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의 소관인 보건소, 은평문화재단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 은평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들의 더 좋은 건강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구성원 모두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정남입니다.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과 보건소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보면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집행률이 87%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주로 인건비인데요, 공무직인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작년에 암으로 사망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1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예산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다음이동식위원
그럼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도 집행률이 85%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시비 100%로 방문 간호사들이 동에 나가서 근무하게끔 시비 100%를 지원해 줄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동에 근무하는 동 방문 수당과 그 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의 67%는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가 좀....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집행률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보건소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이게 저조한 경우는 어떤 내용 때문에 저조한지, 아니면은 저희가 설명하실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저조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전 부서,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집행률이 76.9%가 있고 73% 있고 66%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가 지금 다른 페이지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 쪽은 솔직히 위원님들도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효과 밑에 쪽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건강관리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불광보건지소 리모델링 전기, 소방, 기계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금 관외 지역을 주신 부분도 있고 정보통신공사도 마찬가지고 관외 지역에 대해서 그 공사 부분이라든지 용역을 좀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항상 지금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소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공사 건하고 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왜 관외를 썼는지에 대해서 사유서를 내주셨겠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관외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동식 위원님께서 저희 지소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소 3곳을 관리하는데요. 지소가 시작한 지가 너무 낙후돼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시설 현황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올해 제일 추운 혹한 때에 냉난방기 시설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공공 운영비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1대의 냉난방기가 있는데도 사용 연한이 벌써 9년이 지나간 게 총 17대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서히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랑 이런 게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지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냉난방기 수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도 과가 있는데 냉난방기를 또 그 관외 지역을 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강복지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 지역을 좀 써달라 이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제가 더불어 우리 지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낙후돼서 지금 많이 공사비가 발생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예산 편성에도 앞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응암3동에서 지금 센터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일전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이랑 강남이랑 서초구 센터 현장을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나 청소년과 청년에 관련된 기관에 혹시 AI로 되어 있는 정서기능 키오스크 혹시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없는데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것 좀 저는 가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만약에 추경이 가능하면 저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니까 뭔가 한두 군데라도 미리 시범적으로 하고 괜찮다 싶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혹시 청소년들 위해서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주의력이나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지능 같은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는 게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마음온이라고 그래서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할 때나 요새 아이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우울하고 자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통한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잘 사는 구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보니까 여기는 단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을. 1,2학년들을 그룹으로 묶고 3,4학년 묶고 5,6학년을 묶고 그리고 특히 5,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집중으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다른 학교의 친구들하고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인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김승엽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로 아까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건 제가 우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체 저희가 우리 은평구에서는 마음온이라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검사나 상담을 통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은평구 전체 청소년들을 보편적으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잘 신경을 써주시고 계셔서 저도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 일단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 키오스크 관련돼서는 서초구가 청소년과 청년 관련된 기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한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전국 최초라고 제가 가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필요한데, 우리 은평구처럼 전 청소년들이 다 필요하다 근데 솔직히 강남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게 일단 정서나 우울, 불안, 이런 검증이 안 된 검사를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진단받지 않은 친구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더 좋다, 라는 입장이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그 후반기에 한 건 다독임에 대해서 이제 심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또 올해는 심리지원에 다독임과 마음온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독임과 마음온 운영은 뭐가 다릅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전에도 다독임과 마음온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다독임은 우리 은평구민 전체 대상이고, 마음온은 청소년하고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술위원
보니깐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했던 게 다독임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거기에 예산이 증가돼 갖고 마음온을 또 운영한다고 그래서 청소년의 마음온은 물론 2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그럼 다독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전에는 다독임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별로 했지만 2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 자살이라든가 우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청소년들 마음 상담 그거를 특별히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약 사업으로 마음온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난해에도 구에서 다독임으로 해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마음온 또 이번에도 구비가 새로 생기면서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한 1억 정도 늘어났고 구비가 이제 또 마음온에 대해서 1억을 더 추가했던 것 같은데 난 예산 때 그걸 자세히 보지 못해서 제가 미안하긴 한데 이걸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을 따로 분리해서 청소년만 관리하겠다는 뜻인가요? 그 전에부터 2021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2020몇 년이요?
이경술위원
2021년부터 이 다독임이라는 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2021년에는 다독임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2022년 후반, 23년 초반에 청소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자살하는 아이들이나 우울증이나 학교 밖 학생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청소년들하고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전에도 다독임이라는 걸 해서 청소년 포함해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부터
그전부터이경술위원
했었지만 올해는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하는 예산을 좀 추가해서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 복원 사업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보면 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구비가. 구비가 예산이 없는데 구비가 이 장애인을 위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재활 복원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 사업이 저희 구에서 저희 직원들이 했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재활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재활 의사가 없어서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할 겁니다. 전문 재활 의사가 있는 분들을 병원에 위탁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들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민간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사업 효과는 먼저나 올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은평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물론 고무적인 일이지만은 이게 위탁을 한다는 거는 위탁을 또 수의계약을 해서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안에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병원에다 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재활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장애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장애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에 국한되어 있지만 장애인 전문 의사 선생님에게 위탁하다 보면 전문적인 재활보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구산이나 응암이라서 제한적이지만 좀 더 크게 위탁하는 병원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해서 민간 위탁을....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위탁병원이 어디에....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저희가 위탁....
