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네.

그것은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회하고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ㆍ과ㆍ소장 회의나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서도 또 주지를 시키고 했는데 실ㆍ과ㆍ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협의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경영사업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해서 거기에서 건축을 다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감사 지적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시설경영사업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1년만에 시설경영사업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폐지한 데는 그게 한 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 마찰도 많고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원이나 감사 부서에서 시 감사부서에서 볼 때는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킨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갖고서 폐지를 한 건데 다시 한번 건축과는 군수님과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지현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저희가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했던 게 아직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고 설계 중이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국ㆍ시비하고 시에서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매칭사업 같은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재난에서 소상공인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행사 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 삭감 조치도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추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먼저 우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문제 조금 부족하다 우리 여기 지적하신 의원님뿐이 아니고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팀장님들끼리는 아마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의논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한계가 있어. 물론 그 위에 집행부의 윗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제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실장님이 밑에 팀장님들하고만 이렇게 하게끔 하지 마시고 우리 의사과도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는 것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얘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행정이 진짜 중요 행정이 이제 옹진군에도 와 있어요 느끼실 거야 아마. 영흥도나 북도 같은 데 교량 들어가면 지금 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주말이 되면 공무원들 여행 가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 장비 갖다 파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래서 건축 행위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시기로 와 있는데 민원실장 행정직이라는 분들이 와서 전혀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와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도 이렇게 주위에서 들어보면 과장되시는 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직원들이 고민하고 행정이 바깥 다른 분야로 흘러가는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건축과장 자체는 건축과 전문직이 가 있어야 필수적인 행정이 옹진의 발전이 온다. 그래서 조직진단은 물론 건축과장도 전문직이 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분야도 그동안 군수님께서 행정을 하시다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직개편은 빠른 시일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옹진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무척 열악해요 우리 공무원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데 전에 국장 제도가 있었던 것을 없애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회의 가면 다른 데는 국장님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실장님들이 가면 좋지 않죠. 우리 공무원들 꿈이 앞으로 국장되는 꿈을 가지고 다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는데 국장 제도도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조직진단 할 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일간지에 보면 대형 여객선 백령 5,000t을 띄우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건조나 용선 이렇게 중고 배라도 띄우겠다 이런 저기를 하셨는데 옹진군에서는 그것 관련 돼서 어떻게 군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아니,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기를 해 갖고서 저희가 그게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100억에서 120억 했는데 선사에서 60억을 선금으로 달라고 지금.

아니, 과거에 그것은 선사하고 있었던 얘기 말고 지금 5,000t급 건조나 배를 띄우겠다고 한 것은 시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옹진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 궁금해서 좀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에다가 저기.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예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아직까지 저희.

아직.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아실 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 우리 신영희 의원님.

우선 백령도 주민들이 나와서 연안부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백령도 여객선 문제하고 백령공항 문제 뭐 영흥 에코랜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문관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자문관이 수산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산과에 그러한 자문을 같이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2012년 왜냐면 울릉도하고 흑산도가 2013년에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2012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재.

위그선.

알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그 건은 접경지역협의회에 국방부가 실무 저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협의회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방지현 의원님.

등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네, 요양.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검토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면사무소 근무자 중 장기근속 순환보직 대상자는 26명으로 면별 근무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6명, 운전직 11명, 기계직 1명, 기계운영직 4명, 임기제 3명, 휴직자 1명으로 대부분 소수직렬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순환 전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조직 운영 및 결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지난번 가을에 신규자 채용했을 때 1주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 시키는 부분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교육시키고 왔는데요.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지금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네.

