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4월 11일 의원 발의로 제출하여 2025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 건의 안건과 2025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8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은평구민의 권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평구 공직 사회에 청렴 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이 충실하게 보호되고 구민이 더욱 신뢰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의 조례안이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공무원의 청렴 문화에 대해서 늘 해년마다 체크를 하고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조례와 덧붙여서 제가 하나 좀 우리 은평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은평구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행이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토목과, 기후환경과, 교통과, 여러 파트별로 건축 현장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파트가 지금 건축 현장에서 우리 관이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늘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도 들어오자마자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떤 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러면 소상공인들, 우리 은평구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써라 ! 늘 그런 식으로 이 발언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얼마 전에 제가 진상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첩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관에서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묵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억압 아닌 억압으로 느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지게차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공사장에 지역민들이 좀 들어가고자 노력을 해서 원가도 아닌 원가에 일을 맡아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면 그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됐답니다.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현장에 책임자라든가 쉽게 말해서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 억압을 줘서 업체를 싹 바꾼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 거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억압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공사 현장이나 이런데 좀 제보를 받고 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재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조례 없이도 기존의 이런 청렴문화 공무원들의 해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경구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거기에 첨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진짜 누가 봐도 클린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공무원분들이 사소한, 눈에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상대방에서 구민들이 이거는 억압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 손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억압이고 배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잘못됐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황재원위원
예. 제가 조례 건으로 인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계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명정대하게 청렴결백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익범
이익범감사담당관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8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재무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올라가셔서 위원장님이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을 먼저 축조 심사를 하고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김승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인권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319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4대 원칙과 4대 기본 권리를 바탕으로 은평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인권 보장의 원칙과 아동 인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인권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190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의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및 조성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홍보 및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혼친화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다듬어야 될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결혼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5조에 보시면 결혼 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가 있는데 지금 뭐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단순하게 결혼만이 아니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족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건강 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결혼에 대한 부분, 신혼부부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동식위원
하시면 은평구는 이미 지금 가족정책과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및 결혼 관련해서 이제 조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 정책하고 좀 약간 중복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이 또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결혼 친화 환경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교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가족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상담 교육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 신혼부부의 어떤 공공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 예식장이라든가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그러면은 제가 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이게 되게 포괄적이기는 한데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결혼이라든가,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중요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을 형성하면서 서로 가져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식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시면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아쉬운게 뭐냐면 결혼 환경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만 딱 해 놓고, 어떤 지원이 또 있는지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주 같은 경우는 결혼 장려금을 500만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저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출산 환경 조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데 은평구는 따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 구 단독적으로 100%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없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결혼 자금,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분담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례 제정이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지금 결혼할 때 우리 임대주택을 우선권으로 주는 그런 혜택이 또 있나요? 은평구에 만약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뭔가를 지금 혜택을 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관내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역촌역에 빌라 2개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혼부부 공급 주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전 자치구 공통은 아니어서 좀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동식위원