이경술위원
은평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는데 따라가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가
구비가이경술위원
가장 많고 시비는 500만원.... 시비가 조금 늘어났고 구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그러면 그 위탁하는 문제에서는 우리 은평구의 관내에 있는 그 위탁 전문 장애인 관리하는 병원이 어디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줄 때는 은평구 관내로 제한하면 안 되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보건복지 사업 장애인 재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을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고를 그렇게 내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은평구 내에서 은평구 보건소랑 연계가 잘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데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제 그 말씀 좋은 얘기인데 은평구에 재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병원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은평구에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은평구에서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크게 서울재활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살림의원도 있고요, 수연세재활의학과도 있고 라파엘 병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위탁 기관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 저희가 용역 되는 거에 따라서 합당한 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장애인 분들은 이동하기가 불편한 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서울시 전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넓게 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를 고려하겠습니다.
게는
짧게는이경술위원
그냥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이동 수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우리 은평구에는 돌봄 서비스도 있고 해서 많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되도록이면 은평구 가까운 데서 해야 이분들이 활용을 은평구 주민들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접근성도 좋구요.
이경술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경술 위원님 고견 잘 참고해서 위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술위원
지역은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나라도 조그만 세세한 부분이라도 은평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위탁 용역줄 때는 그런 게 은평구로 제한드릴 수 있는 제한점이 있지만 저희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술위원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엽 위원, 이경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심리지원센터 다독임 운영을 해 갖고 왔는데요, 이제 추가로 2025년부터는 지금 마음온을 더 추가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상황이죠,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추가는 아니고요, 마음온은 2023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황재원위원
23년도부터 이제 한 건데 그 예산 수반에 따라서 지금 혹시 은평구의 심리 치료사가 몇 분 정도 지금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은평구 응암지소에 심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심리 상담사가 3명입니다. 시선제로 3명이고, 3명으로 다 우리가 은평구 안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커버할 수 없어서 방문 상담사와 객원 상담사를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사 6명, 객원 상담사 5명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6명, 5명 해 갖고 11분.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정규직 직원 한 분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그분까지 포함하면 14명.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청소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대가 우리 은평구에는 지금 학교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한 67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혹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심리 상담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방송에서 교사가 학생을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했는데 우리 은평구는 지금 진짜 학교 수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심리 상담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업별로 의사, 간호사, 선생님 나누지 않고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성인, 그다음에 청소년을 나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해준 성인 대상 상담 프로그램 중에는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군별로 분리해서 상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은평구도 교사님들을 상대로 소장님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청소년 상대에서 지금 다독임이나 마음온을 운영하는데 더 첨부를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진짜 국공립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산을 좀 수반을 해서 물론 그분들의 심리 치료고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님들도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현재 저희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있는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시라고 하면 그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밖에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심리 상담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다른 쪽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재원위원
관에서 어차피 지금 다독임, 마음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교사님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학생들도 그걸 따를 수 있고 신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번 과장님,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런 걸 다시 한 번 추가로 관찰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 평가를 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 그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각 동마다 지금 방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동행 센터에 방문 간호사들.
방문
방문권인경위원
간호사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1명씩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각 동마다 한 명씩,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우리 돌봄 sos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하고 해서 보건복지 저희는 우리 건강 취약계층보다는 우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서 주로 발굴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여기 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인 사람들, 어려운 분들 저희가 기존에 관리했던 분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연계가 들어오면 찾아가서 저희가 그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우리 은평구가 거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20%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20% 됐죠, 65세. 그러면 지금 등록된 그 어르신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분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8,64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 어르신의 10분의 1도 안 되시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는 경제 취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권인경위원
어르신들이 대부분 기초 노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 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도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천분이시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4분기 추진 실적에 보면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추진실적이 139%, 121%, 120%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1,600명, 경제적 취약 관리 가구가 6천가구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추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목표는 똑같이 잡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은 139%, 121%, 120%, 14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년에 준해서 지금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는 보통 65세, 70세의 도래자들을 보편방문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종료되고 우리 건강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바뀌면서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나 복지부 평가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규 목표를 하향 설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원래는 위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목표를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 집중관리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문 간호사가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것이 있어서 방문할 수 있는 그 가구와, 또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구를 행안부랑 복지부랑 해서 시간을 다 알아봐서 저희가 최소 1인 동행 센터에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또 그 외에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더 은평구 관내에 어르신들을 찾는 데 또 발굴에 노력하겠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장수센터라고 운영을 하면서 경제 취약 말고 일반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추진 성과가 좋았는데 144% 이렇게 나오잖아요, 139%.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도 넉넉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집행률이 88%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평균이 88%면 12% 불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목표를 조금 더 높여서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거의 공무직이라서 요즘 인건비가 다입니다. 저희가 거의 방문 건강관리사는 공무직 인건비로 다 쓰고 저희가 그 부분이 행사 실비라든가 의료비 및 회복비는 모자라서 복지부나 행안부에서 주는 거는 공무직 인건비고,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가 구비로 일부 컨택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의료비라든가 그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돈 남는 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남는 겁니다.
비에
인건비에권인경위원
대해서? 88%, 12%는 인건비가 남았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간호사가 암으로 사망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에도
그럼에도권인경위원
불구하고 지금 추진율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텐데 어떻게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그 장수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발굴하는 건 이해를 했고요. 동네 의원하고 어떻게 협업이 좀 잘 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건강장수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추진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건강돌봄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어르신건강동행사업으로 했다가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이 일몰되면서 서울시건강장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25개 구에 지금 2개 구고요. 그 건강장수센터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이거는 경제 취약과는 관계없이 건강 취약계층인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약을 많이 복용하잖아요.
