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지적사항은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선재 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컨트롤박스 신속 조치 요구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선재 하수처리를 위해 사유지에 설치 중인 중계펌프장 컨트롤박스를 시공업체와 민원인 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계펌프장은 설치 예정지인 사유지의 민원인의 반대 의사가 강력하여 인근 국유지를 확보하여 작년 9월경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 3월 준공하여 현재 인천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서 방치 쓰레기 일제수거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면별 도서지역 내 방치된 쓰레기가 많으니 일제수거를 실시할 것을 건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별 지역 내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CCTV 설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폐기물 특성상 방치된 폐기물 위에 또 다른 무단 폐기물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은 우선적으로 오랜 시간 방치된 폐기물을 일괄로 반출 처리하는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백령면, 연평면 무단방치 폐기물 622t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소연평에 적치된 방치폐기물 431t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면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폐그물 처리 관련 부담금 검토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평 꽃게 폐그물 처리와 관련 선주가 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관련 부서별로 협의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에는 평균 연간 1,200t, 1,300t의 폐어구ㆍ어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어구ㆍ어망의 처리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계 법령 미비와 더불어 해양 무단투기 행위 등의 예측 등 여러 문제점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를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평면 소각장 증설 추진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처리계획 보고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공해 없이 태우는 방법이 있다 하니 관련 부서에서 논의하여 처리계획을 보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서해5도서 지역에 대하여 기존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연차별로 증설 및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설계업체를 공고 선정하여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 시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정화조 위탁관리사업비 국비 지원 검토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액 군비로 사용되는 정화조 위탁관리 사업비가 가평군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니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 결과 가평군은 한강수계기금과 자체 군비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국비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의 재정 및 지역 여건상 어려움을 어필하며 환경부 등의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건설사업과는 달리 운영비의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로 9개소는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진두 및 선재는 인천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네.

김형도 의원님.

녹지과 이게 질의한 내용이 네 가지인데 두 가지는 해결이 됐네 그렇죠 완료가 됐다 그랬고 두 가지는 추진 중인데 지금 여기 우리 도서 지역에 쓰레기 나오는 게 분류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일반쓰레기하고 또 우리 생업 쓰레기 어구.

어구도 있고.

관련된 쓰레기들.

조치는 일단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는 소각로 통해서 태우고 있고.

다 반출, 일절 다 반출하잖아요 지금 현재 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해5도 생활쓰레기는 소각시설에 태우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해양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을 하고 있고요 모아서 그리고 근해도서는 생활쓰레기도 반출하고 해양쓰레기도 반출하는데 예산 이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돈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현재 우리 소각로에서 태우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전량 처리업체 통해서 인천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매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매년 매해 치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해 보통 우리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아요.

국비 지원은 프로테이지는 좀 틀린데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의 한 75% 정도 받고 있고요.

네?

75% 그러니까 국비 한 50%, 시비 지원을 또 한 25% 그리고 우리 군비 매칭하는 게 한 25%.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금액은 이번에 해양쓰레기를 10억 받았고요.

10억 받았어요.

10억 해양쓰레기 치우는 것 10억 받았고. (담당팀장을 향해) “하천, 하구가 얼마죠?” 하천, 하구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치우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 행락철에 행락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행락철이라 그래서 우리 도서지역은 6, 7, 8, 9 이렇게만 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아요 1년 사시사철 행락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왜 외부 사람들이 그때그때 계절을 이용한 행락철이 연계가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1년 연중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물론 집중적인 행락철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은 뭐 하절기 휴가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우리 도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여기 김택선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했던 건데 폐그물 처리하는 것들 이게 다양하게 발생이 돼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대처하지 말고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검토를 잘해서.

알겠습니다.

적기에 치울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통발 같은 것들을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퀘스천마크가 붙은 게 뭐냐면 아니,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물론 처리하는 과정이지. 그런데 그게 365일 그냥 보여 그것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은폐라도 해서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65일 동안 계속 거기다 방치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그 얘기예요 미관상 그러니까.

저희가 해양쓰레기 적환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에서 국비도 지원받아서 한 예닐곱 개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깨끗한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녹지과 관련된 사업인데 오수처리장 환경부 지원사업 오수처리사업 대청에 올해 하죠?

설계 끝나 가지고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된다 그랬죠?

