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 한 해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와 관련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 드려도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요업무계획 걸로 보면 320페이지 은평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 건인데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 취약 계층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하고 했던 구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혹시
혹시신현일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상가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상가와의 관계나 그분들이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겠죠, 당연히?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례로
일례로신현일위원
지금 구청 뒤에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방 통행이 돼야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일방통행이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바닥은 깨끗해져서 좋긴 한데 사람들이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환경 개선하게 되면 물론 다 일반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개선과 함께 그 상가분들하고도 뭔가 같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일괄 다 바꿔서 통일성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해서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그분들도 같이 상생하고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뭔가 즐겁게 기분 좋게 지나다닐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같이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일례로 저희가 선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상가, 경찰서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서 논의를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곳을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일위원
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걷고 그다음에 오게 되면서 그쪽 상가들까지 같이 뭔가 효과를 보는 이제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랑 또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6페이지에 이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건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추진 계획에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확충 고민하시는 구간이나 길이가 있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확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을 제가 한 두 달 동안 보면서 확충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 개발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충되고 있는 게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일위원
진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행 환경 개선을 하시거나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결국엔 다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작년에 정례회 할 때 제가 구정 질의 때 이제 드렸던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혹시 그때는 부서가 달라서 모르셨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풋레스트라고 해서 이게 어두워서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그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 라는 거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들었는데 저희 연서로에 지금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겠다고는 하셨어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잠시만요, 그다음에 똑같은 연서로인데요. 연서로 자전거 전용 차로에 굉장히 거기 차들이 들어가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닥에 등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녹색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것도 이제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 안전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물론이고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도로 도색들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부실한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노력해 주시겠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현일위원
계획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계획이 나오면은 서울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 신사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사업이 잘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가 보면 제 지역구라서인지 몰라도 좀 유난히 더욱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이 역촌1구역 재개발, 그리고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률을 보면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이 77.9%만 집행이 됐습니다. 왜 100% 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낙찰 차액이 남아서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낙찰 차액으로 인한 100% 지금 집행이 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일단 저희 이 근처 이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역촌초, 구현초, 덕산중학교, 대영학교 있는 학생들인데 정말 덕분에 2025년 신학기 등하굣길이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희가 설치뿐 아니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혹시 바닥 신호등 관련돼서 전수조사 계획 있으십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은 지금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길을 다니다 보면 원래 바닥 신호등이 왜 설치된 지 아시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시 많은 분들이 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바닥 신호등이 지금 설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보증 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파손되거나 또는 점멸된 모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은 없게 또 혼란스럽지 않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전거 거치대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응암역 4번 출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단 승강기가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는 가봤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공공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이렇게 방치돼서 보행하시는 분들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치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응암역 4번 출구뿐만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어떤 곳이 필요한지 한번 좀 조사를 하시고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응암역 4번 출구 부분이 보도가 굉장히 좁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설치가 지금 가능할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옆에 보면 저희 불광천 생태 뭐죠? 그 공간 있고 또 미디어 센터 있잖아요. 그 중간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라도 좀 거치대를 설치해서 최대한 보행자분들이 불편함 없게끔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방치하고 또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않게끔 잘 좀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유지 관리에서 유지 보수가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1년에 몇 번 하는 건지, 아니면 연에 몇 번 하는 건지, 언제 유지 보수를 하는 건지?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데가 조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을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고장이 난데는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오류가 나서.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한 칸 있고 한 칸 없고 아니면 반 칸이 온리 없고 막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근데 그렇게 자꾸 이게 많이 깜빡이고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유지 보수하면 연 단가 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연간 단가로 합니다.
연간
연간정병호위원
단가, 그러면은 그거를 또 연간 단가이지만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좀 보고 다니면서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자꾸 중복돼서 했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신현일 위원님이 하신 자전거 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이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들었고 연간 추진 계획이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따릉이가 우리 기존의 개인들이 타고 자전거하고 그냥 그 따릉이가 있는데 갖다 놓으면 되는데 따릉이를 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놓잖아, 그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막 복합적으로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확대 보급을 한다고 했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이게 확대 보급을 해야 될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이제 그 공공 자전거 따릉이보다는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전기 자전거가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에서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팀에서 주로 나가서 업체에 이제 알려줘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병호위원
. 사설 그것도 그거는 또 아무 데나 자기 집 앞에 놨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또 타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으니까 그거를 은평구만이라도 없애든가 이 따릉이를 다시 확대 보급한다는 것도 저는 그다지 개인 자전거가 많으니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곳에 1년, 2년째 계속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추진 계획이 계속 올라오긴 해요. 방치 자전거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방치 자전거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어떻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하지도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위원님들이 했는데도 모르시니까 그래서 과에서 팀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 자전거 보험 가입은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시 보험을 들어서 해주는데 이거 근거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갔었을 때, 병원 진료부의 그 가격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사고 났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해주는 건지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우리 구민들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는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정도 나오고 지금 작년 자전거 보험 지급 실태를 보면 거의 진단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위로금, 그다음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가해자, 피해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추진정병호위원
실적으로 보면 보험 가입을 해서 58건에 2,940만원인데 여기는 집행 누계액을 보면 2억 7,500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에 의해서는 2,94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2억7천이라는 돈은 그러면 예산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과장님. 총 사업비는 2억8,600인데 집행액이 2억7,500만원이 나갔어요, 거의 집행률도 96.2%가 나가고,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데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 정비를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밑에 자전거 보험 부분은 자전거 보험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홍보비랑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를 합쳐져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8,600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제가 2,94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제 누계액이 2억7천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봤었을 때는 2,940만원이고 무단 방치 여기에 이거 하고, 자전거 공기 주입 한 건, 자전거 거치대 해서 2회인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 2억7,500만원에 대해서 쓴 내용 그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양기열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진행하던 보행 개선 업무가 이번에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과 팀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보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저희 위원들도 항상 자주 받는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민원 처리나 그리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시려면 정말 노고가 많겠다는 다시 한 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 저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따릉이나 아니면 공유 개인용 이동 장치라고 하죠. 