원을
병원을권인경위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병원을 가는데 약은 많이 타 가시면서 제대로 약을 복용을 못하고 당뇨가 계신 분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고 약을 잘 못해서 병원에서 관리가, 병원에 가다 보면 시간적인 것이 많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건강장수센터로 의뢰하면 건강장수센터에 있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또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가서 당뇨약을 받았지만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운동을 잘하시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안내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장수센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건강 취약계층 65세에서 관리하고 방문 사업은 전통적인 우리....
권인경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동네 의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이 잘 못하는 걸 저희가....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어떻게 연결을 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홍보를 좀 더 해서 어르신들 좀 건강하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목표 잡으실 때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잡으셔야지 성과만 그냥 144%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최해범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최해범입니다. 지금부터 예방관리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최해범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자건강관리 사업이거든요. 저희 저출산 위해서 혹시 구에서 무슨 사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출산에 관련돼서 이제 출산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대표적인 게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이제 양방 쪽도 있고 그다음에 한방 쪽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여성분들 상대로 해서 엽산제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임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혹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좀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특별히 특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지금 뭔가 항상 선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출산 관련돼서도 이제 출산 증대를 위해서 좀 선도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님이 이제 저출산과 관련돼서 경북 도에서 직접 움직이겠다 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고,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난임 시술비도 약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의 가임력을 먼저 검진할 수 있는 검진 비용과 그다음에 여성 산모 같은 경우는 출산에서 산후 조리까지의 프로그램으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산 후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검진을 신생아 같은 경우는 1살 될 때까지 돌까지는 이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건 상세히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저희가 가임 기간 대상으로 해서 부부, 그다음에 출산 촉진에 대한 부분 난임이라든가, 한방적인 아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한방적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그 난임 시술을 하듯이 한방 쪽에서도 강서구 포함해서 3개구가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이후에 예를 들면 아기와 산모의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저희가 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현재 그 출산과 관련된 것만 해도 한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이 쭉 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산 후에도 몸 관리를 할 수 있고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출생 후 6개월까지 충분히 이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저희가 혹시 아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더 있는지....
김승엽부위원장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한번 그쪽에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번 임시회 때 조례 하나 올라왔잖아요, 한방 난임 관련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출산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돼서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사실혼 관계 부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같은 주소지에 7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지되어 있는 상황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민법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판례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은평구나 지자체에 도입하기에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보니까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접에 파주라든지 그리고 다른 경기도권에는 6개월만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은평구는 혹시 그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지금 저번에 조례 건 관련해서 위원님하고도 토론도 했었고 그리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한방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이라는 규정을 법적으로 사실혼이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해서 판결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친족상속법에서 유산이라든가 친족 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주를 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출산 촉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양방 쪽,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분 쪽에서는 보건부에서 지침이 1년 이상 같이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걸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그게 불확정하다 라면 인우보증을 통해서 사실혼을 간주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 사실혼을 확정 판결을 받아오면 더 깔끔하긴 하겠죠. 그렇게 된다 라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자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1년이라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선택을 해서 행정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7년과 3년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큰 연수다, 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1년으로 한 거잖아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저희도 그거에 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1년으로 한 거고, 근데 저는 최소 1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변함은 없어요. 타 자치구청이 6개월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도 1년으로 해야 되고 인우보증 말씀하셨잖아요. 인우보증은 지인이 아니라 양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저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 쪽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죠?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우보증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의견이 친척이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직계 가족이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다 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양가 부모.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통상은 저희가 그 사실혼 그러니까 난임 시술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 중에 한 20%가 사실혼 부부들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련 통계를 내봤더니 한 20%에서 23% 정도 사실혼 분들이 내방하셔 갖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가족 친지 내에서 인우보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으로 하면 안되고 가족들이 인우보증을 해줘야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인이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여성과. 근데 부모님은 원치 않아요, 너네 둘이 결혼하는 거를 양쪽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면 그냥 지인이 인우보증으로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그냥 지인으로만 가게 되면 제 친구들한테 “야 보증 서 줘, 보증 서 줘”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상자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서.
김승엽부위원장
대상자가 좁아지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에 생길 문제점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는 사실혼을 지원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거든요. 지원은 하되 그러니까 차후에 생길 문제점을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그 지침 규정이 예를 들면 그냥 인우보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인우보증을 우리도 하는데....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건 선택의 문제죠.