총예산 이것 총사업비는 한 180억 정도 됩니다.

몇 개 동네가 그게 관련돼 있죠?

저희가 한 256개소 정도 256가구 정도 해 가지고 한 300t 정도 해 가지고 지금.

500가구?

256가구.

250가구?

네, 그렇게 돼서 당초에보다 총사업비가 좀 늘어 가지고 재원에 비해 하고 있고요. 올해 조달청 원가심사도 해야 돼서 설계는 끝나 있는데 제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아직 발주는 못 했는데요.

언제쯤 발주할 것 같아요?

계획은 한 6월 정도는 발주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발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되나요?

공사기간은 한 24개월 정도 잡고 있으니까요.

2년 정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 문제를 항상 우리가 국비 사업 매칭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주도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신경을 등한시하는 것 같더라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턴키라든가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던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네.

내가 경험을 해 보니까 우리 대청에 상수도 또 하나 국책사업한 게 뭐냐면 난방시설 그것 두 가지를 했어요 한 2년, 3년 전부터. 내가 보니까 내가 보는 상황에서는 아주 아니야 내가 지적사항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를 않고 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소각장 증설 문제가 돼서 예산이 백령면도 새로 설치를 하죠 증설하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국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각장을 설치하잖아요 선진 지역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소각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로 생산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해서 비용 대비 효율은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구가 많이 돼 가지고 열에너지가 1t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소각에너지가 나오는 게 휘발유 한 200리터, 300리터의 열효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증설할 때 그것도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셨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예전에.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해를 본다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미세먼지.

백령도가 제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옹진군에서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옹진군에서 뭐 실시하는 것 있나요?

저희도 미세먼지 쉼터라고 해 가지고요 지역마다 지정해 놓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다가 요새 나오는데 그전에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감시망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백령하고 대청하고 설치되어 있듯이 감시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는 이렇게 빨려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리 경고해 주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있는 것 아세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 시행규칙에 보면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이 있어요 공기정화시설 및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설치는 회피 장소는 하나 말씀하셨는데 보건용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온통 블랙홀이 돼서 그쪽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우리 안전.

마스크 저희도 지원받아서 예전에도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예전에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네.

그래서 안전재난과인가 우리 담당관실인가 그쪽하고 잘하셔 가지고 보건용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사계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산책로 문제 있잖아요 일단은 백령면만 한번 말씀드렸댔는데 백령면에 소규모라도 하나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평부대 마을 쪽에 정문 있는 데 앞에 제가 얼마 전에 몇 사람으로부터 전화 받아 가지고 연평도 갔던 길에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부대에서 하수 방류한 게 오염이 심각해.

부대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누구도 부대도 인정했대 부대장님도 인정했대.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하수종말처리 이설을 금년도부터 내년도 이렇게 해서 어느 장소에 이설한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각하게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책이 세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역주민들 얘기는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 가서 보니까 그냥 새까매 학교 뒤 논이 참 뭐 지금까지 농사를 그래서 안 지은 건지 휴경지 된 지는 오래됐어요 내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한테 하천이 복개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하천 정비는 그냥 옛날에 했던 것은 있어 있는데 이게 부대도 확장이 되면서 단면이 좁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사무소로 아니, 학교 뒤에 넘쳐 넘치면서 지반이 오히려 마을보다도 얕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도 준설 문제나 또 하수도 수조를 우수하고 같이 방류를 해야 되니까 단면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설해 달라고 그전에 누차 지역주민들한테 건의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서포리는 하수처리시설하고 관로하고 같이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이야기는 일단은 서포1리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바로 방류가 되니까 냄새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관로 먼저 저쪽 다른 쪽으로 빼는 것 있잖아요. 관로 먼저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는 빨리 될 것 같고.

관로.

네, 관로 먼저 다른 쪽으로 빼는 것은 먼저하고 처리장은 몇 년 있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거죠.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일간지에 제가 본 사항인데요. 인천시장님께서 쓰레기 영흥도 매립장 관련 또 수도권 매립지 관련이죠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대화를 하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 보도에 났던데.

봤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공식 입장이 실제 나온 것은 없나요?

그것은 위에서 큰 틀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무 쪽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섬에 가면 가끔 들은 얘기예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 쓰레기 뭐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아. 그런데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산불감시원, 감시원 들어와서 항상 순시하듯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감시 요원을 두면 안 되겠냐 아니면 또 산불감시원이 임무를 책임을 줘서 같이 감시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거든.

