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돌봄복지국에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돌봄복지국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돌봄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명희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허명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돌봄복지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돌봄과 청장년 정책,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할 돌봄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돌봄 복지국 직원들은 우리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허명희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개 과가 있고 새롭게 신설된 돌봄복지국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우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해 주셨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유공자 분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우리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은평구랑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작년에 저하고 논의해서 참전 예우수당 3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5만원을 말씀을 드렸고,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시고 있을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는 거는 이제 자치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복 지원 안 하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올해부터 3만원 추가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으로 4개 구가 마지막으로 3만원 지급하는 걸로 했고, 구별로 지금 7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상자가 많은 편이고 예산이 사실은 재정이 조금 어려운 자치구라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고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대상자가 많은 거는요. 은평구의 자부심인 거예요.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은평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상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타구랑 예산을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에 몇십 억대 예산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뭐 1동 1대학 지금 각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씩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1동 1대학도, 그런 걸 좀 줄여서 제가 요즘 계속 개별 심사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1%라도 줄여가지고 타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5개구 자치구마다 다 다른 거 알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3만원을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구도 예산이 많지만 우리처럼 예산이 적은 은평구에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몇 십억씩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줄여서라도 부서간, 국간, 국장님들이랑 이제 간부 회의 때 좀 조율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5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이제 일정 조율하자고 말씀드렸고 제가 참전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한테 그 수당 지급하는 규정 신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분으로 해서 총 3만원 1인당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3,600여만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우리 은평구도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욕심도 한 5만원 하고 싶긴 하지만 예산 상황상 이거는 그리고 배우자한테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이때 동안 했던 거와 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배우자분, 그 유가족분들까지 당연히 모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분당 3만원으로 지급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 갖고 진행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서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일단은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정책관님하고 위원님이랑 같이 해서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 보면 7개 자치구가 참전 유공자 배우자 사망했을 때 복지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약간 지급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일단 저희도 다음 주에 이제 위원님하고 논의할 때 타구 상황이랑 좀 지켜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의논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음 주 논의할 때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해당 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더 해서 다음 미팅 때 좀 많은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권인경위원
입니다. 이제 2025년 복지정책과 운영 계획은 잘 짜셨죠? 그동안 복지정책과 잘 운영하셨거든요. 올해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호국 보훈의 달에 현충원 참배객들, 버스 대절로 인해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얼굴을 찡그리시고 언짢은 그런 가족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현충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준비를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이 오셔서 버스 승차하시는 게 조금 버스가 좀 자리가 부족해 갖고 많이 조금 불편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버스를 더 많이 대절할 수 있게끔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편성했고요. 작년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 갖고 올해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저는 우리 김승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대비 한 11억 정도 이상 올랐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이동식위원
예. 예산이 작년 대비... . 작년에가 한 29억 정도 되고 올해가 40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게 수당 부분에서 많이 오른 거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한테 추가로 3만원 주는 거랑... .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 저도 이제 김승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강남이나 서초처럼 돈이 많은 지자체 같으면은 많이 주고 싶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안 주던 거를 이제 드린다고 하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통보는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만족도 같은 그런 거 있으실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지급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피드백은 아직 저희가 일단 받은 건 없고, 약간 자치구별로 조금 경쟁적으로 계속 약간 올리는 추세입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돼서는 또 여기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항목에 보면 지금 전번에도 허명희 국장님이 지금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보훈단체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뉴얼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작년 7월에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관련 법을 참고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때 교육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드리는 거 쓰실 때 정산 계획서라든지 정산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올해도 3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이라라기 보다는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이라 조금 숙지가 좀 힘드시니까 가서 알려드리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우리 상이군경회하고 지금 월남참전하고 두 군데에서 차량을 쓰고 있고 여기에 차량 지원비에 유류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리스비만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단체한테는 차량 리스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안에서 그 안에서 쓰시는 겁니다. 유류비는... .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3월 달하고 뭐 이렇게 두 차례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하면 이제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수시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인데 지금 그 사례를 보면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만 체크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갑자기 이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도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랑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이제 그 기준이 다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75% 이하 이제 100% 이하 약간 이런 기준이 있고요. 이제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서울형 긴급복지에서는 사실 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동에서 그 담당자들끼리 사례 회의를 통해서 약간 지급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따뜻한 겨울 나기 성금한 거를 거기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화재나 이런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방법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 어느 누구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다. 그거를 많이 주무과에서 구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또 하나 질의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엽 위원이나 이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보훈 대상자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지금 2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20만원의 기준이 뭘 두고 20만원을 한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개 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사망 위로금이 20만원 이상이 되는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20만원의 책정 금액이 뭘로 인해서 2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가능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타구가 참전 유공자 사망했을 때 이제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건 한번 타구 상황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잠시만요. 저희 조례에 사망 위로금 지원할 수 있게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20만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8조의2항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2항에 사망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치 않으면 금액을 상향을 할 수가 없네요.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조례 근거를 갖고 따지면 20만원 이상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공포가 되었다면... .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례사항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황재원위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솔직히 살아계실 때 효도가 효도인데 돌아가셨을 때 20만원은 너무 형식적인 돈이 아닌가라는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봤을 때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판단을 좀 하는데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을 모니터링 좀 하셔 갖고, 그 금액을 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소신이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사망 위로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상향이 불가능하면 조례를 발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보훈의 가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타구랑 뭐 타 시,도 지급 현황이 얼마인지 지금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지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약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허명희 국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과장님 때부터 시작해해서 늘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2025년 계획의 140페이지에 보면 동행 센터 운영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몇 분 정도의 좀 어려운 분들을 주변에서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안 하고 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2024년, 2023년도에 그래도 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최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그때 과장님 때 받으신 거죠?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예.