김승엽부위원장
하면 가족분들이 해야 된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은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의견이시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 모계 쪽으로 가게 되고 친부하고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인지하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죠.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혼외자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혼외자로 되어 있는 것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가 나오는 게, 태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만약에 그 여건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먼저 같이 살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가정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되 1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우보증을 양가 그 남녀의 그 집 안에 이제 가족 어른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없다 그러면 최소 형제 자매들이 보증을 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부서에서 한번 명확하게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리 가신 거죠?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열혈
열혈이경술위원
일을 하시네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경술위원
적성에 맞는 곳에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하나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염병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 사업비는 69억인데 올해는 94억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가 전액 다 늘어났거든요.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약 한 25억 정도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전년도 책자에 나온 거나 이번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 2025년 계획에 보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늘어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이게 가장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부서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접종 쪽에서 거의 한 100억을 씁니다. 그거는 접종 약비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들 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쪽에서 이제 특화 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비가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국시비를 통해서 많이 부담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을 구비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재원 변경이 지금 결정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예산도 결국에는 그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전부 반영시키지 못했고요. 일부분만 반영을 하고 추경 때 역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재발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국 쪽에서 얘기되는 그런 새로운 게 될지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00% 다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예산을 물어봤던 거는 물론 감염병 예방에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예방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요새 나오는 뉴스에 보면 중국 우한에서 또 박쥐 바이러스라고 나오는 게 있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또 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래갖고 현재 우리 국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영유아 아이가 2022년도에, 예전에는 폐렴을 동반한 코로나로 이게 집중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뿐이 아니라 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요즘 뉴스가 한참 이슈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예산 반영하는데 그거는 들어간 게 아니고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고만 하셔서 코로나가 지금 약 한 5년 정도가 된 상황인데 아직도 코로나 예방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있는지 요즘에 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그 전엔 인간대 인간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포유류 같은 동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런 시스템화가 돼 가지고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국내에서도 이런 한 영유아가 나왔기 때문에 우한에서 일어나는 박쥐 바이러스는 크게 인간에게 전염성이 없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국내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데 예산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지금도 매주 질병청 주관해서 저희가 질병 대책 관련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역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이나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시스템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근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그 확산에 따른 예비 조치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바로 그냥 연휴 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추가 교분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 종사원들 역시 접종을 다 마쳤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는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질병청 기준에서 특별하게 그 위험 대응을 위한 부분에서 통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응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또 그런 걸 준비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전년도에는 XBB.1.5라는 백신을 사용한 걸로 그게 백신 종류죠? 그게.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경술위원
이번에는 JN.1 이게 그것도 그 백신의 종류가 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 종류의 구분이 된 거죠?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구요.
신은
백신은이경술위원
뭐고 XBB.1.5 백신은 뭐 같은 코로나인데 그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제약회사마다 개발 코드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나왔던 것들보다는 화이자를 더 선호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여기에 더 집중해서 이제 하시는 거로 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이한테 이런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중이염 간 기능 이상까지 보이는 이런 바이러스예요. 이게 지금 고려대학원에서 연구팀이 발표를 한, 올해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신종 바이러스도 우리 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대책 방안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술위원
반영하는 거야 어차피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가 걸리고 나서 하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그 약품이 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입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발열, 기침 막 이런 거 보니까 한 8일 정도 입원했다가 어떻게 좋게 나오곤 하는데 그래도 전염성이 있다고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어떤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있으니까 우리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다른 구는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예방이 많지만 특히 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위탁 기관을 자꾸만 의료기관 확대 및 위탁 기관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예방 접종이나 그런 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월달 넘어가면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동별로 줄 서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 병원으로 다 위탁을 많이 시켰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시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접종비에 대한 부분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계약직 의사를 고용을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이걸 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접종 비용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은 매년 단가가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약에 대한 배분 이런 거를 어찌 됐건 보건소 통제하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담당 직원들은 조금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좋을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 위탁을 준다 라는 거는 효율성을 따져갖고 이게 낮아지면 좋겠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이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만족도는 당연히 높죠.
이경술위원
그 위탁 의료기관이 은평구의 관내?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내, 관내로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여기에는 사업 효과를 보게 되면은 구민의 건강도 챙기고 또 접근, 편의성, 경제적 부담 완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수가가 올라간다는데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완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기는
여기는이경술위원
금액은 올라갔는데.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네, 약 값은 동일한데 쉽게 얘기하면 접종하는 비.
담을
부담을이경술위원
구민한테 완화를 시킨다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이거 모순점이 있지 않나 다시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2025년 4월까지로 하고 2025년 5월에 집계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통계치가 지금 얼추 다 나왔나요? 이것도.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어떤 부분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술위원
인플루엔자....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인플루엔자는 현재 저희가 지금 4월달까지 절기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 4월까지 아직은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중간중간 통계를 한번 해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5월에 가서 할 거고....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아니 5월까지는 아니구요.
이경술위원
5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 금방 말씀드렸던 확대를 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수가는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뭐가 부담이 완화가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도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일이 보건소에서 주민 상대로 한 어떤 강연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걸 가능하면 딱 정해져 있는 패턴들은 외주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그 금전적인 효율적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단순 반복되는 것들은 외주를 줘버리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조금 다양하고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맞다라고 봅니다.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말씀입니다. 그렇죠. 관계 공무원이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할 일이 또 많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위탁 주는 거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간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도 또 올려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술위원
그 감염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새롭게 발병되는 감염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경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첨언을 해서 질의를 하자면 지금 국가 예방접종 가지 수를 보면 한 19종 정도 나오더라고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애기들은 한 18종 정도되구요.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지금 우리 추진 실적을 보면 그 정도 못 미치는데 접종 가지 수를 보면.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일단 그 예방접종 예산 책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안 건데요. 상당히 통계치 자료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별로도 어떤 통계 자료나 그런 것들 인구수라든가 출산아 율이라든가 숫자를 저희가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라면 이걸 갖고 전체 가늠 추정치를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정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국가 단위로 해서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책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편차는 좀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세은위원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업 개요에 BCG 외 17종이라고 올리셨잖아요. 근데 추진 실적에는 17종이 안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도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좀 이해를 하자면 BCG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처음 한 달 안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맞추고 퇴원을 해서 BCG가 빠져 있는 건지라는 그런 제가 스스로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신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출산을 하게 되면 단번에 1년에 뭐 18종을 다 접종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6세, 7세까지 지금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연도 안에 이 18종이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또 맞는 사람들이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약간 이렇게 좀 그 평균치나 이제 그런 걸 잡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그 평균치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아예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그 내역이 빠진 거요?
