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전체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면 본 위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우 팀장, 저하고 여러 번 가보셨죠? 현 실상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금액 좀 이번에 좀 더 올려서, 가서 보면 너무 심각해요.
옥상이든 외벽이든 요새 추세를 말씀 드릴게요. 인구유출에 민감한 사항이 이거다. 빌라들이 단위당 사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추세가 지금 6대4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비율이 이제 임차인이 높아졌고 고령화 비율이 30%대가 됩니다. 공실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는 겨울 에 동파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을 매는 이유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됐고 옥상 강풍바람에 날아가고 누수가 된 집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곰팡이 때문에.
만기되면 나간다,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붙잡아 놓고 형평성 측면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자료 가지고 와서 타구하고 비교하는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지원 안 해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고쳐요. 특히 중구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노령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형평을 지역에 금액을 따지고 예산 형평을 따진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 했다. 이번에 처음에 얼마 올렸었어요?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