먼저
먼저이경술위원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시작해 갖고 동행센터 운영 복지 사각지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은평구에는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는 구로 저도 총평이 나 있고, 또 최우수상까지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가면 즉시 즉답을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가 굉장히 이러한 상을 받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도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제 은평구의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다들 이렇게 민원이 그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껏 해온 것처럼 좀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시원 생활도 하고, 사무실에서 생활도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 16개 동에 더욱 관심을 갖는 어떤 지침을 좀 하달하셔서 찾지 못한 분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고독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먼저 그 최우수구로 선정된 거는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더 어려운 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영호입니다. 생활복지과 2024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근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오근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자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오근영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구정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맡게 될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며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오근영 장애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자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고윤자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고윤자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고인자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좀 관심이 많은 분야가 고독사 예방 관련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1인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한 거가 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일단 독거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해서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 로봇 지원이라든가 다솜이나 자두 인형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집행률은 다 100% 사용을 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 IoT 지원 사업은 이제 센서기로 해서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거죠?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IoT 사업은 주로 이제 '똑똑 안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걸음수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가 노인 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각 가정에 그거를 스마트 플러그 같은 거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감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경구위원
. 지금 그 IoT 기계나 돌봄 로봇들의 그 2025년도에도 계속 지원 사업을 하시죠?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경구위원
정도 예산 잡혔나요? 작년보다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돌봄 로봇 말씀이시죠?
이경구위원
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돌봄 로봇을 지금 확대할 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유지 관리비만 1,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이거이경구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독거 어르신들이나 1인 가구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조금 뭐 어렵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경구위원
국장님! 어떻게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경이 있다 하면 이 부분 좀 늘려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안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이경구위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고독사에는 IoT 사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요구르트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독사 하셨던 분들 다 보면 요구르트 다 들어가는 집들이었잖아요. 저는 이 IoT 사업으로 해서 센서 이런 거 다 장착을 해 주는 게 100%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추가로 더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이것도 IoT 것도?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아마 작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올해 또 잡혀 있을 거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올해 추경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최대한 돌아가실 때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좀 이런 거 더 챙겨서 꼼꼼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올해부터 그 손목 닥터 9988하고 비슷한 웹이 실행이 됐죠?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서울시?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은평구... .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구위원
같이 연계해서 좀 조금이나마... .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가능한지 내용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또 올해 또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시대 정신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부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통합돌봄과를 만든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거는 정말 잘 해야 되는 거고, 정부나 광역이나 그리고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또 실질적인 어떤 수행 기관은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 꼭 필요해서 만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또 발 맞춰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함께하는 연구 단체를 돌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장애인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돌봄이라는 연구단체를 또 조직을 해서 올 한 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언제든 또 연락을 드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통합돌봄과 중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제가 또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올해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예산이 한 3,300여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은 저희 3개 종합복지관하고 서울 청년센터 은평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발굴과 또 발굴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저도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지관하고 꼭 협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당사자나 가족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자격증을 겸비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이 꼭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은 사실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지관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근데 지금 광주광역시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외톨이 지원 조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2년도에 처음 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광역시를 방문을 했을 때 시의회 의장님께서 굉장히 좀 자랑을 좀 하셨죠. 외톨이 지원 사업을 잘 해서 상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라고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좀 들여다보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외톨이 지원 센터를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예. 센터로 시작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체계를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자리를 참 잘 잡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우선은 그 대상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느 누구라도 제가 은둔형 외톨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면 어떤 대상을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우리 조례에 담겨 있나요?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집안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본다. 광역시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대상에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일단 청년 하면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저희 조례상에 그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없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다시 좀 세세하게 내용 조항별로 검토해서 그냥 나이로만 지금 정해놨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좀 한정해서 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뭉뚱그려 놓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은둔형 외톨이 대상을 발굴을 할 때는 10대에서 20대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운둔형 청년으로 해서 19세에서 39세 그러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면 사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어찌 됐든 계획은 어떤 민관 협력, 그리고 어떤 복지관과의 어떤 연계 사업 정도로 계획은 잡고 계신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전 욕구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사전 욕구 조사를 하는 순서부터를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저희가 그 발굴할 수 있는 동행 활동가를 복지관별로 이렇게 거점별로 이렇게 뽑아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신안 라이프에서 저희 구에 5,000만원 후원금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지금 협약해서 주기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오늘 5시에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이 또 추가로 생겨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세은위원
