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