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 등 2건의 공유재산안,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미래협력실 정원 2명은 추후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주문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 체험의 장, 체육시설,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하고 개인 및 법인의 과세 체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평도 내 문화시설 및 목욕탕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밧지름해변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밧지름해변 주변에 관광자원이 조성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업의 필요성, 목적성, 공고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시급성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관광지 내의 일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 위탁하여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지정 해수욕장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객 급감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령공항 예타 선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정주여건 개선, 관광수요 창출 및 남북 평화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는 안보와 군사적 요충지로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충돌과 위협이 지속된 고통의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 심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어 우리 주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해5도와 여건이 비슷한 울릉도는 울릉공항이 지난해 착공하여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울릉공항과 규모는 같으나 총사업비가 울릉공항의 4분의1 수준인 백령공항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됐다는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백령ㆍ대청면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 군사규제와 희생을 감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지역 국민과 동등한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백령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열악한 도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재난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 유사 시 백령도에는 해병대 6여단을 비롯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민ㆍ군 겸용 활용이 가능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옹진군의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심의에 조속히 선정되어 2026년 개항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서해 5도 주민의 이동권, 교통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 예산사업인 공항개발에 대해 인천지역차별을 시정하라! 하나,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백령공항건설을 즉각 추진하라! 2021년 4월 28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