MOU를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세요. 그렇게 협력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거 관에서만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민, 관, 전부 다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네. 최대한 저희 구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기관들은 협력해서 올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세은위원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를 할 때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인큐베이팅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기에 민하고 관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출산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 합니까? 건강하게 청소년들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까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도 사석에서 만나면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올 한 해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뭔가 정말 토대 마련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어찌 됐든 발 벗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저 역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세은위원
예. 기대가 크고요. 그만큼 제가 과장님께는 마이크를 킬 기회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과장님께도 제가 많은 도움을 요청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과장님 통합돌봄과를 맡으신 만큼 어깨가 무겁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떤 무게감을 드릴 수밖에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돌봄과에 대한 기대가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가 큰데요. 거기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주요 업무계획의 첫 번째 페이지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됐다라는 건가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멘토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업비가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 예산은 지금 소요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의료기관들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지요?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기관의 참여는... .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지금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택 의료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은평구에서는 살림의료복지사 협동조합이라고 거기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이런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의사회, 약사회, 의료 단체랑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서 재택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조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 의료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방문 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을 발굴하고 또 교육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돌봄 SOS사업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이게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었지만 저희는 공모를 안 했었고요. 지금 이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지원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모를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서울시 통합돌봄 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각 자치구당 1억 정도 선정이 되면 그렇게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무튼 그 돌봄이 필요한 이런 노인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에 대한 통합 돌봄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돌봄단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사실 의료기관의 참여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협의체라든지 발굴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공모 사업이 되면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좀 2026년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통합돌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영유아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지원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유아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양정민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개별 심사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혹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총 지원 금액이 예산이 얼마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 자체는 1,514억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514억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예, 저희 과 전체 예산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시비 다 합쳐 가지고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국, 시비 다 합쳤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전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조금 지원은?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591억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5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방금 업무 보고 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맞죠? 동의하시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원장님들 해외 연수 가지 않았습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심의 거쳤나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제 저희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 공무 국외여행 출장 규칙이 따로 있어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따로 없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국공립에서 오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항들을 다 정하고 그다음에 계획서 받고, 또 다녀오고, 결과 보고서 받고, 회계 점검하는 그런 절차로 다녀왔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있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거기서 심의 걸치면 안 될까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들도 한번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제 그런 절차는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그 보완 대책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운영비를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절차가 없다, 규정이 없다 라고 해서 이 예산이 허투루 지출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한 1,200만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김승엽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 위원 수당... .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위원 수당 말고 보육정책위원회 전체 운영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 지원되는 거 아시죠?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보통 수당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수탁 건이 많아서 좀 자주 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1,200만원이라는 그 위원회 운영하라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심사위원회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심사를 통했는데도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금 아시죠? 뉴스 보셨나요? 혹시?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나요? 혹시?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 기관 방문이나 이런 그 나라 벤치마킹을 가는 게 목적인데 기관 방문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기관 방문이 있었고요. 문제 됐던 거는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시는 국외 연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이집 원장님 가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고요. 가시는 분이 나라를 정하고요. 가시는 분들이 여행사를 정하고요. 다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건데 우리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걸쳐도 타 지역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는 하지도 않는 게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러면 주신 자료 보면 연합회 원래 회의에서 연수 일정 및 내용 결정, 영유아 지원과의 연수 계획 보고, 이거 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들 회의할 때 결정한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느라고 내용 결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원래 회의 때 이제 내용 한 거를 저희랑 사전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국가나, 여행사 선정이나, 이런 거 우리 집행부는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가신 분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랑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협의는 추후에 다 결정된 상황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다 저희랑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인원수 협의하셨댔잖아요. 1, 2차 합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50여명이 가셨잖아요. 1차에 스물 여덟분, 2차에 스물 일곱분, 국공립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수의 원장들이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을 다 비운다? 그 해당 어린이집의 최고 결정권자인 원장이 싹 비워진다. 만약에 사고 발생되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2차로 나눠서 그래서... .
