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5개 팀이 있습니다.

네.

그 인력들은 문화회관

1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그 인원들은 부족한 수요에 아마 충당될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을 많이 못 받아 오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서로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회관팀 같은 경우 정규직원 외에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문화재단으로 아마 흡수될 것 같고요. 정규인력들만 한다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력이 다 가면 실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유산팀은 유산 업무, 문화재 업무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문화유산 업무는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박물관하고 전시관에 대한 업무만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화유산팀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용역결과에는 당초 2본부 7개팀에서 조정안은 1본부 5개팀으로 축소해서.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100억의 규모는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 거의 60. 70% 정도 되는 거고 당초 용역결과는 총 110억 중에서 75억이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고 35억이 신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최종안으로 검토하는 결과는 기존 66억하고 신규 20억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충당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 고유 사무로 남게 됩니다.

네.

문화재단 쪽에서 업무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 소속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소속 위원회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6년 이내로 위촉기간을 맞추었고 다음 안 제4조2항에서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2항에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임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실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기존과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2023년까지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장제1절 안 제8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세목명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100분의50을 합한 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7월과 5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주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종전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종전의 제10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감면신청 시 감면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추가 세부담 요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공원으로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3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통합하여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세 균등분이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증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및 2021년 1월 20일 인천시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소비자심리지수가 86.9로 2020년 2월말 기준보다 8.4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100 이하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과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및 인천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감면내역을 비교해보면 2020년도는 임대료 인하율 기준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도는 임대료 인하금액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에 토지 재산세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020년 2954만원에서 2021년 9369만원으로 641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