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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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이강영의원 발의)(이병준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이강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의원입니다. 2020년8월27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발의)(이강영ㆍ허미향ㆍ강건우ㆍ백석민ㆍ김근우ㆍ유명희ㆍ박구슬ㆍ서성부의원 찬성)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병준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의안번호 082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8236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부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237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용호 2, 3, 4동에 강건우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개정안에 보면 신설해서 낮에 주간작업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대목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규정은 보통은 3인 1조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1명이 가도 된다는 이게 하나의 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명 이상이 가야되는 곳인데도 1명만 가서 작업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조금 의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8일 자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주간작업으로, 지금 현재 야간작업입니다마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3명이 1조로, 3명이 한 개 팀으로 근무를 해라, 3조 1명, 3명 1조 근무원칙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2개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명이 1조인 경우도 있고, 2명 1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일반 운전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려서 수거하기도 조금 월등히 낮고 해서 2명이 1조로 들어가는 공동주택이 많고 또 여건이 조금 안 좋으면은 3명이 1조로 들어갑니다. 운전수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3명 1조로 현재 들어가고 있고 또 여건이 조금 나은 데는 2명 1조로 들어가는…

강건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지금 묻는 결론은요.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명만 무조건 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나눌 수 있다.’ 해놓고 최소 2인 이상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생활 폐기물라는 거 자체가 폐기물이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춘다든가 뭐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현장에 가면 맨날 안전조치가 안 돼서 2인 1조 작업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듯이 이 명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제 말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현재 1인이 근무하는 우리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인 이상입니다.

강건우위원

기왕이면 그거를 명문화를 시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게 위반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물론 3명이 1조로 근무하면 가장 안전하고 격무에도 안 시달리고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관리원들도 지금 작업여건이 훨씬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구의 특성상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3명 1조 근무원칙을 하지만은 우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인 1조라든지 해서, 이렇게 3명 1조로 가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강건우위원

일단은 과장님 자꾸 이제 다른 말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안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만은, 최소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명문화를 시켜주면 한 명이 갔을 때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당신이 기준 위반했네요?” 안 그러면은 “혼자서 일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도 됩니까?” 라든가 차를 운전하면서 폐기물을 싣는다는 거는 한 명으로서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어차피 제가 잠시 앞에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라든지 기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강건우위원님께서는 또 그렇지만은 이게 종사원들의 안전에도 억수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하자는 의미가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게 가장 큰 겁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지금 현재도 이런 일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거는 명시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점은 추후에 계속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건우위원님께서 방금 발언,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게 명문화되면요, 입찰하거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청소업체라든지 인원을 뽑을, 채용시 저희가 그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일을 했을 때 인건비용이나, 두 사람 일을 했을 때 인건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회사는 분명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대부분의 사회, 회사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게 되는 꼴이 됐으니,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명문화가 되면 나중에 경쟁 입찰을 할 때 저희가 그거를 그 조항을 대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한 지역을 돌 때 두 사람 이상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예상도 할 수도 있고, 안전도 확보도 되고 그리고 조항 사항, 이제 입찰할 때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을 저희가 단서조항을 좀 달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강건우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작업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제12조 제6항 “단, 1조당 2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82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정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암6구역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에 관련되어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붙임1에 주민공람결과 제출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월 며칠까지, 며칠에 작성된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가 2020년6월17일부터 7월17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주민의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조합설립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원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당초 조합설립은 언제까지 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몰제 적용 대상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거의 연장을 하라하면은 조합시행인가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은 주민의 3/10, 아니 30/100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 들어와야 되는데 당 지역에서는 그런 절차를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일몰제 대상이 되어가지고 해제코자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런 사람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지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노인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람을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만 놓으면,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접해서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건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했는가에 대한 그런 구청의 책임도 있는 거 같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추진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공문적으로도 3회 정도 그거 일몰제 대상이 되니까, 조합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해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요청하고 그리고 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다 일시적으로 다 이행을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우리가 보면은 알리는 것보다는 공람공고해가 알렸고요.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먼저 선행을 하시든지 연장을 해라고 공고는 보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 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거해서 일몰제 적용이 됐던 곳이 남구에 제가 아는 곳은 두 곳입니다. 기타 다른 지역구, 다른 그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연8구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항인데 조합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했고, 조합 측에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주민, 그 조합원 전체의 30% 이상의 인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연8구역은 조합설비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전에 조합설비인가가 되었으면은 일몰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몰제 대상에 걸리는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했고 그 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합설립 신청이 들어가서 인가가 난 경우고요. 우암 6구역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조합에 통보를 하지, 구청 단위에서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근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케어(care) 하면 되지 않냐는 질의도 나오는데, 저는 제 지역구에 사실은 재개발사업장이 많아요. 그런데 세대수가 1,700명, 1,500명이 되는 조합원들 중에서 투자자도 많은 경우에 일일이 콘택트(contact)하기 힘든 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조합추진위원회 쪽으로 콘택트(contact)를 함에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공람을 부착해주신 부산광역시 남구에 유원현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시게 적어주셨어요. 이쪽은 정비사업 외에는 민간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서 김근우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령 인구가 너무 많고 이렇게 공문서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대리 업무를 받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 분이 만약에 소송을 하시거나, 하셔서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영구히 다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신청 하면은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역지정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 얘기를 전에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요. 만약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암6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금 조속히 이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비계획 해제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에 추진위원회에서 태도가 사실은 사업연장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사실 사업재계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물론 규제가 따르겠지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해제가 되면 해제되는 것으로 종결하고요. 새로이 이제 주민들의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에다가 “구역지정 신청해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에 대한 해제안은 발효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 사업계획안이 제출을 하면 구역지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이 건은 일단 해제를 하고요.

