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서성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운영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화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0분
서성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박구슬위원의 추천으로 김근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김근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근우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김근우) 당선인사
김근우부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로 바뀌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원회 자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늘 긴장하셔서 참석하시고 긴장하면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위원장님 핵심만 보고, 핵심만. 시간 다 보내버리네. 업무보고로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의원들 질문사항 하나도 못 할 것 같은데, 핵심만.
서성부위원장
오전 일정은 우리가 업무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현장밀착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시간 관계상 현황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주요업무계획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에 이제 매몰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챙겨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회의를 진행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필히 착용을 하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마스크는 공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시게 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기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만약에 마스크가 착용이 안 되면 제2차 유행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가 지금 겨울인데 호주가 인플루엔자가 겹쳐지면서 제2차 유행을 맞고 있거든요, 맞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손 씻기는 오히려 손 씻기보다 마스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 잠시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없으면은 추가경정예산안 때 현황사업과 질의하시고 오전 일정은…
이강영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서성부위원장
식사하고.
이강영위원
밥 먹고, 식사해야지, 밥 먹어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배가 고픈데 답변이 나오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남구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중개수수료 가입비, 광고도 없고 앱개발비 운영 그러니까 무조건 소상인들 매출하고 연계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그게 추진배경인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금 홍보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앱개발비 운영, 유지보수 등은 코리아센터에서 무상지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업체는 그럼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이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1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 매출규모는 그 2018년도 매출규모는 1,8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남구 공공배달앱 사업에 관련되어서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코리아센터는 배달앱 사업은 처음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처음인데,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시행할 때 보니까 아무런 사업비를 받지 않고 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구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약서나 이런 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약은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협약서나 이런 거는 조금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했다가 1년마다 연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라고 했으면 만약에 해지통보를 하게 된다면 이게 유지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차후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협약을 뭐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3년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우리 남구 지금 코리아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진을 하다가 우리가 남구가 먼저 선점을 한 케이스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서버라든지 운영 인력이 닿는 한은 계속 무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처음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계속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편리하고 구민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꾸준히 유지되면은 저희 주민들한테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는 조금 예상이 될, 대책 같은 거는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보면은 4,000만원이 들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보면은 현수막이 또 50개가 달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현수막을 지금 다 떼도 모자를 판에 또 현수막으로 50개를 단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50개를 달아서 며칠 동안 홍보를 하실 건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은 제가 뭐 특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산출기초에 현수막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그래도 왔다갔다하면서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이라서 저희들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 사업이 사실 초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소비자도 많이 앱을 가입을 해야 되고 소상인, 소상공인 분들 앱에 초반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보면은 이제 티셔츠 제작 이게 80명이 있더라고요. 홍보요원은 또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8월부터 희망일자리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그 근로자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상가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 티셔츠를 입고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민원대 직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직원들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도 티셔츠를 좀 입고 근무를 하면은 홍보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타 업체를 보면은 배민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주문앱을 하면은 주소를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차후에 이런 부분, 남구업체만 할 거잖아요. 남구 주민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수영구에서도 만약에 남구앱을 이용해가지고 남구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차후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업소는 남구업소만 가능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업소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리뷰나 이런 거를 진심으로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성하는 건데 이걸 굳이 경품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부분 생각을 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쇼핑몰 같은 데도 보면은 리뷰를 좀 작성을 하면은 이 경품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미끼라면 좀 그런데 조금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동백전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전부 다 했는데 보면은 예산이 줄어들면은 우리 혜택들도 다 줄어들 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단돈 천원이라도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런 할인율을 이용하려고 10%에서 6% 줄어도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한번 정책이 제대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됐다가 나중에 안될 때는 흐지부지하다가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홍보를 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좀 들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홍보비를 예산에 편성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좀 편성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그때는 사실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입소문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객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 저희들이 추계한 운영비 3억원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콜센터 인건비가 운영비라고 거의 80%가…
선화
고선화위원
주체는 그냥 우리가 남구가 되는 거고 그 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다하고 A/S나 뭐 고객 불만족이나 이런 것도 그 업체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협약이 이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홍보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남구 신문이나 남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동에도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거나 아니면 버스나 아파트나 이런 많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봐야지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수막보다는 다른 걸로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책들도 보면은 전부 다 현수막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리마다 전부 다 뭐 많은 게 붙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조금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짜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예, 강미정과장님 조금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소상공인 배달앱 이게 상호를 어떻게 붙일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조상진위원
아니 말고 남구 공공배달앱이라는 단어를…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를 명칭 공모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가칭입니까, 아니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가칭입니다. 예, 가칭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저희들 아까 협약서를 간단하게 보니까 제13조에 우리가 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은 거 아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고라 하면 어떤?
