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네.

저희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쪽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쪽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거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계약에 반영시켜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서 파는 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 쪽에 대해서는 폐공시킬 때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관에서 파서 우리가 진행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해서 폐공시킬 수가 있는데 그 폐공시킨다는 과정에서도 주민과 불협화음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킨다 하면 주민들이 저희가 사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 저희가 그런 것.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이 만든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만든 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폐공 여부를 물어보면 그네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젠가 다시 또 쓸 수 있는 여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폐공시키기를 거부하고 있죠.

아니, 저희가 이게 공문을 왜냐면요. 공문을 면에 다 뿌리고 공문을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저희가 이것을 안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했다는 것 아니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계속 그때 공문을 받아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부분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공문을 뿌리고 실지조사로 현장을 직원들이 다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문 뿌리고 현장에서 면에서도 다 나가서 현장조사는 다 끝난 건데 저희는 공문 쪽으로 받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간에도 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질타하시는 것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아니,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들도 사실 알아 달라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죠.

네, 하기 쉽지는.

그렇죠.

소류지 개발사업.

알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

소하천 준설 말씀이십니까.

저희 잠깐 저희 우리 팀장한테 잠깐 잠시.

양해를 구하시면 팀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73페이지 관급 레미콘 품질검사 이게 품질시험비를 지속 반영하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품질시험비는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남곤 의원이 현지에서 아마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마다 품질 뭐 관리 해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레미콘 허가 담당 실무 과장님이시죠?

승인은 경제교통과에서 내 주고.

네?

경제교통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관리하는 것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한 번 갈 것 두 번 가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도에 레미콘이 지금 생산이 돼요?

레미콘 생산은 저희가 사실 그것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안 합니까 대청도는 레미콘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끔 민원인도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일간 신문에도 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나는 가보지 않았어도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레미콘 허가 관련 부서는 그쪽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공에 관해서 우리 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 이게 상수도 보급지역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지원 못 받더라도 지하수는 3년, 4년 주기로 이것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매 3년, 4년이면 바닷물이 나온다 짠물이 나온다 그래서 재투자 군에서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이게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구분을 전에 해서 광역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했죠. 그러나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라는 말을 없앤 것은 소규모 상수도로 바꿨습니다 말을.

네, 맞습니다.

소규모 상수도라는 걸로.

네.

그러면 광역상수도 관리하는 상수도본부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러한 해명 판단이 나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어로 관정 하나는 더 보강해 놓을 필요성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폐공을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홍남곤 의원께서는 백령 담수호를 회의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 농수산부, 옹진군수 다 이게 복잡해요. 제가 담수호 시설사업을 마무리 때 제가 마무리했어요 그 사업을 500㏊ 담수호 100㏊ 해서 농민들한테 제가 옹진군을 떠난 이후에 아마 임대를 했는지 분양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백령공항 건설에 관해 가지고 벌써 수년 동안 이게 되지도 않는 것 물론 옹진군이나 백령면민들은 공항 생기면 진짜 바람직한 사업이죠. 그러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업 또 정부에서 승인해야 될 사업 기재부에서 예타 그 다음에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간척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도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게 국방부하고 농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런데 농수산부하고 협의는 다 본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협의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보낸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만나서 말씀드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수산부는 안 가보셨잖아.

네?

농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거기는 아직 저는 가지 못 했.

거기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지조성 목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농지를 없앤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다를 막아서 농지 수백억을 투자한 지역이거든요. 뭐 그것 과거 문제는 그것은 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기재부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역 농민들이 이것 자기 땅인데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건데도 내 건지 아닌지 맨날 그러니까 남의 땅으로 알고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인식을 줘요 자꾸 옹진군에서. 지금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다만 감리는 거기서 했어요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감리. 그래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옹진군지부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벌써 그게 뭐 ’91년도 사업이 끝나서 지금까지 벌써 한 20년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공항 만든다 그래서 한 번도 투자를 안 한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항이 생기더라도 그 이전에 농민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를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방지현 의원님은 질의를.

네,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이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건축허가팀의 업무량이 저희가 지금 영흥이라든가 북도 지역에 개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1월 말에 와서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적은.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항공 촬영이요.

