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자료를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다른 건 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이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저도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심의를 참여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계약 같은 경우는 그 당일에 평가서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점수를 그냥 내라고 해요. 점수, 그래서 거기 참여한 위원들한테 받은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고 해서 80점이 넘으면 그냥 재위탁으로 가는데 그 선정 절차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여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당일에 목표, 사업계획,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날 당일에 가서 그거 80점 이하로 줄 수도 없고 그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당일에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들은 적어도 재계약 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또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만나서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할 건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당일에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료 평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점수 나오면 그냥 다 선정 심의된 거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정 심의 절차를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미래성장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