어차피 약간 면사무소 재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킬 때 하면서 인근 주위를 순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산림감시원은 산림청에서 이게 또 지침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무를 본연의 업무는 일단 산불감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를 과중하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말씀처럼 꼭 명령하고 지시는 아니더라도 약간 상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줘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제도라도 아마 검토해서 배치하면 안 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네.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0건 중 9건은 완료했고요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보조사업 완료 시 의원님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21년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총 19개 사업에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금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금년 3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각종 보조사업이 완료 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내 완료된 사업 위주로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기존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책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박업체에 시설유지보수 지원책 검토 결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군비 70%에 자부담 30%가 되겠고요 금년도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결과 신청접수가 75개소 접수한 결과 21개소가 적합 판정되어서 현재 이 중에서 10개소로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10개소에만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민박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농업인 보조사업 시 자부담 비율 최소화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 보조사업 분담 비율은 상위지침에 근거한 국ㆍ시비 사업을 제외한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비닐하우스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70에서 90%까지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사업은 사업 특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서 0에서 100% 사이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군비 지원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은 대부분 전체가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평균 보조율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0대50, 강화군 같은 경우도 60대4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 수요도가 높은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10%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를 참조해서 자부담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백령도 도축장 재개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령도 도축장은 저희가 1998년서부터 2017년까지 한 20여년 정도 운영되다가 2018년 1월부터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백령 도축장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설 노후화와 관계 법령의 강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한 4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연간 가동률이 1년에 70일밖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현재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동사육을 위한 축산농가 법인 구성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축산업 정책을 통해서 백령도 축산업을 규모화시킨 후에 국ㆍ시비 지원 건의를 통해서 도축장 운영 재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홍남곤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군비 확대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군비 10% 추가 지원방침을 결정해서 금년도 사업량 70동에 대해서는 시비 30%와 군비 40%, 자부담 30%로 해서 군비를 지난해보다 10%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경제교통과 주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농어촌민박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민박 현판 제작 지원사업과 비접촉 체온측정기 구입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방지현 의원님께서 민박 및 가공사업 등 자부담 비율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공사업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고요. 민박지원사업은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농업인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최소화 관련된 답변과 같이 우리 군 군비 지원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은 대부분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균 보조율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특별한 재배 및 시설 농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사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시설지원과 도시 근교농업 육성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중인 원예시설 지원사업과 같으므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께서 영흥면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미착공 및 보조금 미지급 사유 현황 파악 후 결정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흥면 오지원 농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흥면 오지원 농가에서 농장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업포기서 접수 후 보조금 금액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백동현 의원님께서 부직포 공급 시 농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 및 배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0.9ｍ, 1.5ｍ, 2ｍ로 해서 부직포 규격을 세 가지로 획일화 공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0.5ｍ에서 3.4ｍ까지 10가지의 규격과 색상, 종류 등 농업인의 희망 품목들을 신청, 접수받아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저온저장고가 분류가 농업기계예요?

냉장고죠.

그러니까 냉장고인데 농업용으로 쓰니까 농업기계라고도 할 수 있죠?

농업기계 그 범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느끼기로는 농업기계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업기계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그런 것을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KS나 품질이 보증되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농민들에게 우리 옹진군 돈 70%를 주고 자부담 30%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품질이 보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자재 납품확인서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불량된 제품이 시공되지 않도록 Q마크라든가 KS마크라든가 그런 품질보증서 같은 것을 받아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민박보조사업 이번에 1억 5,000만원 열 군데 했나요?

열 군데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10개소 지원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서해5도지원단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서해5도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지방 그 정부에서 보조금하고 지급을 해서 노후주택을 개량을 해 준다는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30%, 40%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미 기간을 10여년 동안 더 길게 해서 30년 된 것을 거의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원율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서해5도에 정해진 법률상의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서해5도지원단과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을 민박사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한테 돌려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행안부에도 우리 옹진군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주택사업과 민박지원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해5도지원단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민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인천시에서 담당팀장하고 관계자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이게 수요가 많이 있는데 부담이 간다 내년도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니까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서해5도지원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쪽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또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증액 요청도 한번 10동에서 20동을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0동은 너무 작고 금액도 상향이 조금 조정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많은데 이것을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금액적이라든가 그것을 잘 조정하시고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이미 거의 다 됐으니까 국가 예산 우리가 5개년 계획이 한 5,000억 정도, 7,000억 정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동현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의 제한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 제외조항이 있잖아요.