박세은위원
예,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상이하게 느껴지는 게 접종률을 봐도 그 뒤편에 집행률하고 맞질 않아요.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집행률 내는 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또 보완을 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18종이나 이 예방 접종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기재하지는 못했고 대표적인 부분 것만 지금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좀 상세하게 보완을 해 놓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국가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주면 국가 예방접종은 접종대로 가고 은평구는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 HPV라고 하는 자궁암 백신 있잖아요. 요즘 광고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 제가 한번 또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작은 딸 그 접종을 할 시기에 친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접종을 안 했어요. 근데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제가 한 번 언급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암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잖아요. 저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했었거든요, 얘기를. 근데 지금 그 어떤 접종률이나 저는 그것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은평구 관내에 자궁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런 통계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위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해범
최해범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길게 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충실한 답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방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혜경입니다. 보건의료과 2024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헌혈 증진 사업 아시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이경구위원
마포구하고 은평구하고 혹시 가까운 인접구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한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좀 반영을 시키자고 했었는데 전 과장님이 하시다가 그냥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평구에 지금 반영돼 있는 예산이 제가 보기엔 전반기 안에도 다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올해 있을 예정이면 추경에 꼭 좀 금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신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은
헌혈은이경구위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신경 꼭 좀 써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의료 업소 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좀 했었어요. 모 정형외과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그 성추행을 한 부분 그 병원을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점검을 하셨나요? 의료업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점검은 전 의료 업소는 자율 점검으로 연간 다 하고 있고요.
자율
자율박세은위원
점검이라는 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이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저희가 전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먼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의원이 발언을 한 것도 민원 아닌가요? 심지어는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율 점검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맡긴다 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발언을 뭐 하러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보시면 의료기관 성범죄 등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 또 수행 기관이 보건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민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인기피증까지 왔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당한 친구들이 몇 명 더 나왔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상습적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정형외과면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가슴을 왜 만집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사업이 없으면 모르지만 의료업소를 점검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데는 자율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진짜 수시 점검을 해서라도 뭔가 추후에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내용 저희가 검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박세은위원
시정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안녕하세요.
리가
우리가권인경위원
지금 그 구강보건센터가 25개 구가 다 있는 거는 아니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리가
우리가권인경위원
너무 감사하게도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하고 있는데....
비가
시비가권인경위원
좀 줄었어요? 국비는 좀 늘었고 시비가....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우리가 지금 구강보건센터가 생겨서 우리 은평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줄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죠. 근데 이제 70% 지원을 해 주시고 30%는 자부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다음에 틀니 사업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습관, 식사를 못하시면 건강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기초수급자 어른이신데 지원금으로 2개는 하셨대요. 평생 2개밖에 못 하시잖아요, 나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애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은평구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 2천만원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권인경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신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하고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 방문건강관리나 혹은 돌봄sos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 부분을 주민센터의 방문건강 그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듯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걸 모르시니까 내가 기초수급자고 65세 이상이 됐는데 방법이 없다, 밥을 못 먹겠다 이런 이제 민원들이 있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우리 지금 보면 치매 관리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치매 관리 사업이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목표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서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도 역시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기준으로 1억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이 조정이 된 하향 조정된 상황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서 목표를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권인경위원
지금 이 예산이 줄어서 궁금해서 그랬고요. 작년에 굉장히 그 추진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텐데 그래도 감액이 돼서 그게 궁금했고, 정말 치매는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너무 힘든,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 해체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50%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44% 지원이 됐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교육 가족프로그램, 인지 건강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좀 목표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치매 치료비 지원은 지금 1억6,800 총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1억6400, 100%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치료비는 어떤 대상,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난희
민난희샘명나눔팀장
안녕하십니까, 생명나눔팀장 민난희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은 지금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작년에 지금 사업비가 총 1억6,800이었는데 1억6,800에 대한 그런 지원은 얼마나 몇 분한테 이렇게 간 거예요?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지금 1억6,8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약 780명에게 지원을 했고 이거는 1인당 연 36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권인경위원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데 이제 예산으로는 큰 거는 없네요.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올해 예산 1억6,800만원이 저희가 했는데 정말로 똑 떨어지게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2천에서 우리가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학정내시에 또 2천만원이 지금 감액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확정내시 기준 2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2억 정도 편성이 되면 작년에 78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지원 금액이 올라가나요?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 36만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권인경위원
좀 더 늘어나겠네요?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숫자가 지금 전년도 기준해서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다면 올해는 14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거로 생각됩니다.
인경
귄인경위원
그 대상자도 더 늘어나고요, 금액이 지금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네.