개인용 이동 장치를 자주 사용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 지금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관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김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거치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관리가 안 되는 방치 자전거나 아니면은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기보다는 공유 킥보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용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진행한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한 공유 킥보드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걸 반대해야 된다,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라는 게 70%를 넘었고 주정차를 단속해야 된다는 90%를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견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나 강남구에서는 개인용 이동 장치 주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제가 지금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시민들이 예전에는 아까 전에 우리 팀에서도 녹색 이전에 있던 자전거 팀을 녹색 환경이나 녹색 탄소 이런 지칭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탄소 제로 때문에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보행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안전에 극심한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약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서 지금 전동 킥보드 신고 제도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혹시 사설 업체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원래 기본적으로 유예 시간을 3시간 정도 뒀었습니다.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1시간으로 바뀌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이제 즉시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공유 자전거가 지금 법적으로 어떤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알기로는 서울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의 조례로 의거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3m 이내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5m 이내, 그리고 교통 약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약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일단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견인료를 사설 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가 이 모든 은평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유 개인용 이동 장치가 사용되는 것은 딱 지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이런 안내문을 하나 정도는 붙여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는 걸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신고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문을 만약에 유도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매번 출장 나가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은평 구민들의 협조 아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사진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남구 사례인데 혹시 은평구에서는 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연신내역이나 불광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를 비롯해서 거치 시설이 난립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GTX-a가 또 개통되고 했으니까 이용이 더더욱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불광역하고 녹번역에 주차 구역이 있는데 지금 연신내 근처에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양기열위원
다 포함해서죠, 사실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무팀에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1,2등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들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민원 사항 관계니까 그냥 짧게 하겠는데 사실 대로변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언급 주시고 워낙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 이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주차 단속이라 하면 결국에는 교통행정상 주차 금지 구역 내에 있는 거를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주차구역선이라는 내용들이 없으면은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 법규상 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안 꺼져 있으면 그것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차로 분류돼 있죠? 이동형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렇기
그렇기신봉규위원
때문에 이면에 있는 거는 그냥 아예 몇 날 며칠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제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이제 불광 천관사 뒤쪽 힐스테이트 3차 뒷길 가는 경우는 소방도로도 힘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왜냐하면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대중교통도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2세대가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고 또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가 다니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걸 사실은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는 갖춰야 되고 안 그래도 빌라나 주거 시설 형태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빌라가 많고 이면도로에 굴곡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면도로에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법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기존 법규 내에서 또 대로변에 있는 방치돼 있는 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민원의 사례인데 이면도로에는 사실은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면도로에 방치돼 있는 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까지도 확대해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두 가지인데 보행환경 아까 양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또 이쪽으로 그 도로과 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행 환경과 관련해서 설치는 도로과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로과
도로과신봉규위원
아니에요? 보도 깔고 이거 여기서 까시는 거 아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블록
보도블록신봉규위원
직접 까세요? 행정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보행환경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아니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보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도로과에 있다가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도로과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거 하면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보행 환경 개선인데 결국에는 이 보행환경이 교통의 체계라든지 아니면 보행 안전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행정적이나 정책적 내용을 하시는 게 주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저희 연신내역에 가시면 거리 가게가 있는데 이 보행환경 점자블록 장애인들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게 거리 가게 조성하면서 내용상 놓고 보면 거리 가게 한계점에 같이 붙어 있어요, 점자블록이.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점자블록을 장애인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리 가게에서 바짝 붙어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애시당초 보행환경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설계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중앙 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은 붙어 있는데 한쪽은 또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럼 가운데로 옮겨 놓고 당연히 다녀야 되는데 거리 가게 끝나자마자 점자블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은평구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 도로상의 내용, 그리고 차하고 교차 보행하고 교통하고 같이 되는 구간들이 많다 보니까 보행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항상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서시장의 거리 가게 앞부분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센터로 중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바로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법규상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리 가게 다 치고 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현장 가셔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보행 환경과 관련된 설치 구조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봐서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단위로 점검 모니터링은 이런 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은평구 전역을.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놓고 보면 은평에 16개동을 놓고 보면 월에 하나씩만 해도 모자라요, 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환경 업무에 있어서는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는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도로과에서 보행환경을 조성을 할 때, 설치를 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GTX-a가 이제 완공돼서 운행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상부 구간 그 내용은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업무 보고 자체에 지금 전년도 말 기준으로는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계신 거 어떻게, 언제까지 일정을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 나가 봤거든요. 6,7번 출구는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3월 초에 3월 1일 거기는 다 개시를 할 거예요. 하고 대신에 이제 물빛공원 상단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6,7번 출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보행환경에 이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주변을 가림막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상단부 공사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단부
상단부신봉규위원
공사,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냐하면 이거 설계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SK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SK는 재질상의 문제로 지금 이제 GTX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재질과 그 부분의 협의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아마 5월에서 6월 중으로는 이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설계는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설치 부자재에 대한 재질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미디어월이 지금 확정이 됐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예전에도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미디어월을 저희가 받아오는 건 참 좋은데 이 설치 위치에 따른 내용이나 이 운영에 따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미디어월 자체가. 얘기 아시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좀 협의를, 이게 이미 확정돼 가지고 설치하시겠다고 거기서 공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설물로 좀 애시당초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예산 소모 시설이에요. 물론 당연히 공원이야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 유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시설물 자체는 사실은 받으실 때 신중을 하셨어야 돼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에서 일단 결정을 했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원래 당초에 그 기둥 높이가 4.5m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높이를 좀 올려서 6m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부 구간도 빨리 잘 조성돼서 GTX 효과를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다들 은평형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저는 새로 생기는 서오릉로 20길 거기에 도로 폭이 좀 넓어지거나 하나요? 약간 주택가라서. 폭이 6m에서 9m 연장 480m 나오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도로는 넓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는
넒어지는장연순위원
건 없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인근 아파트가 출입구가 2개에서 1개로 바뀌면서 그 통학할 때 출퇴근 차량하고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 통행로라고 따로 정해놓고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통행로 없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이 도색 위주로만 하실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 구간이나 이런 걸 하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해가지고 도색을 다시 해가지고 노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근데 넓지 않아도 차량 다니는 길과 통행 단차 없이 이렇게 통행로만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통학로를 만들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해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통학로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쨌든
어쨌든장연순위원
아이들이 통학할 때 차량하고 너무 섞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쪽에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해서 예산 다 집행하셨는데 제가 요 쓰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전체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선진운수 앞에 용역 결과 나왔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장연순위원
그 자료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산....
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 한 40억, 39억6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문제점이 좀, 직원들도 이걸 파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보통 누구냐? 세입자거든요. 세입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부담한다, 그랬을 때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왜 세입자 홍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원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건물주가 부과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교통유발부담금 %를 봤을 때 성실히 하는 것은 몇 %까지 경감해 주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최대 40%까지 경감해 줍니다.