네.

전에도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저희가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년도에 조례 개정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개정해서 발의하려고 했었던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아마 부칙이나 배점 기준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정하시면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상반기에 개정을 하셔서 공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검토 개정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보조사업 지원 검토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월 분이 열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대상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서류접수 미비 분이랑 그 다음에 보강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계시는 신청하셨던 분들은 무슨 소리냐 보강 신청서류를 하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면에다가 얘기를 하신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자월분 같은 경우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서류 미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면에다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 갖고 시간을 좀 더 줘서 한번 더 받아라 얘기했는데 그 후에도 안 들어와서 제외가 된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공문은 두 번을 보냈습니다.

면에서 연락을 안 해 준 건지 신청하신 분들은 면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고 과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확인했는지 아니면 면으로 직접 보내지 마시고 신청하신 분 열다섯 분 정도 되시니까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면으로 보내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또 의문점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영희 의원님 뭐 질의 안 하시면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홍남곤 의원님.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매년 우리가 백령협동농협 외 서북도서 비료 지원 같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만들면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그냥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에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협에서는 영흥수협, 옹진수협 또 협동조합이라 함은 또 다른 형태로 협동조합이 신설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수협 같은 경우에는 아니,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런 법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지원이라는 게. 그래서 옹진군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산과랑 같이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게 보니까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부서별 보조사업명이 나오고 부담 비율이 얼마큼씩 나오는 게 웬만한 사업들은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제외된 것 같은 경우는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은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별도로 또 하나 빼 갖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만 계속하고 제가 의원이 돼서도 영흥수협이나 옹진수협에 지원되는 부분만 계속 올라왔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옹진군 돈이 그냥 협동조합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원만 계속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1억짜리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 집행결과 보고 말씀하셨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에 그래서 각 보조사업 같은 경우 완료되면 분기별로 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의회에다가 보고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아까 조금 전에.

5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우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요.

지방 관리 그것 있죠 그것을 한번 가지고 다음 주에 저랑 담당팀장님이랑 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옹진지부가 개소됐죠.

네.

우리 과장님하고도 관련된 업무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 관리.

네.

우리 관내에도 경지정리 일반 거의 다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된 데도 있을 것 같고 백령 담수화 진촌지구 간척지구에 백령공항이다 하여튼 그냥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영농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안 하는 땅도 많은 것 같아요 관리권이 누구인지 우리 개인들한테 다 분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대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북포공구 같은 경우는.

네?

북포공구 있지 않습니까.

북포, 북포리.

진촌 쪽에 북포공구 같은 경우는 농림부 땅인데 일부를 장기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솔개지구는 지금 뭐 비행장이다 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경작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부 면사무소에서 경관작물도 심고요.

네?

경관작물 같은 것도 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방치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 것 같애. 백령공항이 언제 개항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 어려운 것 만지기만 하면 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공항이 확정이 됐을 때 조건으로 주민 농민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경작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리고 담수화도 오염된 것 정화시키는 방향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백령도 도축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네?

현재 상황에서는 도축장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한 22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끔 규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추정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1년에 운영되는 게 365일 중에서 한 70일 정도 한 300일 정도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은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22년 정도 운영되면서.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왜냐면 사육두수도 적은데다가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40억이라는 돈을 유지보수 아니,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군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5도 발전계획이라든지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쪽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다음에 재개 여부를 한번 국ㆍ시비를 그때가 돼서 건의를 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중단되게 된 계기는 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시설도 노후돼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백령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분들 상당수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 이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중단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전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책과장님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거냐 안 할 거냐 나는 그것 어떤 생각을 군수님이 하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할 의향이 없고요.

없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점차적으로 축산기반을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다음에 재개 여부를 인천시나 중앙에다가 리모델링 사업비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자격이 돼 있어야지만 현실성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 얘기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축장 우리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백령 한우식당 등등 해서 살려보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규모화를 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고.

자, 우리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신가 시청이나 어디 농수산부 쪽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정책이 뭐 오락가락하는데 뭘.

