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5월 6일로 만료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서북 3구 건립 협약 및 기본 합의안에 따라 서대문과 마포의 운영 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및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의 존속 기간을 2030년 5월 6일과 2030년 4월 20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2조를 신설하여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의 설치 근거 및 서대문과 마포의 전입금 등 재원 조성 재원을 명시하였고, 이를 구 폐기물 처리 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청소, 자원순환 관련 물품 구입비,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활용하고자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4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체험센터 조성으로 대상 재산은 진관동 37번지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조성할 시설로 건물 연면적 332㎡로 재산가액은 약 22억원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할 자원순환 체험센터는 일회용품 없는 제로웨이스트 굿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원순환 사업에 쉽게 동참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하의 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 시설과 연계하여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보고, 재활용 감량 실천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원 순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할 것입니다. 시설은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경쟁 입찰을 통해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건립 초기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시설에 조성하는 만큼 시설과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의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은 저는 별 이견 없이 당연히 설치돼야 되고요.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일단은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될 때 변경안, 운영 기한에 따른 존속 기한만 연장은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순환기금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처음에 기금을 마련하고자 한 거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MOU 맺으면서 그 협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신 건가요?

2019년도에 기본 합의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또 그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빼고 서대문, 마포만 하잖아요. 그건 저희 은평구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32조 2항 3호에 보면 그 밖의 수익금 있잖아요. 그 밖의 수익금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그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2번이고.

또 어떤....

대금도 혹시 포함되나요? 뭐 재활용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색하고는 약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수색에서는 그 판매 대금을 포함 운영비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쪽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방식.

그 수색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을 선별하면은 그 유가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9개, 10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를 재활용 판매 그 기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지금 광역 시설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톤당 8만 7,800원인데 단가까지 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3번에 그 밖의 수익금에는 그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건 그냥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항목인 건가요?

그 밖에는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32조 3항 4호에 보면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보통 환경 정책이나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이 사항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아모아 사업이 있고 또 나눔장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신규 사업 같은 걸 좀 발굴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 사업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의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이 기금 일부가 이렇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호에 보면 구 폐기물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시설 개보수랑 유지관리 비용인데 여기서 폐기물 시설이 꼭 광역자원순환센터 아니고 다른 폐기물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광자순 외에도.

환경플랜트도 있고.

은평 진관동에 있는 환경플랜트가 있고, 또 수색동에 있는 우리 선별장이 물론 기능들은 대부분 광자순으로 다 들어오지만 일정 부분 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플랜트 같은 경우 만약에 수리비가 들어가면 금액이 커지는데 여기는 그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작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가능할까요?

환경플랜트 수리비 비용은 많은데 이 기금은 좀 작다, 그런 말씀 취지시죠?

네.

일단 저희가 그 기금이 보통 이 서북 서대문, 마포가 반입이 되면은 보통 연 한 5억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플랜트에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관로 이런 데 대한 투자 비용,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그쪽만. 그래서 혹시 그 재원이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문미경 과장님. 앞서서 신봉규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그리고 2025년 5월 6일부로 해서 만료 됨에 따라서 대폭 지금 글귀를 빼고, 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 제4조 1항에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자원순환활성화기금 거기다 넣는다고 이걸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은 요번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면서 존속 기간을 5년 이내로 표시해야 되니까 신규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기존에 있는 존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돼서 그걸 5년 더 연장해서 병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존속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들어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만료가 됨에 따라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을 거기다 포함시킨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병행으로.