조상진위원
교통, 그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배달하다가…
조상진위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저희 남구가 어째보면 약간 협약관계라면 결국은 이런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과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귀책사유, 최종 책임자 부분들은 어쩌면 남구 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유무 구분이 지금 제13조에는 ‘손해를 입을 때는 일반 당사자는 상대방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만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최종 사망사고 생겼다, 극한 상황에. 이런 상황에 오토바이로 인해가지고 배달을 하면서 생겼을 때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송도 다이빙 문제 같은 경우도 어째보면은 이벤트사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최종 책임은 공무원 쪽으로 오더라고요, 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도는 좋은 거 같아요. 소상공인의 어떤 수수료 부분을 감면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쾌하게 책임 부분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하나가 뭐 우려하냐면요. 이 서비스 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분이 뭐 다른 쪽에는 굉장히 메이저급이고 브랜드가 지명도가 있는데 이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는 우리 구민 내지 또 우리 남구가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용인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서비스 질이 하락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면 이 남구 쪽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토바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사실은 이 배달앱이라는 게 배달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서 어떤 A라는 상점에 물건을 주문을 하면 앱상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업체 소상공인이 배달주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음식을 포장을 해서 배달업체는 개인이 부르거든요. 소상공인이 자기가 본인이 불러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배달앱 지금 우리가 중개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상공인과 그 배달업체와의 관계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질이라 하면은 소상공인들의 제품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질에 대해서도 그거는 소비자와 상인가의 문제이지 이 배달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남구가 지금 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앱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구매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남구가 전혀 지금 사고도 무관하고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나 불평에 대한 부분도 무관하다는 말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질이 좀 저하됐다 하면은 그 소비자가 우리 콜센터로 전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그 상인, 소상공인한테 또 연락을 취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신이 그 소비자한테 해명해라든지 그런 중개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처럼 우리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만 네이버는 그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이 없듯이 앱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오로지 그 앱이라는 거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좀 더 많이 편리하게 제품이 배달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주체가 되고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은 남구 쪽에 이미지 업이 되어가 있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조상진위원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최종 행태는 앱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콜센터를 24시간 배달앱, 군산에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일괄시간에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협약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 24시간 심야에도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언제든지 휴일이든 밤늦게라도 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남구 공공배달앱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까 새로운 가칭, 가칭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남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다 말씀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책임의 소재의 부분들은 다소 조금 법적으로 피한다하더라도 마지막 귀착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형성될 때 이 남구가 들어갔을 때 문제 부분은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정말 상임위에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그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까전에, 조금전에 상임위원장실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 이 사업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아요, 처음 듣는다니까, 그죠?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했는가 모르겠다마는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었잖아요?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의장 있을 때도 상품권 때문에 내가 과장님에게 굉장히 질타를 했었을 거예요. 의원들은 8월1일 자부터 8월3일까지 휴가도 못가고 어깨띠 매고 시당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휴가를 가시고 그때도 던져만 놨다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내 이거 처음 보잖아요. 뭔 질문을 할까요, 제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전설명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강영위원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영위원
맞죠?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래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는데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7월1일 자로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래 난 상황을 의장님으로 계실 때 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 그 부분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강영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라도 위원회 의원님라든지 뭔가 운을 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방망이 치는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다 끝이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다음부터 아까 전에 앉아서 농담은 했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이거는 아니다, 일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위원회 통과를 시킬 거 같으면 사전에 어떤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어떤 보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 뭡니까? 의회 존재를 한번 더 생각하시고 다음에 어느, 다 모든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정회시킬 건 정회시키고 하지 툭 들고 와가지고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죠, 과장님? 좀 앞으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 미리 의원님들과 소통, 말만 소통소통하고 앉아 있던데 소통 좀 하입시다, 제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현수막 참 많이 지겹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힐끗힐끗만 보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준비하시면, 공모에 관련된 준비하시면서 저희 남구 주민들이 어떤 앱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디서 많이 활동하는지는 대충 파악되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중고 거래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연동 관련되어 가지고 중고사이트에서 거래 1위라고, 전국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앱 이제 올려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참 많거든요. 더군다나 재작년쯤에 저희가 구청에서 공보팀에서 이제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페이스북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통과시켜준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굳이 현수막에만 목숨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SNS 부분은 저희 이제 구청 소통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경상,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우리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만 이제 목숨을 건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오로지 산출기초로 좀 봐주시고, 이 현수막이…
김근우부위원장
현수막이 필요가 많이 없다니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현수막이 50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고선화위원님 말씀따라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현수막보다는 다른 매체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매체로 돌려서 그렇게 조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나 좀, 명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분들만 아니시고 다른 공무원분들 다들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다 봅니다. 다들 페이스북이나 SNS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들 공무원분들이 여기 생활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하시거나 사람들 데이터에서 광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민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렴도 하나도 없이 그 얘기만 들었어도 충분히 이런 방향이 있다라고 감지하셨을테고 좀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홍보비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없는 거 같아서 계속 이때까지 해왔던 형태, 현수막 거는식의 형태만 해와서 지금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 좀 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소통감사담당관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에 강건우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배달앱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독일회사에서 독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태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독과점이라는 게 참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일어나 버린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건데 우리 제일 구 밑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바꾸려는 모습에서 그 점은 제가 정말 많이 인정하고요. 근데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홍보 쪽인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상품권 운영하면서 지역화폐와 이 사업을 연계해버리면 우리상품권도 사업자 있잖아요, 홍보위원단들. 가맹점 가입하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버리면 여기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가게들도 중요하지만 라이더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이더들이. 업체가 몇 개 있어요. 그 라이더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남구에 이런 앱이 있다 그리고 라이더들도 아니야말로 다른 데서 보면 자기들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를 쓰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자기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라이더 때문에 사실은 문제도 많지만은 정확하게는 문제보다 젊은 청, 장년층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더 분들하고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16페이지에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추진경과 보면 이제 6월, 7월 이번달에 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계획은 잡혀있죠,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행 사업자선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건우위원
완료됐어요? 선정기준이나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서 다른 데 보고하신 적 있나요? 알릴 필요가 없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운영 대행사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1년2개월을 거쳐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정말정말 힘들게 통과된 건데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회를 한다면 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상품 운영위원회는 저희 남구의회 의원이 두 분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하고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두 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위원회 의원들한테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원 두 분만 아시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년2개월 걸렸다니까요, 이 사업 풀어나가는데. 조금 더 의원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선정기준이라든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선정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OK일자리사업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정말 잘 됐는데 항상 가슴 아픈 게 임차비에 보시면 컴퓨터 3대하고 모니터 6대가 임대를 해서 9개월 해서 600만원이 나가요. 이게 저기 꼭 임대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에 예산, 보조사업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비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한 거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들고 들어온 사항이고 그다음에 당초 이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로 1억원을 처음에 들어왔는데 시에서 이거 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6,7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자꾸 그러냐면은 사실은 컴퓨터 3대하고 모니터 6대면 아니야말로 진짜 600만원이면 우리가 그냥 사면 아무 상관없는 돈이, 다 살 수 있는 돈인데도 임차를 하면 그냥 다 날리는 돈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로 전체를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사면은 어떤 부분에서도 공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임차비로 다 나가버리면 1년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든 부서 통틀면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10억대도, 부산시 전체로 보면 10억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기대 반딧불 상징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추진상황을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반딧불이 상징물이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인데 저희들이 4월달에 이제 제안업체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5월달에 업무신청을 받았는데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심사를 5월달에 해가지고 5월27일날 우수, 협상 적격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6월3일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에 있는데 사실 저희 당초 이 디자인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 아름다운남구 추진 협의회에서 거기에 상징물인 반딧불이가 좀 미비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지금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징물이 2억이나 들어가는만큼 이게 반딧불이라는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디자인이나 나오면은 차후에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 디자인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름다운 추진회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셔갖고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이게 결정이 되면은…
선화
고선화위원
결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진행상황에서도 중간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림이라도 나왔으면 디자인이라도 나왔으면은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애요, 제 기억으로는, 아닙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랬던 걸로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선화
고선화위원
정확하게 안 나온 시안이라도 저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지금 이게 어디에, 위치에 이게 되는 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기대 입구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선정이 되어서, 어디에 놓을 것이며 어떤 모양이 되는 건지도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소관이니까 그것도 내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차 질서 정착을 위해서 주차 단속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단단속 카메라가 지금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근데 저희 지역을 살펴보면 지금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상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5분씩 정차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CCTV 화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고 저도 제가 딱지를 끊겨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선거리로 200m라고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하신 거 같은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상황에서 주차 딱지만 끊겨서 화만 내시고 저희만 불러서 얘기만 하시다가 그냥 끊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이라도 주민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 공사가 진행되면은 동이라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때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된다, 개선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세요. 저도 제가 딱지를 끊겨봤고 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홍보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 성능 개선된 곳에서 과장님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불법유턴하는 차량은 그 차량은 카메라에 찍혀서 불법단속이 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단속대상이 된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정차위반…
선화
고선화위원
주정차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만 단속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차가 대어 있으면은 한번 사진을 찍고 또 당겨서 한번 찍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선화
고선화위원
별개라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차량이 저희 지역에는 보면은 큰 트럭이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거기 용호로 말씀하시는데 용호로는 6t 이상, 아, 8t 이상 그 상시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는 거는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공사를 시행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이나 등교시간에 꼭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지 왜 도로가 막혀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단시키는 것도 그분들도 손해일 수도 있고,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화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께 그때 출근하시기 전에 제가 전화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들도 제가 추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이거를 벽보라든지 아니면 전단이라도 해서 조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편리하게끔 우리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계획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두세 번 설명은 했는 거 같은데, 최대한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추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5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현황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새로이 구성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2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 이거 볼 때 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절대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이라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일정한 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뭔가 다른 대안점을 좀 하나 넣어주고 해야지 우리 지역에는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좁아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접이식 그늘막으로 우암, 감만 지역에 이번에 세 군덴가, 추가 설치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용호 2, 3, 4동에 아직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용호동,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용호1동은 되어 있습니다. 2, 3, 4동에는 단 하나 없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건우위원
이거 볼 때 마다 우리는 못하는데 삭감하고 싶어져요. 막.
