양한 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열릴 겁니다. 물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2024년에도 별탈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25년도 특별하게 더욱더 안전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용 보드게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제 그 시제품이 한 3월 정도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작년보다 좀 많이 개선을 좀 해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4월에 관내 초,중,고 접수를 해서 배포를, 실시를 5월에서 11월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약간 부루마블 게임처럼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루마블 게임보다 조금 덜 지루하게 게임도 적당하게 사이즈도 좀 축소하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또 사용한 그 게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역 내 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니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폐목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드게임을 보여주기식 게임이 아닌 정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 그러면서도 재미와 또 거기에 또 메시지 전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있는 또 저희 희망목공소에서 그 게임에 운영되는 말들을 지금 주문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르신 분들도 함께 게임할 수 있게 온 가족이 안전에 대해서 좀 각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올 초에 이제 시작하는 업무 보고니까 일단은 업무 보고 파일 중에 있는 것 중에 지역 축제 행사 안전 관리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은평구민 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되고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셨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일단 운영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작년 한 해 동안 이거를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동 단위 조직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나 싶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5명으로 이제 동별로 이제 좀 구성이 돼 있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특별한 테마를 정해가지고 좀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을 이제 올해부터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올해 바로 지금 다 구성이 되나요? 그러면?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올해 중에 상반기 중에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할 거고 저희 5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지역 내에 사명감이 있는 분으로 좀 별도로 구성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2024년도에 이게 구성이 안 된 사안이 왜 그럴까요? 시행이 2023년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전년도에 이게 시행이 구성이 안 된 1년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1년 상반기 중이라 하시면 1년 6개월 만에 지금 구성이 되어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 6개월 만에 지금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늦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신봉규위원

그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말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전에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그만큼 시급성을 좀 요하고 한다고 분명히 부서에서도 피력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본위원이 또 지적했다고 해서 또 내용적인 부분이 좀 부실하지 않도록 상반기 안에 구성을 하셔서 그러면 작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구성과 관련해서 준비되신 사안들은 있나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게 안전 대응팀인가요? 아니면 안전기획팀인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안전기획팀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 사항이 좀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되신 것은?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가 그 부분에서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비예산으로 좀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금 수당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그 수당이 없는데 무슨 항목으로 이걸 바꿔서 하실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도 별도의 나름 다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건 다시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분명한 거는 경비 지원을 해야지 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최소 하다못해 조끼라도 사고 안전용품 하는 것들도 또 사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활동에서 예산 없어도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거든요.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리 되면 이제 뭐 급하게 또 공통 경비에서 또 참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오실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토털 최소 1년 이상은 사실은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 올해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안전에 대해 직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도 이게 뭐 안 만들어진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졌으면 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예산 상황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업적인 구성이 디테일하게 담당 부서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없는 예산을 갖고 만들려고 하시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제가 작년에 안전지킴이를 하다가 10월에 공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원회 구성 요원들을 좀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젊은 분이라든지 그 주부들이 좀 솔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요즘 상당히 이런 직능단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좀 구성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늦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만약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구성을 좀 맞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있고 예산은 추후 이제 특별하게 실비가 제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의 공통 경비 같은 거 사용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실비 차원에서는 약간 어디서 융통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 중에 지금 방제단이라고 있어요. 동별 조직에 그분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하에 이제 그걸 최대한 피해서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일 사안으로 지금 이유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시면 여기서 예상됐던 게 충분히 지금 국장님도 말씀도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좀 조금 핀트가 나간 것 같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우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일반신봉규위원

회계 예산이 아니라면 재난 안전 대비 목적으로도 그 기능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자체가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일반 회계가 아니더라도 기금에서 이 사업적 목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한 예산적인 확보를 하셔도 본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 목적성이 동일 선상에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올해는 좀 준비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예상되는 안전 관련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로 사항은 있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그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즉각적 활동이나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기존 약간의 운영이 좀 러프하게 됐던 부분이 있다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관제운영팀으로 이제 팀 자체가 넘어왔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신봉규위원

넘긴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떻게 놓고 보면 CCTV라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관제센터를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운영을 했고요. 이제 안전관리과로 넘어왔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그거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안전관리과로 넘어왔다는 거는 스마트정보과 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더 상세히 하시겠다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팀 내용은 그대로 지금 넘어왔어요. 예전에 통합관제운영팀이 하던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긴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안전관리과로 넘어왔을 때에 특화될 수 있는 항목들로 재편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스마트정보과에 하던 거를 안전관리과로 그냥 팀만 그대로 옮겨왔다면 사실은 이거는 팀을 옮긴 부서의 의미 자체가 없어서 크게 발현이 안 될 것 같고, 특화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던 통합관제운영팀이 스마트안전관리과로 넘어왔을 때 안전 관리와 직접적으로 더욱 더 세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업무 내용들이 좀 세분화된다든지, 안 그러면 좀 기본적 업무를 제외하고라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직전에 안전관리과를 맡고 계셨으니까 애착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변화된 내용들을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늘막 배려 의자 아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전부 몇 개가 설치되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늘막은 이제 99개 돼 있고요. 그리고 배려 의자는 86개소입니다.

겠죠

같겠죠정병호위원

. 99개면 같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99개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배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장소가 이제 신호등이나 그늘막에 설치됐는데요. 그늘막이 있고 이제 거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약간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장 난 곳이 많아서, 이렇게 배려 의자가 사용을 안 할 때는 딱 붙어야 되는데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고 다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배려 의자를 좀 보셔갖고 고장난 거는 수시로 교체하시든가 좀 고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축제, 우리 김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역 축제는 사실은 사람들이 적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축제 같은 경우는 벚꽃 축제, 누리 축제, 마라톤, 봉산 해맞이 같은 거는 사실 뭐 500명 이상이 올 거예요. 이럴 때는 더 안전 점검을 위해서 촘촘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이 제목이 지역 축제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가 이게 스마트정보과에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968개소에서 3665대인데 이걸 전수 조사해서 나온 숫자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데이터가 나옵니다.

정병호위원

다 전수 조사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CCTV 설치는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도 다시 8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5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또한도 사실은 저번에 우리 예결산 했을 때 다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적으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가게끔 이게 참여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참여 예산,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자꾸 CCTV가 이렇게 거의 4000대예요. 그러면 은평구에 거의 뭐 골목마다 뭐 한두 개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무엇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자꾸 설치해 달라는 거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일단은 경찰서 쪽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그 범죄 사각지대를 갖다가 좀 해소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과로 오면서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재도

화재도정병호위원

이게 감지가 됩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화재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는데 그게 혹시 이제 어떤 요인이든지 만약에 방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자꾸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이유인지 너무 많아 갖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평구가 될 것 같아요. 이 CCTV가 너무 많아서 활동폭이 노출이 돼서 이거는 여기 보니까 한파 폭염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것이지만 한파, 폭염에 노인정에 가시면 어떤 노인정에는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알지만,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든지 어떤 거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에 2,000원을 내든가 3,000원, 5,000원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걸 안 내면 이 노인정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밖에 의자에 30도가 넘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한 달에 돈을 얼마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에다 전화도 해보니까 안 그렇다고는 했는데, 이 분들은 못 들어가셔요. 들어갑시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항상 은평구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질문들을 해 주셔서 뭐 간단한 내용 제안드릴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은평구에 지금 지진 옥외 대피 장소 표지판 정비 및 홍보물을 작년에도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2년씩 계속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진 옥외 대피장소가 표지판이 이제 6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에 좀 점검을 해서 그게 제대로 붙여져서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거기다가 좀 정비를 해서 조금 뭐야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내

안내신현일위원

지도 제작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표지판 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물

홍보물신현일위원

, 옥외 대피 장소 표지판 정비 및 홍보물, 안내 지도 제작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제작을 그걸 갖다가 이제 홍보물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

것을

그것을신현일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하시고 홍보하실 예정이신 건인지.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회의랄지 이럴 때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물론 그 큰 포털에서 검색하면 지진 대피소나 아니면 민방위 대피소가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은평구 홈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구청 주요 서비스에 민원 상담 신고 신청 이렇게 이런 란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지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평 데이터 광장으로 연결되는 지도 서비스인데 그거 물론 검색도 되긴 하지만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연동을 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엑셀로 리스트만 그냥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 지도 링크에다가 첨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한 번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은평 데이터 광장에 좋은 것이 이제 클릭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템플릿 당연히 이렇게 홍보하시겠지만 여기서도 같이 링크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내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진 옥외 대피 장소 외에 민방위 대피 시설도 106개인가요? 106개 정도 제가 작년에 있다고 들었었는데...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111개소.

