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실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겨와서 하여튼 반갑고 이런 마음에 앞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고 이래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뭐 이렇게 건강한 조직문화가 남구청, 남구 전체 구민의 복지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체 우리가 뭐 전체 전반적인 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 전체 담당관이 기획담당관이시죠? 예, 김희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2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을…

자, 잠시만예, 허미향위원님.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고 예산에 관한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보고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구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구영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수도권 또 광주까지 내려오고 있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구는 한 6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자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 직원들 모든 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분야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다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19의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 이 과가 바뀌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에 보시면 대규모든 소규모든 문화 행사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남구 대학로 문화행사라든지 그리고 오륙도 스카이워크에 상설공연 그리고 큰 행사가 있죠? 유엔…

예, 평화축제.

평화축제가 또 있죠, 그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되면서 이런 행사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예산의 대부분이 보면 시비예요. 시비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시비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10월에 유엔평화축제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지금 용역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선금 3,000만원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계약을 할 당시에 확정적은 아니었죠,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예, 기본적인 것만 일단, 예.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7월 말에 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혹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른 타 시도에 지금 축제들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뭐 시 기장군이나 부산시에 있는 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저희들도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현재 상황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취소 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비대면 어떤 그런 문화행사로 한번 개발을 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산시에 10월에 예정되었던 자갈치축제인가요? 그것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화축제 같은 사람들 많이,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아울러서 국화축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화축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화축제는 우리 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내용은…9,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9,500만원요? 우리 평화축제 예산 2억인가요?

2억하고 시비가 이번에 1,500.

1,500이 들어왔죠, 그죠?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으로 결정될 일 아니시지마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각 부서에서 정말 좋은 큰 행사 외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뭐 기획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리 구비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뭐 별관 건립이라든지 뭐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뭐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액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비 현황만 조금 알고 계시면 말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청사 부분은 대부분 SOC 생활복합화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섯 개, 대표로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3개 사업은 2020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고 그다음 또 3개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 사업으로 지금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까지 포함해서 6개 사업인데 2021년도 거는 참고로 9월에 결정이 날 예정이고요. 이 6개 사업을 다 합쳐보면 총 사업비는 6개 사업에 655억입니다. 총 사업비 655억인데 지금 현재 2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201억이고요. 미확보된 금액이 454억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454억 중에 이제 구비부담분 이 6개 사업 총 해서 구비 부담분은 291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 이게 SOC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2년에서 3년 연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2021년에 한 143억, 구비부담분이, 2022년에 128억 그다음에 2023년에는 20억 그렇게 구비부담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비비 부분이 조금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금 SOC사업 들어오면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전절차 이행하기까지는 예산 투입이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좀 예비비 비준에 지금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요게 2021년, 지금부터 해서 21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에 보통 지금 한 3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22년, 23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143억, 128억, 20억 정도의 구비부담분이 나오는데 저희 사업비, 국시비에 대한 그 구비 투자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구비부담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 같은 걸 좀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삭감 조정하는 등 이렇게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 정도 6월에 확정이 난다고 하셨습니까?

9월에, 예.

9월에? 아, 그렇습니까? 공모하신 게 어떤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SOC 6개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남구청 별관, 용호2동, 용당동, 우암동, 꿈나무종합지원센터인데 그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년에 확정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구청 별관, 우암동 복합청사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9월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용호2동 복합청사, 용당동 복합청사 그다음 꿈나무종합지원센터 요 3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예비비에서 지금 한 300억을 지금 유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비비 가용재원이 지금 원래 예비비 편성은 한 500억이 조금 넘는데 거기 이번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한 180억 정도, 179억, 한 18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가용재원이 한 330억 정도 가용재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재난비용이나 이렇게 사회복지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재정 운용을 좀 잘해가지고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과 운영강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강사수당 지원 예산을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라서 살펴보면 2016년도, 16, 17년도에는 3억3,400, 약, 2018년도 3억8,600, 2019년도 3억7,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4억4,100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작년 대비해 6,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혹시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이 동당 한 5.5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열두 달 동안 그걸 운영을 다 못 하고 막 9월 또는 10월에 중단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총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한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아니, 상반기 프로그램을 휴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휴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예산 집행액이 강사 수당의 경우에는 한 1억2,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금액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1억2,500 중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이렇게 삭감을 안 한 이유는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2/3 정도를 지원해주고 수강료로 해가지고 1/3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료가 전혀 저희들이 수익이 없는 바람에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때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 남은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은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면 강의 수강료는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수강료는 받나요?

온라인 수강료는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밴드를 이용해서 강사가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그 밴드에서 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강료는 이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온라인도 있잖아요, 수강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우리 구의 예산의 지출이 증액되겠죠?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는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격려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취지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산을 우리 구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도 대면 강의만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더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 수강료는 받지 않는 걸로 결정했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자고 저희들이 지시는 내렸고 대부분 다 동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일단 수강료는 받지 않고 수강을 하는 형태로 일단 결정이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행률이 보면 실질적으로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운영 지원비와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상반기 예산이 그래요, 지출 부분에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휴강한다든지 뭐 취소하니까 있는 거는 이해가지마는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집행률이 낮은 거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고 이번 7월1일 자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에 보통 보면 더워서 휴강을 하는데 8월에도 주민들이 일단 계속 일단 수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8월에도 같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잡혔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프로그램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인가요?

7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무튼 추경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을 하는 거고요. 또 부족하면, 증액하는 거고요, 또 뭐 남으면 삭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수입을, 수입내역을 보면 한 1억3,100만원 정도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반인 6,50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해가지고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 강사료에 대한 이 부분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사업서에 나와 있는 요구액은 시비가 이번에 3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못 하니까 불편한 점도 많으시고 또 요구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이 다른 구, 타 구에도 있나요? 몇 군데 구가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부산에는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는 지금 대전, 인천, 뭐 대구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많은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98대 정도 설치가 지금 되어 있고…

그럼 과장님 그 활용도가 좋은 걸로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활용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이러한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상당히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몇 칸입니까, 그게?

2열로 해서 10칸이 되겠습니다.

그 무인택배함이 방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좀 짧게 하나만 좀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축제나 행사들 막 취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시죠?

예.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유엔평화축제에 지금 1,500만원이 시비죠, 그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예, 예.

그러면 우리 구비가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거고 1,500은 지금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이건 반납을 해야 되죠?

아마 그 예산 지원받은 목적이 유엔평화축제를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개최가 취소가 되게 된다면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타이틀(title)은 그대로 가되 뭐 축소를 해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반납해야 됩니까?

그 타이틀(title)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용도에 어떤 맞게 아마 시에도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원계획하고 조금 달리 조금 변형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크게…

그럼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취소를 한다라고 결론이 나면 받아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