웃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근데 요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하니까.
강건우위원
지금 벌써 2년 지나갔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2년 지났고 3년째에 접어 들고 있으며 어느 정도 대안을 하나 마련해 주셔야 “한 개라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른 데 가면 다 여름만 되면 덥다고 그늘 쳐 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노, 우리는 안 되노?” 왜 제가 들어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주변에 성모병원 앞에는 하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주민들을, 우리 주민들이 돌아다니 곳을 이야기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올해 안쪽으로는 다른 대비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진짜 원망이 많아요.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김경철과장님 최근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폭우 때문에 재개발 지역도 많고, 도로파손도 많고 박재범 구청장님께서 SNS을 참 잘하시거든요. 거기에 참 사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복구하시느라 힘드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오늘 아침에 괜찮았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오늘 아침에 대연4구역 쫓아가 나와 봤더만은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큰 피해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그 재개발지역에 흙탕물이나 비 피해로 인한 부분이나 사실은 하수관거 처리가 이제 공사 때문에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축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모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되어서 잠깐 더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대 단가가 850만원이네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비싼만큼 값은 하겠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여기 이게 자동적으로 풍량도 교체하고 일출 때 자기가 알아가지고 접고 펴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센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래 비쌉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저는 참 스마트 그늘막이 나왔을 때 저희 구청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건우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에 설치가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용하신 분도 많고요. 스마트 그늘막이란 걸 처음 접해 보신 주민들도 많으셔서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펼쳐지고 개폐식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도 참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관내에 처음에 제 기억에는 박재범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넓은 큰 사이즈의 수동으로 넣었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접이식 그늘막.
박구슬위원
이런 그늘막이 아마 커다란 교차로에 먼저 설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점점 작은 것도 설치가 됐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관리를 누가하세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를 그 시설 관리 유지하는 업자한테 맡겨서 펴고 접고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연간 운영비도 상당히 들겠네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연간 운영비 현재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형의 그늘막 설치가 조금 더 편리할 거로도 예상이 되고 비용 절감도 있을 거 같지만 이거 고장은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고장 접수된 거 아직도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시비로 2,55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우선 시범으로 세 곳에 설치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 곳에 설치를 하는 새 장소를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지금 이거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곳도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2m50에서 3m는 최소한 나와야지 보도 폭이 그렇습니다. 그정도 나와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더 좁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그늘막이 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큰데요. 이거 설치 관련되어가지고 그늘막 설치, 사실은 민원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관을 해친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은 편리한데 반해서 상가 입지, 상가에 계신 분들은 또 약간 반대도 있으실 건데요. 그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특히 상가 앞에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간판 뒤에서 조금 좌우로 한 2, 3m, 1, 2m 이동시켜가지고 상가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선한 의지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피해 보시는 분도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기분 좋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또 업무를 진행하시는 직원 분들의 의지도, 사기저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정책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비 반영될 때 원하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구비 분담분도 늘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추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부산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잘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지금 8개구 진구, 뭐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까지 8개 구, 군이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어찌보면 기존에 지역에 관내에 다니다가 땅이 파인 지역에 발목을 접지르다든지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많았던 거 사실입니다. 모든 저희 남구에 도시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매끄럽게 해두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민안전보험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정말 그동안하지 않았던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사업설명서에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질의드리고 싶은 게 남구에 주소를 가입을, 주소를 둔 주민등록을 기록을 한 구민은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되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기간부터 만약에 우리가 8월1일부터 가입을 했으면 그 8월1일부터 주소를 둔 사람은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이탈과 동시에 바로 보험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보험 혜택…
박구슬위원
적용대상이 안 되시는 거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전출입과 관련해가지고 전출한 사람 안 되고 전입한 사람 되고.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보험비가 지금 8,000만원으로 예상을 잡으신 건데요. 저희 지금 이 8,000만원에 대한 보험 가액은 아마 보험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옵션 중에 구청에서 선택을 하셔서 나온 가액인거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대략적인, 8,000만원은 대략적인 금액이고요. 보장내용이 한 스물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타 구청에도 많이 가입한 부분, 그런데 이거 사소하게 도로를 가다가 발목을 접지르거나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재해 사망 또는 폭발화재 등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뺑소니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 큰 부분만 일단 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보험은 우리 구민이 다른 지역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간에 혹시라도 다치거나 그런 보험 보장 내용 안에 있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시는 거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남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되는 거죠.