신현일위원

111개소로 늘었나요? 그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진행해 주시면 데이터 광장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동시키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쪽에 보면 그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체계 강화에서 4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근로자 건강 상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가요? 월 1회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건강 상담을 하는 거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중대 재해 예방이라는 게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 순회를 통해서 어디가 좀 안 좋은, 작업 중에 이렇게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의를 갖다가 저희가 위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 10명은 따로 선별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지원해서.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원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근데 이제 그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되게 많은데...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다 순회 점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장연순위원

작은 것 같아서 아무튼 건강 상담은 잘 이루어져서 별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 저희 이제 설치 예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쿨링포그가 된 데가 없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쿨링포그가 저쪽 저희가 불광천에 보면 저희가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몇 개소 더 설치할 예정이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좀 다시 수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훈석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오늘 질문이 우리 과장님 칭찬도 할 겸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장훈석 과장님은 일 잘하기로 평판에 나 있는 분이신데 은평구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을게요. 그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집행률이 39%뿐이 안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썼어요?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게 작년에 재난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인 부분이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축제가 좀 축소됐었거든요. 축소가 되고 원래 그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갖다가 전원을 갖다가 소집하지 않고 그 행사에 맞게 이제 소수의 그런 필요한 꼭 필요한 인력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기노만위원

우리 정인태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셔서 원만히 잘 하셔서 이렇게 사고가 없었나 봐요.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 얼마 잡았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행사가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장훈석 과장님 잘하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재개발도 많잖아요. 현재 각 동마다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어린이 물놀이장도 3개에서 6개가 준비돼 있고, 또 지역 행사, 동행사 각종 행사가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 쓰시고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해도 사고 없는 우리 은평을 만들어 주십시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로

여러모로기노만위원

우리 장훈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이 안전과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 업무를 또 연계해서 국장님도 또 같이 해서 좀 도움이 되겠어요. 국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대재해법을 공부를 하셨겠지만 2021년도 1월에 이게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이제 정착이 안 됐습니다. 왜 정착이 안 됐냐면 이 범위가 넓어도 너무 넓어요. 2,000만원 이상 공사장에는 다 점검하게 돼 있죠. 국장님!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은평구에 얼마나 공사장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중대재해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고가 났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억 이상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은평구청에도 57개 부서를 점검하는 것도 아마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은평구에 2,000만원 이상 공사장을 이거 관리한다는 게 정말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만약에 은평구에 지금 공사장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진관동 같은 경우도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공사장에서 사고 났을 때는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가 공사장에서 사고 났을 때는 점검만 하지 책임은 없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검만

점검만최락의위원

하고 책임은 없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기 공사장이나 건축, 그거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사 사업자한테도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경각심을 주어서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다른 업무보다 좀 신경을 써서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라고 앞에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그럼 아르바이트 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쓰세요. 왜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비전문가 썼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적이고 성숙해야 된다. 이제 뭐 그 땜빵식 행정, 또 뭐 보여주기식 행정, 그런 걸 이제 지양하고 정말 진취적으로 정말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많은 토론을 했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좀 후배를 좀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두 분이서 잘 만난 것 같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잘 배우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락의위원

하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1일 자원순환센터를 우리 위원 전체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에서 안전 점검, 혹시 우리 구에서 한 적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특별히 나간 적은 없고,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제가 거기 가서 지금 큰 걸 하나를 제가 봤는데, 우리 생활 폐기물 대행 폐기물을 파쇄시켜서 하는 그 시설이 있는데, 추락 방지턱이 없어. 그리고 안전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차량이 빠꾸하다가 거기서 짐을 내려야 되는데 추락 방지턱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 거의 파쇄기에 콘베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바로 들어가면 진짜 너무 큰 대행 사고 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안전 시설 특히 점검해서 은평구에서는 다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절대 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안전 점검으로 나가셔서 파쇄하는 시설 다시 점검 해보세요. 사람이 빠졌을 때도 바로 기계가 멈출 수 있는 안전 시설을 설치하라고 꼭 당부드리고 또 우리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있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가구에 가면 어떤 점검을 하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안전 취약 가구 특성상 약간 좀 전기 콘센트라든지, 이제 냉장고 뒤에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화재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가스 하고 전기 시설 같은 걸 다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낡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멀티탭도 이제 교체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좀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가정집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한 가지가 우리 가정집마다 꼭 있어야 될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기, 국장님한테도 그전에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먼지가 너무 껴서 거기가 곰팡이와 우리 진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곰팡이를 먹어요. 냉장고 이걸 열고 닫을 때마다 그 곰팡이가 냉장고로 들어가고 위생적으로도 아주 나쁘더라고요. 냉장고 뒤에 청소해 주는 그것도 좀 강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민방위 장비 어디에 보관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고가...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보통 보면 동 주민센터에 별도로 관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구청 옥상,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계실 때 은평예술회관 지하에 우리 방독면이 거의 몇 개죠? 한 30000개 되죠? 34000개였나?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한번 가봤는데 여름 장마철 되면 바닥에 습기가 달라붙어서 습기가 너무 차더라고, 제가 건축과에도 좀 건의를 해드려서 그 습기 안 차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강구를 좀 드렸는데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방독면이나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던데 우리 또 예비군 중대 보관 창고도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자주 들려서 점검해서 그 곰팡이 창고에 들어있는 그런 장비 좀 보관하지 마시고 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잘 보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보령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 4분기 추진 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보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일반 현황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 조직의 6급으로 정원이 여섯 분이시고, 현원이 일곱 분, 과부족 한 분이신데 이제 한 분 더 많으신데 이 조직 과가 지난번 신속 정비와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팀이 하나 없어졌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니 팀은 그대로고요. 팀은 그대로입니다.

팀은

팀은신봉규위원

그대로이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신속정비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고시까지 다 된 다음에 옮겨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제 지역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구 관련한 거하고 공동주택 공통적인 것 하나 하고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전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놓고 보면요. 좀 현실성 있는 내용들로 채워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페이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에 놓고 보면요. 향림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2세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로 종합적인 재생 사업,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향림마을은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24년도 계획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대는 향림마을에는 좀 해당이 안 되고요. 다래마을 쪽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밑에신봉규위원

총 사업비는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향림마을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더 큰데 그럼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좀 세분화해서 해 놓으셔야지 이게 다래 마을의 사업 내용이지 향림 마을의 사업 내용은 아니잖아요. 향림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지금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사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연간 추진 계획에서 이미 진행됐던 사안들만 있는 건데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제가 2018년도 의원 되어 들어와 가지고 18년도 불광동 도시재생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불광2동의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지적을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포함해서 도시재생 지역이라도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본위원 지역구와 관련해서 사전 얘기들 나오는 분위기들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불광2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구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사업 자체적 문제, 구역별 문제, 다양한 문제 등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해서 지금 보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심의에서 현재 이제 불광 2동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이 심의 내에서 직접적 제안 내용으로 제안 사안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주택과에서 이걸 추진하실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전에는 주거재생에서 지금 주택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향림마을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진행이 돼 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마중물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지 그 부분은 신속정비추진과로 문서가 업무 자체는 현재 지금 재개발하고 그쪽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거는 몰라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현재 여기서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마중물 사업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이제 형식적 요소나 이런 제도 절차적 요소를 갖춰서 갔을 때 심의하는 쪽에서 언급되는 관계 부서에 다 협의를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말고요. 당연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투입된 예산적 내용들 결국에는 도시재생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 심의 과정에 직접 제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직접 제한, 제한! 그러니까 조건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들리는 얘기들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국에는 그 조건부라는 내용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조건부가 안 걸릴 내용들이 물론 제도적 절차적 내용에서의 조건부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책적 추진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을 따져 묻는 내용에서 심의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재생은 향림하고 지금 다래 마을이 있는데 향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이의 신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다래 마을이 이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래마을 쪽에서는 주민들이 재생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봉규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다래 마을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래 마을은 애초에 아까와 같이 분리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광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전체 시켜 놓고 나서 불광2동 전체를 도시재생을 시켜놓고...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들어온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민원이 지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제는 구역계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그러니까 정책적 내용을 집행했던 예산이 집행됐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라는 조건부들 내용이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해서 이거는 본위원이 직접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계 기관들하고 미팅을 해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또 소소하게 나오는 의견들을 모아 봤을 때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지금 걸려서 나오고 있어요. 금전적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발쪽 불광 2동은 또 위원님께서도 좀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확정돼서 나온 게 아니지만 우려가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사항들은 나중에 나오면 분명히 구청에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에요. 왜! 본인들의 어떤 역할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게 정책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고, 그게 금전이 될 수도 있고, 형태적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향림마을에 지금 새장골 주차장인데 본위원은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 사업도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알박기가 아닌가 하는 사업도 솔직히 지금 계속 제기를 해 왔어요.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이 주차장을 기준으로 지금 재개발을 희망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 가운데 지금 주차장 새로 짓는단 말이죠. 이게 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다 되면 거기에 공동 시설로 들어갈 차들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집중적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대응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 제가 이거는 공동주택이 이제 당연히 들어서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들인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재난 알림 지시 및 전기화재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 이 업무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중복된 사안 단지들이 좀 몇 개 있네요. 물론 항목은 틀립니다마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최락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 개인 생각적 차이기 때문에 견해가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좀 놓고 봤을 때 공동주택은 일단 정비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긴급을 요하는데 물론 승강기가 안전을 요하는 건 맞습니다. 요하는 건 맞는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승강기 교체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자 담보로 돈을 적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인데 한 번에 지급되는 게 자부담 비율로 보조금 비율로 놓고 보면 다 1,000만원씩이에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승강기 보수는 어차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교체와 대비해서 이게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산들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이제 직접적으로 공용 시설물에 또 더군다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제한 아닌 제한을 좀 둘 수는 있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올해 2025년도 지금 공동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금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급한 상황부터 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급한 상황, 안 급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 교체는 그냥 신청만 해버리면 1,000만원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공사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놓고 보면 보세요! 아파트가 크지는 않지만 모 단지 같은 경우는 발전기 부품 교체 해가지고 93만원 물론 이제 원 사업비 총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직접적으로 이것도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용 시설물에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는 안전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가는데 승강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냐면 전체적인 안배 부분이나 당연한 어떤 다른 단체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 직접적 안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시설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충당금을 갖고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몇 가지들은 조금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적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추진 방향으로 지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별로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보다는 지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은평구 환경에서 또 이렇게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그런 사업적 내용에 있어서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사업들, 단지들, 일단은 좀 많이 빼주셨으면 좋겠고, 전기차 화재 진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 내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지원과 관련해서도 질식 소화 덮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공동주택에는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렇다

그렇다신봉규위원

하더라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각 단지별 편차가 조금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하더라도 그 사업적 내용을 보완해서 좀 요청을 드리는,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조금 더 가서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단지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실질적 내용이 좀 공평하게 이렇게 좀 분배가 되고, 또 부족한 단지에는 조금 더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신규 업무에는 아예 이제는 도시재생은 빠지셨네요. 신규 업무 보고에는...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신규업무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서요. 저희가 신규예산에서는 이제 그거는 뺐습니다. 올해 거에는... .