치매
치매권인경위원
환자가 계시면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은 조금 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듯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난희
민난희생명나눔팀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우윤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새로운 조직 정립을 위한 조직 안정을 토대로 은평구의 문화 향유 기회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대다수 외부 공모 사업이 서울 소재의 문화재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의 무용단을 포함 10개의 사업, 약 4억6천만원 규모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비 1억6천만원 규모의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단 전 직원 모두는 은평구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향유 사업의 확대와 또 지역 밀착형 문화 사업과 재단의 저변 확대를 통해 은평구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미경 위원장님과 김승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각 팀장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4분기 은평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문화재단 2024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님
이사님오영열위원
먼저 그 꿈의 오케스트라 아까 언급하셨는데 신규 거점으로 6년 동안 지원받으시게 된 거죠?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일단오영열위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지적보다는 조금 의견 제시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 은평문화재단 지금 인스타 계정 같은 거는 지금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은평문화재단.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지금오영열위원
보니까 팔로우가 5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많은 팔로우 보유하시고 있는 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게시글 관련해 갖고 혹시 조회수나 어떤 좋아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팔로우에 비해서 이게 2,30 정도밖에 좋아요,가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홍보가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게시글들을 계속 게시글로만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은 팔로우한테만 가지만 릴스 같은 경우에는 비 팔로우를 우선으로 해 갖고 더 많이 퍼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는데 혹시 홍보 방법을 게시글에서 릴스로 전환시키는 걸 혹시 시도해 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개인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행사 2월 말에 하는 것 중에 초월과 진관사 태극기 관련된 행사 하시잖아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주최는 은평구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고 회관을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만
대관만오영열위원
하시는 거세요? 이게 그 문의 사항이 보통 관에서 하면 지역 번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 연락처로 문의를 적어놓으셨길래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작년도에, 제가 사실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행사가 있어요. 존노랑 고영열 콘서트 되게 좀 신기하게 봤었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행사 제가 가려다가 못 가긴 했는데 그때 찾아봤을 때 이게 은평구민 할인이 50%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행사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봤을 때 은평구민 50% 할인이라는 어떤 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50% 할인해 주는 기준과 안 해주는 어떤 행사의 차이가 명확히 있으실까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규정이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재단이나 이런 문화예술 기관의 공연장을 보면 20%에서 50% 이내에 그 지역 주민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무료공연 많이 늘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한 40%였던 부분을 한 50%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질 좋은 어떤 행사나 콘서트면 사실 일정 금액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봤던 거고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전시 행사 되게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이 하실 거로 예상은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행사에 일정 부분의 할인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다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올해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아니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부분을 확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다른오영열위원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민들이 보러 왔을 때 일정 부분의 할인율들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말고....
전시
전시오영열위원
공연에 한해서.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전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공연입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은 지금 은평구민은 50%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영열위원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가
전시가오영열위원
무료였단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나만 더 여쭤볼 게 개인적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어떤 음악회나 합창단 같은 곳들이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이라든가 또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지역에서 많이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했던 행사들을 보니까 은평소년합창단 하셨고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그러니까 은평 관련된 콘텐츠를 일부 하신 거는 봤는데 이게 약간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 관내 단체들이 좀 더 기회의 장을 가질 수 있게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냐, 일부 그냥 대관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영열위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청년작가 공모 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술단체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거는 잘 알고는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기억했을 때는 아마 8월인가요? 7월인가요? 세 분 정도가 전시회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불광2동에 어떤 청년작가 예술단체 그림 그리는 곳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관내에 예술 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되게 많으셔서 이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작품이나 조각품 같은 것들을 많이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운송하는 거, 보험료, 여러 가지 이제 홍보비 이런 전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1년에 전시 예산이 4천 정도밖에 안 될걸요.
래서
그래서오영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의 횟수를 줄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률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3억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 기회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건 그냥 좀 개인적인 부탁 사항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께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아카이빙에 대한 기록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재단 직원분이랑 저희 홈페이지를 좀 봤었는데 그 문화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콘텐츠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 타 자치구에서도 사례 찾는 거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제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카이빙이라는 카테고리로 돼 있는 게 지금 축제 말고는 다른 카테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카이빙 항목을 홈페이지에 만들어 주셔 갖고 최소한 이전에 했었던 어떤 문화 사업들에 대한 사진 같은 것만이라도 업로드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여기 취임하고 나서 그런 기록에 대한 보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카이빙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재단 내에 모든 사업들 지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까지 오픈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8년 차거든요. 8년 차의 기록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차를 대비해서 그 아카이빙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이동식위원
팀장님들한테 질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 이번 연말에 그 만족도 조사 진행한 거 있죠?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올해 그 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따로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그 활성화 계획이 또 준비된 게 있나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층 외부하고 3층 옥상에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정기적인 영화 상영, 그리고 또 청소년 영화제, AI 영화제 기획 운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층이 커뮤니티 공간 쪽으로 활용하고 싶어 가지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아카데미 그런 공간으로도 좀 사용하고 또 지금 이제 수업 중에 만족도가 높았던 게 미디어 아트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작 미디어 아트나 이런 사진들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영화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있나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없는 예산으로 직원들이 이제 발품 팔고 또 연계하고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 냈습니다.
