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국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네.

백령도가 제일.

네.

네.

저희도 미세먼지 쉼터라고 해 가지고요 지역마다 지정해 놓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다가 요새 나오는데 그전에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감시망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백령하고 대청하고 설치되어 있듯이 감시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는 이렇게 빨려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경고해 주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네.

마스크 저희도 지원받아서 예전에도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평부대 마을 쪽에 정문 있는 데 앞에 제가 얼마 전에 몇 사람으로부터 전화 받아 가지고 연평도 갔던 길에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부대에서 하수 방류한 게 오염이 심각해.

부대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누구도 부대도 인정했대 부대장님도 인정했대.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하수종말처리 이설을 금년도부터 내년도 이렇게 해서 어느 장소에 이설한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각하게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책이 세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주민들 얘기는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 가서 보니까 그냥 새까매 학교 뒤 논이 참 뭐 지금까지 농사를 그래서 안 지은 건지 휴경지 된 지는 오래됐어요 내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한테 하천이 복개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하천 정비는 그냥 옛날에 했던 것은 있어 있는데 이게 부대도 확장이 되면서 단면이 좁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사무소로 아니, 학교 뒤에 넘쳐 넘치면서 지반이 오히려 마을보다도 얕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도 준설 문제나 또 하수도 수조를 우수하고 같이 방류를 해야 되니까 단면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설해 달라고 그전에 누차 지역주민들한테 건의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서포리는 하수처리시설하고 관로하고 같이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야기는 일단은 서포1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바로 방류가 되니까 냄새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관로 먼저 저쪽 다른 쪽으로 빼는 것 있잖아요. 관로 먼저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는 빨리 될 것 같고.

관로.

네, 관로 먼저 다른 쪽으로 빼는 것은 먼저하고 처리장은 몇 년 있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거죠.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일간지에 제가 본 사항인데요. 인천시장님께서 쓰레기 영흥도 매립장 관련 또 수도권 매립지 관련이죠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대화를 하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 보도에 났던데.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공식 입장이 실제 나온 것은 없나요?

그것은 위에서 큰 틀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무 쪽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섬에 가면 가끔 들은 얘기예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 쓰레기 뭐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아. 그런데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산불감시원, 감시원 들어와서 항상 순시하듯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감시 요원을 두면 안 되겠냐 아니면 또 산불감시원이 임무를 책임을 줘서 같이 감시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거든.

어차피 약간 면사무소 재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킬 때 하면서 인근 주위를 순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산림감시원은 산림청에서 이게 또 지침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무를 본연의 업무는 일단 산불감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말씀처럼 꼭 명령하고 지시는 아니더라도 약간 상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줘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제도라도 아마 검토해서 배치하면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네.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0건 중 9건은 완료했고요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보조사업 완료 시 의원님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총 19개 사업에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금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금년 3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각종 보조사업이 완료 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내 완료된 사업 위주로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기존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책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박업체에 시설유지보수 지원책 검토 결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군비 70%에 자부담 30%가 되겠고요 금년도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접수가 75개소 접수한 결과 21개소가 적합 판정되어서 현재 이 중에서 10개소로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10개소에만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민박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농업인 보조사업 시 자부담 비율 최소화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 보조사업 분담 비율은 상위지침에 근거한 국ㆍ시비 사업을 제외한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비닐하우스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70에서 90%까지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사업은 사업 특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서 0에서 100% 사이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군비 지원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은 대부분 전체가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평균 보조율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0대50, 강화군 같은 경우도 60대4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 수요도가 높은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0%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를 참조해서 자부담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백령도 도축장 재개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령도 도축장은 저희가 1998년서부터 2017년까지 한 20여년 정도 운영되다가 2018년 1월부터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백령 도축장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설 노후화와 관계 법령의 강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 4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연간 가동률이 1년에 70일밖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현재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동사육을 위한 축산농가 법인 구성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축산업 정책을 통해서 백령도 축산업을 규모화시킨 후에 국ㆍ시비 지원 건의를 통해서 도축장 운영 재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군비 확대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군비 10% 추가 지원방침을 결정해서 금년도 사업량 70동에 대해서는 시비 30%와 군비 40%, 자부담 30%로 해서 군비를 지난해보다 10%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경제교통과 주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농어촌민박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현판 제작 지원사업과 비접촉 체온측정기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민박 및 가공사업 등 자부담 비율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공사업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고요. 민박지원사업은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농업인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최소화 관련된 답변과 같이 우리 군 군비 지원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은 대부분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균 보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특별한 재배 및 시설 농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사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시설지원과 도시 근교농업 육성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중인 원예시설 지원사업과 같으므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께서 영흥면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미착공 및 보조금 미지급 사유 현황 파악 후 결정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흥면 오지원 농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흥면 오지원 농가에서 농장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업포기서 접수 후 보조금 금액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백동현 의원님께서 부직포 공급 시 농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 및 배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0.9ｍ, 1.5ｍ, 2ｍ로 해서 부직포 규격을 세 가지로 획일화 공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0.5ｍ에서 3.4ｍ까지 10가지의 규격과 색상, 종류 등 농업인의 희망 품목들을 신청, 접수받아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냉장고죠.