별도로.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 그래서 5월 6일인가요?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은 4월 20일 그러니까 30년 4월 25일로 해 갖고 2개가 각각 이제 별도의 존속 기간을 병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토탈 금액이 4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이 새로 생겨가지고 같이 기금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에 보면 기금심의회를 왜 기금을 빼고 심의회로만 했는지? 이게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당연히 기금이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은 기금심의회를 심의회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기금인데 왜 기금을 끼고 가야지 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기금조례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8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영심의회 하고 괄호 열고 이하는 심의회로 표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이거를 이미 변경해 놨어야 됐는데 변경 안 된 게 이번에 이제 올리면서 자구 수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금심의회를 괄호 열고 해서 심의회도 그 옆에 같이 끼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8조에 이미 명시가 돼 있어서 간소화하면서 자구 수정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국장님 서류를 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제22조 3항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공무원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또 바꿨어요. 이런 거는 왜 이런 게 빼고, 더하기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기관명이 변경된 거를 저희가 그때 수정 못한 것도 이것도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수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혼란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신설된 거,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서류화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그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당부 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 변경안은 뭐 당연하게 저희가 준비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포구, 서대문구의 운영비와 기금을 각출하는데 있어서 각 3개구의 입장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사실 비용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도 투명하게 3개구에 투명하게 운영하되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를 한 만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마포구나 서대문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이 기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은평구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만큼 지출도 확실하게 나머지 2개구에다가 공개를 하는 동시에 또 비용이 분명히 인상이 저는 폐기물만큼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 특히 이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만큼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하길 당부 한번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은평구의 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똑같이 대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거 심의를 잠깐 진행하면서 혹은 또 예산 진행되는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구민들께서 알고 계신 주택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직접 대출을 송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도 별도 관리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구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ND로 쓰였다 뭐 어떤 투자로 쓰였다, 얘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로 쓰였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냥 끄떡만 해 주셔도 돼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력으로 이걸 갖다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을 받아가는 사회적 경제 단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사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으로 별도로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트렌드가 지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건 매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경제 이상으로 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기보다는 최소한 열심히 우리 관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용했다, 아니면 매출을 일으켰다 라는 별도의 보고서 정도는 제공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행정력이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응암1동 녹번동 지역구 의원 신현일 입니다. 당연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기존에 계속해서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안 정도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내 유휴 공간 활용한다 생각하신 거는 너무나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가릴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오픈을 하고 그에 맞는 심리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라는 생각까지 굉장히 잘 하셨다 라고 저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게 유리병 디자인이 됐든 무슨 디자인이 됐든 그거에 대한 것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병을 형성화 한 건축 디자인까지도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까지도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능한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 분들께서는 유능하시니까 단순히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좀 더 깊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 공간을 디자인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사용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릴 것인지 그 안에 실제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민하셨겠죠,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 라고 하면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안에 콘텐츠가 저는 조금 더 집중되고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오늘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점 100% 공감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혐오시설로 처음에 인지하셨고 반대했던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시려고 하면 주민들께서 직접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오셔야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가실 게 있으시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주민들께서 뭔가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콘텐츠 그런 공간이 되었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진행을 하신다 라고 하면 앞으로 무조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제. 단순히 디자인에 고집하지 마시고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최소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도 이미 그 의미를 심어 놨더라면 조금이라도 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 콘텐츠, 디자인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억이라는 큰 금액 들어가는 체험 센터입니다. 저희 많이 얘기 드렸었는데 어쨌든 건축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절대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 갖고요. 계속해서 보고 그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저희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공간 구성을 잘 이렇게 꾸밀 건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면요. 모든 사안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미 행정 쪽에서 다 확정 지어 놓으시고 전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게끔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의회에 떠넘기듯이 넘겨서 무조건 해달라, 이런 식의 태도는 앞으로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회한테 주실 때 어쨌든 간에 소통하시고 의견 듣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끼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님께서 너무 양반스럽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100% 우리 신현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제 말을 좀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으나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험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보면요. 공간적 활용 구성에 대한 내용은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제로웨이스트 북카페 교육 및 체험장, 그 외에는 전부 다 추진 배경과 시설과 관련해서 물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어떤 용도로서 앞으로의 가치를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요, 병 디자인을 채택한 사유, 공사비 산출, 얼룩 등 외관 유지 관리, 시급성, 전문가 누구, 전문가 의견 누구, 그리고 디자인 그림 몇 장 이게 다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예쁜 건물 하나 구입합시다, 이 컨셉이에요. 저희는 예쁜 건물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적극 공감하는 내용은 행정이 구청과 의회가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의견을 그냥 찍어드리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안타까우나 더군다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꼭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최하 못해도 50년 이상은 존속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 건설하면서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의문이 너무 많았고, 또 집회도 많았고, 또 그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참석하면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지금도 주민들 만나면 그게 화제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제일 큰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큰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평구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현일 위원님이나 신봉규 위원님, 그리고 기노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고를 하셔서 설계할 때 정말 불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불필요한 설계가 있을 때는 의회에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 홍보관이 전국에서 이왕에 하는 거 제일 잘 돼 있다, 또 다른 구나 전국에서 이런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처음부터 이 홍보관이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위원들과 좀 교감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 건물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간 세부 콘셉트에 대한 거는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무과 자료 좀 성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정취안을 상정합니다. 윤옥광 공간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제314회 임시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6호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신사동 17-12번지 일대로서 서신초등학교, 숭실고등학교 및 상신 중학교와 연접해 있으며 면적은 23,174㎡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9월 12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며, 2023년 3월 27일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하게 된 배경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공원부지 지하에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공원과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기 위함이며, 2025년 3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75% 찬성을 얻어 동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5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시장이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 계획안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아임오퍼레이션 강지현 상무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옥광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아임오퍼레이션 강지현 이사님께서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사1구역 인근에 저희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로는 서신초등학교, 숭실중학교, 상신중학교, 그다음에 숭실고등학교 또 아시다시피 또 우리 은평구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학부형들이 좀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일단 교통혼잡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보행 안전 문제, 특히 학교 인근 지역의 보행자 보호 대책 마련에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튼 명심하겠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다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곳에 있는, 물론 좀 따로이긴 합니다. 공용 주차장 따로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에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분들과 또 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과의 약간 갈등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갈등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갈등 요인이 뭘까, 이렇게 좀 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오랜 동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양보를 하시고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감수하시고 견뎌주신 덕분에 지금 올해 이제 준공을 맞이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어떤 공사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뒤에서 이제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민원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고생하셨던 거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계속 고집을 해 왔었고, 그런데 그 현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서울시로 귀속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오면서 과장님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저희 시설에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하고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같이 공사를 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아파트 준공 후에 다시 다른 공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건 또 이중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여서 일단 공사 중에 우리 구가 정말 필요한 이 주차장을 좀 짓게 해달라고 해서 이 설득이 다행히 인정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1구역 인근에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사업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 지금 현재 신사1구역 외 주민분들은 왠지 모를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참고 참고 참고 그래서 준공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아파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단지별로, 잘 아시잖아요. 좀 그런 일이 우리 신사1구역에 이 아파트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주차장은 최대한 쾌적하게 안전지대가 아닌 좀 쾌적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정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가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