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그 누리 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지역 축제 활성화 연구 모임을 하면서 누리축제 할 때 이제 장애인 접근성 강화에 대해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누리축제도 이제 유니버셜 축제를 지양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준비 중에 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하면 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동식위원
하신다고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문화 플랫폼 활성화인데요. 지금 저희 보시면 이게 상반기에는 없다가 5월 정도에 그 공모 사업으로 2,500만원 비용이 들어와서 그 보조 사업을 한 건가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일단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이동식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상반기 3분기 때하고 지금 우리가 4분기 때하고 그 사업명에 보면 자치구 인디 음악 생태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증산동 엔젤리즘에서 그 시행한 게 맞죠?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지금 보면 3분기 때는 2회 해가지고 누적 105명입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총 3회 해 가지고 누적이 219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1회 공연 내 114명이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그렇게 크나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사업들 중에 공간을 좀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협력 사업으로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그 공간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공간이 114명이 충분히 들어간다고요? 엔젤리즘에.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3회를 했는데....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확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담당 팀장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팀장 최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이라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돼서요. 2,500만원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의 어떤 예술 공간,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인디 음악 생태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인디 음악들을 했던 곳인데요. 그 장소가 은평구에 인디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랑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협력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회당 적어도 중복, 그리고 타임별로 1부는 디제잉 파티, 2부는 인디 음악, 3부도 인디 음악 이런 식으로 있어서 오며가며 했던 인원들이 회당 한 140명, 150명까지도 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사진에 보면 과연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고요,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동식위원
100명 정도요?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네, 사진 자료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은평구 안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인디스테이션도 그렇고 민간 공간에서 진행할 때 아무래도 관람 인원이 많다 보면은 이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인디스테이션에서 진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많을 경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안전 관련에서는 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는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인원은 저희가 받지를 않고요. 그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고, 그리고 엔젤리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제한된 인원만 티켓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센터 옥상 활성화는 어떻게 계획이신가요? 아까 1층 공간만 얘기하셨는데.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영화 상영이나....
이동식위원
옥상에서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기에 한 3,4십명 정도 소규모나 독립 영화나, 어차피 이 불광천미디어센터가 주민들이 기능을 좀 잘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영화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날씨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술인들과 또 그런 기관들과 협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영화제를 실시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실
오실이경술위원
때부터 열의가 대단하셨는데 제가 책자에는 없는 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2025년도에 그 꿈의 오케스트라 기관 선정 6년간 국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그 국비로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면은 6년 동안 이제 단원이 한 55명 정도 모집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올해는 1억6천만원을 지원받고요. 저희 출연금 예산이 10% 비용이 부담하게 되고 연차가 진행될수록 초기에는 악기 같은 부분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초기 비용에는 국비로 다 이제 감안을 하고 한 5년 이후에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2025년부터라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단원 모집은 아직은 안 된 상태죠? 아직은.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예산이 내려와야.
산이
예산이이경술위원
총 얼마 정도 되요? 6년 정도 라면.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6억이 넘어가겠죠.
거는
그거는이경술위원
장비 구입비까지인가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거는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위주로 단원을 구성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그 비율이 취약계층, 그 아이들이 6 대 4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취약계층이?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이게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어떤 자존감이나 상호 존중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일종의 일환이네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는
이거는이경술위원
선정을 어떻게 이걸 지원하게 됐나요? 동기가.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교육팀을 신설하고 나서 생애주기별로 우리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 왔고 저희 직원들이 또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그 꿈의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 또 각 곳에 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그 지원 사업을 또 알차게 준비했고 그리고 이 선정이 좀 어려웠는데 또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가지고 우리 은평구 아동 청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지금 오케스트라라는 거는 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까?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악기를 제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이경술위원
자존감을 키워 갖고 성장할 수 있게끔, 참 좋은 사업을 잘 만드셨네요. 이런 취약계층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모집을 하게 되는데 모집하고 나서 장기간 6년씩이나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그 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애들 교육 과정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서 한 6년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 그럼 교육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단원 구성을 하면 전혀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과정을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면?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이제 아이들의 기량이나 또 재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충
대충이경술위원
어느 정도의....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이들도 금방 배우고 또 이제 간단한 음악들은 또 연주할 수 있고,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일 때가 있을 텐데요. 또 위원님도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그거를 가르치는 어떤 교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예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은 섹소폰도 가서 좀 알려주시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 하여튼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에 그동안 은평문화재단이 했던 과거의 일련의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삭혀져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채용이 한 8분 정도 채용을 하셨나요? 은평문화재단. 지금 모집해서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한 분이 이제 다시 은평구청으로 복귀하면서 팀장 한 명이 지금 공석이라 그 한 명하고요, 또 저희가 가족 친화형 경영을 해서 그런지 결혼과 출산이 작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 대체자를 한 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만료로 인한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표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그 채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 했는데 그래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하시고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이나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거 만들듯이 직원분들에게도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 오셔갖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저는 올해 업무 계획에 한 가지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그 추진 실적 보고를 받을 때 도서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대표님하고 제가 지지난주쯤에 또 대화도 했고 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제가 좀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서관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포부도 밝히셨고 해서 과에는 수색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공공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특색 있는 이색적인 도서관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서관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미술도서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미술관 플러스 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추홀 구립 특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계양구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과 함께 떠나는 스페인 남미여행에서 그 효성도서관 자체의 어떤 특성화된 주제에다가 예술을 접목해서 또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 독서와 체험 활동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를 봤고, 그다음에 남산도서관도 작년에 이런 활동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서 만나는 미술 전시회에서 전시를 또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이런 데도 미래꿈의희망창작소에서 미꿈소해서 뭔가 청소년들과 어떤 문화 예술을 융합을 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고요. 굉장히 많아요. 포항의 포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술, 영화, 음악, 그다음에 문화예술 속에 A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도서관이 지금은 획일적인 어떤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을 향상시키는 그다음에 향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것 역시도 도서관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도서관을 또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내년 말쯤에 오픈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부터 해야지 그에 맞는 시설 확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 의지 플러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과하고 이 시설 확충을 할 때 나중에 다시 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을 확충을 할 때 그리고 지금 그 지역구 위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이경술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장님하고 두 분 계신데 의원님들하고도 또 같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하니 좀 논의도 많이 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또 상의하실 부분은 또 하시고 공유하실 부분은 또 공유하시고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은 문화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서관이 탄생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은평구민들이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까지도 또 해 봅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모로 또 응원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위수탁 관한 사항은 이제 솔직히 재단의 의견보다는 은평구의....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위수탁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운영 검토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서관 위수탁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기관장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재단이 조직 개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안정화되었고요. 그리고 타 재단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울시의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가 22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개구 중에 도서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17개 기관이 있구요.