박구슬위원
예, 관내에 있는 주민이, 관내의 사고가 아닌 관외 저희 남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 보험 회사는 어디로 가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는 아직도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민간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우리 공제회에서 가입하는 거 있는데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지금 7개 구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사유가 우리 지방공제회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협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적 편의를 많이 도모하고 가입기간 그냥 바로 그날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입찰을 하고자 하면은 입찰은 가능한데 이거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많은 다른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향후 감사지적 사항에 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나 이런 경우에도 늘 해오던 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낯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방식을 많이 고수하시는 걸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다치시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번 좀 다른 채널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나 이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계신김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 저희 수방방재, 수방장비 관련된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저는 이 단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왔을 건데요. 이 사업 취지가?
웃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에서 이거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사가지고 각 동에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그런 거 같은데 추가로 혹시 더 올라온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6월달에 시비 내려와가지고 추경 전 사전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이제 편성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추경 전 사용 승인, 저희도 문서로 받았고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들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대신에 이거 진행하실 때 다소 예민하거나 저희가 많이 알았으면 좋을 거 같은 내용은 문서가 아닌 간단한 구두로라도 같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장님 모두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되네요.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여기 구청에서 좋은 일하시고, 선한 일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취적인 행동하시는데 같이 구청에서 일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부분 한번 더 잊지말아주셨으면 해서 안전총괄과에 워낙 부탁이 저희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인적피해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물적 피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실은 우리 이번에 문현동에 물이 침수가 됐다 아닙니까, 동천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 거는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전보험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을 현수막을 게첩을 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들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문현동에 침수된 부분 주택은 100만원, 상가는 20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것도 상가는 200만원이 되어야만이, 100만원 되면 보상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재난보험…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법령이 있어가지고 법도 개정해야 되고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풍수해보험이 건물이 오래되면은 조금 더 작게, 그니까 그거를 하다보면 우리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2, 30% 들어가는 거 같아요, 보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한 20% 들어갑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관에서 과장님이 현수막을 게첩을 하든지 SNS을 올려가지고 우리 관에서 풍수해보험을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에 벌써 각 동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세 번 했는데
서성부위원장
그니까 이런 걸 현수막하고 SNS에 올리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만약에 홍보를 하긴 하는데 현수막은 저희들이 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올해 우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한 게 아니라서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은 가입할 건데 소멸성이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 안 들어가면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가입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거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해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주민복지과 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예산설명서 제안설명 안에 6페이지에 보니 장애인 복지활성화에 관련되어가지고 시각장애인 점자 스티커 제작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어통역용 영상전화 요금비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상승한 이유가 시비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따른 비용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증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사업이고요. 점자스티커는 뭐냐하면은 저희가 장애인등록증을 만들게 되면은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카드나 이런 거 구분이 좀 힘드시기 때문에 그부분에다가 점자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붙여서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 요금은 지금 저희가 생활보장과 상담실에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감염관계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방하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수어로 이렇게 저희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상시스템에 드는 그 비용을 요금으로 이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좋다고 보여지고 좋은 사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나 이런 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쪽에서 항상 수어를 하거나 통역하시는 분들이 항상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이제 점자신호를 해가지고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문이 어떤 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문자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이런 시도도 좋은 거 같이 보이고 우선 활성화 되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면 접촉이 힘든 상황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굴하셔가지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은경과장님한테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례 만드시는데. 우선 이 부분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설계 부분이 들어가시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저희 7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그 업무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웃음
조상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님, 김성희과장님.
조상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 김성희입니다.
조상진위원
김성희과장님이시네요. 예, 예. 지금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지금 받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6월달에 공유재산관리 가결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결과를 반영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확보가 되면 국비확보하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심의 등 관련서류를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만약에 꿈나무 지원센터건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어떤 포인트를 두고 한번, 이 좋은 작품을 만들 계획입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은 모든 건물들이 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공립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를 다함께에 여기 넣을 겁니다.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하면서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원, 어머니들에 대한 지원체계까지 다함께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센터를 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전에 그부분은 한 가지 정도로 내용물에 대한 부분 같고요. 외부적 서비스시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지하에 지금 주차장은 저희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왕 업무 좀 늦게 받으셨는데 앞에 김은경과장님이 굉장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깊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1차, 그리고 그다음 하나금융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것도 그 업무를 저희가 면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번 더 이루어야 됩니다.
조상진위원
합의를, 어떤 합의를 한번 더 이루어야 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 공공어린이집이 규모가 300평 이상 되어야지 저희가 23억에 대한 지원을 협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확정도 좀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특색있는 게 꿈나무 지원센터 이게 저희 남구에서 사업비 중에 보통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하면 구비가 보통 20%, 30% 들어가는데 여기가 몇%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첫 매입비부터, 땅값 매입비부터, 어바웃(about)으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그게 저는 모든 사업비가 134억 들어가는데 지금 구비가 9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비 그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SOC하고 하나금융센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생활SOC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되면 이제 저희가 구비를 그만큼 적게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94억 안에 구비 안에 하나금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거 외에 지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94억 구비부담 속에.
조상진위원
안에 들어가 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과 외 그러면 재원부담 구비 100%라는 게 이게 지금 설계비 5억9,500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거는 설계.
조상진위원
설계비 전액이, 지금 보니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설계비 중급 적용이라는 게 그러면 상급이 있고 중급 있고 하급이 있다는 형태에요? 전문가가 아니시라, 지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건축부분 요율에서 뭐 그렇게 얘기.
조상진위원
그 정도에서 우리가 5억9,000 정도가 중급 정도의 지금 작품이 나온다라는 말씀이네 그죠,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우선 이래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조금 더 이부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최초 우리가 남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보건소 짓는다고 설계용역비 6, 7억 뭐 거의 날라갔죠. 그런데다가 시간도 많이 끌었고 또 우리 허목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정말로 꿈같은 보건소 지으려다가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꿈나무 지원복합센터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제가 세 가지를 좀 강조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갔다, 굉장히 저 많은 사업에 예산에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 우리 김은경과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내용을 넣겠다, 기적의 놀이터부터 해가지고 넣겠다는 그런 많은 약속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좀 업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아까 우리 고선화위원님도 마찬가지만 우리 반딧물 조형물 같은 경우도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낭비성이다라는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냐면,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냐면 이런 부분이 다수와 소수와 우리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간과정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작품 만들자는 차원에서 강부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선 조금전에 김성희과장님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이어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중간 과정들을, 내용물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위원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5동, 저희 지역구니까 한 번씩 말씀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강미정과장님! 예, 이번 7월10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장에도 물난리가 나고 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나오셔가지고, 국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시장상황을 다보고 이제 저희 2동에는 지금 시장에 여러 군데가 있는 데도 아케이드가 안되는 부분에도 과장님, 팀장님이 애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 또 보수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또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하수구 문제도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설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육성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처음하는 배달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배송 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부산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올 상반기 코로나19 인해서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애로라든지 그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당초에 시장을 부산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상대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부산시 전체 9개구, 12개 시장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그중에서 2개나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골 골목시장하고 용호1동 골목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배송서비스를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원내용을 보시면 산출기초를 보시면 시장 당 배송기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콜상담원 한 명하고 배송차량 한 대 그리고 또 인건, 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까지 해서 2개 시장에 대해서 총 8,316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용호1동 골목시장은 1인 평균, 한 17건에서 20건 정도가 배송이 되고 있고, 못골 골목시장은 1일 한 평균 6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시장상인회 차원에서 지금 현수막 걸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SNS이라든지 남구신문이라든지 해서, 또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단초가 되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면 아마 전 시장으로 확대를 하든지 시장, 대상 시장을 확대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설명서만 보면은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배달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배달?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 배송기사하고 차량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콜센터, 콜인력한테 전화를 하면 어느 어느 집에 몇 번째 배달을 해줘라, 그렇게 하고 배달을 하는.