김승엽부위원장
어쨌든 약 삼십 여 분이 되는 약 28명, 스물 일곱 분이 빠진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원장이 자리를 비울 때에는 원감이나 주임 교사가 대체 원장을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솔직히 원장들은 국외 연수로 나간다고 나갔는데 본인 업무가 아닌 거 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으면 원장이 아닌 그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원장님들이 아닌 추후에는 보육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할 때 운영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원장님도 항상 그 얘기하시죠.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일전에는, 운영비 부족하다고 운영비 좀 부탁하고 예산 부탁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가는데 운영비로 70% 부담해 가지고 구에서 2억1,000만원 지원된 거 아시죠? 지금 이 분들 가시는데...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이게 좀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영비가 부족하면 차라리 이 돈을 좀 자부담을 더 높이고, 운영비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구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통 대다수가 3년에 한 번 정도로 해외 연수를 가는 실정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이제 연수를 가게 된 사항이었고, 또 이제 물론 운영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선진 영유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70%에 대한 거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희 이분들 간 거 그 일정 다 확인을 했거든요. 기관 몇 군데 방문했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군데 방문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관광지는 몇 군데 방문하셨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장 견학이 한 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현장견학이지요? 일곱 군데요? 세부적으로는 총 몇 군데 가신 줄 아십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11군데... .
김승엽부위원장
세부적으로 서른 세곳을 가셨습니다. 교육 기관은 네 군데인데요. 현장 견학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서른 세 군데를 가셨어요. 이게 좀 맞나 싶은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근데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문화적인 체험도... .
김승엽부위원장
그 문화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참 이게 맞나 싶은데요. 도시 문화유산의 전통 문화의 이해를 통한 지역 예술 교육 프로그램 조사한다 해서 현장 견학 가셨는데 뭐 본 줄 아십니까? 이분들,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오줌싸개 동상이 유명한가 봐요. 그거 보러 가셨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
김승엽부위원장
그러고 가신 데가 또 어딘 줄 아세요? 그 나라 국왕이 사는 그 궁전, 우리나라로 치면 덕수궁 돌담 구경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분들이 그걸로 해서 지역 예술 문화 프로그램으로 뭘 조사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2차로 가신 분들은 1일 1기관이 아니라 총 4개 기관을 가는데 도착하시자마자 기관 2개 방문하시고 총 9일이잖아요. 해외 체류 기간은 9일에서 하루에 2개 기관 가시고 나머지 두 군데를 그냥 하루하루 해가지고 결국은 9일 중에 6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되는 외유성으로 됐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서유럽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그 표준 교육과정이라든가 우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유럽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을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세 군데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한 군데 한 군데씩의 그런 그 특수 프로그램을 좀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좀 나라를 이동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중간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뭐 너무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해요. 이분들 가시는 거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 상세 일정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요. '운하 보트 투어는 시내 관광의 필수 코스로 인기가 많다' 끝이에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지금 이번에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이제 다음에 갈 때는 기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이분들 연수 소감 봤거든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다 보셨어요? 혹시 뭐라고 적었는지?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제 제가 결과를 보고서를 받아보긴 했지만 물론 이제 본인들이 한 7월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쓰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서... .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도 말씀 안 드리고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분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7년 만에 떠나는 원장 해외연수' '설레임의 한보따리' '원장님과 함께해서 힐링'이었습니다. '즐거운 유럽 여행'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가요. 작성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기관 방문의 소감은 여러 원장님들이 올려준 내용과 같습니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보고서도 이분들이 직접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서에 다른 분들 잘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도보 간의 거리가 너무 길었다, 근데 하지만 이 긴 걸 떠나서 그 기관에 가서 많은 걸 배웠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다음에 갈 때는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교육 기관을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걸 간 이유가 접목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저는 그리고 이 분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뭐 비판할 것도 없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1 2차로 나눴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거 빠지시는 것보다는 추후에는 한 예를 들면 이제 5년 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5년 뒤면 한 31년 되잖아요. 예를 들면 30년에는 10명, 그리고 31년에도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순차적으로 다 같이 좀 가실 수 있게 그 방안이 구성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니 자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준비할 때는 자부담과 운영비의 비율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 본인들이 심의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이분들은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과연 가셔서 보고 느끼신 거를 접목을 했는지도 한번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번에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커요. 아쉬움이 크지만 이미 가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끝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가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갔다 오셔서 어떤 게 접목되어 있는지 한 몇 군데라도 좀 사후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은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은평형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구비로만 합니다.