박구슬위원

하고. 별도로…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다시 처음 시작하듯이.

박구슬위원

처음 시작하듯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렇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더 넓은 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좁은 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조합추진위원회에 앞에 사업은 별도고 새로 추진되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완전 추진위원회 처음 하신다고 보면은 되는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주민공람결과 제출이 지금 한 건이 나온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박구슬위원

다른 건은 없었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유원현님께는 이렇게 이의 제기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지금 피드백은 갔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여러 의견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회신 같은 거는 저희가 절차가 없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절차는 없고 만약에 한다 하면은 저희들 되면은 이 분한테 그거 의회에 청취하고 했다는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내 소란) 회수했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 조치계획에 의해가지고 이 분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붙임1에 보면은 조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민원인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이 분은 이런 사업에 대한 해제를 유해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지금 간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외에 다른 이 조합추진위원회 측에서 다른 피드백은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특별한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우암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서 그 많은 분들이 더 재개발 사업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기존에 계시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은 종결이고 새로운 사업이 집행된다면은 별도로 이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추가의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의견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신청해라는 한 거는 없고요. 일례로 그 부분에 보면은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께 할머니 한 세 분 정도 오셔가지고 “우암6구역을 조속히 좀 해제 해달라.” 자기들은 거기서 더 이상 다른 데 갈 때가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여기서 보면 일부는 하자는 의견인데 대다수 또 노인 어르신들은 나는 여기에다가 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재개발로 인해서 둥지 내몰림 현상에 있는 분들도 계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가 워낙 적다보니까, 아파트를 새로, 신축아파트를 입주하기에는 그 부담도 들고 아파트 입주 후에도 관리비나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데 어쨌든 지금 사업으로써는 유원현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피드백은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이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조상진위원 발의)(박구슬위원 찬성)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 가중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조상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김근우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이 건은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산시 장기 미추진 정비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직권해제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신청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근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82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혜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추경까지 오전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 넣어버리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다른 형태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항목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집어넣으면 그와 또 다른 유사한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또 다시 이거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사실은 이번에 조금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 현상 말고는 앞으로 지원할 때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중앙지침에 귀속되는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나, 한시적 조항을 넣으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시적 조항을 넣고 인플루엔자를 이번에 유행하는 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해만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한시적이라는 조항이…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예, 부칙으로 2021년4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앉아서 해도 되죠?