원래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 양육하고 추가적으로 또 출산을 했을 때 단계별 주거 방식, 복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좀 이게 연관성이 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비가 왔을 때나 그런 경우는 또 따로 대처할 방법이 또 있습니까? 만약에 결혼식장이 비가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각 자치구별로 공공 예식장 지정이 사실 18개 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은평구민은 다른 공공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문화 박물관에 지정되어 있는 예식장도 선택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공공 예식장이 지정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 조례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단계적인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에 결혼식장이 없다는 얘기를 처음 의회에 오자마자 우리 박성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셔 갖고 오랜 숙고 끝에 은평 한문화 박물관 은평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 김미경 구청장님도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또 이렇게 결혼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평구에는 결혼식장이 없어서 참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또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망도 좋은 곳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시행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작년 10월부터 개방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결혼식이 여기에 신청자라든지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오나요? 자체 조사한 결과도...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우선 예약이 되어 있는 거는 전체 10건이 예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하나, 상반기에는 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가을에 예약이 되어 있고, 이게 자연환경이라든가 좀 어우러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진행하신 부분들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술위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동식 위원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 행정이라든지 지원의 문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반복적으로 안 하는데 이거를 박성도 위원님 이렇게 오셔갖고 제가 사인도 하고 했지만서도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우리가 좀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구청에서 상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좀 한번 좀...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별도의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박물관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160면인데 그 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주차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식장 운영을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 때 그 모든 이용 조건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라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한 상태이고, 좀 별도로 더 확대하거나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한문화 박물관 주변에 공영주차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단, 그리고 그 한문화 문화 주차장하고 합해서 160면인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공영 주차장 한문화공원 한문화 공영 주차장 160면 거기를 좀 예식 예약이 있을 때는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만약에 1일 한 쌍이 하게 되면 이게 10건 정도가 예약이 돼 있다니까 1일 한 쌍 정도 같이 중복되는 그런 건 없겠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약이 들어오면 박물관에서도 먼저 박물관의 자체적인 행사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박물관에서도 최종 문제없다라는 서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상 없이 그건 관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차량 주차 문제 때문이라도 하루에 이게 한 쌍 이상 하게 되면 중복이 되거나 그러면...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술위원
않죠?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력 체제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거기 만약에 그런 게 오게 되면 무슨 주차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우리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도장 받아오면 무료로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약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대한 일체 비용을 납부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무료는 아니고 소정의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
장은
주차장은이경술위원
개인 부담으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빨리 와서 빨리 가라! 이거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당 같은 문제는 그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주차장하고 식당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예식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긴 해요. 참 좋고, 은평구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데 만약에 상시 한문화 박물관 그 행사하고 겹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시 언제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말이나 평일이나 다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야외이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야외 공공 예식장이 지정되어 있는 구에서는 봄이라든가, 가을철을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아직 시기별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박물관 운영에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이경술위원
이렇게 조례도 발의를 했고, 또 의원의 어떤 발의로써 이렇게 결혼식장이 하나 생긴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은평구에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 이렇게 하신 것에 후속 조치도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좀 대처해 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이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되고 끝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끝나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결혼식장이 즐거우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뒤 후속 조치를 잘 좀 마련해 주시면 이 조례가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다가 깜빡했는데 방금 이경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4월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그 박물관 저는 그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솔직히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입장이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 그 주변에 주차난을 떠나서 교통난도 결혼식이 있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결혼식 4월에 있을 때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현장을 못 가봤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아마 몇 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잘 됐다는 말만 좀 전해 들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잘 됐다라고 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혼식을 하시는 신랑 신부 측에서 주차료를 다 완납을 하고, 하객들에게 주차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이제 7만원의 장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주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최소한 많아봐야 100명에서 150명 그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하고 박물관 주차장이면 충분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그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내를 혹시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서울시 공공 예식장 관리하는 업체하고.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안내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그 우려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일체 없는 거죠? 그러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결혼식 했을 때 혹시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마 케이터링으로 했는데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물관이 원칙적으로 외부 음식을 박물관 경내에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음료 같은 것까지...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거는 관람할 때 거기 유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안쪽에는 음식물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공공 예식하는 데는 좀 야외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야외여도 우리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이 아무리 야외 공간에 그렇게 결혼식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음료나 이런 간단한 다과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음식 같은 거는 좀 이거를 개선할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원칙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공공 예식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법을, 이게 법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박물관 이런 위에 상위법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것까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위반을 해서까지 그렇게 음식물을 안에 해서 결혼식을 치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개는 가장 중요한 게 토요일이 저희 박물관 휴장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관이 아닌데 만약에 결혼식장이 아니라 관람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에 의한 관람객에 대한 피해의 역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무조건 그 대상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어느 날 몇 시에 하겠다고 다 전부 저희가 수용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시 공공 예식장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능 시간대, 그 다음에 가는 날짜, 그런 걸 다 저희가 박물관에서... .