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23일 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가구 수 중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복구비죠? 그 복구비용이 지급이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스물한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일곱 세대가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안 한 세대고 나머지는 신청이 다 된 세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대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번에 매칭시켰던 단체가 우리 부경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뭐 ‘단디 봉사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만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세대, 제일 작은 세대는 뭐 19만3,000원에서 많은 세대는 80만6,000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장판만 교체를 하면 되는 세대가 있었고 또 장판 교체 그리고 도배 그리고 전기 배선까지 일괄 또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보이는 거로…

예, 그렇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복구비가 지원되는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해당사항이 없는 세대만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 각 동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가 부분은 일단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그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해서 상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해서 일단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만 투입이 되고 그 뭡니까? 재능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 피해를 입은 세대 전체 다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민감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금도 자원봉사센터로…

그러니까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리 각급단체라든지 봉사센터 이런 쪽 활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 사업으로 7개 가구가 지금 사업을, 그 대상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았고 총 2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7개 가구만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동을 보면 문현4동이 2개고 용당동 하나, 아, 문현2동, 문현2동, 문현4동 2개, 대연3동 하나, 감만1동 하나, 용당동 요렇게 해서 7개로 되어 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사실 500만원이면 너무나 작은 예산입니다. 2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태풍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해도 제가 용호동을 이렇게 둘러봐도 서류를 내라고 해서 동에도 갖다내고 구청에도 갖다 냈는데 소식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수요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만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못 하신 건지 어떤 쪽입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 할 때 충분하게 일단 홍보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1차 이번에 할 때 스물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대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태풍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2차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나름대로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신청할 때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가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사업은 보면 도배지나 장판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도배지, 장판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에서 86만원 정도, 한 9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아, 공사란다. 일단 그 복구 피해를 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일단 보수를 완료를 했고 작은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 중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되는 바람에 부경대학교 ‘단디 봉사단’에서 학생들 동원이 좀 어려워서 학생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필요,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또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소요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가슴앓이하고 있는 가구들을 위한 어떤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 홍보를 동에 해서 피해를 봤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걸로 과연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이렇게 태풍이 연이어 오게 되고 또 피해가 종전보다 아주 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장으로 좀 한번 다니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태풍 때는 뭐 실시간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또 조금 잦아들면 다니시기도 하고 해서 현장을 돕니다. 돌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힘들어하는 가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풍이 이어지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당직근무를 하고 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복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도 파헤쳐지고 산도, 산에도 지금 우리 뭐, 뭐라 그러죠?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2차적인 피해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복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또 태풍이 2개가 더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요 예산으로만 쓰고 더 이상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관련해가지고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했더니 다섯 가구가 일단 신청이 됐는데 혹시 또 우리 일반 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통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각급 봉사단체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수리 봉사 주거개선환경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섭자리에 보면 장어를 이렇게 판매하는 집들이 쭉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천장이 다 날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만 빼고 다 날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법에 준해가지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아예 본인들은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과장, 도서관장님!

예, 예, 계속하십시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예, 과장님, 그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한번 우리 관장님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공도서관과 독서 동아리 그리고 지역서점, 작은 도서관의 유기적인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토론문화 활성화에, 토론문화 활성화로 통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독서 동아리의 활동 도서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 독서 동아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지역서점에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주목적은 독서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그리고 독서동아리,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지역서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인 서점을 좀 살리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서점이, 혹시 지역서점 같은 경우도 신청을…

우리 남구의 서점.

그러니까 남구에, 지역 서점 남구…

예, 예.

우리 지금 관내 서점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걸로, 문을 닫고 있는 서점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구는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요번에 처음으로 신청한 구 도서관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말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 내 서점에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 빌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고 있고 이 독서 동아리와 함께하는 사업은 요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목적은 토론문화 활성화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이 코로나사태에서 혹시 독서 토론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무리점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하라고 저희들이 8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현재 이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이 휴관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모임이, 좀 자제하기 위해서 현재로 이 독서 동아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카톡방과 그리고 또 나름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비대면 토론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책은 다 저희들이 미리 제공을 했고, 책은 이제 독서회원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원하는 책들을 선별을 해서 책은 미리 다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이제 토론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서점이 우리 남구에서 혹시 몇 개 서점이 있습니까?

지금 서점은 우리가 지역서점에서 관내에 등록돼 있는 그 서점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수 있는지 그걸 일단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그 서점이 현재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점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서점을…

예, 관장님, 13개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내에 있는 납품할 수 있는…

아니, 서점…

서점의 수가 13개 정도…

예, 예. 그렇게 납품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서점에 가서 바로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관내 서점 중에. 그런데 못 하는 서점과 또 그다음에 또 폐업이 되는 서점이 있고 새로 또 생긴 서점도 있고 해서…

관장님, 지금 우리가 8월에 서점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개 서점 정도가 이렇게 모집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8월이 아니고 저희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신청 받은 서점이 몇 개 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 13개 서점이 있습니다.

아, 13개 서점에서 다 신청을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수시로 저희들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점 바로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개 서점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총 100권이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서점은 지금 몇 개 서점을 한지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중에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 남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남구 안에 있는 서점들이 그렇게 큰 서점은 없습니다. 경성대 앞에 서점이 좀 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서점이 없어서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소상공인들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같이 유기적인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참 좋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예, 예, 이 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 현재 도서관에 도서 구입에 따른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 관내 서점을 저희들 골고루 순번을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도서 구입은 우리 관내에서?

예, 예,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상황에 이 사업에 따른 이 예산은 아마 그 순번에 따라서 한 서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좀 잘 살펴주시고 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점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