선화
고선화위원
배달 구상이고 이 금액만 시비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일부 제가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못골, 용호1동 골목시장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배송비를 한 1,000원 정도는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배송비 관리는 어떻게 주체가 되는 건가요, 상인회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사업이 조금 정착이 되어가지고 다른 우리 용호, 골목시장도 그렇고 용호시장도 큰 시장이긴 하잖아요. 다른 데도 조금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다른 시장에도 우리 남구 관내 11개 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다 컨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상인회에서 좀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 우리 구 전통시장에 좀 많이 좀 수혜를 받았으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두 개는 우리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개요 보면은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됐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두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게 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진행절차를 저희들이 거쳤고,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변경 신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하고 준공은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그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 조금 통행자체도 좀 불편할 뿐더러 중간에는 시장끼리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통상, 안전상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거 이제 교통과랑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주차장 짓기 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공사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상인회라든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조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매번 논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업 시작되고 나서 저희도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게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설계과정에서부터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고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벌써 상인회회장님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그늘막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14개 중에 일부는 아마 건물 실내에 있을 수 있고요. 일부는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있을 거 같은 데요. 실내에 있는 것은 어떤 건물에 있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혜남학교하고 지하철 역쪽에 있고요. 저희 남구청 내에도 있고 국제금융센터, 분포 문화체육센터에 있고 또 대연6동 복지센터에 있고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실외에 있는 곳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실외는 저희 문화회관에 대극장 앞에 있고요. 대연 수목 전시원하고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3개소 중에서 지금 야외에 있는 2개소인 대연 수목 전시원하고 감만사회복지관 두 곳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그늘막을 설치하시겠다고 계획안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민원이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실내에 설치해놨다고 만족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주말에는 이런 내부 시설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있거든요. 물론 지하철 역사는 열려있겠지만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귀가하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될 경우가 참 난감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구비로 480만원이네요. 그럼 어느,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런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그 도로변에 있는 그늘막 수동형, 그 그늘막으로 지금.
박구슬위원
그러면 개폐, 열고 닫는 누가 관리 하시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수목 전시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쪽에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바람 불 때는 거기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제 근무시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늘막을 열어두고 퇴근시에는 또 접고 가시는 게 되겠네요. 예, 사실은 이런 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그늘막 설치는 비싸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시설에 향후 관리 역시 이 감만복지관하고 대연 수목 전시원에서 관리하시게 되시나요, 향후에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리비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로 해서.
박구슬위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 때도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사건이 없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비가 올 때도 충전할 수 있게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비가 왔을 때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아직 감안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설치해놓고 나면 또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또 올 거 같기도 같은데요. 사실은 이 대연 수목 전시원 같은 경우에 남구에서 관리만 하지 실제로는 부산시 관할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는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셨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남구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일 생각하고 누군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인데 여태까지 그런 권리를 좀 많이 못 누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께서 예, 우선 잘 설치해 주시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는 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향후 사용하시는 분들 또 그 부분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감사합니다. 김은경과장님은 대답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좋으시고요. 여성아동과 김성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조상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이 정말 많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의견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셔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요, 부서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동급식지원 활성화 사업 중에 개별사업으로 아동급식 아름다운 가게 현판 제작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판 제작하는 취지는 사업설명서에서 다 읽었고요. 이 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낮아서 일반음식점이 이용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착한 가게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몇 군데쯤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에는 20개소를 지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개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또 아동들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마쳤고요, 5월달에.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20개는 못 미치지만 계속 발굴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게 된 게 구상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그나마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발굴을 독려하고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아동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구실로 가게들 찾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아마 이 추경에 대한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제가 사실 오늘 발의를 한 조례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역시 남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이에요. 방금 질의드렸던 사업과 사실은 무관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급식 관련된 부분에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고 정부지원을 넘어서 지자체 단위의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 아동급식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지금 다른 걸 수요조사라도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거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2019년 때 4,500원 단가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올해 5,000원 단가가 조정은 되었지만 단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단가입니다. 7,000원, 8,000원이 음식점 가격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아이들이 편의점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일반식당을 이용해서 좀 많은 반찬을 골고루 먹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또 저희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또 근접성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영양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많은 식당을 좀 발굴을 해서 아이들 쉽게 갈 수 있는 식당을 어쨌든 바로 연결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 바람인데 조금 아이들은 편리성을 갖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편리성도 있지만 사실은 5,000원, 한 끼 5,000원가지고 먹으러 갈만한 식당이 각종 다양한 음식이 모여 있는 천국 이런 식당이나 몇 군데 없어요. 도시락세트 파는 컵밥이나 이런 것도 옵션을 더 추가하면 5,000원 금방 채워버리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가기도 좋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식당 참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지원 단가를 아시기 때문에 더 후원을 하시겠다는 업체 발굴되는 대로 좋은 일은 정말 소문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억하는 게 2020년1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아동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500만원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놀이 페스티벌 개최가 지금 같은 사업이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지금 위탁에서 사업 운영하시기로 하셨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비는 500만원이지만 저희가 선도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하고 시비 2,800만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 구비는 순수한 500만원은 행사, 페스티벌 행사비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구청 지금 정말 남구청 공무원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아동복지 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라든지 안전하게 걸어 다닐 권리 같이 교육을 받고 교복에 대한 지원권리라든지 물론 사업부서는 다 다르시지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안해도 그만인 건인데 앞서서 전임 부서장이셨던 김은경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성과를 또 이렇게 지금 김성희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지난 2주전 인가요? 행사 때도 그때도 뵀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낯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가 제일 관건인 거 같습니다. 저도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문자메시지로 전달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초등학생은 누구든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과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홍보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홍보는 사실 제가 소통담당관 쪽에 공모 쪽으로 문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놀이 페스티벌 관련되어서 저희 남구청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거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오륙도 축제 일환 속에 저희가 들어갈 원 계획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륙도 축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하면 저희가 별도로 페스티벌을 마련할 건데 그때 선포식 개최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눈높이를 완전히 어린아이들한테 맞췄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감이나 다 즐길 수 있는, 이제 형식적인 물건을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촉감, 오감 이런 거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선포식을 했거든요. 이번 페스티벌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축제나 페스티벌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 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참여대상이 특정 그룹과 가까우신 분들로만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골고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특정지역의 학교, 특정지역의 그룹에서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할 수 있게 사실은 선착순으로 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바우처 사업은 200여명이 신청을 받지만 페스티벌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지난 여름에는 폭염관리 대책 사업으로 아이들 수영장을 백운포에서도 했었고 평화공원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물론 다른 부서 업무이시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혹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고맙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돼요.
