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3개 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또 교육도 이렇게 시키고 해서 위원들의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도 계획대로 시행이 잘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쨌든 물론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면에서 컨트롤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견도 다양해지고 조례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일관되지가 않고 일관성 있게 해석이 안 되고 있고 막 그런 혼란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게 무슨 법원까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근본 취지가 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