해는

올해는신봉규위원

추진 안 하실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추진은 계속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장골이라든가 그런 것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태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모아 센터를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모아 센터를 신규 이번에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봉규위원

다래 마을뿐만 아니라 향림마을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업무 계획에서 빠지실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다든지 진행하시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알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앞서 질의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2세대 도시재생 관련돼서 향림 그리고 저희 다래마을, 구분해서 좀 표기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또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통계청의 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건축 연도별로 저희 은평구가 15671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64712호를 제외하면 91998호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어떻게 보면 저층 주거지가 좀 다수인 지역이 또 은평구이고, 또 제 담당 제 해당 지역인 신사1동하고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이다 보니 제가 2023년부터 마을 관리 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모아 센터 운영 건이 올해부터 사업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은평구에서 앞서서 좀 시작을 했었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제가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동행 일자리, 골목 어르신 환경 순찰대 등과 그런 업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은평구 내에서도 모아 센터 운영을 하게 된 점은 너무나 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사업 위치가 산골마을, 산새마을, 향림마을, 수리 마을, 도시재생 사업지이거나 아니면 저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 신사1동이나 아니면 역촌동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이 있는 구산동, 이런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가능할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 이제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모아 센터를 공모를 해서 전체 서울 시내에서는 한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네 군데라 좀 많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신사동하고 역촌동도 혹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거나 하면 계속 그만한 공간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구산동도 있고요. 정말 아직까지 은평에서는 저층 주거지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모아 센터가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은평형 마을관리사무소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안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난번에 저도 202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한 자료를 한번 보긴 봤습니다. 봤더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기금은 공모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운영 관계, 또 주민들이 원하면 또 더 확대도 시켜야 되는데 좀 더 계속 고민 좀 해보고 위원님께 또 도움 요청할 수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가장 좋은 건 재건축 재개발해서 깨끗하게 도시 정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생활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앞서 두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거 빼고 나머지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이 민원이나 그런 것에 상담하시고 고생 많고 애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 보면 위반 건축물 관련 홍보 안내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홍보물이나 팜플랫 같은 게 있나요?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작년, 재작년에는 없고요. 계속 위반 건축물이라는 제도 자체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생겼는데 민원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주된 민원이 그겁니다. 30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느냐, 근데 저희가 항측을 하고 민원 신고, 2개 분야로 나눠서 이제 위반 건축물의 신고를 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측은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시에서 항공기 촬영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 신고도 주변에서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거의 가시는 분들이 신고도 많이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대부분 집을 살 때 건축물 대장은 별로 안 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기부는 떼어보셔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 추진이 또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민원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신현일위원

. 저도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민원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구청을 가야 되는지, 건축사를 가야 되는지, 다 일일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종이에 적어가시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 나가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 분이 답답해하시는 게 절차를 모르겠다. 도대체가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진짜 구청 건축사 아시는 분들 다 다니면서 이제 알아보시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랑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페이지에 담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큐알 코드나 이런 부분들, 법제처에 연결을 또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답답해하시는 게 그냥 뭐 자기는 1차, 2차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무슨 강제이행금이나 관련해서 안내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 받고 바로 그냥 강제이행금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구청에서는 보냈는데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절차랑 그 다음에 추인받는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절차에 대한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구청 전화번호나 담당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히 기술하셔서 처음 통지할 때도 같이 그런 안내문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 구청 소식지 같은 거 나갈 때 아예 한 번은 그냥 전체 통장님들한테 나가잖아요. 다 같이 삽지해서 같이 한번 내보내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사업으로 또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조금 피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잘 진행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를 신현일 위원님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일단 여쭤볼게요. 위반 건축물 부과하는 건수가 지금 3045개인데 한 5년 내 정도의 신축 건물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분기별로인데 신축 건물에 서는 이제 저희가 파악은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하고요. 그 해마다 신발생으로 해서 무허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육 칠백 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가지고 4분기에만 260건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한 1300건이 나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러면 이거 상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걸리는 게 맞는데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약간 편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건축할 때는 그거 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새롭게 들어온 무허가 건물 신발생... .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기존 건축물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리 마을 커뮤니티 센터 완공 다 됐는데 언제 오픈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수리 마을이 지금 4층으로 해서 지었는데 저희가 1층은 모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4층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중간에 2, 3층이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물 내에 전체 개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 동일한 건물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2, 3층 키즈 카페가 공사 중이어서 지금 한 3월 말 정도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키즈 카페 외에 나머지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민원 신고하고 항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저는 여기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서 보면 자진 시정하면 제일 좋죠. 걱정 없이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조치에 의해서 197건이 있는데 이 행정 조치는 몇 % 정도 이행이 됐는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행정 조치가 일단은 저희가 작년 거를 본다고 그러면 전체 무허가 발생 중에서 자진 시정하는 거는 실제로는 한 10% 이내가 자진 시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추인을 받으라고 하면 추인도 한 10% 이내, 그러면 저희는 행정 조치하는 거는 한 70% 정도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70% 정도 그럼 많이 하는 편이네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거 자진 시정이나 행정조치 추인을 받아서 하는데 70% 그러면 30% 정도는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건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베란다에다가 해놓고서 이거는 위반인지도 몰랐다 할 때 이걸 당장 철거하기가 솔직히 저도 만약에 그 상대방 민원이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제일 많은 민원일 거예요. 그러면 양쪽 털고 위에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또한도 사진 찍고 와서 보면 그것도 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다 막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나와서 본다? 그러면 그 또한도 위법 건물이 아닌 걸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순수하게 보일러실을 가리기 위해서 해놓는 경우는 너무 아시는 분도 억울해 하더라고요.

많이

많이정병호위원

있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자치구와 서울시 전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도 검토를 이제 국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지 현황 자료를 지금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위반 건축물의 유형이 어느 정도 유형인지 뭐 실제로 근데 주거용만 해당이 되지 근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을 받기가 어렵고요.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일러 설치 이런 거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다 이걸 만들고 이건 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강제성을 띄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보일러 같은 거 이럴 때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완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해요.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우리 구에도 있어요? 그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1기 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가 또 2기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빈집 실태 조사하고 현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저희 심의를 마치고요. 지금 고시 3월에 하면 빈집 정비 계획을 5개년 동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빈집을 못 보고 서울시에도 빈집이 있다는 게...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있고 저희 은평구에도... .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은평구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제가 지금 현재 빈집 정비할 대상은 파악을 한 게 한 150회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많아요. 그럼 아예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빈집으로 1년 동안의 전기, 수도 사용량도 없고 그런 자료들을 추출을 해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고 걸러낸 것입니다.

그런

그런정병호위원

데는 사실은 우범 지역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 데를 잘 정비를 하셔 갖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뭐 한두 개나 되나 그랬더니 150개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 예방, 이게 보통 보면 콘센트 있는 데가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또한도 쉽지 않고 허가를 맡아야 되고 옮기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우리는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가 화재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입주민들의 동의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못한 게 있어서 그 잔액하고 해서 한 22개 단지 정도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원은 뭐 해주는 거에요? 밖으로 빼내는 거? 아니면?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안전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저 질식 소화포라든지 뭐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하면 저희가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아예 자치구별로 매칭 비율로 해서 한 7대 3정도로 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 공문이 내려오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크나 큰 또...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저는 지원 사업을 한다 하니까 혹여라도 지금처럼 50대 50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50, 개인이 50 해서 지상으로 빼는 건지, 그러면 정말 좋지요. 불안 없이.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상에 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내 아파트 앞에 살고 있는 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민들이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근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상이 낫지, 지하에는 한 번 화재가 나면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 이행강제금의 부과 업무에 대해서부터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거는 적발 시부터인가 아니면 건축 강제이행금을 안 날부터인지 언제부터 시점을 정해서 시작을 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위반 건축물이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자진 시정을 해서 저희가 부과 예고라고 해서 사전 통지를 합니다.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차로 부과 예고를 하는데 부과 예고를 할 때 그때 금액이 이제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1차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보낸다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사전 통지를 한 10일 정도 이상을 줘서 이제 귀하의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단속이 됐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사전 통지 없이 1차로 그냥 바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분이 있어서 저희 우편물을 보내니까 우편물을 한번 기록을 했더니 본인이 못 받은 건 있었거든요.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게 와서 자진 사전 통보를 당연히 보내는 게 맞아요. 행정서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어. 그냥 1차적으로 그냥 공고를 낸 거야! 얼마 부과,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점을 갖느냐는 문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사전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못 받은 건지, 정말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거기만 빼먹은 건지, 그 또한도 알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전 통보 예고는 꼭 보내주셔라! 그래야지 그분이 지금처럼 그런 말씀하셨을 때 찾아보고 있으면 그 또한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받지 못했던가, 보지 못했던가, 자기가 소홀히 했다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1차적으로 얼마 내라는 그런 것만 받으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사전 예고를 그리고 저도 사전 예고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 또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또한 그 사람의 재산의 관리로 지켜주는 것도 우리 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또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하시고 1차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사전통지를 하고 실은 우편물이 되돌아와서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시 송달을 또 한번 권고를 합니다.