농업기계 그 범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열 군데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10개소 지원했습니다.

일단 서해5도지원단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인천시에서 담당팀장하고 관계자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이게 수요가 많이 있는데 부담이 간다 내년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해5도지원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쪽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또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게 보니까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부서별 보조사업명이 나오고 부담 비율이 얼마큼씩 나오는 게 웬만한 사업들은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은 경우는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은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별도로 또 하나 빼 갖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 집행결과 보고 말씀하셨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에 그래서 각 보조사업 같은 경우 완료되면 분기별로 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53페이지.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옹진지부가 개소됐죠.

네.

우리 과장님하고도 관련된 업무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 관리.

네.

우리 관내에도 경지정리 일반 거의 다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된 데도 있을 것 같고 백령 담수화 진촌지구 간척지구에 백령공항이다 하여튼 그냥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영농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안 하는 땅도 많은 것 같아요 관리권이 누구인지 우리 개인들한테 다 분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대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북포공구 같은 경우는.

네?

북포공구 있지 않습니까.

북포, 북포리.

진촌 쪽에 북포공구 같은 경우는 농림부 땅인데 일부를 장기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솔개지구는 지금 뭐 비행장이다 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부 면사무소에서 경관작물도 심고요.

네?

경관작물 같은 것도 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방치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애. 백령공항이 언제 개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어려운 것 만지기만 하면 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공항이 확정이 됐을 때 조건으로 주민 농민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경작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담수화도 오염된 것 정화시키는 방향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백령도 도축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네?

현재 상황에서는 도축장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한 22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끔 규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추정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1년에 운영되는 게 365일 중에서 한 70일 정도 한 300일 정도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은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22년 정도 운영되면서.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왜냐면 사육두수도 적은데다가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40억이라는 돈을 유지보수 아니,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군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5도 발전계획이라든지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쪽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 재개 여부를 한번 국ㆍ시비를 그때가 돼서 건의를 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중단되게 된 계기는 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시설도 노후돼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백령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 상당수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중단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전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책과장님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거냐 안 할 거냐 나는 그것 어떤 생각을 군수님이 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할 의향이 없고요.

없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점차적으로 축산기반을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다음에 재개 여부를 인천시나 중앙에다가 리모델링 사업비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자격이 돼 있어야지만 현실성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 얘기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축장 우리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백령 한우식당 등등 해서 살려보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규모화를 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고.

자, 우리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신가 시청이나 어디 농수산부 쪽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정책이 뭐 오락가락하는데 뭘.