아요
맞아요박세은위원
. 구비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범반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유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0세 반하고 3세 반이, 0세반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에서 2명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어제 결정이 나서 오늘 통보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숫자로 보면.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지금 이제 28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은평형.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이걸 하다 보니 저한테 몇 군데서 연락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는데 더 없어지게 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도 좀 그래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교사의 비중을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3명이 있어야 되지만, 2명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
지는
취지는박세은위원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은 기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아이 두 명당 선생님 한 분인데 훨씬 더 안전하게 애를 돌봐줄 것 같은데 여기로 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별마을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저희 집 근처인데요. 꽤 큰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별 마을 그 다음에 역마을, 그 다음에 신사랑 그 다음에 행복한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이 제 집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어린이집에 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 많은 곳에 보내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시범 사업의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더군다나 0세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1대 1로 해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은 지금도 세 명당 교사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이런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범 사업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될까요? 그런 어린이집에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은평형도 있지만 서울형 아동대 교사 비율 또 사업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이제 은평형으로 지정돼서 받는 어린이집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은평형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 아동을 줄여서 좀 더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인원수가 몇 명 안 되는 어린이집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이제 이렇게 조금 구분을 뒀습니다. 정원 삼 사십명 이제 이하는 0세 반으로 이제 그 공모를 해라 그리고 그 이상은 3세 반으로 공모를 해라,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그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꼭 국,공립이 아니라 국,공립, 민간, 가정,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세은위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 중에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누누이 얘기를 제가 간간히 하거든요. 등치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적보다는 질적, 거기에 치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 공립이라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뭔가 좀 특성화된 어린이집으로 변화를 시키던가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하면요. 그냥 작은 어린이집들은 전부 다 폐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이 무슨 공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특징을 갖고 특성화된 어떤 어린이집으로 변화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지, 아이들 숫자 대비 그냥 교사를 하나 더 넣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정책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근데 이런 교사대 아동 비율은 서울시부터 시작을 했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그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 어린이집 그 지원을 위해서 동행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행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 폐원 안 하고 살아남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이 서울형이나 은평형 아동대 교사 비율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이 부분은 은평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아이를 많이 안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이를 안 낳은 게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앞으로 아마 2년 뒤까지는 더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야지, 제대로 된 어린이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교육 콘텐츠를 만들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구청에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또 하고 하다 보니 사실은 아이 없는 어린이집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우성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저는. 방문까지 했었어요. 제가 와서 보래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린이집 두 개소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근데 이게 과연 취지는 좋으나 진짜 박수 칠 그런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숫자 대비 전부 다 그걸 좀 뽑아서 자료로 좀 주세요. 저한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어린이집별 정원 현황,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은평형 여기 이 사업에 동참하는 어린이집 하고 전부 다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의 어린이 정원 수가 계속 정원까지 채워지지 않고 애들이 많이 모자라죠. 근데 또 특히나 늘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은 더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2개가 폐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간과 가정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처럼 조금 지원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민간과 가정은 그게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물 다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거죠? 그 이전이 언제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내년 6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권인경위원
6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말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죠.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의 대체 조리원 부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상황은 좀 어렵고 또 대체조리원을 1년 상시 이렇게 그분을 모셔서 월급을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조리원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4분기 보니까 대체조리원이 몇 분, 지금 어느 어린이집 몇 군데서 대체조리원을 지금 이용을 하셨는지, 지금 반일제 대체교사 대체조리원에서 17명으로 384건인데 그중에 대체조리원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대체조리원은 일단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풀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또 그 채용이 잘 안 되고 금방금방 나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조리원을 그러니까 그때 그때 연가를 가시거나 할 때 그때 그때 채용해서 하는 그런 또 보완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대체 조리사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채용을 해서 하루나 뭐 이렇게 연가 가는 동안 조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충족을 못 시키지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권인경위원
완화가 됐다? 대체 조리원 같은 경우는 무슨 자격이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어린이집에서 필요할 때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잘 됐고, 지금 대체조리원 같은 거 좀 확보를 좀 그래도 예산은 어렵지만 좀 그거를 좀 하면 참 좋겠다 그 분들이...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올해도 뽑는데 계속 안 들어오셔가지고 재공고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경위원
세 분 하실 건데? 세 분 채용을 하실 건데 아직 안 들어오고 계세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나가신 분이 있어 갖고, 계약이 종료된 분이 있으셔가지고 또 뽑고 있는데 좀 잘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재공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건을
조건을권인경위원
조금 좋게 하면 그분들도 오실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어린이집에서 그 조리사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실 경우 황당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나 질의해 드릴게요. 173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신사2동 편백마을에서 매입해서 신축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이신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매입하셨나요? 땅을?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예. 매입해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벌써
벌써이경구위원
다 지었어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 예산으로 하던 건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게 편백이 20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산은
예산은이경구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예산은 21년도서부터 준비해서 하신 건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23년도.