저희 재단 포함해서 5개 정도만 수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중에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경력을 가진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구립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서 10년 넘게 활동한 경험도 있어서 도서관의 예산이나 사업 운영 현황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단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또 문화예술 연계로 지역 주민들에게 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또 열심히 한번 저희가 맡아서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인 어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와 소통을 좀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불광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을 신뢰 안 한다, 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항상 문화재단에 마이크를 켜게 되면 질문이 똑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주말 개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계속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질의를 하시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규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그 무대 기술 파트 그리고 부족한 조명 파트 직원을 더 채용해서 우리 대공연장과 숲속극장을 토요일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 토요일 날 한쪽 대관을 하게 되면 다른 공연장은 활용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또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 대관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중이나 빈 상황에는 주민들이 또 수시로 대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올해 추이를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시면 저희가 내년이나 또 그 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토요일은 어느 정도 풀렸다 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도 열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기대에 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전혀 정보가 없어서 전임 본부장님 사건은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또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이경구위원
안 끝났나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회의록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지금 소송 중인 사건이고요, 또 그 소송이 마무리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 동네 문화예술 교육이 작년에는 4,400 정도 되었는데 9쪽, 그런데 올해는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2,500밖에 안 돼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지원하는 그 액수하고 그리고 1개 단체를 줄인 것뿐이지 사업의 방향이나 그 특징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장
6개 단체 이제 4분기를 봤더니 6개 단체에 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단체도 줄어들고 액수도 준다니까 좀 안타까웠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전시도 다 하셨는데 결과 보고도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이에 따른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규모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이 규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또 이거를 다른 기관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다시 공모 사업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장
그렇죠,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색에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 교육에 관련돼서도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이 수색에 지금 짓고 있는데 준공이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누수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아직 인테리어 중이고요. 작년에 저희 관련 팀장들과 함께 저희가 방문도 했고 서울문화재단 관련 실장 이하 그 부서장들 미팅도 했었고 저희가 또 연계해서 우리 공연장에서 지난번에 세계무용축제도 진행하였고 무용 부분에 있는 분들, 또 예술인들 모으려고 또 저희가 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방향의 예산이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예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 중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적 역량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지역과 연계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수색이 사실 요새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색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 선전비가 실질적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열 위원님도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예산 심의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한동안 잠을 좀 설칠 정도로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재단을 잘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책홍보팀의 예산이 2억원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우리의 사업들을 지역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하면서 네트워크도 하고 이제 알려야 되는데 그 예산이 총 1,440만원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 1,440만원이 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추경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그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힘을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부서랑 좀 많이 의논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권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우리 위원장께서 구석구석 동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체를. 지금 다섯 단체 이번에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단체를 그대로 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공모해서 다른 단체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공모할 때 작년에 했던 단체는 제외하겠다 라는 건 없지만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열어 놓은 거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작년에 했던 단체가 또 선정될 수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오래 하던 부분들은 비슷한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또 제외할 수 있고.
아니
아니권인경위원
성과가 좋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또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숲속극장 지금 예산이 9,200 잡혀 있는데 총 5회 공연을 숲속극장에서 하시겠다고 나와 있네요, 올해 계획에. 그러면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하실 텐데 계획된 게 있으세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리스트 해 가지고 이제 월별로 어떻게 일정을 확정할지 그 담당 공연예술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계획을 아직 확실히 어느 단체를 선정할 건지 그런 건 없으시네요?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일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월에서 11월 사이에 마지막째 주 보통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서 또 이런 기획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 팀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예술회관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하는 공연 외에 대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관 신청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관 날짜 못 잡아 갖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속극장 같은 경우도 대관을 하시죠?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전통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숲속극장이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옛날 공연장이잖아요, 저희 전통의.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관을 하셨으면 좋겠다, 대관은 어쨌든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예술회관 본 공연장은 조금 대관료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구나, 그러니까 예술 공연장만이 아니고 그 외에 부대 시설을 다 이용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금액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은평 주민이 만약에 대관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무슨 다른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대관할 때.
장우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권인경위원
건 없어요? 그냥 공이 다 똑같이. 그래서 대관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이제 공연장만 대관을 하면 좀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런데 이제 회의실, 분장실 다 같이 하루를 대관하는 비용이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공연장은 대관이 어려워서 거의 매일 사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숲속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해진 공연이 다섯 번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좀 시간이 널널한 것 같아서 대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은평문화재단의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02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평문화재단)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은평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