거는

그거는정병호위원

맞아요. 돌아왔었을 때 반환이 됐을 때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랬을 때 없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갔었을 때는 그 또한도 안 되니까...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기노만 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인생은 편안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마 중복된 질문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불광동 도시재생 사업 이게 저도 우리 2018년도인가 그때 아마 불광동 재생 사업이 주거재생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불광동 주민들이나 우리 은평구에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불광동이 새롭게 발전되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끝내고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이 돼 가지고 돈이 그 때 몇 억이었습니까? 상당히 많았죠. 많은데 그 돈을 어디다 뒀냐고 아우성 쳤는데 또 이게 또 재생 활성화 사업이라고 마중물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불광동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저도 우리 정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선의원으로서 이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면 의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자꾸 질문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주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에는 아마 우리 은평구가 주택이 한 21만 가구 됩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제 아마 빌라나 다세대가 한 90000여 가구 됩니까? 그중에서 아마 우리 이거 은평구에서 우리 갈현동 내 지역구 대조동, 구산동에 아마 빌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거기에 산적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위원생활을 오래 해놓고 묻느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양성화가 됐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양성화는 기약이 없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때 2014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해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태원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전에는 5회를 다 냈으면 그렇게 했는데, 2019년 4월에 법이 바뀌면서 이거는 5회가 아니고 그냥 매년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폐지되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년 바뀌고.

원상

원상기노만위원

복구할 때까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공인들도 어려운데 특히 갈현동 연신내 쪽에 상가의 위반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들이 다 고민이에요. 이게 뭐 주민들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안 낸다고 해서 뭐 연채료가 나가거나 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계속 부과가 되는데 자진 납부한다고 해서 20% 감경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양성화를 조심스럽게 지금 조사를 하라는 거 보니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기노만위원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질의한 자체가 조금은 이상한데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과료는 서울시하고 전체가 동일합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똑같습니다. 여기랑.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1㎡ 당 얼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주거 지역이냐, 근생 지역이냐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 상이합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항측하고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요즘 항측 같으면 빌라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발생이 돼서 지적이 되는 것인데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됐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민원이란 말이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제 그것이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면 왜 옆집은 안 되느냐 그래서 이분들도 민원 넣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측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측에 걸렸는데 요즘 항측을 많이 안 찍죠. 그런데 이 항측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삼십 오륙년, 40년 가까이 된 집이 항측이라고 찍혀 왔단 말이죠. 저는 민원인일 것일 것이다 했더니 항측이더라고요. 근데 항측이라는 것은 위에 것만 찍히는 것이지, 그 골목 속에 있는 것은 안 찍힐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항측에 걸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불법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창문도 좀 약간 보이고 그러니 여기가 다 넣어버린 것이지, 이런 것이 너무 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위반건축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측일 것이다 했더니 항측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창문 같은 거 안 보이는 것까지 해서 다 넣더란 말이죠. 특히 엊그제 민원 들어온 대조동 것이 그렇게 됐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경기가 어렵다면 좀 깎아줘야 하는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항측에 의해서는 대부분 이제 옥상이라든지 항공사진, 그 부분이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항측에서는 옥상 부분이 걸렸는데 실제로 4층, 3층도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담당 공무원들은 나가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한번 전체 건물을 보고 오는데 저희가 타 자치구라든지 저희 구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삼사십년 되는 집들은 대부분 70, 80대 어른들이 사신단 말이죠. 거기서 임대 내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통 평당 한 40~50만원 내야 하더라고요. 사십 몇 만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서너 평이면은 얼마입니까? 이 노인네들이 돈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항측은 이해 가겠는데 없는 것까지 와서 적발해 가지고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

이해기노만위원

가시나요? 고려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입니다. 제 지역구 하여튼...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요

그래서요기노만위원

.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100%가 다 그런 불법 건축물이 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묻고 싶은데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홀로 아파트 말하죠. 그게 준공이 날 때까지도 경비실, 주민 안전 시설, 관리실 같은 거 없이 준공이 나버려요. 준공이 난 다음 그 내부에 항측에도 안 걸려요. 그 내부 안에 그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도 또 누가 신고를 하고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이걸 신고한 사람이 있던데 이걸 양성화를 좀 시켜서 홀로 아파트도 이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법적인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건축 허가에는 당초에 a라고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무단으로 증축했다.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거는 일단은 위반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또 말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

박성도위원장

입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과 우리 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꼭 그 경비실이 있어야 되고 화재나 범죄 같은 거 막기 위해서는 경비실이 필요해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하면...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렇게 필요한 경우였으면 건축 신고를 처음에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고려를 해서 허가를 받고서 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래요. 제 생각에도 건축 허가 내기 전에 허가를 낼 때에 이런 경비실, 관리실, 같은 걸 같이 좀 넣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줬어야 되는데 최대한 주차 공간만 확보해 주고 그 외에는 그런 관리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해 놓고 홀로 아파트가 특히 더 해요. 길가에 홀로 아파트들이 지금 몇 군데가 지금 그 경비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철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고 과태료가 붙어서 나온다고 막 이렇게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는 국장님이 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때요?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은.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주택과와 의견을 토론해서 간담회를 좀 열어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이게 항측에도 안 걸리게 건물 내부 속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경비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이걸 누가 신고를 해서 불법 건물이다, 건축물이다, 이런 구조를 변경했느니 이런 신고가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아주 불편한 상황 되도록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의논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도록 좀 노력합시다. 그럼 다음 또 추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 얘기 아까 중에 그 내용상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본위원도 한 1, 2위 되는 민원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법률에서 제안한 사항을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참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보다도 차라리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차라리 속 시원한 게 이행 강제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해주면 좋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답 없죠. 지금.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제가 하나 개인적인 민원인 신고가 너무나도 그 어르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워서 연신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근생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몇 천씩 나오고 또 응암동에도 또 그런 큰 마트도 있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니 그 주변의 상가들이라든지 그거는 보도도 불편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걸 구에서 누구 특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을 인지하면서 다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께서 참 좋은 방안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게 통지가 나갈 때 일반 우편물입니까? 등기입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처음에 등기로도 나갑니다.

기로

등기로신봉규위원

나가죠. 근데 등기로 나간 거를 못 받은 상태를 확인이 되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확인됩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제 구청이 조금 담당 부서가 피곤해지실 사항이긴 하나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2차, 3차, 재차 확인을 하는 조치 사항은 안 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보내서 반송이 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

등기

등기신봉규위원

송달한다는 건 저는 알고는 있는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최근에 한 분이 정말 못 받았고 누가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본인은 얼마든지 자진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자진 시정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고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솔직히 시간적으로 뭐 며칠 이내로 줘라 하는 규정은 없고 며칠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기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정비하십시오. 그러고서 통화를 하고 처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례예요. 예를 들면 본인의 적극적 개진 의사가 있다면 그게 이제 절차나 이런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가 판단이 명확하게 선 경우에는 부서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 주신 입장은 이해는 가나 이제 공무원께서 눈으로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공무원이 이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이해는 가나 다만 그 절차적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적극적 협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아주 적극적 자세로 주민 편 입장에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그 공문 내에 전화번호가 아주 작아요. 담당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제발 그 전화번호는 좀 크게 인쇄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과 함께 대부분 그걸 받으셨을 때 문의 오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좀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특히나 전화번호 크게 넣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질의가 왔을 때 응대 매뉴얼조차도 세분화해서 이제는 많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세분화해서 좀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건의 좀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냥 당부로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내 포장 특히나 권역별 보수 작업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역별 지금 내용들은 지속적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사실은 구간별 동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은평구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반기 중에 본 예산 확보된 내용들은 조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불광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현수막 붙여놨던데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그 내용과 관련돼서 공유되고 도시 도로 선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실시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거의 연말까지 잡아놓으셨던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본위원한테 또 따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도로, 노후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해마다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더 올해 신규 계획 가지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건데 뭐 안 되신다 못한다 이런 내용의 개념보다도 지금 보시면요. 예산에 지금 보면 당초 사업비에서 추경 간주, 재배정 등의 사업비는 구비가 추가적으로 배정된 것 외에는 사실 그 비용 비율도 사실 2,5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비해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집행액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1에서 3분기 집행액보다 4분기 단독 집행액이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시기별 계절적 장마적 요인 이런 것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연초에 좀 몰아서 올해는 정비할 수 있는 것 이미 민원 다 들어와 있고 계획들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분기 집행액이 올해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1/3분기 내에 특히나 1/2분기 내에 지금 다 집행이 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엄밀히 놓고 보면 지금 3월 들어가면 1분기가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2분기 내에 좀 절반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답변 하나는 이해라는 답변을 듣고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신봉규위원

세 가지 좀 말씀드린 당부드린 내용들 잘 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도...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불광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신호등 이설 협의하고 있거든요. 지장물이 사실은 이제 좀 옮기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할 거고 최대한 빨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도 이제 4분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시비가 우리가 이제 시에다 돈을 요청하다 보니 시비가 좀 늦게 지금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국비 시비는 추가 간주 재배정 자체가 작년도 과년도에는 없었어요. 지금 보면.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간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예산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고 근간에 또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질문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개별 심사나 혹은 개별 질의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1월에 발령받고요. 5주 교육받고 어제 출근했어요.