장히
굉장히최락의위원
많이 해 주네요. 난 한 25%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한 40%, 그럼 체크 리스트가 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몇 가지나 되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0가지에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들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를
점수를최락의위원
매겨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점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현장 방문을 직접 하는 겁니까? 이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고, 그게 이제 부족하다고 싶으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유발부담금 경감을 하거나 할 때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역도
용역도최락의위원
합니까? 이걸.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봤을 때 몇 년도에 용역 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최락의위원
하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사업비가 용역비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2천만원이 교통량 그 시설물 진출입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물만 하고 있어서 이마트나 롯데몰 NC백화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진출입하고 여기 직원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는 교통을 개선하고 될 수 있으면 차량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출퇴근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든다면 자전거 내지는 그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에 그 경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출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진출입 조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그 인원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진출입에 대한 용역이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거를
이거를최락의위원
이제 체납을 했을 때는 그 체납자의 소유주 건물에 압류를 하는데 그 재산도 없고 이건 재산이 없을 수가 없네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감 부분은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40%면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을 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은평구가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의 지금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660개소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660개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진출입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그 세입자하고 소유자 관계, 이 관계를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평수가 넓다고 지금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홍보를 하고 세입자가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 사고 편리 자전거 이용 환경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금 3차에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뉴타운이에요. 왜 뉴타운이냐, 뉴타운은 인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 공간이 항상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넓을 바에는 주차장을 해달라, 상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주민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립이 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이걸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시범적으로 뉴타운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번 뉴타운을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뉴타운이 앞으로 이제 은평구의 중심 도시가 되거든요. 그럼 뭔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제공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겹치는 곳이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아까 그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선진운수 종점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그 선진운수 종점에 조그마한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선진운수 종점.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용역이 나오면 다 개선해야 하고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소관입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보면 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주로 학교 주변이나 그 보행 취약계층이 다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도에 있는 이면도로도 관리를 하십니까? 이면도로에 가보면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보행자 우선도로는 저희가....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일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4억천 가지고 되겠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항상 부족해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이게 일이 너무 많은데 나 이해가 안 가네, 정말. 그리 해요? 지금 웬만한 그 골목 가면 이면도로에 가면 말이죠, 보행 우선도로라고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거, 아스팔트 하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 거 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 상황에 안 맞는 업무인데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선진운수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 너무 가중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로 알고요,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좀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갈현2동에 업무보고차 그때 과장님 뵙죠? 아침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아래 우리 은평구 관내에 대해서 제일 통학로 취약 지구가 선일여고 입구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도 늘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서 좀 다행이에요. 옛날에 학생 수가 많을 때는요, 1개 중대 이런 병력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등하교 시간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 정리도 해 주시고, 또 은평구 연신내 지구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통학로가 인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경계석이 없어요, 이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성고등학교, 선일학교 통학 차량이 대형 버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을 버스까지 크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7대 때 마을버스를 소형으로 바꿨는데 다시 대형으로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맨날 그래가지고 거기 원래는 비보호선이었어요. 사거리가 비보호선이었는데 한 8년 전인가 그때 4개 신호등을 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갈현초등학교 도로 개선 사업 하면서 그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그거 가지고 문제만 됐지 말만 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그 동 업무보고 때 그 말 이슈가 나왔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용이
내용이기노만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보도
보도기노만위원
만들면 길이 차가 다닙니까? 양방이 될 수가 없는 곳인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일방을 또 하려고 하면 그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반대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일방 통행도 안 돼요, 주민들이 못하게 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그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맨날 만나봐서 이슈만 늘어나는 것이지 뭐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래도 3월 초에 그 주변 상인들하고 학교, 경찰서, 버스회사 등등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전을
안전을기노만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량을 줄이든가 폭을 넓히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맨날
맨날기노만위원
그 전시행정이야, 말만 한다고 그러지.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 해가지고 누가 나와서 교통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 맨날 말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시행정이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나와서 이거 없어요, 그 할머니들이 9시에 어린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그때 그 사거리에서 이게 깃대만 들었다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없어 다행이예요. 그럼 마을버스를 줄인다든가 학교 차를 줄인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큰 차가 돌아다닌단 말이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대책 논의를 하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번에 갈현2동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갈현2동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해서....
기노만위원
그 논의한 지가 10년 넘었다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게 자꾸 말씀만 그러시지 해결책이 없는데 이게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은평구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타는 사람의 보험입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입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두 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가해자, 피해자.
기노만위원
두 분 다, 그러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은평구민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이 은평구에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전거 탄 사람 가해자가 은평구민이 아니에요. 피해자만 은평구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은 못 받으십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가해자가 본인이 스스로가 넘어졌다, 도로에서. 그러면 그게 은평 구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험은 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은평구민이 아니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이 은평구에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가해자가 은평구민이 아닌데 피해자는 은평구민이면 된다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피해자는 가능하시고요, 가해자는 안 되시고요.
면은
그러면은기노만위원
그 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그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진단 위로금하고 입원 위로금.
멈이
맥시멈이기노만위원
어느 정도까지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천만원 있습니다. 사망이나 장애 당했을 때 천만원까지 됩니다.
기노만위원
돌아가시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사망이 천만원입니다.
사망
사망기노만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심각하게 묻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수색 구민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역촌동 이마트 앞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분 부인이 증산로 증산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에 치어 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인간 돼 가지고 한 8개월째 됐는데 그분이 병원에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근데 그 학생인데 명지고등학교 다닌다던가 그 학생이 친 거예요. 근데 학생은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소송을 해서 걸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민이란 말이죠, 다친 사람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 보험이. 그냥 천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최대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은평구민이 아닌 사람은 안 되죠? 그럼 은평구민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친 사람은 가해자는 은평구민이다 할 때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25개구가 자전거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가해자도 그 해당 자치구에서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지금 민사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결책이 없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아까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상기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어요. 지난번 상반기에 행감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직원분들이 현장 점검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22년, 23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였으니까 24년도 초까지인가 사진을 계속 돌려막기를 했어요, 예전 사진을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쓰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고정된 거예요. 보통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는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예전 사진을 써도 되지만 일정 부분 여비를 타고 갔잖아요. 갔으면 그 상황에 맞는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갔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진을 계속 썼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잘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없지 않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기노만 위원님.
기노만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가지고, 자전거 거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그 신봉규 위원님께서 킥보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킥보드도 보험 들어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사설 업체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민이나 은평구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이 들어 가 있습니다.