서성부위원장

예, 거기서 앉아서 하시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번에 감염병 관련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지난 1월20일 날 첫 환자 발생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소규모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가을에 우리가 동절기가 되면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호흡기질환이 같이 겹치게 되면 상당한 좀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게 된 거고요. 우리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과 교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지만 이번 우리 구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에 관한 예방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구민들이 안전을 좀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번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시행에 대한 안건은 담당부서가 아닌 기획담당관에서 먼저 제안하고 추후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백신수급 문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맞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간략하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대했다기보다도 제 의견을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본 사업을 먼저 제안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사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조율이 있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기획담당관의 주요, 고유 업무는 아마 우리 구민의 정책과 관련된 개발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구의회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기획담당관에 발의를 하든 하여튼 문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서성부위원장

예, 소장님 간략하게 좀…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이 많이 그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어 우리 독감 예방접종의 확대에 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장님 입장을 좀 같이 조금 들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소장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면서 우리 남구민의 건강을 좀 먼저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처음에는 우리 소장님 반대하시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소장님을 제가 지금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것이 거센 물살 한 가운데 버티고 있는 바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의 압력을 이겨내야 하고, 여러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는 물론 우리 구에서 감염병에 관한 가장 전문가이며 의료 행정 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소신을 바꾸게 한 그 무언가가 참 궁금하고 씁쓸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감염병 예방접종이 코로나19 확산 태세 수습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질문을 다시 한 번…

서성부위원장

코로나19 확산 태세 수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번에 감염병 예방접종이, 또 우리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가 최고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게 독감과 겹쳐지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위중한 중증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충분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18세 미만 6세 이상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수급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 흡연자 그다음에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우리 백신접종 무료접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맞아서 더 중증으로 질환을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먼저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이제 이 독감을 접종을 시행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물론 독감과 코로나 초기증상이 비슷한 점 등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 확산 근절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시행이 코로나19사태 극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실제적인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염병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 단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라도 우리 단체장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거나 과중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언론 등에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 후 현 집행부 구성 이후부터는 의회와의 사전 교감 없이 집행부 의사를 일방적으로 지금 소장님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의 결정을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일선하고 있고, 남구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의회의 권위에 소장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표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좀 이렇게 행정 절차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 제가 결론적으로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근절 대책과 의학적인 연관성과 백신 수급문제 남구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로 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좋은 젊은 구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백신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면역력이 좋은 젊은 구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그 어느 누군가는 면역력이 조금 약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 남구주민만 건강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동구, 진구, 수영구 주민은 건강하게 안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나 사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검토도 부족하고 의학적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이번 독감, 이 접종이 효율성과 시급성, 당위성이 참 크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서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몇 분은 지금 안 계신데 앞으로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의장님과 상의해서 안건 상정조차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독감접종을 왜 해야 되느냐하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62세로 확대를 하고 18세까지는, 확대한 거는, 이게 독감 접종이 겹치다 보면은 병상 확보라든지 주민들이 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백신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하다면 쿼터(quota)를 확보한다면, 확대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코로나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대상자 확대라든지 적극 건의할 거고, 그다음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 백신의 어떤 우리 남구만 많이 맞았을 때 어떤 윤리적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백신접종 시기라든지 접종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주로 만성질환자나 평소에 맞는 분들을 위주로 좀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요즘 좀처럼 코로나가 줄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확산세가 1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남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환절기가 시작되면 독감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소통을 해야지 어떻게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방송부터 나가고 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엄마들이나 카페 등에 통해서는 남구가 이제 독감 무료접종을 하니 꼭 맞으라고 이렇게 지금 주민들 자체 내에서 이제 홍보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소장님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병원에 이걸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 다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병원에는 전부 다 부착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조례를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 먼저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좀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올해 독감이 이제 유행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무료 접종하는 거를 조금 늘리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방송을 몇 시간 전에 지금 보니까, 온 국민이 맞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백신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남구 주민이라도 지금 이제 위험 중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먼저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건강한 우리보다는 고위험군에 있는 분부터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백신은 수급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그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조례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백신은 충분히 우리 주민이 다 맞을 수 있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에서 나가게 되고 일부 보도되는 바람에 아마 병원들 일부 부분들이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1차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정된 게 없으니까, 1차로 홍보를 하지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사항 부분은 아마 보도가 나가서 일정, 우리 기관들 알아보니까, 반수 정도는 추가 약 구입했고 지금 현재 해마다 사항이 뭐냐면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9월 전후로는 백신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초나, 10월 중순되면 조금 수급사항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남구민 접종이 27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백신회사들 하고 조금 여러 물밑 접촉을 통해서 남구민들이 만성 질환자들을 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조금 확보해달라 이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이제 하는데 문제는 제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50%을 잡았습니다. 50% 잡았는데 지난번에 협의하실 때 더 맞을 거다, 이래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 독감 접종률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게 한 더블(double)로 잡아서 50% 잡았는데 실제 우리 수급자 분들 무료로 놔준다고 매일 이야기해도 40%를 안 넘거든요. 안 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풀(full)로 몇 년을 계속 맞는 데도 거의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거의 80% 육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50% 선까지는 수급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은 코로나 사태다 보니까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많이 수용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온 주민이 다 맞을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되도록 그리고 과정에서도 조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생긴 절차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은 예전에는 독감을 가서 바로 맞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 같고, 예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병원에 하루에 100명을 넘기면은 우리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10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차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조금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먼저 맞을 수 있도록.

