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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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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뭐 해양시설과 지금 현재 도서주거개선과를 오전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과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중복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방금 전에도 시와의 행정에서 뭐 불용처리돼서 반납하셨다고 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대답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조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납 건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유용성이 생긴다면 그 유용성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조금 더 충족될 수 있게끔 그 기간만 조금 당겨주셨다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현실성으로다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금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도서주거과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조사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관사업 등이 사업 종료 후에 주민들의 편익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매년 사업 보조금을 기존 사업에 맞추어 계획하다 보니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체감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