이제

이제양기열위원

아직 앞으로 업무 파악하실 게 많으실텐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 질의할 건 이제 은평의 숙원 사업들이 대부분 교통과 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임자가 바뀌셔도 항상 조금 제 1순위 숙제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릴 게 은평 새길과 이제 통일로 우회도로는 사실 저희가 임기 초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 새길 같은 경우엔 이제 이해관계가 묶여 있는 자치단체 특히나 이제 서울시 시청과 그 다음에 종로구가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가 파악하실 게 너무나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황 파악이 어디까지 갔는지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죠? 바쁘시겠지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일단 자료해서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진행 사항은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실시 협약 지금 체결하는 그 단계거든요. 아마 체결이 되면 26년도에는 아마 이제 착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해서 은평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은평 새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에서는 특히나 반대가 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의 동향 파악도 한번 같이 병행하는 것도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할 거를 양기열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 관련 자료 진척 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는 지금 선진운수 앞에 용역 나왔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선진운수요?

장연순위원

네. 아직 안 나왔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지금 이관됐기 때문에

장연순위원

바뀌었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자료 같은 것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장연순위원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새길하고 우회도로 그거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바닥 신호등 몇 곳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마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되다 보니까... .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 관리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럼 다른 것도 질의 드릴게요. 이제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불광로에 지금 3개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3개소는 지금 어디 예정일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서북병원 앞에 지금 회전 교차로 그거 하는 게 지금 1개소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산중학교 앞에 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형으로 지금 6개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개선하는 교차로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녹번초 앞에 그 앞에 지금 안전지대하고 이제 그 보도 구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개선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그 신사 4거리에서 덤프트럭이 우회하면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소 선정을 할 때 최우선이 먼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또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신사 사거리 보면 불합리한 기하 구조로 인한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봉산터널에서 신사 지하차도로 그러니까 서울로 유입하는 차량들이 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출입로가 좀 많은 곳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지금 도로과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도로과에서는 예산 문제로 바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은 시에서 관리하는 그 시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에 지금 관련 기관에 전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저 올해도 저희 공동조사 관련해서 공동 탐사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받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용역을 하다 보면 위험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보고서를 보고 조치를 하실 겁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니 이제 탐사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급하면 현장에서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라우팅이라고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이걸 주입기 위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걸로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뭐 하수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관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바로 얘기를 해서 바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윤희위원

12월이죠.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관련돼서 제작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마 서울시에서 좀 자료 받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비공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 정도의 능력자라면 저는 충분히 사전에 좀 자료를 좀 보시고 은평구가 저도 완전히 다 안전한 지역인 줄 알았지만 막상 지도를 보니까 아직 좀 약간 위험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게 비공개를 한다라는 얘기는 혹시라도 이 지도가 유출이 됐을 때 그 지도를 봤을 주민분들이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행정에서라도 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저희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조치해 주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최대한 한번 저희가 뭐 공개를 안 해도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한 은평구 잘 부탁드립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응암신현일위원

1동, 녹번동 신현일 위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많이 하셔서 저는 정말 간단한 거 두 가지인데요. 그 불광천 우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저희는 설계가 완성되고 받아서 공사만 진행하는 상황인 거죠. 그거 혹시 설계가 완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마 3월 초 정도는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럼 설계 완료되면 그 뒤에 혹시 위원님들한테 공유 가능할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제가 뭐 공개되는 자료 같으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신현일위원

불광천 같은 경우는 더 아시겠지만 뭐 인파도 몰리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벚꽃 축제 관련해서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거를 반영이 돼서 관련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미리 좀 보고 저희도 좀 의견 드릴 거 있으면 뭐 반영은 거의 힘들겠지만 또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설계서가 나오면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그 반사경이 저희 은평구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숫자는 나중에 파악하시겠지만 민원이 많지 않나요? 이게 자꾸 삐뚤어졌다거나 옮겨진다라는 민원 많지 않으신가요? 다시 재정비해 달라는...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들은 바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체감하는 게 틀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신고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신현일위원

이렇게 새로 세워진 곳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관계없이 잘 보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옮겨지는 경우가 되게 잦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연락이 저희한테도 오기도 하고, 구청에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거의 한 번 설치하면 고정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치거나 아니면 이제 음주하시고 막 이렇게 비틀거나 하는 거를 봐서 그렇게 힘 주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좀 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운데를 뚫어서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트나 볼트 같은 경우로 고정을 한다고 하면 힘으로 민다고 하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어떤 개선 방안을 좀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이철규 과장님 은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이 시간상 세 가지만 간단히 얼른 묻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물을 것이 많은데 지금 시간상 간단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오 팀장님하고 엊그제 내가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거 구산동 경남 아파트 앞에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이 다 하고 가셨는데 한전 이설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거 이번에 좀 가능하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전달 받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한전 이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

기노만위원

미장원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장원에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원내에 자연으로 된 그 뭡니까? 공원.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녹지요?

라고

뭐라고기노만위원

그러지?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녹지 시설 말씀하십니까?

그거

그거기노만위원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선진운수 도로 용역이 나왔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그 선진운수에 대해서 굉장히 제 지역구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고, 서명서도 많이 냈고, 용역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 단위 편으로 해서 보면 그 교통섬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팀장님이 말씀드렸죠. 그게 전주가 하나 서 있는 것입니까? 그거? 그게 굉장히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거 빨리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관내 노후 보도정비 관내 아스콘 타설을 하실 때 도로에 하실 때 약간 사도에 들어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사도로 쭉 이렇게 약간 몇 미터 한 10m 정도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죠. 사도길의 예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타설을 하실 적에 같이 타설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요. 가좌로 286-6번지인데 거기 약간 사도로 들어가는 골목인데 거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하실 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일단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

기노만위원

286-6 내가 먼저 민원 한번 제기했는데...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현장 조사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포장을 하다 보면 접속 구간에서 이제 보통 나팔구찌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음부에서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민원이 또 있으면... .

그냥

그냥기노만위원

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어제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 오팀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구산역에서 연신내 사거리에 가서 좌회전을 하면 농협이 있어요. 농협에서 직진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지하철 환풍구, 그저께는 갔는데 스텐 U자 볼라드가 서 있었는데 우리가 21일 자원순환센터 갔더니 다 구겨져 있더라고. 그런데 어저께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거기가 지하 환풍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도로 개선 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밤에 야간에 갈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거기다가 지금이라도 경광등을 하나 설치해서 야간에는 우리 태양광으로 경광등이 켜지는 게 있으니까 설치를 해서 안전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좀 그걸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아주 위험할 겁니다. 거기 지하 환풍구가 있어서 또 이 도로 개선 사업하기도 아주 힘든 지역인데 그 지역을 지금 빨리 우리가 안전 조치를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그저께도 거기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었어요. 그거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정회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4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분야별 포괄적 보고로 25년 주요업무 계획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치수과는 전부 안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하수도 준설, 빗물 관리, 빗물받이 악취 관련이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하수도 준설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요? 준설을?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총 하수관로 연장이 48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준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하수 관로에 총 3년 평균을 했을 때 약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0kg 중에 약 28% 정도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24000개소가 있는데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년에 2회 봄 가을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이

빗물받이정병호위원

시설도 요새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흘러들어가게 내버려두어서 막 다른 걸로 덮어 놓기도 했는데 요새는 시설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유입되면 내려가고 덮어지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개 있는 데는 봤더라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제 악취 차단 장치 설치하는 건데요. 대부분 주택가에 심하게 악취가 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상가 밀집 지역에 저희가 주로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하수구에다 담배를 피우시고 왜 거기다 넣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다 버리잖아 담배꽁초, 그리고 이 낙엽이 유입되고 해서 그랬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담배꽁초가 하얗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요. 왜 담배를 피우시면 다 그 하수 관로에다 놓는지 몰라, 그냥 버리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든가 하면 되는데 하수구 거기다 넣어 왜 거기다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빗물받이에 지금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와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붙이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담배꽁초 버리면 우리가 아마 3만원씩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연신내역 있는 데서 봤거든요. 공무원들이 있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잡아가지고 3만원 벌금 이거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대를 하든가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하수구에 버리면 5만원을 벌금을 내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 담배 피시면 그냥 하수 관로에다 그냥 다 거기다 버리더라고 그거 들어가는 곳에다가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이제 지하수 민방위 상급 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 예산에 용역이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관내 지하수가 26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 중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 98건이 있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100t 이상일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건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17건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17건 같은 경우는 어떤 지하수의 어떤 수위라든가, 수질,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하수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취해서 수질이 양호한지 그 다음에 수위 변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이며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거기에는 관정시설이라고 해서 펌프와 이런 필터 이런 게 이제 유지 관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년 중 연간 단가와 같은 그런 유지 관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용역이 7,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고요. 또 왜 비상 급수 시설 유지 관리를 굳이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용역을 줘서 다시 하려 하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 과장님 왜 용역을 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요? 그냥 우리 관리했던 대로 그냥 이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스템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에 1회, 2년에 한 번 주기적인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열어서 그런 소모품도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질을 떠서 그 다음에 그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전문적인 일을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지금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하수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정병호위원