웃음
박구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송림어린이집 건물 노후화 환경개선사업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송림어린이집은 저희가 시비로 환경개선 부담 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300만원, 저희가 시비 마련했고요. 자부담 300만원해서 옥상하고 복도방수하고 담장도색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걸로 충분하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송림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일 뿐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닌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강으로만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여기가? 그냥 민간어린이집?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민간.
박구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중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진행이 된 거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하여튼 시비, 보조금 시에 요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지금 추가로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관련된 다른 정책은 이번에 따로 없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고요. 저희 제가 제일 좀 속상했던 게 지난 달 말이었나요? 천사어린이집.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천사어린이집.
박구슬위원
개원이 있었습니다. 대연자이 어린이집도 동일한 날짜에 개원이 됐었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자리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전 사실 천사어린이집에 처음 갔었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공사를 했다 해서 엄청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그날 많이 안타깝다고 저랑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냉난방기가 그전에 아예 없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이게 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산 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사회공헌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매입비하고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을 지정이 되면 건물의 크기와 무관하게 1억2,000 리모델링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사어린이집은 면적이 있다 보니까 1억2,000받고도 저희가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 리모델링을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이 에어컨이 10년에서 15년된 노후화된 거를 그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 에어컨을 그냥 철거를 하고 근데 에어컨 철거를 하고 다시 에어컨을 저희가 렌탈로 쓸 수 있지만 렌탈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보육료 운영비에서 나가야되며 어린이에 대한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서비스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그 냉난방비 10대를 그냥 구비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지금 애들이 계속 어린이집에는 계속 다니고 있었고 긴급 보육으로도 공사 중에도 애들은 사실 좀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업기간이 7월이거든요. 그동안 이미 6월에는 엄청 더웠을 건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노심초사 했었고 사실상 저희 담당자가 더우면 비가 오면 반갑다는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에어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전화도 많았었거든요, 언제 되냐고? 항의 전화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부모님은 달래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 선풍기를 의외로 많이 설치를 해서 사실상 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뭐 이미 준비는 다 되어있고 저희 추경 승인만 떨어지면 되시는 거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애 출생률 낮다하고 애기들 많이 소중하다하면서 실제로 저희 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환을 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신경써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쓰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예산을 미리 좀 확보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라고 지역구의원님들 계시는 거니까, 김근우의원님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 저는 많이 드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엔탑에서 유엔묘지 주차장가는 중간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이 굴다리 청소 관리 부서가 지금 어딥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시설은 1종 시설물이 아니니까 우리 구에서…
서성부위원장
예, 안전총괄…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안전…
서성부위원장
예, 잠시만 안전총괄과 가로정비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굴다리 지금 청소는, 굴다리가 지금 청소는 몇 번,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상세히 나올 거 같은데요?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발언대 나오셔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 그 굴다리 청소를 몇 년에 지금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사실은 현재까지 계획을 잡아서 한 거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 민원이 발생 많이 했어요, 실은. 저도 계속 놓쳤는데 제가 볼 때는 3년이나 이정도로는 한 번씩 해줘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년회할 때 유엔탑하고 그 청소 한 번 했습니다. 그게 10년도 넘었습니다. 15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 뒤로 저도 청소한 적을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청소견적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지금 지하차도 청소하는 게 지금 문현지하차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차도 같은 경우는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하는데 한 번 하는데 350 정도 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 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터널 형태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한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굴다리지,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8월달에 희망일자리 오면은 일단 그 일자리를 투입해서 청소토록하고 내년에 예산을 보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실은 제가 거기서 한번 봐서 주민분들도 그 밑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었고 또 보행자도 많이 다니고 통행도 많이 거기가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주기적으로 한번, 다른 구역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에, 요즘 모든 게 안전,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안전, 건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제가 질의하는 중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윤달현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복지도시위원회로 오셨는데 같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전 회계연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대연6동 우리 청장님 연두순시 때도 통장님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여하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되게 되어서 마음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우리 남부교육청 앞에 소통의 길, 구민 소통의 길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은 평생교육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강당 건립이 10% 지원한다 그거 빼고도 한 22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 생존수영,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이런 거 해가지고 친환경 급식 1억5,000, 그다음에 무상급식 10% 지원하지만 22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 본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는 지금 이게 사업진행이 사선 폭을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금 기획중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민 소통의 길 이 조성사업의 사업추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그다음에 얘기가 좀 되지 싶은데.