아니,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40억이라는 돈을 갖고 군비를 투여 그 시설 자체가 사육두수도 적고 이용하는 기간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40억을 투자해 갖고 할 경제성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정 규모 사육두수라든지 사육 농가를 저희들이 계속 축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요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육 농가도 늘어나고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 정부나 인천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이 운영하게 되면 백령 농민들도 백령은 좋아요 한우 영농하기가 좋은 데입니다. 그전에 과거에도 인천으로 많이 나와서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도축장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또 우리 국ㆍ시비 요구할 사항이 되면 아니, 농민들을 위해서 서해5도서 발전계획 맨날 세우면서 백령에 특산물일 수 있는 한우가 참 관광사업으로써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완료 4건, 진행 중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페이지 65쪽 수협 지원 관련 근거 조례 마련입니다. 군에서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그 다음에 제16조에 수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 어업인 및 수산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특정 세부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경우에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6쪽 어장안전 야간조명 설치 건입니다. 영흥면 목섬-드물이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들물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어장관리를 위해서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어촌계 의견수렴 결과 야간조명 등을 설치 시에 심야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 등이 더욱 급증해서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어장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서치라이트나 어장표지, 방송앰프 등 어장관리용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장 예찰을 강화 등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 어촌계에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검토입니다. 지역 내 바지락 종패 살포 가능 여부와 일부 자연석에 굴 포자가 붙지 않아 어초 기능으로 활용하고 산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굴돌 관련 지역어촌계에 문의 결과 영흥면 내리 어촌계와 자월면 소이작 어촌계에서 자연석의 이동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 어장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영흥면 내리 어촌계 자연석 약 900㎥를 백령면 연지 어촌계 면허어장에 이동 시설하였으며 자월면 소이작 어촌계의 경우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인근 패류 어장에 이동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7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양식장 조성 시 사용되는 자연석은 재질이나 비중, 압축강도 등의 기준치를 충족한 자연석 즉 산돌로 조성하고 있으며 어장조성 후에 서식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서 바지락 등 종패 살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석 시설사업은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효과조사 결과 어장 생산성 및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문기관 및 어업인들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석이 적지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 어장진입로 전수조사 실시 건입니다. 각 면에서 어장진입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것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김택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면별 전체 수요조사 결과 북도면 3개소, 영흥면 4개소 등 총 7개소에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잡석 포설을 요구한 북도면 신도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공유수면상에 콘크리트 포장 등 구조물 설치를 요구한 모도, 장봉, 내리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어업인들은 차량이나 경운기, 트랙터 등 이동이 편리하도록 콘크리트 포장 형식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역이용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역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은 협의가 불가하고 잡석 포설이나 자연석 호안공 등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수면상에 설치되는 어장진입로의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ㆍ사용허가 시 수산청에 해역이용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사업 신청 시 어업인들간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하고 필요성을 검토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69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공선 수리 시 감독공무원의 출장비 현실화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공선은 어업지도선 7척과 행정선 4척으로 총 11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그중 어업지도선은 수산과 소속으로 매월 출항 명령에 따라 서해5도 등에 배치되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5조에 따라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고 근무 중에 있고 선체 및 기관 수리 등으로 인천으로 복귀 시 별도의 출장비 지급은 불가하며 타 지역 그러니까 인천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선박 수리 시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의 경우 소속 면에서 선박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조금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에 행정선 수리 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 우리 백동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67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검토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는데 서해 NLL 해상에 불법 중국어선이 늘어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옹진군은 관계기관과 어떤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나요.

안 그래도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포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전 금요일 정도에도 1척 나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일 한 130여척 정도가 NLL 인근에 중국어선이 자꾸 조업을 한다는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봄철 성어기 조업 기간이다 보니까 무궁화호라고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 무궁화호가 연평하고 백령 쪽에 올라와 있고요 대청 D어장쯤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201호라고 지도선도 수리가 끝나고 오늘부로 다시 연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도선 6척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해군하고 해경 쪽에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어내는 식의 방향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나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진군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수산종묘는 수산자원 회복 증강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굴돌을 이동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전에도 북도에도 굴돌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굴돌의 효과 그러니까 게나 소라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서식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굴돌을 배치하는 것보다 옮기는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굴돌을 깔 때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서 여러분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굴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깔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굴돌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하다 보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해서 소통을 더 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백령, 대청, 덕적, 자월 34만미씩 해서 전복을 방류하셨다 그랬는데 해당 지역에 방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약간의 어떤 선상에서 방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잠수산업기사 있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잠수기사를 올해부터 동원을 해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기사 몇 명 동원했습니까?

