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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31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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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이게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예산도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 추경이라도 좀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허공을 이렇게 보듯이 어떤 근거 없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은평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끔 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은 10원도 없다면서요.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서 좀 받아갖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는다고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제대로 서울시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