, 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또 그 상수도에 그러니까 약수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하는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류 좀 262건과 98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고 어디에 있는지 이것까지도 장소까지도 해서 좀 과장님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깨끗한 하천과 또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은평구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올해 지금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막이판, 역지변, 그리고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가구 세척 및 점검 지금 계획하에 있는데요. 혹시 이 설치 공사는 언제쯤 실행할 건지...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침수 방지 시설 같은 경우도 연간 단가 지금 현재 1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갔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완료돼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 그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지금 작년에도 그 미설치 가구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분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12월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왕이면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격적으로 장마 기간 시작 전에 일단 470가구에 대한 세척 및 점검은 좀 빨리 실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설치 건에 대해서도 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6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증산동 펌프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산동 펌프장이 역대 한번 침수된 적이 있죠? 옛날에 한번 침수된 적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용역을 하게 돼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2024년도에, 2023년도에 b급을 맞았는데 그 b급을 맞았을 때 그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경미한 지적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법적 규정에 의하면 63조 및 67조에 보면 잘못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 벌칙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벌칙 규정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펌프장이 그거 하나인데 그게 침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한번 침수돼서 아주 문제가 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벌칙 조항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a급 있고 b급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d급까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d까지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5등급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a급은 지적 사항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b급은 좀 뭐 경매한 거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사항은 제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설물에 대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급부터 a, b, c, d, e급까지 있는데요. 시설물 통상적으로 그런데 a부터 e로 갈수록 그 시설물이 노화가 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수해에는 대비해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창릉천도 한번 범람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고 또 증산 펌프장도 한번 침수돼서 은평구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기계 마모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구파발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파발천의 유수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36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36억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1차적으로 구파발 수변 활력 거점 도시에 대한 용역 자체를 서울시에서 23년도에 최초에 시행하다가 중간에 우리 자치구로 이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23년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파발 카페에 대한 층고 높이는 거와 그다음에 카페 운영에 따른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18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충 추가적인 설계를 지금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전망대라고 해놓고 그냥 한 뭐 2, 3m, 뭐 5m 이하로 그게 전망대라고 과장님은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최초의 전망대 자체가 높이를 더 높게 원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망대 높이를 더 높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왜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시설해 놓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불만이 많으면 그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있죠? 태양광 그거 다 철거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전면 지금 철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철거한 그 위치에 주차장 18면을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전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양광

태양광최락의위원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태양광은 약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율 자체가 그 태양광 모듈 자체가 현재 태양광 모듈로 그 수변 시설에 대한 전기를 추가적으로 태양광 모듈과 그다음에 한전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려고 하고 그 태양광 모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효율이 지금 약 25% 이하로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모드를 지금 교체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바에는 그 위치에 지금 저희가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카페를 지으면 그건 주민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태양광 시설을 다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양광

태양광최락의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어디다 썼죠? 그걸?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구파발 유수지에서 폭포동까지 3.7kg 거기에 이제 유출 그러니까 물을 3.7kg까지 송출하는 그 전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 주변에 보면 저 수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용도로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기를.

라고

뭐라고최락의위원

그럴까 가로등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로등은 아닙니다. 가로등은 한전 수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은

펌프장은최락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 펌프장 용도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과 한전 플러스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거기최락의위원

펌프가 지금 몇 대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유수지에 5대가 지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가동은 몇 대 하고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동은 통상적으로 한 대 내지 두 대인데요. 지금은 지금 한 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최락의위원

대가 다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시동을 하면?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펌프 자체도 저희가 2010년도에 그 펌프가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지금 광역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유출 지하수를 600m를 구파발 유수지로 지금 끌어오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과 동시에 그 유수지 안에 있는 펌프 다섯 대도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대만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왜 한 대를 가동하냐면 구파발 유수지도 불광천처럼 건천입니다. 그래서 구파발 유수지로 들어오는 이 유출 지하수가 일 175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대를 돌리기에는 그 유수지에 있는 물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5대를 이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렇게 5대를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 유수지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광역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지하수가 몇 t이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최초에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요. 23년도에는 약 그러니까 1000t 정도 지금 현재 발생량을 봤는데요. 현재 지금 파악했을 때는 약 200t약 이상이 좀 유출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끌어

끌어최락의위원

오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검토해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끌어오는 그 예산이 약 13억 정도인데요. 13억4,600만원인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특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분수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구파발 유수지 수변 활력 거점 사업이 조성이 되면 지금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대와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수대 플러스 그 다음에 벽천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시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수변 감성 도시과하고 지금 얘기는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분수와 그런 사업을 병행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왜 우려를 하느냐, 은평구에서 지금 불광천이나 진관동의 구파발천의 마고정의 분수대, 이런 분수대를 정말 적재 적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수대를 이용을 안해요. 적당한 시간, 또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역순환센터에서 유수지까지의 1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같은 거 또 설계 내지는 거기에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지금 3월까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출지하수 거리가 이제 저희가 600m입니다. 그래서 600m에 대한 그런 그다음에 평상시는 그 200t이 넘는 그 지하수 발생량을 유수지까지 해서 유수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 175t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광천과 마찬가지로 수질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00t을 들여오고 이제 우기시에는 많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량 때문에 그걸 분기를 시켜서 평상시에는 유수지로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우기시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거를 우수관로를 통해서 창릉천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토끼굴이 있죠. 지금 하수도 토끼굴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2개가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어떤 토끼굴이.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창릉천으로 빠져나가는 유수지 옆에.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오려낸 것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두 개를 더 만든다고 그러셨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두 개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를 계획했던 건 뭐냐 하면 향후에 이제 창릉천이 개발됐을 때, 수변 활력 거점 도시 유수지 안에 있는 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릉천과 유수지 간의 어떤 토끼굴을 뚫어서 그런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자 그거를 이제 시에 건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아직 그 시의 그런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지금 불광천 아파트 있는 쪽하고 유수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토끼굴이 필요하다 이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 하나는 순수한 우수용 안거고요. 거기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별도로 하나를 뚫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뚫는다면... .

최락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설을 서대문구에 가보니까 폭포에다가 흐르는 관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하나 거기에 전망이 너무 좋아요. 전망이 좋은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망대 높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카페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절차를 한번 검토해 봐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가 명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0억 이상 내가 보니까 13억이나 36억이면 한 50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50억 투자해서 10억 가치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시 행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 카페도 좀 제대로 서대문 것보다 더 좋게 하세요. 시설도 더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대문 못지 않은 그런 좀 명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하여간 경관과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여간 잘 이렇게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최락의위원

드리고요. 아까 그 광역 순환센터에서 1000t이라고 그랬나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200t이요.

최락의위원

예 200t 끌어오는데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그 서류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제가 지방에 부산 해운대구를 갔다 왔는데 모든 우리 빗물받이에 보면 담배꽁초를 다 받게끔 한 거름망을 설치를 다 했더라고요. 왜 거기는 바로 바닷물로 들어가면 그 꽁초가 해수욕장이나 근처 바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하수구를 다 거름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은평구도 홍수가 나거나 빗물이 많이 왔을 때 하수구에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꽁초가 비가 오거나 빗물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서 다 떠내려가면 한강으로 가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는 난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아니요.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또 한강으로 가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맞습니다. 불광천 통해서 갑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자연도 살리게끔 해 가지고 우리도 은평구에도 연신내나 불광동 식당가나 응암 오거리 같은 곳에다가 그런 그쪽에는 아침에 가면 길거리 담배꽁초도 많고 하수구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런 좀 상업 지역에는 하수구에다가 거름망을 설치해서 담배꽁초는 바로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끔 거름망을 설치하는 가격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전에도 우리 동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거름망에 대한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거름망은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담배꽁초라든지 일부 쓰레기가 거름망에 걸렸을 때.

박성도위원장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수시로 청소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기철입니다. 집중호우 시 그게 그 빗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거름망 자체를 지금 현재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름망에 대한 의견을 지금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거름망 설치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설치를 했던데 우리 서울만이 그걸 또 반대를 하는 게 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별도로 다시 한번 그 사례를 갖고 부산 사례를 갖고 이제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상업지역에 이런 데 좀 설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병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봐도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큰 거는 아닌데요. 일단 제 지역구 관련해서 불광근린공원 지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 노선 산책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미성 아파트 구간에서 불광중학교 구간은 기존 산책로 구간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 조성이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무장애 숲길이 이제 이렇게 데크길을 깔고 그 표면적인 편의 통행성을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상당히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걸 근데 그대로 실행을 지금 하셨어요. 계획을 하신 다음에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 그러면 산책로는 어떻게 유지하실 거세요? 복원을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 산책로는 주민들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일부 지금 구간은 맨발길로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리해서 최대한 유지하고요. 그 외에 새길라든지 이용도가 적은 곳은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해서 주민들 이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자연을 일단 손을 댔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 절차를 또 반드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봉산도 이제 이용과 관련해서 기존 노선도 계속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만 길을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흙길, 이렇게 밟는 거 지금 이제 황톳길 유형에 따라서 요구가 많으신데 지금 예상하시는 구간은 어느 정도세요? 그럼 흙길을 지금 밟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미성 아파트에서 대암 아파트 그 사이에 거기가 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저희가 뭐 맨발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현재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가 조금 더 이용도라든지, 그 상황을 좀 고려해서 그 맨발길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길을