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건 있겠지만...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수용 가능한 날짜에... .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을 박물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휴관일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휴관일이 아닐 때 관람객에 대한 역민원,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박물관 자체가 결혼식이 주가 아니잖아요. 박물관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 내부 직원들하고 따로 이야기 나눴을 때는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우려점을 해소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박물관과 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따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1차 정례회 때 따로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결혼식을 한번 했죠? 했는데 일단은 가격은 싸서 좋은데 경치도 좋고, 장소도 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거 지적 사항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사진을 좀 봤어요. 몇 장을 봤는데 꽃은 어디서 준비한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뭐 별도로 준비하는 건 없고,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은 결혼식 업체에다가 비용을 결혼하는 사람들이 내면 그 비용에 맞게 준비를 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일반적으로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꽃길을 만들잖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수 천 만원 들어가요. 그 꽃은 그 정도까지는 안 깔려 있는데 조금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몇 개 좀 놨더라고요. 꽃을, 그런데 이게 원하는 만큼 그 정도의 꽃값을 결혼하시는 분들이 다 내고 하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공공 예식장 표준 가격 안에 그 꽃이라든가, 화환이 별도의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세 가지 형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는이경구위원
또 조화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 싶어 갖고 왜냐하면 이게 꽃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야외다 보니까 꽃이 오래 이렇게 가지를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게 여기 일요일 휴관 아닌가요? 월요일이 휴관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은 일요일도 가능한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대관 기간... .
관이
대관이이경구위원
다 가능한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이동식위원
혼란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은평 한옥박물관 예식장이 서울 마이웨딩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약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일요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마이웨딩에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는 토요일만 하게끔 돼 있어요. 결혼식을...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공공 예식장의 자체가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는 토요일 운영... .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다른 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는 데는 토,일로 돼 있고요. 은평은 토 1회만 돼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전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동식위원
주시고, 지금 한옥박물관 아까 우리 또 이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옥박물관 쪽이 교통이 그렇게 막 편리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 150명까지 일단은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이트가. 그러면 거기에 결혼식 진행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따로 또 오시는 분들, 거기 관광 오시는 분들 있고 하다 보면 저는 주차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4월에 저희가 일단 한 번은 했었는데... .
때는
그때는이동식위원
평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 주말에 대한 부분은 없었는데 주말 주차에 대한 부분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거기
거기이동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하고 박물관 주차장도 항시 주차들이 있어요. 그거 빼더라도 한 80대만 오고, 거기 산행 오시는 분들, 만약에 토요일 산행 오시는 분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 100% 문제가 됩니다. 주차 안내를 최소화해서 하객분들한테 30대 이상은 좀 주차가 힘들다고 안내를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로 아동복지 제16조의 3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 및 보호 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아동복지 제16조의 4에 따른 재보호 조치 및 보호 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신설된 사항을 우선 조치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1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79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이경술위원
좀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의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이경술위원
만으로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18세 미만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만 나이가 일단 없어져 가지고 18세... .
이경술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어느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법에서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세 되기 전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제 나는 이걸 그만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본인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에서도 판단이 되고 하면 중도에도 본인은 퇴소를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경술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관계자분이 하십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본인의 신청. 퇴소... .
근데
근데이경술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도 시 관계자를 통하지 않으면 본인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된 걸로 봐서...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서울시요? 아닌데요.
약에
만약에이경술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8세가 지나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장이나 어떤 심의가 됐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 자발적으로 심의위원회 서류를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바로 심의위원회 그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법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할 때는 퇴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퇴소가 어렵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극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25세까지의 연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년 아동법이 아니라 다른... .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은 우선 아닙니다.
나면
벗어나면이경술위원
그거는 퇴소를 하든 말든 그 시간까지의 경계를 두고 연장까지가 25세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걸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시 관계자라든지 주무관들이 이거를 그 양식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결과물을 받아봐서 그쪽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저희 관계자가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보고
여쭤보고이경술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으면 다시 알려주시고, 과장님이 혹시 또 잘못하셨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경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를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상정합니다. 오영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년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 주거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청년 주거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임차료 보조,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은평구 청년 주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은평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년층 대상으로 진행한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을 중년층까지 확대하고, 사업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의 연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실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