선화

고선화위원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선제적으로 조금 홍보해주시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필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50% 했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 80%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에서도 고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달 8월1일 자로 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 온 우지석 공원녹지과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대응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재해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혜옥입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한시적 구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이 워낙 많은 질타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가 정말 이번에 사실은 남구보건소가 흔히 말해서 서류 경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정말 큰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고 이건 아마 우리 남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제가 전에 집행부한테 총무나 기획 쪽에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어떤 안이든 제발 좀 의원들 하고 먼저 협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쭉 훑어보면 여기 50%를 지금 예산으로 잡아놨거든요.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우리 모든 홍보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모든 주민들이 지금은 다 공짜로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50%가 아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고 예상을 누구든지 지금 얘기는 한다 말이에요. 그 예견을 했을 때 과연 아까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말했던 수급문제가 그냥 말로만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러다가 또 좀 모자라면 또 예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 100%를 반영하느냐, 70%를 반영하느냐, 50% 했는데 아까도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의 주사를 독감 백신을 맞고자 하는 고위험군들은 국가 필수접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 포함되면은 저희들이 한 70%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건강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해도…

강건우위원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37%까지 해서 늘려주잖아요, 어차피.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26세까지 늘리고 18세까지 늘리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percentage)가 37% 정도 나오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고 과장님이 한 50% 정도만 잡으셨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 반영해서 50% 잡았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듯 해서 이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근데 저희들이 약이 이제 시중에 충분히 있으면 100%도 가능한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27일부터 12월24일까지거든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남구 수탁기관은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못 맞히지, 못 할 걸로 보고 최대한 잡은 게 50%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겨울에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구분이 안가서 안 맞던 사람도 겁을 먹어서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50%가 과연 될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구의 재정의 자체가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50%를 잡아놓고 저희들이 백신이 맞힌 다음에 추가로…

강건우위원

난중에 추가로 또 예산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목숨가지고 그렇고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푸시(push)를 하고 언론에 나는 것도 조금만 타이밍 늦게 나왔으면, 정말 사실은 이게 우리 보건소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찬사를 받아도 진짜 시원찮을 정도의 성과를 계속해서 갈 수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하셨으니까 이제 소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장내 소란)

옥희

류옥희건강증진팀장

예, 건강증진, 류옥희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