거에
자전거에기노만위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쁘신데. 그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 이 사업 보고 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5개 확대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확대 지정, 확대 지정이라는 거 보니까 사용 내용에 보니까 확대 지정이 초등학교 구현초, 불광초, 상신초 한 5군데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도로, 통행료, 안전 표시, 도로 부착물, 이런 건데 확대 지정이라면 좀 넓이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도로에 부착물이나 시설물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평방 몇 킬로까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문 주출입구로부터 한 300m 이내.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사방 300입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00m 이내인데 요즘은 이제 한 500m 이내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기노만위원
과장님 먼저 저 만났을 때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황색선을 그어주라고 했더니 안 그어주더란 말이죠. 거기 차를 주정차를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그 사거리 꽃집 있지 않습니까? 선일 교복센터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m라고 그랬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300m.
거는
그거는기노만위원
300m 안 되죠. 그게 직선 거리입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직선 거리입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300m 안 되는데, 더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다 보면은 시속 20km로 써 있는 것도 있고 시속 30km로 써 있는 곳이 있는데 왜 동일하지 못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30인데.
원래
원래기노만위원
30이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20으로 줄인 데가 있더라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요즘 이제 20km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걸기노만위원
어떤 걸로 명명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지금 30km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30km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원래
원래기노만위원
기준은 30km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30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20까지 해놓은 것이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킥보드 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 우리 혹시 구에서 단속이나 지도 계몽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없죠. 지금 우리 해외 일본이나 뉴질랜드 호주에 가면은 모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는 안전모를 안 쓰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안 쓰면 부모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보험을 들어주면 뭐 합니까?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를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게끔 그리고 우리 따릉이나 킥보드에다가 자체적으로 안전모를 설치하게끔 그런 법을 좀 만들어서 더욱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사고 나더라도 큰 사고 나지 않게 안전모 착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설치를 같이 함께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걸 어떻게 검토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날씨가 풀리면 불광천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 앞뒤가 우리 사실은 그 자전거에 불이 없으면 앞뒤 오는 사람은 마주 오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야간에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조명을 달아주든지, 그런 좀 안전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보급 계획을 좀 해서 보급을 하든지 자전거도 우리가 지금 안전사고의 보험만 들어주지 말고 꼭 그 안전모 착용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경집입니다.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기후환경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과거든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 탄소 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감탄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은평 프로젝트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일단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숙지하면서 느끼는 그 환경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어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테마가 될 수도 있어서 각 기관에서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자기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을 설계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구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고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탄이라는 용어를 이제 탄소를 줄인다는 그 용어를 줄여서 그렇게 이제 말을 붙여서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도구로 해서 이제 탄소 중립, 탄소를 줄여나가는 그런 생활 실천이나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제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동에서 사업에 추진할 그 실천 구민들 840여 분을 지금 모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금 이끌어 나가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올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모아모아 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모아모아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비슷한 취지는 취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더 큰 차원에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감탄행동 프로젝트고 그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아모아나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탄소 중립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이제 감탄행동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내가 감탄 프로젝트 용어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모아모아 사업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두 분이 잘 만나셨네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물뿌레골 생태공원 센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전학을 했을 때 생태공원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쪽 물푸레 우리 민간형 센터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쪽이 이제 북한산에 인접해 있는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숲에서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 식물이나 이런 생태를 체험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요. 또 불광천에서 와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센터 카페도 좀 견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들 위주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거기 견학을 가고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가는데 그 생태계 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쪽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종사해 온 그런 분들이 센터장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카페처럼 운영하면서 어떤 온라인상에서 사랑방 역할처럼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한 가지 문제점은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정말 이대로 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홍보도 좀 하시고 각 학교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물푸레골 생태계 교육센터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게 유명무실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4,375만원의 용역비가 여기는 구의회 탄소 중립 최종 보고를 했는데 성과 14페이지 보면 완료 불가하여 용역비가 4,375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는 용역을 다 해서 최종 보고해 놓고 용역이 불가하다고 뒤에는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제가 보니까 의회 보고가 아니라 12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진행이 최종 보고안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그 예산 집행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시점적으로 맞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용역은 이제 거의 끝나고 다시 환경 연구 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락의위원
있는데 여기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원래는 작년....
결과
결과최락의위원
보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최종 보고하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온실가스 감축인지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탄소 중립, 그 녹색 성장 그 용역은 끝이 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기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른 용역인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다른 용역입니다.
다른
다른최락의위원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물푸레골 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2024년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이 와서 달별로 실적이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물푸레골 생태교육센터 전문가들을 그 은평구에서 고용을 했죠? 그런 건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은
그면은최락의위원
거기에 직원 현황도 좀 주시고 그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비고에 기재를 하셔가지고 알기 쉽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어렵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해를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앞으로 모아모아 사업하고 감탄 탄소 중립 실천 프로젝트하고 이게 겹치지 않도록,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각 동에 3백명 이상 모아모아 그 조직이 있어요, 지금 환경 자원순환과에. 근데 이것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행정의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일단 지금 모아모아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정확한 이제 그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좀 협의회 그런 의미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감탄 행동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별로 자율성 있게 여러 가지 범위로 확산해서 이제 실현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조금은 이제 다르긴 한데 일단 그렇게 모아모아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크게는 이제 기후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결과가 오냐면 모아모아는요, 우리가 적지만 좀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1년에 한 6억, 7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것들이 형평에도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앞으로 탄소 중립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은평구에 그 깨끗하고 또 재활용이 잘 분리가 되고 또 앞으로 그 탄소 중립에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오래 하셨잖아요? 지도 편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입니다. 전체 질의 오늘 업무 보고니깐요, 실적 관련해서 조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편안하고 이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기후환경과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좀 호응도가 좋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원하는 직원이라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무하고 싶다,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일반 현황에 보세요. 7급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요, 9급은 정원이 2명인데 6명이에요. 이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힘 없고 짬밥 안 되니까 죄다 여기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이 참 일반 현황을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7급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생리적인, 인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또 관심도에 따라 틀린데 참 그만큼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다는 생각이 일반 현황만 딱 봐도 나옵니다. 