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은 관리를 해야 될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91년도부터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30년이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고 전용우 팀장이신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하고 현장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진행됐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도 조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물 관리법 제40조에 보게 되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필요성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죠, 인구수에 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