서성부위원장
좀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0억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 걷기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이제 18개 사업장이 각 구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구가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시다시피 구청 앞인데 지금 보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좀 넓히고, 차도를 조금 축소해서 주민들이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10억을 가지고 일부 한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곧 착수를 하고…
서성부위원장
지금 설계단계.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22억을 매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은 제가 그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구에서 교육기관에 22억씩 주는데 남부교육기관에서 그 정도의 부지는 우리 관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협조를 안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혹시 공문을 주고 받고 한 그런 거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뭐 이런 거 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 부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국장님이…)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관에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요청하고 그거 지금 벽면으로 이래 되어있다 아닙니까? 조금만 안으로 들르면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자연석 부분으로 되어가 있는데
서성부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잠시만 들어주세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10억가지고 양쪽으로 지금한다 말 아닙니까? 1.5배씩 1.5배씩 즉 대연 새마을금고 6동 쪽에 할 필요도 없고 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거기에 버스가 제가 오늘 점심 때도 봤는데 3번, 6번, 9번 138번이 거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많제, 우산을 쓰면은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만 소통만 되면은 그 남부교육청 이정표 앞에 보면은 바로 건널목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옆으로 지나가지고 소머리 국밥집으로 가고 다 그 밑으로는, 고선화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물어볼 건데 지중화사업도 지금 같이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어째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 그것도 하게 되면 같이 사업을 연계해야 되고요.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한전에다가 신청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묻고 싶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교육기관에다가 그 벽면 어느 정도만 양보해주면 됩니다. 그 자기들이 매입하라고 매입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모릅니까? 혹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보상비가 지금 현재 자기들은 우리가 저희 건설과에서 그부분은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찾아가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사라고 하는데 계속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지금 완전히 이거 자기는 하나도 양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완전히 갑질을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고스럽지만 계속 공문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 매입 10하고 공사비10억에다 20억이 지금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보지도 않고 하여튼 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만큼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또 우리 고선화위원님도 조금전에 말했지만 5분발언 그 지중화 사업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중화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중화 사업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금액이 포함된 10억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금액은 사실 포함은 안됐는데.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한전에다가 접수했어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안 됐는데 내년도에 한전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서성부위원장
빨리, 같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하는 말은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되어가 할 수 있도록 한전에도 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장 뒤에 앉아계시잖아요. 너무나 잘, 그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해가지고 교육기관에 그 정도는 양보는 해야죠, 자기들이.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구도 우리 재산도 열악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딱 총대매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강미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 사업설명 시간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아까 공공배달앱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처음 제가 접한 게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똑같은 이유로 저희 남구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언론을?
박구슬위원
신문에서 경기도,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인상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배달앱에 대해서 좀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군산에서 하고 있는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조금 언론에 많이 화자가 되면서 저희들이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리고 코로나19사태 맞물려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군산이 참 일자리경제과 담당업무 직원분들 하고는 교류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군산시가 참 이런 사업을 좀 빨리 잘하시는 거 같애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공배달앱에 대한 사업은 수수료 부분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사태 이후도 마찬가지고 생활패턴이 배달음식에 많이 의존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게 좀 그렇게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죠, 배달음식에 많이들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음식 전문업체에 대한 환경위생 부분도 지금도 지적도 되고 있고요. 앞서서 다른 거 앞에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명칭공모 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지역화폐 명칭공모할 때 모 의원님과 제가 이야기 했었어요. “분명히 오륙도 나올거야.” 다른 이름 안 나올 겁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륙도사랑에 남구 오륙도페이가 저희 지역화폐 이름에도 오륙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를 할 경우에 그 공모된 명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때로는 공모된 명칭말고 다른 명칭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공모를 하실 때 저희가 공모된 명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공모 내용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 틀은 조금 벗어나는 게 한번 선정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남구사랑, 남구지역화폐 명칭공모할 때 공고에도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명칭공모를 하는 이유는 일단 남구사랑상품권 명칭도 선정도 해야 되지만 또 그 홍보도 이렇게 함으로써 남구주민한테 또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행한 부분이고 공모를 할 때 1등, 2등, 3등을 선정을 하지만 그거를 각 변형을 하거나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저희들 오륙도페이로 선정한 이유는 남구사랑상품권 명칭공모 선정위원회에서 또 여기가 이 명칭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남구의 명물이 오륙도이긴 한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오륙도를 벗어난 명칭도 한번 선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륙도가 제일 유명하죠, 이기대하고? 예. 저는 사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현수막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달앱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대안을 하는 홍보를 할 것이면 조금 더 SNS나 세대별로 맞춤타겟형 홍보 진행이 필요할 거고요. 대신에 현수막은 누구나 지나가면서 글을 아는 누구든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의 홍보는 사실은 현수막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정치인들도 사실 현수막 정치를 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현수막이 너무 난립한다는 겁니다. 광고 현수막 너무 난립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코로나 이깁시다.’라는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요. 모든 정책사업이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수막 보기 싫다 정리 좀 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저희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 모두 동시에 한 사업에 50개씩 남구 전역에 3개만해도 걸친다고 생각해보세요, 150개예요. 거기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실 부분이지만 각 부서에서도 현수막 홍보를 하실 때 때로는 나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모두 걸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남구청, 구청에서 거는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건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의견에는 공감은 하지만 현수막 홍보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느끼시죠. 구청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최대한 사람을 이용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홍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앱은 유저들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주민들 잡고 설치하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배달앱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우리 추경 예산에 올린 거는 현수막과 이것만 하겠다는 거 아니고 이것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홍보도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 올라, 2차, 2회 추경 때 지금 예산 편성요구한 거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구SNS이라든지, 남구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들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면 우리 홍보요원으로 많이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점도 돌고 또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 홍보계획은 또 수립을 따로 하겠지만 정말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SNS을 보진 않았지만 현수막을 보면서 “저게 있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현수막은 보지 않았지만 남구신문을 보고 “아, 그런 게 있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신문, 우리 지역언론이라든지 일반 신문을 보고도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그 매체만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홍보 티셔츠 80개, 80명에 대한 홍보티셔츠 2만5,000원씩의 단가를 200만원을 편성해있는데 어떤 인력을 통해서 80명의 인력을 어떻게 구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흘려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지금 4,000만원이 들고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또 들거나 광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왕하면 조금 더 잘, 최대한 덜 힘들게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저도 사실 배달앱은 휴대폰에 3개를 설치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요기요.
박구슬위원
예, 요기요. 3개 중에 저도 사실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료 보고 알았어요.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최소 6%에서 10%까지 부과세는 별도인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업체들에서 우선 업체들이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협약을 하는데 저희가 이 가게들이 정말 제대로 안 드러난 곳도 많아요. 특히 배달전문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여기가 배달전문식당인지 모르는 곳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배달을 정말 잘 시켜먹는 곳인데 그곳이 내부상태도 모르고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당들이 인기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 공공배달앱에는 그 식당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쓰던 어플에 가서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협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리스트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박구슬위원님이 우리 남구 공공배달앱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배달앱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맹점의 모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가 들어왔는데 시킬 배달업소가 없다하면은 정말 기존에 있던 배달의 민족으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맹점모집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가맹점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 우리 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앱상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맹점모집에 절차가 조금 간소하고 편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맹점들이 수익이 제대로 환원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결제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카드결제를 해서 수수료는 없잖아요. 이번에. 그대로 그 업체들한테, 업체가 아니고 그 가맹점한테 그 혜택이 잘 갈 수 있게끔 혹은 만약에 배달앱 회사에서 수수료 전환을 늦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박구슬위원
제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결제를 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배달, 우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바로 그 상인한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고맙습니다. 어째보면은 이 앱을 통해서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네이버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들어가고 최종확인이 되어야지 수수료를 떼고 그 금액이 이제 가맹점한테 넘어가거든요. 저희 공공배달앱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연결고리로만 생각을 하면 되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은, 1페이지에 한 번 봐주실랍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희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단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계해서 제가 잠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112개 참여인원은 1,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좀 짧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희망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인데 주민들이 보시거나 보기에 따라서는 사업 성격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은 대동소이할 수,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고 이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취업취약 계층이라든지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라든지 그 폐업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니까, 조금 더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 말씀하십니까?