참 그 가운데 끼어 계신 우리 8급 분들은 정말 충실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기후환경과에 계신 우리 9급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로 하는 7급의 4분의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서, 어렵다는 내용은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이 막연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막연한 걸 그래도 수치화해서 행정에서는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후변화대응팀에 어떻게 놓고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한 내용이 메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금 이제 2022년 11월달 그러니까 10월달 조례 만들고 난 이후에 쭉 추진해 오셨고 2023년, 2024년에 준비를 다 거쳐서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구정 업무에 있어서는 2050 탄소 중립 업무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행정 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나머지는 민간에서 교육하고 이런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기후변화대응팀의 주요 업무에 그냥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이렇게만 덩그러니 돼 있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아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하는 사업이고, 구청 행정기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물론 그게 없다 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인식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좀 아직 소홀하시지 않나,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서 집중적으로 제일 앞에 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실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께서도 올해 안에는 면밀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인지 예산제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도 조속히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지 않도록 꼭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그냥 확인 차원인데요, 우리 친환경 보일러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의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 잔액의 내역 간단히 항목적으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친환경 보일러가 과거에는 이제 일반 가구까지 일반 가구 1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제도가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취약계층 쪽으로 전면 그쪽만 지원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저희들이 많이 찾고는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좀 없어서 그게 남은 내역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억3,680만원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사업 추진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딱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딱 3대 그렇죠? 최대 60만원 그러니까 시보조금 60만원 주는 거잖아요. 3대 설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게 시책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없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건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업무
업무신봉규위원
추진비가 없어도 사업이 되네요. 왜냐하면 집행 잔액에 제가 이 문제를 문제라기보다도요, 참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180만원 딱 남으셨는데 60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전체 예산서 놓고 보면 올해 누계가 225대를 설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보일러 지원 사업비 딱 3대인데 이렇게 1억3,680만원 집행하시면서 사업비 내역에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진행이 되는 걸 보면은 참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다시금 고려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집행 잔액 내역을 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그거와 더불어서 신청 가구가 저조하고 찾기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기왕 이렇게 들어온 돈이라면 조금 더 적극해서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 대수비에서는 미묘한 잔액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들은 굳이 반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시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하시고 하실 거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좀 섞어서 질문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 나온 친환경 보일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25대 진행하신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그러면은 온실 감축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혹시 예상하시는 수치가 있으실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제가 감축된 것 개량한 자료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번에 최종 보고된 탄소 중립 계획서는 보셨죠? 연구 용역 결과 자료는 혹시 보셨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기에
거기에신현일위원
보면 실천 과제 중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로 해서 건물 부분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그런 목표가 적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225대 가지고 될까, 1억3천 가지고 될까, 그리고 신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게 비용이 남을 만큼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될 만큼 진행할 사업인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건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지금 이렇게 잡았으면 줄이겠다고 잡았으면 서울시에다가 더 돈을 받으시든 구비를 더 책정하시든 해서라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관련해서 그때 저희한테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 발표해 주시면서 보고해 주시면서 세부 사항은 아직 뭐 다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외부 유출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 그러면 다 완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여기 계획 보면은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올해 말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자문 결과가 컨설팅 결과가 오면 그 자료를 좀 변경하게 되면 보완을 해서 위원회에 심의 통과를 한 다음에 서울시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때 다 공유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대략 언제쯤 될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한 4, 5월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현일위원
4, 5월이요. 그러면 세부 이행 사항까지 저희가 다 계획된 거를 받아볼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은 그 추진 방향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사업의 추진 방향에서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공공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 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은 몇 %인지 혹시 업무 파악 해 보셨을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현일위원
0.94%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시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겠다, 찾아보겠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찾아봐 주셨으면 저는 좀 좋겠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전력 그래서 자급률도, 자립률도 몇 % 정도까지 높여보겠다, 라는 정도의 물론 세부 사항이, 세부 계획들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돼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체크하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너무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그러셨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 쪽에서 보면은 이 기후환경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격상을 시켜야 되나, 라는 논의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거의 버금가는 그래서 환경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사안들이 사업이 고민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예 그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기후환경과나 국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개인적인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저기는 최고의 과가 되겠다 라는 부분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가시려면 제대로 잘 계획 세우셔서 신청 계획 세우시고 그다음에 리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들은 솔직히 추가적으로 업무가 하나가 더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GB를 해라, 아니면 에너지 이거 관련된 뭔가 같이 온실 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도 뭔가 고민해라, 라는 거는 기존 하시던 업무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되게 기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과도기라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계속해서 환경 관련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인식들을 좀 높여 가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박 박성도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과장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 위에 커다란 짐이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오거리 솔라아일랜드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결위 때 과연 이걸 유지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라아일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그 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작년 11월에 전체 하자 보수를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이 솔라아일랜드 인근으로 또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깔려 있는 led 부분과 태양광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패널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깨지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깨진 것들로 인해서 어떤 애견가족이 이제 강아지는 이제 신발이 없으니까 발을 다쳤다고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깨진 부분이 좀 있어서 보수 잠깐 하려고 이제 그걸 깔아놨다가 지금 그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보수 비용이나 단가를 보면 굉장히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거를 시공했던 그 업체에서도 이런 자꾸 파손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보수비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 10월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들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너무 이제 커진다 치면 아무래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요. 검토해서 우리 결재선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번 정도 1회에 또는 잘해야 2회 정도만 유지 보수가 가능한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강아지 발 다친 민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저희 은평구에 있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글쎄요.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공공 시설물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입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마 보험에 되어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다시 제기가 된다면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 열심히 하셨는데 또 기후환경과로 오셨네요. 이번에 우리 기후환경과 예산이 얼마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전체 예산이요? 제가 기억을....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관계없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은 제가 예전에 할 때는 기후환경과가 예산이 한 1,800에서 2천원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치 환경이 곧 우리 일반 구민의 생명이라는 것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탄소 중립 거리 조성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거리 조성은 이제 구청 뒷길로 해서 한 150m 한 군데입니다, 장소는.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이거 조성도 좋지만 우리 지금 자동차 매연 점검 언제 하십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매연 점검은 지금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동 단속기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의 소관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탄소 중립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가정에 온실가스도 홍보도 해야 되고, 길거리에 바닥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청색, 홍색, 이렇게 무지개 색깔 그려봐야 길거리에 담배꽁초 난무하고 이제 봄철 되니까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엄청 들어올 건데 이런 것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은평구에 지금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공기 질에 대한 그거 책정해 봅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7대 때인가 내가 백련산에 아파트 지을 때 500 떠가지고 내가 구정 질문하고 구청장하고 이렇게 각을 세운 일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대조동에 지금 대조 1구역 재개발할 때 엄청 비산 먼지가 난무해 가지고 그 서울시에서 특교도 몇 천만원 받아다가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점검해 보셨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데 개별 공사장에 대해서 별도로 먼지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이제 우리 미세먼지가 기후적으로 이렇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일기 예보를 통해서 높아질 때....