이경구위원
3년도? 요게 그럼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41억입니다.
이경구위원
41억이요? 몇 평이나 되는데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이게 328㎡입니다.
마야
얼마야이경구위원
그러면, 90평 이상 되는 거네요. 100평 정도 되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기가
여기가이경구위원
편백마을 여기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사업지 대상지 아닙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 주변이긴 합니다.
이경구위원
그 안에는 안 들어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만약에 지구 지정되고 이사 나가고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게 그래도 10년 넘게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거 좀 잘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그 확정 심의를 다 받고 진행된 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사 나가기 전서부터 하면 거의 어린이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이거 잘 해봐야 5, 6년 정도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여기 신사 2동 편백 같은 경우는 신사 어린이집이 지금 5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이전해서 오는 그런 예정입니다.
이경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사실 지금 2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가 초등학교 12세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면 12세 이상 사실은 취약계층의 아동이기 때문에 환경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세 이후에 중학생, 고등학교 때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그 초등학생 졸업하면 이제 그런 통합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아마 다른 지원 사업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
이미경위원장
어떤 것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지원한 아동들이 지금 어떻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원도 지원하고 특기 적성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종결 후에 아동의 상태요?
이미경위원장
아동의 상태를 3년 정도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장년희망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일전에 청년 정책위원회 했을 때 의견 좀 드리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의견만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그 당시에 청년 정책위원회 얘기했을 때 이제 강북구랑 은평구가 그나마 제일 잘하고, 다른 구는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제 더 할 게 없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발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안건이나 정책을 만들게 되면 저는 한 올해 4월이나 5월, 6월쯤 해가지고 중간쯤에 해당 분과랑 좀 관련 있는 부서랑 미팅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서울청장년 했었을 때 그걸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부서의 입장이랑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생겼어서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체가 뭔가 성취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 회의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한번 제안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보고회 같은 형식을 의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위원님들 하듯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하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성취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오영열위원
주시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이게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고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프로젝트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지역의 동호회들 많이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하시는 분들만 하실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 것이 동호인들 발굴하실 때 청년 세대가 많이 활용하는 앱을 딱 2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당근마켓이랑 또 하나가 이제 그 소모임 어플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지역에 있는 모든 청년 세대 동아리들이 다 그 앱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들 발굴하실 때 그쪽 위주로 좀 참고하셔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청년 체육 활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전에 위탁을 맡으셔서 하셨던 업체가 계속 혁신파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혁신파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하셨어요. 사실상 지금 혁신파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공간을 어디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지금 저희 구파발 검문소에 있는 풋살장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교통섬도 있고, 아니 불광천 수변무대,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개방 시설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업체랑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그것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아마 녹번동의 소방서 건물에 청년 사관학교가 지금 개, 보수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청년 사관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우선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우선 수료 후에 이제 취업 기업 설명회라든지, 구민 취업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합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예상 인원은 지금 프로그램별로 25명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2개는 25명, 1개는 1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이
내실이황재원위원
있게끔 이게 관리가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좀 내실 있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8대 때 들어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에서 청년에 대한 창업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림시장이나 응암시장이나 증산이나 곳 곳에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계속되었는데 이게 보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서 하면 우리가 지원이 끊어지면 그냥 폐쇄하는, 문 닫는,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 점포를 8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별 점포 3개하고 청년 식당 서부경찰서 앞에 청년식당 4개소 하고 그다음에 롯데몰 은평점에도 지금 1개가 입점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점포들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 지원해서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 종료된 곳도 개별로 본인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 독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지금 정착이 됐고, 또 저희가 선정할 때도 그 청년의 의지를 많이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황재원위원
기본으로 지금 3년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1년 우선 지원하고요. 1년 후에 2년까지 되는지를 연장 심사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그 창업하는 청년의 의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사업을 하는 청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더 보완점이 좀 생기면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청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점포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청장년희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은평구 전체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지금?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32개소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32개소에서 증산이나, 불광이나, 갈현이나, 지금 거기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관리 좀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하고요.
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로당에 지금 쌀이라든가 한 달에 전기료라든가 그 지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쌀은 이제 기존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재개발 지역 인근 구립 경로당이 쌀 같은 것을 인원이 줄었는데도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라는 의미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제가 역촌동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1층에 있던 경로당이 폐쇄가 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경로당 건을 갖고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정 보고회 때 구청장님이 김미경 구청장이 역촌 동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꼭 해드리겠습니다가 지금 함흥차사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째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까?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구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 올해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촌이 이제 인구는 많긴 한데 구립 경로당 32개소 중에서 역촌의 구립 경로당이 3개 있어요. 그런데 16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불광 2동이 네 개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녹번동 3개, 역촌동 3개예요. 단지 이제 역촌동은 아파트가 없어서... .