특별채용에 관한 것은 옛날에는 면접만으로만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경력으로 해서 3개의 과목만 시험 보는 것으로 해서 자체 충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옛날처럼 시험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봐서 과목을 줄여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순환보직 관계 향후 인사 때 조치하겠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옛날에 기능직 있던 분들입니다 순환보직 안 된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는 상향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군청에 자리는 별로 없고 면에만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면대면 간 전보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 연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난번 그런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 좀 문제되는 점이 거기에 가게 되면 관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사 부족분에 대한 문제 또 면에서 근무하다가 군청으로 올라오는 상향 인사가 되면 되는데 면에서 면으로 가다 보니까 상향 인사가 아닌 수평 인사가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 인사 저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지역 면에 직원들 간의 화합 분위기가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 제가 알기로는 뭐 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정도 전보를 시켜서 화합 분위기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한번 전)과장님한테 신규자 채용 문제 지금 우리 옹진에 신규자 채용하는 분포를 제가 이렇게 전에 보면 옹진의 물론 지역 출신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옹진의 초ㆍ중ㆍ고 안 나온 사람들이 옹진 채용해서 그분들은 우리 군민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양반들이 옹진에 오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신데 그러나 정서상 우리 옹진군 초ㆍ중ㆍ고 정도는 나온 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채용하면 어떻겠냐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도 그전에는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경쟁이죠.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 제한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인천광역시로 지역 제한을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직만큼은 옹진군으로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시험 보는 것은 옹진군으로 지역 제한을 둬서 공고가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과거의 방식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게 이미 벌써 2년, 3년 전에 주소를 옮겨놔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뭐 조례라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례라면 조례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법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천의 공고 출신들을 위해서 공고인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저희가.

아니, 글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건지 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연구 좀 하고요. 아까 우리 홍남곤 의원님도 뭐 승진 인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는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다면평가 이런 것 해서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었죠?

네.

지금도 그 제도가 있나요?

그것은 폐지 됐습니다.

폐지됐어요?

네.

그것은 옹진군에서 폐지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직원 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한다는 그런 단점에 의해서 그게 지금 법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네.

하여튼 다 만족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총 11건에 시정요구가 2건 중에 추진 중 2건이 있으며 건의사항 9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옹진문화원 홈페이지 개선과 사업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옹진문화원 홈페이지를 전면으로 개편하려면 약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돼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유지보수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수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타 지역 문화원 사업과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도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을 검토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스포츠 행사를 동호회 활동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보험료라든가 대관료, 심판비, 차량 임차비, 대회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체육회 이사회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못 했는데 향후에 이사회를 개최하면 세부 지원을 마련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안내판 보수 및 보완 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2,000만원에 아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 면에 관광안내판을 유지보수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에 노후된 간판을 현재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스마트 전자지도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지도를 QR코드 시범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인천관광 안내표지판 모니터링 및 정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일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문화공연 방문 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을 중단 중에 있는데 코로나19가 해소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공연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홍보 제작물품 지급 시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6월 19일날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및 행사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가 관광홍보물품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 세트를 한 2,000부를 제작해서 설 연휴 기간에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3일 동안 배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관광홍보 물품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관광홍보 달력을 제작해서 전국 관광객들한테 배포해서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1회 추경 예산에 우리가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 기념품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물품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콩돌해안에 강풍과 해일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졌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8일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하고 동행해서 백령도를 답사를 했는데 콩돌해안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석축만큼은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 했더니 철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 면사무소를 통해서 석축은 다 제거를 했고 새로 보강을 하려고 그랬더니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둬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추가로 석축을 쌓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1월 27일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콩돌해안이 자꾸만 유실되는데 이에 따라서 오군포항에 콩돌을 준설해서 현재 유실되는 지역에 콩돌을 보강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국비 내시를 해줬는데 현재 저희가 추경 성립이 안 돼서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만약에 저희가 콩돌을 다시 준설해서 포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 종합발전 반영사업 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이 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관광문화 관광진흥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지난해에는 3건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용기포항 해양관광거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가 한 220억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2억 4,000을 지원받아서 백령도라는 용기포신항에 사인시설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서종합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220억을 국비 확보해서 용기포 일대를 발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야폐교 문화재생사업은 총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40억 국비를 가내시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야폐교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월도에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군비 10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진입로 설계가 완료돼서 이것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10억을 추가로 준다는 그러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망 카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 10억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경리, 십리포 해변에 상징조명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서주거개선과와 연계해서 경관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장경리하고 십리포 작가들이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경관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해변을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를 15억 신청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장경리하고 십리포 해변을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수욕장 안전요원 적정 지원을 하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난 해 6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총 84명을 채용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운영을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용역사들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숙박비를 다 갈취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각 면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그러한 사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안전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생활체육 종목별 용품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전면 추진을 못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가 체육회이사회를 통해서 종목별 지원할 수 있는 상한가를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동현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건의하신 면별 체육대회 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ㆍ구를 다 조사한 결과 똑같이 균등하게 읍면동 체육대회라든가 균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이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할 때 최소한의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선수들 유니폼 기타 기본 경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면은 더 주고 작은 면은 적게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것은 균일하게 면별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다만 한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 최소 코로나19를 봐서 최소한의 4명이라든가 그룹을 지어서 가까운 우리 환경이 비슷한 흑산도라든가 홍도라든가 국내를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간지에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 짚라인 시설에 대한 옹진군하고 MOU 체결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 어디서 내가 무슨 신문에 봤는데 민자로 투자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옹진군수와 협약식을 갖는 절차가 뭐가 관련돼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어제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10시 반에 짚라인 업체 그 다음에 옹진군 그 다음에 내6리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네?