미세
미세기노만위원
먼지하고 어쩔 수 없다고 봐야겠죠, 날아오는. 그러나 비산먼지 같은 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철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뜨니까 분진이 떠오니까 살수 차량입니까? 그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7대? 그걸로 도로 물 청소합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청소 항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기후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원순환과입니까? 그것도 같이 겸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EM 보급 업무라고 그랬는데 지금 EM을 만들고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EM을 만들고 있는 곳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보급. EM 보급 업무라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EM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불광천에 EM보급 사업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EM이 역촌동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다 이렇게 보급해 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마 없어졌죠? 그거.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기노만위원
EM을 어떻게 보급해 줬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지역에서 역촌동에서 있을 때는 아마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서 동별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옛날
옛날기노만위원
가정에도 좀 줬었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그쪽이 역마을협동조합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특별히 지금 보급을 하지 않고 일단 그 EM이 좀 서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은 논란의 의견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있고 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EM이 없어졌는데 EM 보급이라고 해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기노만위원
이걸 왜 써놨어요? 여기다. 작년에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전기차 말이죠. 전기차 충전소는 우리 은평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우리 은평이 안 그러겠지만 타구에는 전기차가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이 가끔 들려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우리 은평구 관내는 그런 거 없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런 민원들을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충전소는 가급적 지상으로 올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도 약간 조금씩 작지만 그렇게 해서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여기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거 잘 모르시겠구나. 하여튼 봄철되니까 그 비산먼지나 이 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 실천 만들기 우리 사업의 제목을 보면 친환경 누리 축제 캠페인 했고 워크숍 개최했고 성과 공유회 개최, 이런 걸 했는데 직접적인 우리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원이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몇 가지죠? 빗물과 태양과 바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활용하는 거는 지금 딱 태양광 하나만 사용하고 다른 에너지 우리 자연에서 주는 자원을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도 되고 주민들 건강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저께 안전과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또 하셨더라고요. 그 냉장고 뒷면에 냉각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이나 독거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집안의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해 봤더니 우리가 가정집에 있는 냉장고가 제일 많이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그거는 24시간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잖아요,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전자제품이 냉장고이기 때문에 냉장고 뒤쪽에 냉각기 밑에 먼지 제거 사업을 해줬으면 이것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걸 좀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진짜 탄소 중립 실천 사업도 되고 에너지 절약 사업도 되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좀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께 직접 효과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두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계획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업무는 차츰 또 진행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대수선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지금 대수선을 해 가지고 소각 방식이 변경이 되면은 최소 못 해도 15년 이상 다시 이 변경된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15년 이상.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내구연한이 15년밖에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오래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신봉규위원
한다면 지금 이걸 갖다가 소각 방식만 변경할 게 아니라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소각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예, 그러니까 소각기 증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최초의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을 때 50t으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소각량을 늘릴 경우에는 다시 입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신봉규위원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공간은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옆에 국장님하고도 예전에는 얘기했는데 어차피 소각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처리 비용은 당연히 있는데 다만 지금 그게 이제 행정적 절차를 빨리하고 어떤 입지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0t 미만 40몇t 규모로 지금 이게 다른 규제를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소각 방식이 기왕 변경을 해서 시설 교체를 통해서 나갈 때 다른 행정적인 규제 사항을 처리 과정을 겪더라도 이게 양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향후에 당장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 향후에 지출해야 되는 예산을 놓고 보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줄여가고 감축해야 되는 정책도 펴지만 생활의 편리가 더 확대되다 보면 그게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관계....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쓰레기 문제를 매립지도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되고 우리 쓰레기 문제를 대부분 생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립지로 가는데 그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 은평플랜트를 이번에 대보수하면서 용량을 늘려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자립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의도신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이렇게 50t이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입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 감시단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대보수 하는 김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당연하게 우리가 다른 데 이제 처리 못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제 알아서 처리하라는 정부 정책이나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앞으로 누구나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생폐 같은 경우는 소각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마법을 뿌려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소각 외에는 물리적인 공간적 한계 때문에 소각 외에는 큰 대체 상황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자발적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소각과 관련돼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처리 기술도 상당히 이제는 발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에 소각과 관련해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부수적 장치로 장착할 수 있는 거지만 소각 시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장착과 소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각시설 증설은 상당히 문제 되는데 당연히 저희도 그런 고통이나 그런 절차적 과정을 한번 밟아서 자체 처리 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거기가 지금 처리 시설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의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 간다면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소각 방식의 변환보다는 소각 방식도 어차피 스토커 방식이나 가스용융화 방식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좀 더 된다고 해서 비싼 방식을 지금 해 왔지만 그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양에 대한 처리 문제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방식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장님께 이런 내용은 직접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바꿔 놓고 나서 그냥 또 똑같은 처리 톤수 가지고 나중에 양이 늘어나고 그거는 외부 활용을 외부 처리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자체 시설로서 저희도 그걸 갖고 왜냐하면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시책이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더 확고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예산 확보라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은평 만들기에서 은평 플로깅 운영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3월부터 은평 플로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플로깅은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희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 방향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자발적 참여자로 우선 모집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체라든가 그리고 동호회 이런 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를 따로 하시겠네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진 계획이 끝나면은 결재가 끝나면 저희가 소식지나 SNS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 구성을 3월 중으로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보통 저희가 봄맞이 관련돼서 골목 대청소나 아니면 플로깅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준비가 됐다면 저희가 보통 한 3월부터 좀 실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3월에 구성하고 또 대청소는 동별 매월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6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일단 그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청소 집게라든가 그리고 봉투, 그리고 그 도구를 담을 수 있는 쇼핑백 비슷하게 우리 모아모아 캐릭터를 삽입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가방 용도.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어깨띠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할 것 같고 활동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그냥 그 배지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배지를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리고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해 드리는데 그거 외에도 별도로 활동하시면서 또 차 한잔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음료 쿠폰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총 예산이 한 680만원 정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으로 배지 제작하시고 음료 쿠폰도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또 저희 플로깅에 필요한 집기류 집게나 쓰레기봉투 가방도 제작하시고 과연 몇 팀 정도 아니 몇 명 정도가 참여 가능할까요? 예산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청소 도구 같은 경우는 기존 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끊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 판매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청소 도구 같은 경우는 반납인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반납보다도 그냥 집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평상시에 이렇게 주변에 청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추가되는 예산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취지로 정말 깨끗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은평 플로깅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정병호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잘 좀 진행이 돼서 골목 골목마다 깨끗했으면 좋겠네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가로 청소 작업 관리에 휴지통 관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담배꽁초 하는 그거 나왔죠? 그게 이제 은평구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다고 말씀들었는데 맞나요? 그 또한 우리 은평구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면 어떤 분들은 자기네 상점가에 상점가를 붙여놓고 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자기가 관리하니까. 근데 처음에 나눠줬을 때는 꽤 많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가지고 간 건지 안에다 들여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또한 우리 은평구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보여요, 몇 개 안 보여요, 없어요. 그리고 은평 그린 모아모아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자원 관리사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우리 은평구의 직원하고의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직원....