서성부위원장
아니 공공근로사업으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추경에서 2억5,000만원이 추경 요구가 되었는데 그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 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을 좀 상반기에 땡겨서 집행을.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그 참여인원은 몇 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1년 할 거 6개월 만에 진행을 한다 안 했습니까? 6개월, 그러면 1년 몇 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서성부위원장
300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 2단계 다해서 343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원래도 그렇게 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별로 80명씩 입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장
원래 300명 있던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니까 80명 곱하기 4분기 하면 8, 4 32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사업이 343명이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20명 정도 늘어난 거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늘어난 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동에 발열체크라든지 마스크 교부라든지 그다음에 동 기동대응반이라든지 조금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20명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업 112개에 참여인원은 1,278명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알아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지금 직원 해외체험연수 취소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서성부위원장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내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페이지.
서성부위원장
직원 체험연수 취소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활용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는 기획담당관 안에 우리 직원들 해외 체험연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체험연수를 이제 취소하게 되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없애면서 공공근로사업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2,000만원은,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뒷부분에 보시면…
서성부위원장
그 2페이지에 들어가 있던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시설개선비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 이번에 이걸 했습니다. 이것도 직원해외체험연수를 취소를 하면서 남은 예산으로 우리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신규로 잡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지원을 해보고 10개 업소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해보면 좋으면 다음에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문화지하차도 정비 예산 1,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이기대 자연마당 정비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서성부ㆍ박미순ㆍ김현미ㆍ백석민ㆍ이병준의원 찬성)
17시45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고선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0년7월1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발의)(서성부ㆍ김현미ㆍ백석민ㆍ강건우ㆍ이병준의원 찬성)
17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근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0년7월1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지금 통학에 안전에 관한 이런 조례는 너무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답변을…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사업 노선이 경유하지 않은 특정학교에 이렇게 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남구에 이렇게 불편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은 전체 학교는 우리가 초, 중, 고 이래가지고 52개군데 실제 통학로 필요한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지금 필요합니다. 사실은 중, 고등학교는 통학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철 구간이라든지 그럼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인 구간으로 사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은 사전에 한번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조사를 한번을 해봐야, 해보고 일단 아마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저희가 1, 2학년 등교시간 따로 10분 상간으로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한 버스를 타고 다 등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조금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은 조금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코로나19사태로 조금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이제 동구 사례를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동구를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45인승이 등하교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골목길이나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 약간 고지대나 이런 쪽이라고 저는 듣기로 했거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동구는 지금 동일중앙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가 고지대면서 아파트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학교에서 아파트 간 2km 이상 이렇게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등하교 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특정학교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동구 지금 그런 것도, 근데 이것도 학교장들은 솔직히 조금 안 반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안전상의 사고도 누구의 책임소재가 조금 불분명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엄마들이 차량에, 학교 앞에 대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큰 버스가 또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조금 안전사고에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조례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지금 동일초등학교 운영하는 게 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구의 조례에, 지금 구 조례는…
조상진위원
동구 지금 동일중앙초 지금 여기가 한다면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거기 동구는 지금 교육기관 보조라해가지고 5,800만원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사고가 나면 사고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사고 책임.
조상진위원
책임.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책임은 학교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조상진위원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조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조례 이전에 안심통학버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들어본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니는 거, 보신 거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안심통학, 다니는 거 사실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그냥 저희 외국드라마나 외국영화 보면 스쿨버스 있잖아요. 노란색 버스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이 많이 되어있고 곳곳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남구 관내에만 동별로 초등학교 하나씩 거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건 저희 부산에서는 조금 생소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낯선 사업이라고 보시는데 시골로 가보시면 면단위 학교는 애들 집이 다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같이 타고 다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멀리 있는 사업이 아닌데 워낙 부산시에서 하지 않던 사업이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끼시는 거 같애요. 과장님 사실 이 조례 보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교육경비지원사업 하나 늘어나네?’ 이 느낌이셨나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물론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은 실제 저희 남구도 알겠지만 아파트가 많은 촌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로 한다면은 왠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고 특히 동구도 있지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 같은 데는 지금 농어촌이기 때문에 한 5, 6개 지금 학교가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실제로 이걸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한 학교만의 특정된 특혜라고 보면 끝이 없는 게요, 저희 지역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누군가는 수혜를 보지 않으면 특혜사업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모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조금전에 예산 수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면 특혜로 보이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공정한 정책 중에 하나로 보이기 마련인데요. 저희 부산시 측이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행이 되고 인구 늘어난다 하더라도 학교는 지금 더 세우기 힘듭니다. 학교 세울 부지 없잖아요. 저희 주변에 대연6동에서 문현동 넘어가는 대연고개에 있는 양우내안애에만 봐도 그래요. 아파트 생기고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버스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차원에서 사실 집, 버스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아이들 등하교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길가면서 지금 공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집앞에 왕복 4차선인데 공사차량 큰 거 많이 쌩쌩 달립니다. 민식이법하면 뭐 합니까? 어른들 안전속도 5030 정책한다고 욕하시는 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행을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구관내 학교 중에, 초등학교 중에 꼭대기에 있거나 집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8차선도로가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집 앞에 초등학교 있는 아파트단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요, 10억씩, 8억씩 하는데 어떻게 다 그 아파트단지에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책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참 반가워요. 시행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학교가 첫 수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등하교 관련되어서 고선화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마들 아이들 등하교 정말 고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마다 등교시간이 달라서 지금 당장 적용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차를 한 대만 돌리는 게 아니고 등하교 시간에 타이트할 경우에는 10분 간격으로 다른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틀을 마련하고 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려는, 찬찬히라도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저는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의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걸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같애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존경하는 재선의원님이신 조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는 이런 조례가 있고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와 실제로 이용하는 주체들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또 학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상황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학부모와 주민들의 거리도, 그 의견을 받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강건우ㆍ이병준ㆍ이강영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구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0년7월1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08224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은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