아니,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40억이라는 돈을 갖고 군비를 투여 그 시설 자체가 사육두수도 적고 이용하는 기간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40억을 투자해 갖고 할 경제성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정 규모 사육두수라든지 사육 농가를 저희들이 계속 축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육 농가도 늘어나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 정부나 인천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이 운영하게 되면 백령 농민들도 백령은 좋아요 한우 영농하기가 좋은 데입니다. 그전에 과거에도 인천으로 많이 나와서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도축장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또 우리 국ㆍ시비 요구할 사항이 되면 아니, 농민들을 위해서 서해5도서 발전계획 맨날 세우면서 백령에 특산물일 수 있는 한우가 참 관광사업으로써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완료 4건, 진행 중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페이지 65쪽 수협 지원 관련 근거 조례 마련입니다. 군에서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그 다음에 제16조에 수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 어업인 및 수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특정 세부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경우에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6쪽 어장안전 야간조명 설치 건입니다. 영흥면 목섬-드물이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들물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어장관리를 위해서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어촌계 의견수렴 결과 야간조명 등을 설치 시에 심야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 등이 더욱 급증해서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어장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서치라이트나 어장표지, 방송앰프 등 어장관리용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장 예찰을 강화 등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 어촌계에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검토입니다. 지역 내 바지락 종패 살포 가능 여부와 일부 자연석에 굴 포자가 붙지 않아 어초 기능으로 활용하고 산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굴돌 관련 지역어촌계에 문의 결과 영흥면 내리 어촌계와 자월면 소이작 어촌계에서 자연석의 이동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 어장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영흥면 내리 어촌계 자연석 약 900㎥를 백령면 연지 어촌계 면허어장에 이동 시설하였으며 자월면 소이작 어촌계의 경우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인근 패류 어장에 이동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7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양식장 조성 시 사용되는 자연석은 재질이나 비중, 압축강도 등의 기준치를 충족한 자연석 즉 산돌로 조성하고 있으며 어장조성 후에 서식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서 바지락 등 종패 살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석 시설사업은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효과조사 결과 어장 생산성 및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문기관 및 어업인들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석이 적지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 어장진입로 전수조사 실시 건입니다. 각 면에서 어장진입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것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면별 전체 수요조사 결과 북도면 3개소, 영흥면 4개소 등 총 7개소에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잡석 포설을 요구한 북도면 신도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공유수면상에 콘크리트 포장 등 구조물 설치를 요구한 모도, 장봉, 내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어업인들은 차량이나 경운기, 트랙터 등 이동이 편리하도록 콘크리트 포장 형식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역이용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역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은 협의가 불가하고 잡석 포설이나 자연석 호안공 등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수면상에 설치되는 어장진입로의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ㆍ사용허가 시 수산청에 해역이용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사업 신청 시 어업인들간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하고 필요성을 검토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9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공선 수리 시 감독공무원의 출장비 현실화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공선은 어업지도선 7척과 행정선 4척으로 총 11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그중 어업지도선은 수산과 소속으로 매월 출항 명령에 따라 서해5도 등에 배치되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5조에 따라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고 근무 중에 있고 선체 및 기관 수리 등으로 인천으로 복귀 시 별도의 출장비 지급은 불가하며 타 지역 그러니까 인천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선박 수리 시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의 경우 소속 면에서 선박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조금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에 행정선 수리 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 우리 백동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 어차피 잔재물 처리 얘기도 있고요 또 어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85페이지 영흥면 넛출항 물양장 CCTV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넛출 물양장에 쓰레기 투기 적발할 수 있도록 일제 청소 후 해상도 높은 CCTV 설치를 하여 조속한 단속을 실시 건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사업으로 CCTV 교체를 시행 완료하여 영흥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어항시설 점ㆍ사용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6페이지 넛출 물양장 관리책임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은 백동현 의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넛출 물양장 주변 각종 어구, 어망 쓰레기 관리를 위해 출입문 설치 검토와 물양장 내 해태업자와 공사업자 간 경계라인 설치하여 관리한계 및 책임소재 구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넛출항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양장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 및 출입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계구역 설치는 추후 선재 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구역설정에 필요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넛출항 어항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연화리 포구개설 재검토 추진사항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연화리 포구 재검토는 2019년 포구 시행과 관련하여 군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군 시설과 매우 근접하여 작전 제한에 따른 발생 우려에 따라 부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 연화리 간이선착장 설치 공사를 위한 군사 협의를 재협의하였으나 간이선착장 조성 시 작전환경 저해 요소도 발생하고 현재 연화리 해변은 통합화력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교육 훈련이 제한되며 지반 약화 등 붕괴 우려에 따라 다시 한번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방침 결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연평도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하는 것 때문에 섬주민 사람이 나한테 언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조 시에 그 사람들이 배 수리 이러한 것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러한 부분은 저쪽 북쪽, 북쪽에도 뭐 또 부두 하나 있잖아요 옛날 탄광 하여튼 그쪽 부두로 가서 수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근래 어촌계장인가 누구를 만났더니 그러면 한 5ｍ 정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쪽을 죄송합니다 그쪽은 보수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방 일단 지방어항계획이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좀 늦은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도 우선 배를 가진 분들도 그렇고 기본계획해서 또 접안부두도 별도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선주들이 그 얘기 하길래 아니, 그것은 어선들 접안부두가 생기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청취를 하시고 의견, 선주들 얘기도 한번 만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우리 군 7개 면 및 직속기관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치우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면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면에서 추진하는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사업의 신속성, 적합한 업체선정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임의성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평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과 직속기관 회계담당자 교육을 작년 8월에 실시하여 업체 편중으로 수의계약의 부정적인 인식이 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 규모가 늘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홍남곤 의원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해 2019년에는 888건에 4억 3,800만원, 작년 2020년에는 330건 3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는지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작년에 10건을 공매방식으로 매각 제스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무재산자 결손, 압류 부동산 매각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조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지방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시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 이전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작년부터 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식지 등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공정성 시비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한 시선을 인식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면에는 각 재무관이 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관리 감독 이런 것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재무관이라는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고 또 특성상 보면 아까 지적하신 특정 업체 한국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처리 관련해서 특정 거기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금액 규모로 하는 면이 있는데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도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가 문서로써 주지를 시키고 이런 것에서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번 경각심을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