정병호위원
직원하고도 같이 해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보고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정병호위원
못 받았어요? 지금 이게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자원 관리사가 있잖아요. 자원 관리사는 몇 명이에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자원 관리사는 302명입니다.
정병호위원
302명이고, 자원 관리사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자원 관리사가 일반 302명이고요, 코디네이터가 30명입니다.
정병호위원
30명, 이 30분이 몇 개 거점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권역별로 이렇게.
별로
거점별로정병호위원
해서 관리하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정병호위원
현재 4명 정도 하고 있죠, 한 거점에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한 거점에서 한 두 분에서 세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정병호위원
4명이었는데 좀 줄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명이 한다 치면 그 3명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거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없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빼내고 그리고 거기다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말한 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같고요, 글쎄요, 어떤 그 배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정병호위원
이런 거야, 세 사람이 한 거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한 거점에서 하는 사람을 굳이 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세 사람 그냥 잘하니까 내버려두고 새로운 사람은 그 없는 자리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란으로 인해서 직원이 전화해서 다른 곳으로 채워줄 테니 그리 가십시오, 이 또한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그렇게 동 배치하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제 사실은....
기가
저기가정병호위원
한다는데 코디네이터가.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그게 사실은 동에서 다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원관리사 분들하고 코디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데 일부 지역 그 거점 관련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직원이 또 전화해서 다른 곳으로 보낼 테니....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것들은....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말이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보고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어느 구역에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그거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거론은 안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저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돈을 걷어서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는 은평 그린 모아모아가 잘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어떤 일도 있었어, 그래서 뭔가 해서 잘리기도 했는데 그분이 또 코디네이터가 됐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일하는 자원관리사들이 불만이 커지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또 직원들이 개입해서도 안 돼, 직원이 전화가 와서 다른 데로 보낼 테니 새로 온 사람을 여기다 놓자, 그리고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을 다른 빈 곳으로 보내면 되지, 과장님.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충분히 국장님은 잘 알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과장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현황을 좀, 모아모아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관리사하고 코디네이터하고는 또 임금 격차가 있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보니까 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내가 의문나는 점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진관동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기를 9단지에 하나 지금 배치했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분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RFID라고 무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배출해서 버리면.
식물
음식물최락의위원
쓰레기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리면
버리면최락의위원
어떻게 처리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누가
누가최락의위원
수거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 대행업체에서.
최락의위원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 플랜트가 지금 15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보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기는 그런 의미에서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전에
사전에최락의위원
관로가 막혔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걸로 대처를 하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지역처럼 음식물을 별도로 그 RFID 방식으로 별도로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할 건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몇 개 단지에서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해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락의위원
9단지는 시행하고 있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일부 몇 개 단지 3개 단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3개 단지 하고 있어요? 그럼 9단지하고 2개 단지는 어디 어디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박석고개 13단지 구파발 10-2단지 여기는 3월 중에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거는 시범적으로 환경 플랜트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고, 이거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장이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음식물 배출기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이 좀 있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시가 35%고요, 구비가 65%.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그 예산을 지금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올해는 그럼 3대만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요,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최락의위원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서울시에 요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부족하면 더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앞으로 대보수가 환경플랜트에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을 국장님 잘 아시니까 좀 세워주시고요. 아까 모아모아는 기후환경과 그 감탄 행동 프로젝트하고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같은 국이니까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아모아는 한 6,7억 들어가고 예산이 여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적절하게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중복된 거 제외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이 지난 일하시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신축도 되면서 전반적으로 잘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불광천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중간에. 더 이상 이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민간 개방화장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쉽지 않다 라고는 하셨어요. 전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솔직히 조금 적잖아요, 휴지나 일부 소량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청소를 원하시는 거고 직접적으로, 그래서 좀 굉장히 갭이 크긴 한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공중화장실 중간에 약간 좀 큰 데라든지 그래서 중간 지점 같은 데는 좀 스팟성으로 잡아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더라도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표시도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도 바깥에 좀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지원 대책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어떠신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제가 개방화장실 한 25개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 내역으로 보면 화장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부 다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 2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활용 그 관리된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다만 몇 개소라도 관리를 해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개방화장실 하시는 분들께 바깥에 표지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절대 싫어하시는 게 너무 많이 오셔서 자기네들이 이제 너무 이제 수고가 많이 든다, 비용도 많이 든다 라고 얘기하셔서 안 거신다 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간혹 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두철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우리 자원순환과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참고로 우리 김종필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최두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도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중개방화장실이 아까 25개라고 하셨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기노만위원
같은 거 지금 지원해 주시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기노만위원
그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무나
너무나기노만위원
그 지원에 비해서 더럽게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첫째 그 우리 갈현2동에 세광교회도 아마 개방 화장실이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그 골목에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아까도 살수차 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제 봄 되면은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엄습해 오면은 살수차 가동해 가지고 현장에 청소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전에 8대 때인가 7대 때 어떤 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냐면 지하철 역사 주변 10m 이내에 담배꽁초를 피우면 벌금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게 아마 조례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거 못 보셨나요? 있을 거예요. 있다가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지금 연신내에서 보면 GTX-A노선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개통되는데 그 골목에 너무 담배가 난무를 해. 그런데 이제 거기 예전에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담배꽁초 버리는 단속원을 그때 몇 사람 썼죠? 아마 했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그분들이 딱지를 못 뗀다는 거야, 막 싸우고 그래 가지고 피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좀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내 집 앞 눈 쓸기 이렇게 홍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골목에 할아버지들이 그 청소를 해요, 한 6시나 7시 되면 하는데 그래도 연신내나 대조동 이 상가 쪽 가보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면 상가 주인들이 청소 좀 하게끔 홍보해서 어떠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좀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항상 그 연신내 주변은 아침이면 담배꽁초 뿐만 아니고 전단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래서 갈현1동의 조그마한 가로 차도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 지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골목 할아버지들 청소를 해 주셔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원순환과 일이 많으니까 그 동장한테 시켜가지고 일 좀 하게끔 하면 안 될까? 옛날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말이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가용 인력을 최대한....