황재원위원
그 말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역촌 1, 2동이 있었을 시절에 역촌 1동에 지금 경로당 3개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역촌 2동에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역촌 1, 2동이 합쳐서 한 동으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역촌 1동에 지금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고, 2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관에 1층에 있던 게 그게 2동 건데 결국 그게 없어지면서 곧바로 어떻게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니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 사항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렵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길을 찾아서 구청장님도 한 2년 이상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한 게 벌써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추경을 하든 어떤 길을 찾아서 꼭 예산 편성을 해서 역촌동에 구립 경로당을 꼭 하나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국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 4년이 됐습니다. 진짜 역촌동에 노인 인구가 최고로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거기 계시던 분들이 그래도 한 100분 넘게 움직이셨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2동에 계시는 분들이 1동 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하여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관철시켜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돌봄복지국장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 예결을 하면서 사실은 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이 있었으면 좀 꼭 해주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군데인데요. 이게 작년에 대조동에서 수급자이셨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초반 정도 되는데 거의 혼자 사시다 보니까 밥을 좀 안 해 드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는 이대로 안 좋아지고 뼈는 뼈대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왔더라고요. 당장 도시락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곳 좀 연결을 해달라! 이 시대에 거의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 거의 고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 보니 노인복지관도 안 되고, 그래서 찾아낸 곳이 대조동의 나눔의 둥지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해서 좀 시급성을 얘기를 했고, 도시락 배달 좀 부탁을 드리겠노라 했는데 여기도 사실 민간인데 충분히 도시락은 줄 수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감사로 계시는 분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적어도 한 1,000만원 정도만 올려드리겠다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가 7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위원들 예산이 처음으로 인정이 안 됐죠.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이 크지는 않지만 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예결 마지막 날 본회의장까지 올라가서 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좀 거의 한 달 동안 좀 헤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들한테는 또 다른 민원들이 올 때 그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서 그래도 라면만 드시던 분을 식사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구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도움을 주셔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복지관이나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식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급식 단가가 복지관이 4,500원인가요? 노인복지관이?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 5,000원, 밑반찬 4,5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그 절반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거의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일자리 시니어 거기서 와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어찌 됐든 보조금 신청을 하신 것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나눔의 둥지 보조금 신청한 거는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추진한 것 같고요.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식 관련 추진하는 그 추진단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해서 9개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도시락이나 급식은 대부분이 시 예산인데 그때도 시에다가 추진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시에서는 추진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서울 밥상을 이번에 하는 것도 기존의 대기자로 해서 하는 거지, 신규로 늘려서 하는 게 아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추진단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예산도 구비는 거의 거의 96% 대부분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단가를 결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 복지관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지원으로 아마 다른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방법으로다가 조금만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근데 그 방법이 시에서는 더 이상 신규 진입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97000 명 중에 전에도 말했지만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가 어르신 97000명 중에서 그것을 독거 어르신만 해도 10300명 정도가 독거 차상위 수급자세요. 10300명 다 급식 못 해 드리잖아요. 1333명 해드리고 547명이 대기자고 이번에 이제 서울 밥상 200명 돼 가지고 200명은 추가로 이제 그 지원할 예정에 있죠.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모든 그런 수급자 독거 어르신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적인 재정적인 여건으로 그렇지는 못하고,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생계비라는 것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긴급하게 또 동에서 조치를 하니까 그런 기존의 제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눔이 둥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런 다른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제도 내에서요.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긴급 복지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까지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은 그분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분인데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을 막상 또 찾으니까 찾아지지가 않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서울 밥상 아직 추진은 안 됐는데 이분이 기존에 무료 급식 관련해서 신청을 한 분이고 대기자라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지원하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르신 급식을 통해서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그 서울 밥상 자체는 지금 복지관 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존의
기존의박세은위원
대기자들을 조금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분도 대기를 했다면 복지관을 찾아갔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대기자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그분은 그럴 만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안이라서 전혀 움직이는 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고독사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고독사를 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뵙고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해갖고 골목 어르신 ‘노노케어’ 등 63개 사업에 4210명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우리 박세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밥상에서 200여명 정도가 원래 시행이 됐었는데 한 3월로 넘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 그 도시락이든, 밑바찬이든, 만들어서 그 추진단한테 배송을 하면 추진단에서 일자리 어르신을 통해서 뭐 필요하신 대기자들한테 집에다 갖다 드리는 건데 그 업체를 서울시에서 계속 참여 업체가 유찰돼 가지고 아직 업체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도 유찰이...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유찰돼 가지고 지금 1차 유찰, 2차 유찰 1차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대기업까지 확대했는데도 유찰되고 이번에 3월달에 대기업까지 확정을 했는데도 유찰되면 계약법상 두 번 유찰되면 수의 계약할 수 있으니까 아마 3월에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유찰되더라도.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서울시에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게 10여개 업체 정도 되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1차, 2차는 다 유찰되고요. 지금 또 이제 입찰한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서울이경술위원
밥상에 선정된 구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9개 구입니다.