각 방류지역당 1명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수부를 직접 고용해서 안착시켰는데 직접 고용입니까?

직접 고용이 아니고요 납품업체에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잠수 교육을 지원해 줄 것을 수회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전복 이번에 방류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네.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네.

여러 번 전복을 방류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류는 하지만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류하는만큼의 어떤 소득이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오는지 또 방류는 했지만 잠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잠수사를 고용하다 보면 7대3이라는 배분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은 많이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귀농, 귀어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계속 지역의 어업인들께서 노령화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손은 놓고 방류는 계속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귀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한다면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방류를 잠수부들을 동원 시작했으니까요 시 수산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귀어하시는 분 젊은 청년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나 잠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데 남해나 서해나 이런 데 보면 귀어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 놓지 마시고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4억, 10억 어떤 때는 거기 기구를 거기다가 바다에다 빠트리기 위해서 30억, 40억씩 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교육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고 또 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귀어는 아니지만 밀양이라는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밀양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청년 귀농인에게 2억을 지원해 준대요 그런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동화돼 가지고 도움을 서로 주면서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견학도 하고 있는다 그러는데 귀농만이 아니고 귀어에도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연평도에 바지락어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성행했던 어장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수산과에서 모래포설사업을 하면서부터 어장이 아주 버려졌어요 그게 왕사를 갖다가 포설을 했어야 되는데 EEZ 공해상에서 나오는 모래를 갖다가 세사를 갖다 뿌려서 다 죽고 살은 놈도 찌끌어. 우리 수산과 직원분들은 아마 연평도 가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전에는 집집마다 다라이에서 바지락 까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지금은 못 보죠.

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지사고 저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수산연구소 인천에 또 국립수산연구소도 있죠 한번 동원해서 원인분석을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전에 연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지역 분들을 만나 보니까 새마을 쪽하고 그쪽 당섬 뭐더라 아리까리 그쪽에 바지락 어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하고 시 수산자원연구소분들하고 증식팀에서 현장을 들어가서 시료나.

하여튼 결과를 그동안에 이렇게 어장 분석한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연평도에 어떤 분들이 연평도 해삼 종묘시설이 한 40억 투자하는 것 있어요.