기노만위원
가용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인력을 배치했으면, 그런 생각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화장실 다시 얘기하겠는데 이게 본 위원이 8대 때 서울시 최초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안심막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공화장실에도 안심막 가림막이 없어. 그 안심 가림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장실 화장실 사이 밑에 같은 데 위에 같은 데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아마 몇 개 설치하셨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기노만위원
앵봉 캠핑장인가 거기도 지금 없죠? 그것도 안 해 놨다고 하더라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은 다 안심막 설치돼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 되어져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기노만위원
안 됐다고 그러던데, 우리 은평구 관내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근데 아마 공공 시설에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는 다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러면 자원순환과 관할이 아닙니까? 업무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쪽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석면 건축물이 많이 있죠? 석면. 그런데 그걸 석면이라면 1군 발암물질 아닙니까? 세계 Who 국제기구에서도 이것은 아주 그냥 심각하게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 예산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것 좀 추경 때 잡아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최고기노만위원
위험한 발암물질인데 이런 예산 이런 것까지 안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관심 좀 가져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 코너마다 지금 우리 감시 카메라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지금 그 실태가 보존 관리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거 다시 좀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우리가 21일날 자원순환센터 갔을 때 제가 아주 위험한 곳을 지금 우리 과장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생활 폐기물 파쇄기 혹시 아시죠? 생활 폐기물 파쇄기, 가구 파쇄기 차에서 내리는 것. 그 파쇄기가 바로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 추락 방지턱을 안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빠졌을 때는 엄청난 큰 사고가 날 경우더라고. 거기에다가 센서 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갔을 때 센서가 감지해서 바로 기계가 정지할 수 있는 센서 설치도 하고 좀 안전한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미흡해서 지금도 시험 가동 중에도 내가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걱정을 대단히 했는데 그거 좀 확실히 안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확실히 보셨죠? 아시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는 아주 위험한 시설이니까 차가 떨어져도 그게 콤베어 타고 들어가면 바로 차도 박살 나버립니다. 그거는 엄청난 위험한 곳이니까 안전 조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다현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강다현 주차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과 주차 공간 조성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죠, 블록 단위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내 집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
김윤희부위원장
보통 내 집 주차장이 이제 한 가구 정도인데 일부 골목에 있는 집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블록 단위 사업이 2015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곱, 여덟 군데 정도 진행이 됐다 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블록 단위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을 좀 정비하고자 해서 블록 단위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사는 주민분들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되는 부분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 라고 하는 곳이 신사1동의 증산로입니다. 증산로는 주유소에서 삼부 아파트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고요. 거기에 지금 예전에 블록 단위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오픈을 했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도 외지고 어둡고 힘든데 일단 대문이 없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 방범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대문을 설치하고 곳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록 2015년부터 진행을 했던 블록 단위 그린파킹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빌라를 짓는 등 개발돼서 좀 일부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곳이라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내 집 주차장 조성이 원래 그전에 이름이 그린파킹 아니었습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범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문을 설치를 하고 다시 그 앞에 주차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해서 페널티나 아니면 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과거에 한 15년도에 조성을 할 때 지금은 CCTV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위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CCTV나 이런 게 설치 지원이 되었는지 그런 상황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파킹 내 집 주차장이라는 이름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하고 나면 지금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용도를 제 용도를 쓰지 않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지금 환수 조치하는 게 있고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라든지 아니면 그때 블록 단위로 조성해 놓은 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5년 동안만 지금 관리를 하고 그 후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저는 이제 5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골목 환경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년뿐만 아니고 그 사후에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부설 주차장에 준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그린 파킹이 내 집앞 주차장 조성이 단독에서 빌라 같은 것도 재건축 돼 가지고 그것도 없죠, 얼마? 그런데 보니까 12면을 갖다가 자투리땅 조성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고 참 잘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예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증산동입니다. 작년에 조성한 데는 증산동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에 대해서 요즘 그 점심시간에는 1시간 반인가 2시간 주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여기 보니까 심야 시간이라고 돼 있고 주말 및 공휴일 돼 있는데 주말 및 공휴일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주말, 공휴일은 저희가 단속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야
심야기노만위원
시간은 몇 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심야시간은 2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노만위원
9시부터 21시까지.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절대 금지 구역에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모든 소상공인들 실제 식당가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저녁 시간에 좀 유예를 해 주면 안 돼요? 그건 안 될까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그 출퇴근하는 차량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안 됩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좀 통행이 불편하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노만위원
이면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이면도로는 지금 충분히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특히 학교 주변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했는데 학교 반경 300m 안에는 모든 걸 주차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반경 300m 안에는 요즘 빌라들이나 단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주차 구역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길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불법 주정차를 해서 굉장히 부과가 너무 세다고 그러는데 그건 유예가 안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도 아이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토요일 날은 저희가 8시부터 지금 2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기노만위원
일요일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안 합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응암로하고 이 근처 보면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홀로 아파트들이 보면 지을 때 경비실을 그걸 안 만들어 줘 가지고 어떤 아파트는 주차 1면을 활용해 가지고 경비실, 관리실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그 사용하는 주차 공간은 충분히 남아 도는데 그걸 활용해서 관리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차과에서는 조금 유예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건축을 지을 때 협의해 주는 거는 일단 주차 공간이 적정했는지, 주차 대수가 맞았는지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공동주택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합의하면 그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주택을 지을 때 나홀로든 아니면 큰 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 주차 대수가 적정한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건물 경비가 협소해서 어떤 걸 활용하고 이런 거는 건축하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허가된 사항인지를 건축 관련 그 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협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은 많이 남더라고요. 주차 대수는 많이 남는데 1층에 경비실이 없어서 공동주택이라 주민들은 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굳이 지금 한 10년 동안 썼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와서 그걸 철거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던데 혹시 그 내용 하나 들어온 거 있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요.
박성도위원장
하나 있을 거예요. 응암동 서강 2차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충분히 남아 도는데 1층에 경비실이 없어서 그 한쪽 코너에다가 경비실을 만들었더라고. 그걸 철거하라고 또 과태료를 뭐 1억4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지금 경고장을 받았다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 그걸 갖다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난리더라고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 대수를 지금 지나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저희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주택법이나 건축법상 아니면 공동주택법상 어떤 하자 때문에 위법한 건축물로 돼서 다시 없애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되는데요. 저희는 주차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협의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럼 건축과와 어디하고 합의하면....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찾아가지고 링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합의에서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교통환경국)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