이경술위원
9개 구입니까? 12개 구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매년 대기자 수가 급식 지원이 한 끼 도시락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받는 분이 매년 한 2000명에서 3000명씩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실적을 볼 때 우리 은평구도 2023년도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대기자가 527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에 537명... .
이경술위원
527명이라고 나와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저희 다시 확인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서울시가 지금 25개 자치구가 매년 2,000에서 3,000이 늘어난다고 하면 한 자치구 당 내가 볼 때는 최근 100에서 150명 정도씩은 그냥 수치적으로 추정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가 2023년에 527명이었으면 지금은 한 700여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 해 때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순위별로 한 200여명 정도의 분을 서울 밥상을 하신다 그러면 1순위, 2순위도 다 못할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1순위가 거의 150여명에다가 지금 한 70명 되고, 2순위가 한 400명이 넘다 보니까, 대기자가 아무래도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20.5%, 21% 가까이 됐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은평구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거는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던 아까 박세은 위원 말씀하셨던 50대 되시는 분이 고독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우리 위원들이 아마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협조를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은평구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늘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따라가려면 사실 좀 힘든 건 있지만 일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노노케어’나 이런 것도 보면 말 그대로 좀 상담하고 서로 노인과 노인들이 품앗이하는 식으로 상대해 주고,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런 것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밥상 배달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창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서울밥상 관련해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한 120명 일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또 이게 어르신 일자리 인원수를 우리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자리 늘어나는 걸 발굴해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요청을 해도 보건복지부, 서울시는 총량제를 갖고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20명 늘어났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지금 과장님은 물론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밥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게 한 200여명 정도 되는데, 또 늘어난 수치가 200명 이상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2026년까지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있어서 우리 은평구가 그렇다고 복지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할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67, 8% 정도가 복지 정책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예산은 내년까지 90억을 잡아서 이 서울 밥상에 대해서 그 밑반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아니면 겨울철 같은 때는 유동성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배달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이런 좋은 날에는 어떤 ‘노노케어’ 같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식의 개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도 지금 여기에 대한 내년 예산을 90억 갖고 보통 대기자가 서울시에 30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가 700명이라는 게 얼추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따로 예산이 부족한 반면에 여기에 동참해서 돈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봐도 분명히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무료 급식에 관심 많으시고 어차피 독거 어르신 급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모 사업할 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9개 구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신청했어요. 그런 공모라든지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이 따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서울시 예산 갖고 하는 건데 한정된 예산에 우선 누가 먼저 잡아먹느냐는 식으로 해서 구에 잡아오는 건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그래도 은평구에 열악하고 고독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삼각지대의 노인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바로 바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 밥상 이거 하는 것도 올해만 그치지 않고, 내년에 또 예산을 90억을 아마 서울시에서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700여명이 대기자라고 봐야 되는데 한번 자세히 그 인원수를 좀 파악해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 실정, 각 동에 좀 알리셔 갖고 상세히 파악해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도 또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론을
결론을이경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역촌동 신사1동 이렇게 보면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 부서에서도 그 새락골 놀이터에 항상 계시는 어르신들로 인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또 있고 새락골 경로당에 대한 약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좀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3월에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6월 정도에 입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은 4월 중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잡고 있고요. 준공을 하고 나면 이거 이것 저것 비품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하고서 바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최대한 이게 건축과에서 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이제 춥다 보면 추우면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4월 중순경으로 이제 늘어난 거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세팅을 빨리 해서... .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올해 여름이 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준공이 되면 바로 그다음에는 우리 과가 세팅을 하는 것이니까... .
이동식위원
4월 중순 정도에 준공을 하고 제가 지금 어르신들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건축과에서 준공이 끝나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같이 세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동식위원
그 부분 조금 건축과에서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딱 5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올해 4월부터 폭염 온다고 하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한 5월 중부터 덥기 전에...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과랑
건축과랑이동식위원
좀 협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제가 말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 대상자가 약 30000여명이고 급식 대기자가 올해 2020년 되면 한 10000여명 정도 된다는 걸로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돌봄복지국)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돌봄복지국)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에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