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이규범 부원장님하고 제가 이 건강보험 조례를 처음 시작부터 같이 했어요. 근데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은 먼저 말씀을 주시면 이런 질문을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건강보험 조례를 통과시키기 한 5년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도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저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중에도 여성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장님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죠? 첫 해에는 73억이고, 두 번째부터 거의 544억원,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억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입을 못한 이유를 좀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이 먼저 되고 그 예산이 잡혔다 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그 예산이 시범 사업이 아마 4차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 놓고 의지는 없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사업으로 진입을 못한 게 너무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체계를 수립하는 조례가 올라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법인 단체,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인 거죠.

어찌 됐든 참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좀 시켜야 되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