그게 작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나도 예산이 편성된 것 기억이 나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것 시설을 하면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시려면 하셔도 좋은데 굉장히들 궁금해 하셔 그것은 저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아까 백동현 의원님이 수협지원 관련 근거조례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 의해서 된다니까 그것은 그걸로 제가 알고요. 지원을 하면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철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굴돌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하늬해변에 썩어가는 것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백령도에 특산품이 건 까나리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지금 한 30년, 40년 거의 뭐 50년 동안에 포장이 똑같아요. 종이포장에 그냥 넣어 가지고 이게 보관성이 안 좋아서 조금 있으면 쩔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제교통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압축해서 하는 것 뭐라고 그러죠 진공포장 그런 단계라든가 겉박스에 스티로폼으로 해서 잘 나오잖아요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보존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하고도 제가 한번 의논했었는데 대청, 백령에 까나리액젓 부산물 굉장히 그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하는데 한 어촌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대형 탈수기를 하나 구입해서 탈수를 해서 물은 희석시켜서 방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압축된 것은 흙과 섞어서 비료화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어촌계나 우리 수산담당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까나리액젓은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또 공해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하고 어차피 잔재물 처리 얘기도 있고요 또 어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85페이지 영흥면 넛출항 물양장 CCTV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넛출 물양장에 쓰레기 투기 적발할 수 있도록 일제 청소 후 해상도 높은 CCTV 설치를 하여 조속한 단속을 실시 건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사업으로 CCTV 교체를 시행 완료하여 영흥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어항시설 점ㆍ사용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6페이지 넛출 물양장 관리책임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은 백동현 의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넛출 물양장 주변 각종 어구, 어망 쓰레기 관리를 위해 출입문 설치 검토와 물양장 내 해태업자와 공사업자 간 경계라인 설치하여 관리한계 및 책임소재 구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넛출항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양장 입구에 출입제한 표지판 및 출입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계구역 설치는 추후 선재 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구역설정에 필요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넛출항 어항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연화리 포구개설 재검토 추진사항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연화리 포구 재검토는 2019년 포구 시행과 관련하여 군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군 시설과 매우 근접하여 작전 제한에 따른 발생 우려에 따라 부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 연화리 간이선착장 설치 공사를 위한 군사 협의를 재협의하였으나 간이선착장 조성 시 작전환경 저해 요소도 발생하고 현재 연화리 해변은 통합화력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군 교육 훈련이 제한되며 지반 약화 등 붕괴 우려에 따라 다시 한번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옹진군 풍력ㆍ화력발전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옹진군에서 어떤 게 옹진군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청도 뭐라고 그러죠 뉴딜 사업하는 데 삼발이를 바깥쪽으로 놔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방침 결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연평도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하는 것 때문에 섬주민 사람이 나한테 언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조 시에 그 사람들이 배 수리 이러한 것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러한 부분은 저쪽 북쪽, 북쪽에도 뭐 또 부두 하나 있잖아요 옛날 탄광 하여튼 그쪽 부두로 가서 수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근래 어촌계장인가 누구를 만났더니 그러면 한 5ｍ 정도만 확장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그쪽을 죄송합니다 그쪽은 보수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방 일단 지방어항계획이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좀 늦은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도 우선 배를 가진 분들도 그렇고 기본계획해서 또 접안부두도 별도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선주들이 그 얘기 하길래 아니, 그것은 어선들 접안부두가 생기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청취를 하시고 의견, 선주들 얘기도 한번 만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우리 군 7개 면 및 직속기관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치우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면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면에서 추진하는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사업의 신속성, 적합한 업체선정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임의성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평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과 직속기관 회계담당자 교육을 작년 8월에 실시하여 업체 편중으로 수의계약의 부정적인 인식이 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 규모가 늘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홍남곤 의원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해 2019년에는 888건에 4억 3,800만원, 작년 2020년에는 330건 3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는지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작년에 10건을 공매방식으로 매각 제스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무재산자 결손, 압류 부동산 매각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조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지방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김택선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시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 게시판, 소식지 등에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적 이전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작년부터 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식지 등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91쪽에요. 면 수의계약 제도개선 각 면에서 제가 시설사업 발주현황을 4월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받았어요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라고 5,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한 것들 그렇게 해서 또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 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여성기업 다 수의계약. 백령면ㆍ대청면 입찰 하나하고 다 수의, 다 수의. 덕적면 다 수의, 자월면 다 수의. 영흥면 뭐예요 영흥면은 뭐예요 이것. 무슨 한국환경건설이라고 해 갖고 해서 다 수의 이게 옳은 행정이에요?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공정성 시비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한 시선을 인식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면에는 각 재무관이 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언하고 관리 감독 이런 것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재무관이라는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고 또 특성상 보면 아까 지적하신 특정 업체 한국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처리 관련해서 특정 거기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금액 규모로 하는 면이 있는데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도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배수로 설치 공사하는데 무슨 환경하고 꼭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맞지가 않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에서 각 면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면장님들을 불러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이라든가 문서로써 주지를 시키고 이런 것에서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번 경각심을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거기에서 법인을 사업자를 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뭐 입찰제도가 아예 없어요 없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다른 분이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옹암에 옹암 파라다이스라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옹암 파라다이스가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도 제가 주민 민원을 받았는데 현재 자산공사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토지 대금 분할 납부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임시회 때 분납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는데 분납금을 완납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전에는 옹진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재산권 이양은 분납금이 다 완료돼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5년 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실무부서는 미래협력과에서 자금 집행을 하고.

아니, 재무과에서.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요 그것은 미래협력과에서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서 자금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옹진군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

저희는 총괄하고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요. 관련돼 있죠?

네.

아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이 계속 주변을 사업확장을 해서 제가 뭐 훼손을 했다 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암만해도 거기를 자기가 사업 확장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분납을 완납하고 재산권 행사할 때도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되기 이전에 어떻게 옹진군에서 손을 대야 될 것이 있다면 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그런 불안감을 호소해요 왜 암만해도 공적인 돈벌이가 아니고 개인의 돈벌이 중심이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역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재산을 관여하는 주무부서로써 해당 부서가 관광에 관련된 부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협의를 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