지적재조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지현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지금은 SNS가 굉장히 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처하고 그런 상황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들 식당이나 숙박시설 민박 대상으로 소독기도 되면서 열 체크도 되는 그런 기계를 사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김택선 의원님이 건의하신 병원선 순회 이동진료 횟수 조정입니다. 도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덕적, 자월, 연평 등 3개 면에 9개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37회 출항하여 총 5,39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선의 이동진료는 주 3일 화, 수, 목 덕적 외곽도서와 자월 외곽도서를 격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소연평을 분기별로 방문진료 중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하반기부터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굴업과 지도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덕적 정기 순회진료 시는 물론 자월 외곽도서 출항 시 첫 날 굴업과 지도를 추가로 방문하여 진료 후 자월로 이동할 예정이며 매 분기별로 소연평 진료 시 마지막 날 굴업과 지도를 추가로 방문하여 진료를 시행하여 병원선 방문횟수를 올해 하반기부터 격주에서 매주로 추진하여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병원선 국비지원 지속 건의입니다. 병원선 신규 대체건조를 위하여 2020년 10월 노후화 심사를 위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 인천시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확정 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하여 200t급 신규 병원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관내 주민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청정옹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병원선을 신규, 신규 병원선을 하면서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것이 최소한 25노트 이상 30노트까지 최대는 30노트까지 속도를 확보해야 사실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데 병원선의 의미가 있거든요 환자 후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25노트 그 다음에 최대 30까지도 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일기가 안 좋든지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방식은 프로펠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워터제트 방식으로 바꿔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 기존의 병원선의 문제가 뭐냐면 위아래가 다 철선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뿐만이 아니라 파도라든지 그런 것에 취약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부는 철선으로 하고 상부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네.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알콜 중독인지는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변에 알콜 중독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도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저희가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노인 아주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음주를 드시는 분이 좀 알콜 중독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을 여태까지는 시에다가 의존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남곤 의원님께서도 앞서 응급환자 후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해경 정보과 직원하고 담당 직원이 아마 제 방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응급환자 수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관내 환자 수송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헬기도 후송하는 것 같고 우리 군 행정선이나 해경정 다양한 방법으로 후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해경의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러왔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 주말이나 공휴일 때 이게 참 비상 대기조가 아닌 것 같아 서로 미루는 거야 바다에서 이렇게 해경정 우리 행정선이나 뭐 해경정이나. 그럴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선 협의체를 구성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나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옹진군에 면 행정선도 있고 보건소 병원선도 있고 지도선도 있고 배 있죠?

네.

그래서 비상시 주말 같은 때 공휴일 때 당번제로 뭐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 그게 이제 아마 집행부에도 공식적으로 건의된지는 모르지만 제 방에 찾아 왔어요 해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풍요로운 옹진농업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9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11쪽 홍남곤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형 콤바인 구입 및 농기계은행 활성화입니다. 현재 백령면 임대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메밀 수확 기계는 나사형 반송기로 메밀 수확 전용 시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콩 수확용으로 키트 변경 시 곡물 손상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국비사업인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사업비로 금년도 콩 전용 수확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콩 재배면적이 2020년도 3㏊에서 올해 20㏊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콩 수확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곤 의원님 건의하신 유용미생물 용기 제작 건입니다. 지난 한 해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희석배수 산출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량 용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방수스티커 및 계량컵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용미생물 용기에 옹진자연 상표를 부착하여 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백동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관내 농기계 활용 교육이수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금지되어 농기계 활용교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5월경 면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농한기인 7월에서 8월경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형 굴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중장비 운전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형 굴착기 사용교육은 2일간이며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1인당 교육비는 30만원이 소요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14쪽 백동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현실적인 농업용품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 농가들에게 고추 와이자형 지줏대와 바닷물을 활용 원예작물 품질 개선 사업 및 농작업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엔진분무기, 전기분무기 등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친환경 제제 육묘상자 농약 등을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용적인 농업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신영희 의원님의 건의하신 보조금 고액 지원농가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 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6건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농가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신영희 의원님이 건의하신 농기계 배달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 북도, 영흥, 백령면에 각각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완료하였으며 2021년 4월 기준 배달서비스 실적은 총 65건으로 북도 37건, 백령 4건, 영흥 24건입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전년도 대비 약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자료나 문자메시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배달 차량 및 부속기 정비로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방지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농업대학 운영일정 조정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옹진군 대학 운영은 취소하였지만 비대면 e-러닝 교육을 추진하여 총 44명 중 25명이 수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어 ’21년 농업대학 교육 일정도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원예기능사 자격증반 강소농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유동적인 상황과 관찰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옹진군 차세대 미래농업인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장님이 건의하신 연평도 소규모 육묘장 설치입니다. 상기 내용은 22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농가별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육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의장님이 건의하신 농가보조금 지원대상자 전수실태 보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보조금 고액 지원농가 지도관리와 연관되는 내용으로써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추진한 보조사업 중 일회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하고 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67농가 중 2농가를 제외한 365농가가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이행 농가의 경우 농가주의 건강 악화와 농업 경영이 불가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식 시기를 놓쳐 경작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 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가보조금 지원 분야에 미시행 분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앞으로 뭐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원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ㆍ군비 뭐 구분이 되나요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준공은 다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영흥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건강 문제로 그런 거고 북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딱히 지금 농가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농가하고 업체하고 서로 이렇게 뭐 하우스를 잘못 지었다라고.

잘못됐어요?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고 사례가 이게 우리 소장님이 보고 자료를 향후 조치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하여튼간 뭐 지금.

지금 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 이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기대할게요. 본 의원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