번영회, 번영회. 장경리 번영회.

장경리 번영회.

네, 번영회랑 해서 세 분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은 저희 옹진군에서는 기반시설 현재 짚라인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까지만 공사를 하고 주차시설 주차를 한 120대 정도 댈 수 있는 기반시설만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협약을 했고 짚라인 업체에서는 짚라인타워 1킬로가 6레인 설치하는데 그래서 시행사, 우리 옹진군 그 다음 에 민간 그래서 협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가 들어, 민자 투자.

글쎄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선 민자로 투자 하는데 우리 군비나 뭐 국ㆍ시비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도 협약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선 뭐 장경리 번영회도 물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 요구해야 될 우리 군수님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의회 입장이 어떻게 오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요즘 일간지에 사진이 많이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포리 해수욕장이 좀 소외되는 것 같아. 뭐냐면 과거에 우리 자랄 때는 수도권에서 서포리 해수욕장이 제일 좋은 해수욕장으로 이름 나 있던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민관광지로도 고시해 가지고 해제 했는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제가 돼 있나요 국민관광지?

그것은 아직까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명한 해수욕장을 지금 그냥 개발을 안 하고 중앙에서도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인정하는 명소이기 때문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는데 국ㆍ시비 좀 뭐 투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서포리를 좀 다시 되살리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우리가 무대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각종 재작년에 우리 응답하라 서포리 공연도 했지만 하고 주섬주섬 음악회 각종 축제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각종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웠다가 지금 반납했는데.

그래요?

군수님도 아마 서포리를 되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어떠한 축제라든가.

아니, 나는 관광지 개발에 관한 용역이라도 해서 마스터플랜 짜 가지고 민자 공모라도 하는 이러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야는 엄청나게 용역을 해서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데 서포리 해수욕장도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어요. 과거에 골프장도 들어간다 등등 뭐 마리나항이 생긴다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자도 그렇게 관심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서포리를 개발하겠다는 민자 투자 의사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래도 지난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도 설치했지만 상가 일대를 전부 다 리모델링 해서 깨끗하게 다 조성을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축제도 개발하고 서포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래서 개발에 관한 용역이라도 한번 예산 세워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민자 투자할 수 있는 것 공모를 하는 방향 이렇게 가면 서포리가 옛날처럼 명소로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이 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도선 운임비 및 타시도민 여객운임비 지원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타시도민 여객운임 또한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승합차 지원사항은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2에 따라 차량운임 지원에 따라서 14인승 이하 도서민 승합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선 운임을 현재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도서민 차량에 대해서 화물선도 운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해운하고 연평해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민 여객운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업운임비 시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0% 더 이상의 지원을 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시에 타시도민 운임지원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단기적으로 상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원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5월 23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내역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발주를 하고요. 선사가 선정되면 적어도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검토 중에 있고요. 설계 과정 건조 과정 속에 검토를 할 거고 아무튼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안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새 배로 펀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객선은 별도 정원은 우리 응급환자.

미래에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게 이제 가능한지.

현재 해상 풍력은 덕적에 하나 덕적 그 다음에 무의, 자월해 가지고 남동발전에서 2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오스테드라는 업체가 지금 현재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풍황계측기를 가동한 데도 있고 준비 중인 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