맨발길을신봉규위원

하게 되면 사실 맨발길에 따른 부대 필수 시설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세족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기 안에 지금 설치가 가능하나요? 그러면 향후에...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소유라든지 이런 상태를 좀 보고요. 여기가 그 수도 시설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구에 보면 수도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발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수전이랑 같이 지금 계획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지 황톳길을 맨발로 걸었다 해서 그리고 일반 산길을 맨발로 걸었다고 해서 그 차이가 제가 봐서는 크게 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산책로 중에 구간을 맨발길로 오히려 더 특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냥 단순히 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노면을 맨발길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맨발길을 특화시켜서 여기가 또 새롭게 이제 그 구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꼭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배드민턴 장미 클럽 있는 그쪽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대암 아파트 쪽하고가 수도 인입은 편해요. 그래서 양쪽 구간에 진출입을 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또 같이 조성을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기존 노선을 그냥 흙길로써만 맨발길 걷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특화시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면밀히 잡으셔서 예산도 확보를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뭐 힘든 상황인 줄은 압니다마는 물놀이터 불광 1, 2동에 계속 좀 찾아봐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공간 2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넣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광 1, 2동에.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좀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번에 하면서도 또 느낀 건데 지난번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다음부터 이거 주실 때요. 과에 과장님, 치수팀, 하수팀 뭐 예를 들어서 공원도 팀들 있잖아요. 팀장님들 성함도 좀 넣어주세요. 싹 다 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모든 민원이나 그 다음에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짧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지역구 백련산 일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게 꿈마을 숲정이 공사가 1차가 4월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였죠? 2차가 올해 12월까지고 그럼 아까 그 밑에 제가 듣기로는 무장애 환경 조성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지금 올해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 말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오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 보면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경사를 어떻게 무장애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금 건의를 했고요. 거기 입구 부분에 이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엘리베이터가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일위원

책에는 26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 제가 헷갈렸었거든요. 25년으로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할 때는 아시겠지만 경사가 좀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서 이제 꿈나무 마을이나 그 아파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까지 물론 도로과하고도 얘기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면...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그 도로에서 바로 올라오는 겁니다. 공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알고

알고신현일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끄러운 부분들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산림제로 산사태 예방 건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좀 예산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산사태 관련해서도 나무 침목들이 많이 부서진 데도 많고 곳곳에 그래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작년부터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는 백련산 배드민턴장 있는 그쪽에 한 2년 동안 이제 주민분들이 민원을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는 잘 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하실 곳이 많긴 합니다. 특히나 저희 동네 녹번동이나 응암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어서 예산 잘 배분하셔서 누락되는 것 없이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인가요? CCTV 공원 24억인가 그때 받으셨었죠? 그거 혹시 다 진행이 되고 되셨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은 다 진행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한 24억원 들여서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시 공원 그 다음에 둘레길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공원 등 다 이렇게 분배가 돼서 했고요. 그거의 설치 대상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제 현장을 다 확인해서 지금 그 용역에 나온 대상지를 순서를 정해서 일단은 우선 급한 그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다 하신 건가요? 24억?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신현일위원

몇 개 정도 설치하신 거예요? CCTV.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개소 수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거 관련해서 24억 다 쓰시고 경찰청이랑도 다 확인해서 그때 이제 장소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되신 거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다 했습니다.

까지

설치까지신현일위원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 거리 화분은 통일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하다가 좀 위에가 없으면 다시 보식을 해가지고 가을까지 너무 예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서리가 내려오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과장님! 그거 너무 잘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계절 꽃길 조성이 있잖아요. 꽃묘를 각 동사무소도 주고, 우리 여기 구청에도 주고 하는 걸 우리 여기 녹지과에서 하죠.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꽃묘 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 요런 거는 이거는 끝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식재를 했다고 믿을 수가 있어 과장님!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는 꼭 볼 거예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동에 배분한 꽃묘가 조금 들어오는 게 약간 이제 업체별로 조금 상이하고요.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이제 꽃묘가 좀 약한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사계절 우리 지금 통일로에 있던 꽃은 굉장히 저희가 관리를 그 물 주는 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정병호위원

물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굉장히 예쁘게 누가 봐도 정말 잘 됐다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었고요. 지금 동에 나간 거는 꽃묘 자체가 좀 들어오는 게 조금 약하고 작은 게 들어왔고 또 이제 관리 부분도 조금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묘를 이제 저희가 받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품질이라든지 교육을 좀 신경 쓸 거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시민 정원사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원 인력들을 조금 양성을 해서 그런 동에도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좀 수준을 높여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정병호위원

받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받는 거는 사실 이런 꽃묘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은 다른 데도 식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환경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이런 걸 받는다는 것은 다 나간 뒤에 이거는 아무리 물 관리를 해도 꽃 모종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통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피어요. 이대로 끝이야! 그러면 그래도 여기 조금 꽃이 이렇게 있던 거 있잖아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물을 잘 주면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나 어디서나 전문 관리인이 없으면 물을 잘 안 줘요. 그래서 꽃 봉우리가 올라와도 그 자체도 시들어서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경도 좋고, 꽃대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거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맨 끝마무리를 준다는 건데 저는 이해도 안 되는 게 지금 받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막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런 모종을 고를래도 고를 수가 없어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이번에 받을 때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도시정원팀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팀장님들도 신경 쓰시고 하셔서 좋은 걸로 받도록 해 주시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챙겨서 품질 좋은 걸로 관리도 잘 해주고 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정병호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청에 들어오는데 겨울꽃을 심었는데 바로 그 서리가 오는 바람에 심고 그다음 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그냥 일년초 같은 거는 겨울에는 사실 아무리 겨울꽃이라 하더라도 배추꽃 외에는 뭐 살아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잔디꽃이 아니라 뭐지 그거 심었더라고. 그런데 그다음 날 다 죽었어. 제가 지금 이거 떼느냐고 오늘 안 찾았는데 다음에 한 번 알려드리니까 되도록이면 식재하는 거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일기도 좀 보시고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딜 가든 은평 매력 가든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좋고 또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 관리는 마을 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이 4명으로 해서 한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매력 정원 조성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구청 관내 저 앞에 소나무 광장 했던데 거기는 참 진짜 예쁘게 잘 됐어요. 그 옆에 녹번 동사무소도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대로 마을 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으로 돼 있다는데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냥 시간제 근로자분들이 한 것 같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여기 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완하고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랑 같이 심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도록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는 원예 쪽을 많이 다뤘던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오래도록 그 꽃 같은 걸 좀 다뤘던 그 기간제를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거랑은 좀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내에 꽃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그렇죠? 정말 싱싱한데 그거를 갈아치우는 것 정말 싱싱하다면 그거를 해서 어느 한 군데다 모아서 한 화분은 그걸로 해주고, 그리고 새로 온 것을 다른 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온 것만 다 그거를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기존에 있던 게 좋은 건 한 화분에 하나 모아 놓으세요. 거기다 심어놓으시고 새로운 거 심고, 다른 거는 다른 데 좀 심어도 되니까, 심을 때는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 과장님! 이번에는 좀 봄에 화사한 거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하는 데가 많지 않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한동안 이제 아마 모든 자치구에서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근래에는 다시 이제 굳이 이거 교체까지 하냐라고 해서 그냥 있는 수종, 그 구간은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이제 교체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왜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이제 이게 막 꽃가루도 날리고, 또 이제 굉장히 여름 되면 이제 그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한동안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유행이다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원래는 얘가 그 굉장히 공해에 강한 수종이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종이 검토가 됐습니다. 경관적인 부분보다는 그리고 숲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름답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가장 커 나가면서 이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꽃가루 날리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체하고 또 오래된 나무 노고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동공이 많이 생겨서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교체하자, 교체 수종으로 가자라고 해서 한때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갔는데요. 요즘은 이제 각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유지는 유지, 그 다음에 꼭 그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교체 사유가 나왔을 때는 수종을 교체를 하지만 굳이 있는 나무를 교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저는 수종을 다양화하는 건 되게 찬성인데요. 요즘에 저희 나라가 약간 아열대 기후같이 돼서 폭염도 많고 그래서 그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플라타너스가 가장 적정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있는 수종은 저희가 이걸 잘 관리해서 굉장히 좋게 예쁘게 전지해서 또 오히려 그게 더 타구의 사례 모범 사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넘으셨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근주

김근주기노만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공원녹지과 산림이 아주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기노만위원

