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3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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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서서 미래성장과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자리에 앉음)

이길원위원장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자료 주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대해 매년 정산 검사를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2022년도 339만 6,000원이고 2023년에는 216만 3,000원이 잔액인지,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인지, 혹은 증빙 미비로 인한 것인지 등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위탁금 330만 9,600원을 회수하였고 2024년에는 정산 검사를 시행해서 약 216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일에도 정산 검사를 시행해서 약 17만 6,000원의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탁금에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회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이러한 반복적인 회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성장과에서는 수탁기관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산 방식이나 점검 주기 등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각 반기별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년도 회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원한테 업무 주지를 시켰고, 결과도 2023년과 24년, 25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33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 17만 6,000원으로 같은 사항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지도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2024년 6월 7일 접수된 1건의 민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요청드린 바, 2022년도와 2023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없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현황(유형, 접수일자, 사건명, 결과, 소송비용, 사유, 배상액 및 구상권 등)이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민사 소송(2024가소243081)의 소송 비용은 3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3,4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인지 배상액, 구상권, 기타 비용 등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저희가 3년 동안 소송을 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한 사항은 이 1건이며, 소송비용 330만 원은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3,440만 원은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줬으면 5년 내에 저희가 도로 목적으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계속 서는 게 아니라 올해는 섰다가 내년에 안 서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m면 200m 다 보상을 주지 못해서 5년 동안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환매권이라고 그걸 청구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환매권을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3,440만 원을 원고 세 분한테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다음은 해당 민사 소송의 패소 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환매권 발생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미통지하였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통지 또는 공고 누락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5년 이내에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토지를 매매한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환매권을 당신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런 소송을 하면서 현재 나머지 사업 현장이라든가 그런 걸 별도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혼합석이라도 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용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골재 포설을 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게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인한 향후 소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현재 저희가 만약에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 현재는 어느 구간 한 200m나 150m 그게 다 끝나지 않으면 그동안은 지장물도 철거 안 하고 그냥 존치시켜놓는 거로 추진을 했는데 환매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을 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공공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는 이 소송 이후부터는 보상을 준 건에 대해서는 빨리 지장물을 철거하고 잡석이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사고·명시)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절대공기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이 가령 설계 오류, 인허가 지연, 자재 수급 문제, 시공사 역량 부족, 예산 편성 지연 등 이 중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자료 낸 걸 보시면 저희가 명시이월은 예산액이 한 6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도 보시면 예산액이 한 38%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대부분 도로 포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일을 발주해놓고 보면 현장에 가면 우선 토지 보상 협의가 가장 먼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가 어떤 건은 2, 3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보상 협의 지연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상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사도 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우기에 걸리면 우기 동안은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유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이 대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든가 그걸 가능한 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을 줄이기 위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소통 확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추가 발생한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만약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 발생한다는 건 협의 지연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혹시 토지 소유자가 금액이 싸다고 하면 1년 지나면 재감정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 정도 한 3% 내지 5% 정도 1년이 지나면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간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그리고 이월된 사업들 중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해당 사업들의 현재 진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 현재 마을 3건인데요. 2022년 건과 2023년 건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거나 일부가 추진 중인 건 보상 협의라든가 그런 게 안 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건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공사 종류라든가 현장에 따라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는데 추진중, 완료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5페이지 위쪽에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삽교읍 중앙로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명시이월된 거 보면 16억 4,000만 원, 16억 4,300만 원이네요?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임종용위원

이렇게 돼있고 6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다 똑같이 삽교읍 중앙로 군계획도로 확장 이렇게 돼서 보상 협의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도 7억 8,360만 원이 지연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죠? 이월되고 지연되고.

재현

정재현미래성장과장

예. 이게 아마 예산이 두 번 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일부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서서 현재 저희가 약 토지 소유자가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세 분 정도만 남고 나머지 열일곱 분은 보상을 준 건 지장물을 철거해서 금년 7, 8월 정도 우기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서 올까지는 사고이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 끝내고 인도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 인도 설치까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2023년과 2024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과장님 이월사업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주신 35페이지인데 어제 굉장히 더웠거든요. 날씨도 더운데 무대 올라가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어제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그동안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 김재호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이신 최성민 팀장님 어제 많이 더웠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성리 사업에 관해서 너무 그동안에 잘 해주시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원위원장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