일 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까지 칭찬이 자자 하셔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서오릉 근린공원 조성이 이게 아마 선정고 뒤에 있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선정고 뒤에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 명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 산에 오르다 보면 이걸 보니까 아주 참 조성을 잘 해놨어요. 보니까 지금 27억 정도 들었으니 많이 잘 했는데 그 하루에 운영 인원은 이용객은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비어.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원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해 봤는데요.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본 테니스장은 공단에서 하고요. 공원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중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너무 잘 돼 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서울 둘레길 재정비 조성 사업에도 하나 묶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안 잡혔죠. 그러면서 묶였는데 제가 지역구는 원래 갈현동 구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구산동, 대조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내 집 뒤에가 앵봉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서울 수색에서 시작돼 가지고 앵봉산, 봉산, 이말산, 백련산, 이렇게 서울시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 곳인데 혹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요. 타구는 다 잘 되어 있다. 특히 봉산은 구산동 구의원이 너무 잘 해놨다고 그러는데 갈현동은 왜 소외됐느냐, 낙후됐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 동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그 오르 내려가 보니까 우리 배 팀장한테도 얘기했나 했나요? 했는데 보니까 영봉산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헬기장인가 거기 올라가는 길쪽이 아주 안 좋아 불량해. 그래서 특히 서울시 둘레길 다니신 분도 다니신 분이겠지만 특히 갈현 1, 2동 주민들, 구산동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오르내리락 하는데 아주 안 좋다 그런 말이 있고요. 먼저번에 선정고 뒤에 있는 데크길로 조성했는데 그건 오래돼고 굉장히 낙후되어서 잘못 조성되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아마 그 작업 인부들하고 좀 쓸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먼지털이 기계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제가 구산동 거는 봉산은 놓아주었는데 먼지털이기가 없어서 거기가 원래 황토가 많고 모래 자갈이 많아가지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먼저 그 둘레길 지금 노후된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 둘레길이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면서 사유지가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길이에요. 관계없어. 저는 사유지를 알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어중간한 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공원이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시비 확보가... .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거기가 원래 데크길이 돼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비를 할 때 그 예산이 데크길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데크길을 정비를 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 자체가 시 구역이고, 사유지다 보니까 그 확보를 할 때 재원 자체가 시비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우선 급한 사항은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걸 반영해서 자재를 사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돌산이라서 보니까요. 아마 팀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네. 그거 넘어지면 낙상하면요. 아주 큰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돌이 뾰족뾰족해가지고 근데 원래 그게 데크길로 돼 있는 길인데 오래되니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것인지는 모르겠는는데 제가 언제 팀장님 한번 저보고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조금 보수가 필요하기는 맞고요.

성고

대성고기노만위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유지라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관계없어요. 그냥 다녀도 돼. 흙길이라서 더 좋더라고요. 더 좋은데 올라가서는 안 좋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우선 당장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할 거고요.

기노만위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먼지털이기는 저희가 지금 입구 부분에 선정고 올라가는 계단 입구 그 부분에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정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한번 구산동 무궁화 아파트 옹벽 있죠. 옹벽 산사태 조성한다고 해서 기억나십니까? 반장님이 나한테 전화 몇 번 왔는데 아직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 저희가 대상지로 제출이 돼 있고요. 그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저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그거기노만위원

좀 팀장님한테 해서요. 저한테 보고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업무도 이제 1년씩 됐으니까 이제 좀 많이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런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어딜 가든 은평 매력 가든 있잖아요. 보충 질문 좀 드려도 되겠죠? 제가 이걸 보니까 첫째 특화 정원 대상지라고 했는데 은평구에 이렇게 대상지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발굴할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마을마당이나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마을마당을 우선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가꾸고 그거를 계속 같이 식재를 하고 어르신들이 가꿀 수 있는 그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한 지금 박석이나 궁말 주민들 참여 예산으로도 신청을 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지금 그 대상지에 넣어서 진행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마을 정원사를 올해 20명 정도를 위촉을 할 거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이 도시정원 관리인을 지금 원래 4명 취약계층과 자체 인력으로 해서 지금 이 관리 인력은 그 매력 가든의 특화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단 큰 규모의 그런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요. 도심 곳 곳에 아니면 골목 곳 곳에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 곳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다니다가 이게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 자료를 보면 대상지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또 취약계층이라기보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전문가를 뽑아야 돼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무를 다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면허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도 좀 전문가가 또 이런 나무는 어떠한 토질에서 잘 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어떤 토질을 써야 된다는 것, 또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정원을 가꾼다고 해서 꽃나무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정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다양한 환경 조성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못자리골에 우리가 황토길이라고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꽃이 화려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온 적도 있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또 필요해요. 2억2,700만원이라는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또 적재 적소에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지금 은평구청이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보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사전에 좀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주민이 신청해도 되는 건지, 구청에서 스스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둘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취지가 기존에 이제 은평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정말 국소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식재 인력이 아니고 기간제에 우리가 그냥 풀 베고 병해충 방재했던 그런 분들이 필요 시에 이제 현장을 나가서 꽃도 심고, 나무도 그렇게 가꾸어 온 거를 이제 좀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그렇게 그런 특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를 육성을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비로 매칭을 해서 이거를 사실은 시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시행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마을 정원사를 올해 한 20명 정도 우리 관내 주민으로 해서 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숙지를 시켜서 우리가 공사로 발주하면 공사의 재경비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타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재료비가 있으면 이걸 사다가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3개소를 이제 동이나 이런 곳에 추천을 받을 것이고요. 어린이 공원은 2개소에 대해서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혹시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 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현황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이거를 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게 사실은 저희 목표입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그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신청도 받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개인 땅인데 이거 좀 멋있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것은 좀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지에 우리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나무 좀 심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을 해야만이 은평구가 체계적으로 행정이 진행이 된다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행정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또 하나 보니까 도시 숲 정원 관리인 활동 및 실적 보고를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거 보고 하는 걸 지금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올해에 처음 저희가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산림청에서 지원한 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에 1개소 지원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거를 지금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관리 보호 체계는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좀 내실 있게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인데 이거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진관동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갈현동으로 핑퐁을 누가 쳐버렸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원래 신도의 물놀이터 조성할 때 사실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물놀이터하고 아이들 놀이 시설이 야외 시설하고 실내 시설이 같이 있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대상지를 검토를 한 건데요. 그 검토 과정에 이게 이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신도 근린공원 그 자체가 약간 띠 모양의 긴 녹지, 띠녹지 형태의 긴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근린공원 형태보다는 약간 완충의 역할에 녹지의 기능 형태가 많은데 이렇게 시설을 많이 했을 때 이거는 좀 당초 취지, 목적, 그 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물놀이터까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터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마치 그때 그 치안센터가 지금 갈현동에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이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산이

예산이최락의위원

진관동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치안센터 있잖아요. 거기 중축할 데가 있어요? 높이 중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로변에서 보면 2층 있고요.

최락의위원

꽉 차 있는데...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약간 구조 변경 정도 하고 이제 공원에 저희가 이 시설들 때문에 공원 일부 시설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실내 놀이터라고 그랬는데요. 키즈 카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키즈카페는 우리 지금 공공에서 하는 키즈카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하냐, 아니면 일반 이제 공원이 아닌 지역에 하냐 그 차이고요. 실은 추후에 관리는 구의 보육지원과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공원 아닌 지역은 이제 별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운영 요령, 그 다음에 운영 방법, 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그 건물을 지금 그게 소유자가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우리한테 무상 이관으로 해서 지금 그거 다... .

으로

무상으로최락의위원

소유자는 경찰 쪽에 있고...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로 해서 공심의까지 다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넘어오는 걸로 다 절차 지금 진행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없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보상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최락의위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 넘겨주는 그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일이 계속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찾아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제안하고 우리 백련산하고 아까 우리 기노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 먼지털이 설치 혹시 백련산은 그 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백련산에는 배드민턴장 입구하고요. 초록꿈터 뒤에 지금 2개소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에 불광천 변에 장미를 많이 심어서 이쪽 좌측변 도로변에는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참 좋았는데 지금 불광천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불광천은 지금 치수과하고요. 저희 과 하고 그다음에.

박성도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작년에 심어놓았던 장미 꽃밭에다가 폐자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응암역에서 내려가는 길 좌측 변에 보면 거기도 백합과 장미가 진짜 예뻤는데 주민들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이식을 했으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 저희가 살아 있는 그 식물은 버리지는 않고요. 주변에 이렇게 이식하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박성도위원장

그걸 어디 이식해 놨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폐자재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장미를... .

박성도위원장

수시로 가서 그거 보세요. 작년에 그 꽃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폐자재하고 막 폐기물을 갖다가 쌓아 놔 버려 가지고 그 좋은 장미꽃들이 다 지금 부스러지게 됐더라고요. 그거 좀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또 우리 봉산의 대벌레 아직도 많이 있죠. 병해충 그 자체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봉산의 대벌레가 사실은 불과 2~3년 전보다는 한 50%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조금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방재를 할 때 테이프를 붙여서 지금 방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단체라나 이런데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긴 할 건데요. 아마 저희 기대로는 조금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물량을 좀 조절해 가면서 그 테이프를 좀 붙이려고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작년 저도 초여름에 가봤더니 너무 새끼들이 많은 걸 보고서 야!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그 봉산에다가 직접 그 해충을 잡기 위한 수돗물을 멀리서 퍼오지 말고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 정상에 우리 봉화대 옆에 정자 있죠. 정자에서 빗물을 받아서 물탱크만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 많은 물을 가지고서도 병해충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평구가 사면이 산으로 싸여져 있는 우리 은평구잖아요. 지금 건기라 이 산불 예방 지금 열심히 좀 강화하고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둘러서 저희가 산불을 지금 진행할 거고요. 5월 15일까지인데 그것도 이제 기상 여건에 따라서 5월 말까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혹시 저도 이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도 공원녹지과에 가서 드론 같은 걸 하나 좀 조그마한 걸 해서 미리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끌 수 있는 이런 드론을 좀 활용해서 산불 진화 빨리 발견해서 끌 수 있는 이런 드론으로 감시하는 이런 계획은 혹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국비 사업이고요. 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저희가 아마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드론을 지금 시스템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빠르면 올해 산불 때 적용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 가을부터는 그 드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서 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안전도시국)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도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